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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
[경제일보]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지난 12일 97세로 세상을 떠났다. 1991년 부총리에 오른 뒤 경제정책을 이끌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국유기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세제를 개편했으며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밀어 올린 개혁가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대규모 실업과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주룽지를 다시 들여다볼 이유는 중국 경제의 과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막대한 돈을 장기간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의 자금 동원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개혁과 만나게 된다. 원문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연원을 추적하면서 분세제와 국유기업·금융 개혁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税制) 개혁 전까지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 형편은 지금의 이미지와 크게 달랐다. 1993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22%에 그쳤다. 지방이 세금의 대부분을 거둬 쓰면서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돈이 부족했다. 주룽지는 중앙세와 지방세를 다시 나누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의 75%를 중앙 몫으로 돌렸다. 이듬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55.7%로 뛰었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커지자 경제를 움직이는 힘도 달라졌다. 지역별 이해관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산업정책을 펼칠 재정 능력이 생겼다. 중앙의 재정력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가 짊어진 부담도 늘었다. 세입은 중앙으로 넘어갔는데 교육·의료를 비롯해 지방이 맡아야 할 지출은 그대로 남은 분야가 많았다. 세계은행도 1994년 개혁이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돈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했다. 토지와 부동산 개발에 기대고 각종 예산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 뒤따랐다. 오늘날 중국을 짓누르는 지방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1994년 개혁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바꾼 중요한 계기였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칠 힘을 얻는 동안 지방에서는 다른 문제가 자라난 셈이다. 주룽지의 개혁은 재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는다’는 ‘좡다팡샤오(抓大放小)’ 정책 아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유기업을 정리하고 대형 국유기업에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은 혹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유기업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효율을 걷어낸 대가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은행도 바꿨다. 지방정부의 영향 아래 있던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권한을 중앙으로 가져오고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세금을 중앙으로 모으고 금융의 돈줄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룽지가 특정 반도체 기업이나 AI 산업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개혁을 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가 만든 것은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에 장기간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었다. 그 힘이 20여 년 뒤 반도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2014년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반도체 대기금’을 만들었다. 2019년 2기에 이어 2024년에는 등록자본 3440억 위안 규모의 3기 펀드가 출범했다. 중국 재정부가 최대 주주로 참여했고 공상은행·건설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교통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도 자금을 댔다. 1기 1387억 위안, 2기 2040억 위안에 이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처럼 투자 규모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업에서는 이런 힘이 무섭다. 한두 해 적자가 났다고 투자를 끊지 않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부와 국유금융기관이 떠받친다. 지방정부들도 토지와 보조금, 투자기금을 들고 뛰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중앙정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원문에서 CXMT와 YMTC, SMIC 등의 성장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도 뒤따랐다. 중앙정부가 특정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면 지방정부들이 비슷한 사업에 한꺼번에 뛰어들었다.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까지 공장 건설에 나섰고 부실과 중복투자가 생겼다.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는 기술 사기와 파산 사례까지 나왔다. AI에서도 각 지역이 데이터센터와 지능형 컴퓨팅 시설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투자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주룽지 시대와 지금의 중국은 사정도 많이 달라졌다. 당시 중국에는 값싼 노동력과 빠른 성장, 해외 자본 유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지금은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를 안고 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규제에도 맞서야 한다. 돈을 모아 한 산업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었다. 과거에 효과를 냈던 국가 주도의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시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과 공장,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한다. 규모와 체제는 다르지만 정부가 전략산업을 정하고 재정과 금융을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원문이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을 한국의 반도체·AI·제조업 전략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져올 것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처럼 오랫동안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할 제도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비슷한 사업에 돈을 붓는 일은 없는지, 기술도 없는 사업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실패가 확인된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지원금은 산업을 키우는 돈이 아니라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돈으로 바뀐다. 주룽지의 개혁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돈을 모으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꿨다. 그 힘은 제조업 성장과 반도체 투자에 밑천이 됐지만 지방부채와 부동산 의존, 과잉투자라는 문제도 함께 남겼다. 국가가 산업을 키운 성공 사례만 보고 투자 규모부터 따라갈 일이 아니다. 반도체와 AI에 국가의 미래를 건 한국이라면 중국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잃었는지도 봐야 한다. 산업정책의 실력은 예산을 크게 잡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곳과 그만둘 곳을 제대로 가려내는 데서 드러난다.
2026-08-14 1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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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세계 첫 '조만장자' 됐다…돈을 하루 400억씩 써도 100년
[경제일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로 순자산 1조달러를 넘긴 ‘조만장자’에 올랐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급등하며 시가총액 2조달러를 돌파하자 최대 주주인 머스크의 지분 가치도 함께 뛰어오른 결과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현지시간) 공모가 135달러로 상장한 뒤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176달러대까지 올랐다. 종가는 160달러대 안팎으로 공모가보다 약 19% 높았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약 2조1000억달러로 불어나며 미국 상장사 중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약 1조1000억달러 안팎으로 평가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590조원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이는 현금 보유액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 보유 지분의 시장가치가 반영된 ‘장부상 부’다. 주가가 오르면 빠르게 불어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순자산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규모는 압도적이다. 1조500억달러를 전 세계 인구 약 82억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28달러가 돌아간다. 100년 동안 매일 써도 모두 쓰려면 하루 약 2877만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한다. 개인 자산이라기보다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야 가늠되는 수준이다. 세계 부호들과의 격차도 벌어졌다. 포브스 실시간 부호 순위 기준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제프 베이조스, 래리 엘리슨 등 2~5위권 부호들의 자산을 모두 합쳐야 머스크 한 명의 순자산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워런 버핏의 자산과 비교하면 여러 배 차이가 난다.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명목 GDP 전망 기준 대만은 9767억달러, 싱가포르는 6596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약 4800억달러 수준이다. 머스크 개인의 순자산이 주요 중견국 1년 경제 규모를 웃도는 셈이다. 머스크를 조만장자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스페이스X 상장이다.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민간 우주 발사,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앞세워 우주산업의 판을 바꿨다. 최근에는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상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폭발했다. 다만 스페이스X의 높은 평가가 모두 검증된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외신들은 회사의 막대한 투자 부담과 적자, 우주·AI 사업의 불확실성, 머스크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머스크 프리미엄’이 주가를 끌어올린 만큼 기대가 흔들리면 자산 규모도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머스크의 1조달러 돌파는 한 기업인의 성공담을 넘어 자본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장은 이미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우주, AI, 통신 인프라 가능성에 거대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 조만장자의 탄생은 기술의 승리이자 기대가 부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스페이스X가 꿈이 아니라 실적으로 우주경제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6-06-13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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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PP 기준 GDP로 태국 제치고 동남아 2위 전망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2위 경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아세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내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분석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른바 ‘ASEAN6’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IMF에 따르면 2026년 베트남의 PPP 기준 GDP는 약 2조250억달러로 약 5조2300억달러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2조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031년에는 태국보다 약 5000억달러 이상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베트남 경제 규모는 2026년 인도네시아의 약 39% 수준에서 2031년에는 약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31년에는 PPP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예상된다. 다만 1인당 소득에서는 여전히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약 1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고소득 중심의 질적 성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명목 GDP는 약 4760억달러, PPP 기준 GDP는 약 1조6500억달러로 집계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PPP 특성상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 경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PPP 기준 경제 규모 확대가 곧바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금융 전문가 Nguyễn Anh Vũ 박사는 “베트남이 장기간 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온 만큼 PPP 기준 추월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명목 GDP에서도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7350달러로, 베트남(약 472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PPP 기준에서도 태국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은 1억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반면 태국은 약 700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총량과 1인당 지표 간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PPP와 명목 GDP 모두에서 태국과 격차를 좁히고 일부 지표에서 앞서는 흐름을 중요한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한다. 제조업 성장과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향후 베트남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인당 소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질적 도약’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26-04-22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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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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