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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도약위원회, 말이 아닌 입법과 실행으로 답하라 [경제일보] 국회와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회의장과 경제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첨단산업 규제 혁신, 공급망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취지만 놓고 보면 반가운 일이다. 정치권과 기업이 경제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늦었지만 필요한 시도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의 협의체인지부터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의 어려움에 빠진 것은 몰라서가 아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이미 수년, 아니 수십 년째 반복돼 왔다. 그동안 민관 합동위원회와 각종 자문기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출범할 때마다 ‘혁신’과 ‘규제 개혁’을 외쳤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은 제도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경제계가 절박하게 요구한 법안들이 정쟁과 이해관계에 밀려 표류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제도를 바꿨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규제와 싸우고 해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위원회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분과장을 맡았다는 점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가 끝나는 즉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실행형 위원회’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논의의 기한과 입법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첨단산업 규제 가운데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고 과제별 처리 시한을 정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화 역시 선언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선 다변화, 전략물자 비축, 기업 지원체계 등을 구체적인 법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는 과감히 손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낡은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규제 혁신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 결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혁의 본질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그대로 둔 채 복지와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경제계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와 국민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안은 충분히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개혁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논의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채택된 과제가 어느 단계까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시간이 없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고 공급망과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을 앞세워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와 입법의 속도전에서 뒤처진다면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대도약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출범식에 달려 있지 않다. 몇 차례 회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몇 개의 규제를 개선하고 몇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말하는 국회’와 ‘실행하는 국회’를 가르는 시험대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선언과 토론으로 끝난다면 국민은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여야가 정쟁을 넘어 경제 현장의 절박함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면 이 위원회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경제는 구호로 도약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도전하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도약한다. 경제대도약위원회가 이름 그대로 ‘대도약’을 이루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회의가 아니라 결단이고, 선언이 아니라 입법이며, 논의가 아니라 실행이다.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그 약속을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2026-09-10 09:21:09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하노이 시장 면담…현지 사업 확대 논의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베트남 대표 개발사업인 스타레이크 신도시를 기반으로 현지 사업 영역을 신도시·인프라·에너지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 30년 넘게 축적한 개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타레이크 후속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데이터센터와 철도, 원전 등 신규 사업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최근 방한한 부 다이 탕(Vu Dai Thang) 하노이 시장을 만나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부 시장은 쩐 타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국내 기업들과 하노이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은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베트남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신도시·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레이크 신도시의 남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기관 이전과 토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하노이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기관 이전과 연계한 오피스 개발 등 추가 투자 의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부 시장은 스타레이크 부지 보상과 정부기관 이전 등을 지원하고 잔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스타레이크시티는 대우건설의 베트남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노이 서호 서쪽 약 186만㎡에 주거·상업·업무·행정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대우건설이 기획부터 토지보상,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과 분양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국내 건설사가 민간 주도로 추진한 대표적인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서는 스타레이크 내 후속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4월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연면적 약 21만㎡ 규모의 B3CC1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했다. 오피스와 호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KB증권 등 국내 기업이 투자에 참여했다. 2단계 개발지역에서는 총사업비 약 2억7000만달러 규모의 K8HH1 주거복합사업도 착공했다. 베트남 내 도시개발 영역은 하노이 밖으로 넓어지는 추세다. 흥옌성 끼엔장에서는 약 96㏊ 부지에 주거·상업시설과 공동주택, 사회주택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에서는 약 55㏊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도시개발 경험을 발판으로 베트남 국가 인프라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베트남 IT·인프라 기업 사이공텔과 현지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EPC와 공동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고속철도와 신규 원전 사업 참여 역시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현지 정부와 접점을 넓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방한한 레 마잉 훙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과 LNG 터미널 등 에너지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 도시개발 중심이던 베트남 사업을 데이터센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 하노이시가 6월 홍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점도 대우건설의 추가 사업 기회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노이시가 추진하는 100년 비전과 도시 발전 전략에 발맞춰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K-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문화와 콘텐츠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를 구현해 하노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베 양국의 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6-09-09 10:27:01
삼성, 베트남 국회의장에 '반도체 인재·공급망 육성' 청사진 제시…정부 지원 요청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현지 부품·소재 기업의 공급망 편입과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양대 축으로 한 현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단순 생산기지 투자를 넘어 현지 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 현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SIC)’에 반도체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관련 교육 거점을 베트남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 같은 현지 산업·인재 육성 전략을 베트남 최고위급에 설명하고 국회와 중앙·지방정부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제일보가 베트남 당국 자료와 삼성전자 측이 지난 6일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베트남 국회의장의 방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성은 베트남 현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쩐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와 한·베 우호단체, 기업·학계 관계자 등 7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나기홍 삼성베트남 법인장도 참석했다. 삼성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 현지기업 육성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설명했다. 베트남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현지 공급망과 인적자본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 삼성 공급망에 베트남 기업 키운다…2015년부터 현지기업 발굴 삼성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베트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삼성은 베트남 투자 이후 현지 기업 육성과 기술 이전,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베트남 기업들이 단순한 현지 협력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여 삼성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은 2015년부터 베트남 산업통상부와 각 지방 산업통상 당국 등과 협력해 잠재력을 갖춘 현지 공급업체를 발굴해 왔다. 부품산업 관련 워크숍을 열어 현지 기업과 삼성의 접점을 만들고 한국의 제조 전문가들이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등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진행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도 이 같은 현지기업 육성 전략의 하나다. 베트남 기업의 제조 현장에 한국의 생산관리 노하우와 스마트 제조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삼성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이 현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 전략이 완제품 생산 중심에서 현지 부품·소재기업과 기술인력을 함께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베트남 국회 역시 6일 공식자료를 통해 나 법인장이 삼성의 베트남 기업 지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베트남뿐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에 반도체 교육 첫 도입 인재 육성 전략에서는 반도체가 전면에 등장했다. 삼성은 전문대·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SIC를 통해 AI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의 실무교육을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반도체를 추가했다. 특히 교육 수준에 따라 입문·기본·심화 등 3단계로 구성된 반도체 교육과정을 처음 도입했다.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 맞춰 현지 반도체 인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삼성은 2026년부터 베트남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SIC Lab’ 모델을 확산·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SIC Lab은 하노이와 다낭, 박닌, 타이응우옌 등에서 구축·운영되고 있다. 삼성의 올해 SIC 프로그램에 반도체 교육이 처음 포함됐다는 사실은 지난 4월 삼성베트남이 공개한 사업계획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삼성은 AI·IoT·빅데이터와 함께 반도체 교육을 도입하고 올해 약 2200명의 학생에게 첨단기술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는 만큼 현지 전문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대학·대학원까지 연결…산학협력에 1800억동 투자 삼성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력도 강화한다. 삼성베트남은 2012년부터 베트남 주요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첨단기술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삼성 인재 장학금(STP)을 지급해 왔다. 삼성이 이날 밝힌 관련 누적 투자액은 약 1800억동이다.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베트남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기술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개별 대학이나 기업 중심의 인재 육성을 넘어 베트남 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은 이를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단계에서는 ‘솔브 포 투모로우(Solve for Tomorrow)’가 가교 역할을 한다. 2019년 베트남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들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지식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와 처음 협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이를 전국 수천개 학교로 확산시켜 STEM 교육과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저소득층부터 반도체 인재까지…‘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삼성의 베트남 인재 육성 전략은 취약계층 청소년까지 포괄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삼성 희망학교’다. 삼성 사업장과 협력회사 인근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박닌 지역에서 시작해 현재 박닌 2곳과 타이응우옌, 랑선 등 총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방과 후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다. 삼성의 베트남 사회공헌 전략을 연결하면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지원에서 중·고교 STEM 교육, 대학생 AI·반도체 교육, 대학·대학원 R&D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사회공헌과 산업인재 육성을 분리하기보다 장기적인 ‘인재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삼성, 베트남 국회·정부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 삼성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 국회와 중앙·지방정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베트남이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삼성의 사회공헌 및 인재 육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각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역 현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베트남의 발전이 삼성의 발전이고 삼성의 성공이 베트남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쩐 의장도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전략적 공급망, 재생·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AI 등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베트남 국회는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이 제시한 공급망 현지화와 반도체 인재 육성 구상이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삼성의 베트남 전략도 ‘생산기지’에서 ‘산업 생태계 공동 구축’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2026-09-08 08:51:24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 "민간외교가 한·베 관계 발전의 토대" [경제일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베트남 국회의장이 민간외교를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핵심 토대로 꼽았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반도체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7일 베트남 측에 따르면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지난 6일 방한 일정의 하나로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와 한·베 우호협회, 베트남을 사랑하는 한국인 모임(VESAMO), 한·베 문화경제협력센터(KOVECA), KFHI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의 과학자와 지식인, 기업인 등을 만났다. 쩐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단체와 인사들이 그동안 베트남과의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점에 감사를 표시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민간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베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도약” 쩐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가족을 중시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인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2년 수교 이후 35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양국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현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쩐 의장은 특히 최근 양국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이어지는 등 정치적 신뢰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2026년 4월에는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에는 쩐 의장이 베트남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았다. 쩐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이 베트남 대표단을 환대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새 국회 출범 이후 국회를 방문한 첫 해외 고위급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환영받은 점도 높이 평가했다. ◆ 韓, 베트남 누적 투자 1010억달러…교역 890억달러 쩐 의장은 한·베 관계가 현재 수준까지 발전한 데에는 양국 정부뿐 아니라 우호단체와 NGO, 과학자·지식인,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누적 등록 투자액은 약 1010억달러에 달한다. 삼성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자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2025년 양국 교역액은 약 89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교역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2026년 1~8월 양국 교역액은 약 7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매년 약 500만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공부하는 베트남인은 약 40만명으로 이 가운데 유학생이 9만7000명을 넘는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20만명을 웃돈다. 쩐 의장은 이 같은 인적 교류의 확대를 언급하며 양국 우호단체와 NGO, 과학계, 기업들이 한국과 베트남 국민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AI·재생에너지, 한·베 협력 새 공간” 쩐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VUFO)이 한국의 우호단체 및 NGO와 협력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서로의 국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 분야에서는 한국의 질 높은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쩐 의장은 반도체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AI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향후 양국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으로 제시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쩐 의장은 “베트남 국회는 투자와 기업 활동에 유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베트남 정부 역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인 20만·베트남인 40만명, 양국 잇는 가교” 양국에 거주하는 교민 사회에 대한 상호 보호와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쩐 의장은 베트남 정부가 현지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2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약 40만명의 베트남 국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쩐 의장은 양국 교민 사회가 단순히 한·베 협력의 혜택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 “당·의회·정부·민간외교 함께 움직여야” 쩐 의장은 한·베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 외교 △의회 외교 △정부 외교 △민간외교 등 4개 채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외교가 양국의 단체와 지역사회, 국민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한 교류나 국가 이미지 홍보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쩐 의장은 행사를 마치며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단체와 NGO, 과학자·지식인,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 한·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07 17:17:10
판 아인 선 VUFO 회장 "한·베 관계, 교류 넘어 가치 함께 만드는 단계로"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경제·무역 협력이 양국 관계의 외형을 키워왔다면, 이를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토대는 국민과 국민을 잇는 인적 교류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 아인 선(Phan Anh Son) 베트남우호친선단체연합(VUFO) 회장은 지난 6일 경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의 인적 교류가 문화·예술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성장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국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베트남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의료·생계지원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다음은 판 아인 선 VUFO 회장과의 일문일답. ◆ “단순한 교류 넘어 구체적 가치 함께 만들어야”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 교류를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VUFO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양국은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매우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이어 최근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회담에서도 문화와 교육, 인적 교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간외교 차원에서는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교류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협력으로, 다시 협력에서 양국 공동체와 양국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는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교류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환경보호, 고급 인재 양성과 같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로 협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VUFO 역시 양국 지방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협회, 지역사회 단체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수요와 강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학계, 기업인과 기관 간 만남이 장기적인 협력사업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 양국 우호 관계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 “한·베 양국 교민은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양국을 연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하노이 한인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한국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하노이와 호찌민시에서 시작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은 행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VUFO가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 우호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현지 베트남인 단체와 한국 유학·근무 경험자, 다문화가정이 양국 우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양국 사회를 직접 경험해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자연스럽고 지속가능한 ‘민간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외교, MOU 숫자보다 실제 사업이 중요”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우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VUF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VUFO의 한국 내 파트너 네트워크는 민간 우호단체와 사회단체, 의원, 연구기관, 대학, 기업협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민간외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VUFO가 우호단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지원하며 각 단체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정보와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적합한 파트너를 연결하는 한편, 우호단체들이 기업과 전문기관 등 구체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더욱 많이 연결되도록 협력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협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목표와 성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베 관계에 맞춰 민간 교류도 내용과 방식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 “지역 협력, 각 지역의 수요와 강점에서 출발해야” ―중앙정부뿐 아니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양국 관계와 합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협력은 각 지방의 실제 수요와 고유한 강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VUFO는 지방정부가 수요를 파악하고 적합한 한국 파트너를 찾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 투자와 스마트농업, 관광, 직업교육, 노동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친선 교류 역시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 수요와 연결돼야 합니다. 한 차례의 방문이나 교류 프로그램, 문화주간이 새로운 협력 기회와 실질적인 프로젝트,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집니다. 민간외교의 성과를 방문단 숫자나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개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청년들이 스스로 연결하고 콘텐츠 만들어야” ―양국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히 디지털 환경을 통해 외국어와 다른 문화, 해외 친구들을 매우 빠르게 접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가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VUFO는 청년포럼과 대학생 교류, 언어 경연, 자원봉사,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 등 젊은 세대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만들거나 음식과 관광, 음악, 생활문화 등 양국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베트남인들과 베트남에 관심을 가진 한국 청년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의 경험과 이야기는 양국 젊은 세대를 이어주는 친근한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 “한류와 베트남 문화, 일방향 아닌 쌍방향 교류돼야” ―베트남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큰 반면 한국에서도 베트남 문화와 음식,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교류와 각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문화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문화교류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베트남 문화도 한국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외부 문화의 영향을 피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악과 영화, 패션, 소셜미디어처럼 젊은 세대의 생활과 가까운 방식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달해야 합니다. 베트남 청년이 K팝을 좋아하면서도 아오자이와 민요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청년 역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교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기업 CSR, ‘지원’에서 ‘동행·공동발전’으로” ―한국 기업과 비정부기구(NGO)가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VUFO는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한국 NGO들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실제로 삼성과 LS,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많은 한국 기업이 교육과 의료, 생계지원, 아동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원과 NGO의 전문성·경험·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투입되는 자원이나 직접적인 성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베트남 국민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의 관심과 나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과 단체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국민, 현지 사회의 실제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기업의 기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관계와 이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연결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양국 우호 관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VUFO는 기업과 한국 NGO, 베트남 파트너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CSR 역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동행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우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가꿔야”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우호단체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동안 한·베 관계를 위해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의 민간단체와 친구들,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정이 지속되려면 구체적인 행동과 양국 국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계속 가꿔나가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 지방정부, 여러 단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국민이 실제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랜 시간 관계를 쌓아간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VUFO도 앞으로 그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9-07 09:35:21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 "재한 베트남인 30만명, 한·베 관계의 새자산"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부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이끌고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역대 가장 활발하고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회 외교와 제도 정비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전통적인 투자·무역 영역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녹색전환 등 신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경제일보는 쩐 타인 먼 의장의 방한을 앞두고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를 지난 4일 만나 양국 관계의 향후 전략과 교역 1000억달러 달성 방안,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향 등을 들었다. ◆“재한 베트남인 30만명…보호 넘어 통합·역량 활용해야” 재한 베트남 공동체는 양국 관계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 대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30만명 이상이며 노동자, 유학생, 전문가, 기업인, 다문화가정,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의 역할도 단순한 사건·사고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 정책의 세 축으로 △국민 보호 △사회통합 지원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체류·학업·결혼·개인 안전과 관련한 법률정보와 위험 경고를 제공하고, 한국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어 능력과 직업 역량, 법질서 의식을 높이고 베트남인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전문가·지식인·학생·청년 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재한 베트남 공동체가 단순한 노동·유학 공동체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만 한·베 다문화가정…두 나라 잇는 특별한 자산” 한·베 다문화가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 대사는 “현재 한·베 다문화가정은 10만 가구가 넘는다”며 “한국 초·중·고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 학생 중 베트남인 부모를 둔 학생이 약 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로운 한·베 세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을 단순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국의 특별한 인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어 주말학교와 디지털 교육 콘텐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를 확대하고 학교·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어 교육을 베트남 출신 어머니 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양국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 대사는 “아이들이 자신이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두 정체성을 모두 지닌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초기 한국어 교육을 넘어 직업훈련과 일자리, 법률·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유학생 9만6834명…‘두뇌 유출’보다 ‘두뇌 순환’”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의 급증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부 대사는 “올해 8월 한국 교육당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은 9만683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1.5%를 차지해 처음으로 한국 내 최대 외국인 유학생 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지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확보하며, 이후 그 지식과 네트워크가 베트남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오기 전 산업과 기술 수요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류 중에는 인턴십과 연구, 기술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귀국하거나 한국에 남더라도 양국 기업·연구기관·공동 프로젝트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대사는 특히 “나는 ‘두뇌 유출 방지’보다는 ‘두뇌 순환’이라는 접근을 선호한다”며 “오늘날 사람은 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사람의 흐름이 단순한 노동·유학의 흐름을 넘어 지식과 기술, 혁신의 흐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30년은 공동 창조·공동 성장의 시대” 부 대사는 향후 한·베 관계에서 기업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정부와 기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며 “수만 개 기업이 거래하고 수십만 베트남인이 한국에 살며,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10만개가 넘는 다문화가정이 두 나라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간 관계도 단순한 구매·판매나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와 인력 양성, 공급망 육성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다 균형 있게 공유할수록 관계가 더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 대사는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가 갖지 못했던 언어와 기술, 이동성, 사실상 무한한 협력 공간을 갖고 있다”며 “좋은 한·베 관계의 수혜자에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의 한·베 관계가 개방과 투자, 연결의 이야기였다면 앞으로 30년은 함께 창조하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 한 가닥은 매우 가늘지만 여러 가닥이 함께 꼬이면 단단한 끈이 된다”며 “한·베 관계도 지금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6-09-06 06:00:00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 "한·베, 투자 넘어 반도체·AI 공동성장 시대로" [경제일보]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이 한국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부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이끌고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역대 가장 활발하고 실질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의회 외교와 제도 정비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경제 협력도 전통적인 투자·무역 영역을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녹색전환 등 신산업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경제일보는 쩐 타인 먼 의장의 방한을 앞두고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를 지난 4일 만나 양국 관계의 향후 전략과 교역 1000억달러 달성 방안, 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향 등을 들었다. ◆“한·베 외교, 더 깊고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부 호 대사는 현재 한·베 관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치적 신뢰의 심화를 꼽았다. 그는 “2025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6년 4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았다”며 “양국 모두에서 ‘첫 번째’라는 상징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가 당과 정부, 국회는 물론 국방·안보·경제·과학기술·문화·인적교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엔 등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전보다 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 대사는 앞으로 양국 외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세 단어로 압축했다. “더 깊게, 더 실질적으로, 더 지속가능하게”다. 그는 “정치적 신뢰는 더 깊어져야 하고 경제·기술·공급망 안보 협력은 더 실질적이어야 하며, 국민 간 교류와 양국 젊은 세대의 연결은 더욱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정상 방문 횟수나 체결한 문서의 숫자보다 두 나라가 오늘의 문제를 얼마나 함께 해결하고 내일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교역 1000억달러…2030년 1500억달러 목표” 양국은 올해 교역액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 대사는 “2025년 한·베 교역액이 약 946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약 624억달러에 달했다”며 “당장의 목표는 2026년 1000억달러지만, 2030년에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이 양국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교역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전자·제조·기계·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는 ‘투자-생산’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공동 개발-공동 가치사슬 참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분야다. 부 대사는 “베트남은 젊은 인력과 시장, 확대되는 전자제품 생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자본·경영 경험과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있다”며 “인력 양성에서 설계·패키징·검사, 연구개발(R&D), 베트남 공급업체 육성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와 에너지 협력도 강조했다. AI와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이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에너지 관리 등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AI와 반도체, 디지털 분야, 차세대 배터리와 미래산업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부 대사는 “앞으로 양국 경제 관계의 새로운 ‘앵커’가 필요하다”며 “대형 R&D센터나 반도체 생태계, 스마트 산업단지, 수백 개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기술 프로젝트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한국이 베트남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만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9-05 11:53:35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
2026-09-02 12:56:01
조정식, 스틸 美 대사 접견…"트럼프 '한반도 평화' 결단에 공감"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므로 한미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된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의 마땅한 상대방이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도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에서도 의원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교류를 통해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활발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한다"며 "7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서 손잡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8-21 16:59:07
빌 게이츠 1년 만에 방한…정기선·최태원 만나 SMR 논의할까 [경제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원전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테라파워가 미국에서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도 확대되고 있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 SMR 협력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김포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전용기편으로 입국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방한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됐으며, 게이츠 이사장 측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계와의 접점도 이어진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는 SMR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바 있어 이번 회동은 약 7개월 만이다. SK그룹과의 만남도 관심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SK그룹은 테라파워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 일정과 의제, 배석자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테라파워의 미국 사업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 회장과의 회동 및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 내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절차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 건설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미국에서 상업 규모 차세대 원전이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테라파워가 개발하는 나트륨은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적용한 소듐냉각고속로(SFR)다.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사업 단계가 구체화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자로 관련 핵심 설비 공급을 통해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의 테라파워 사업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1월 테라파워에 4000만달러(약 600억원)를 투자했다. 지분 투자를 통해 테라파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과 차세대 원전 기술 간 연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MR을 둘러싼 국내 사업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육성에 나섰으며 창원·부산·경주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자재 제작과 사업화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SMR 시장 확대의 배경이다. 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2026-08-14 09:23:44
李 대통령, 보훈가족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유공자 및 제1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와 유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서해 수호 전사자와 유가족과 참전 장병, 순직 군인·소방 공무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의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기억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국을 위해 목숨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보수가 따로 있겠나"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빛나고 더 크게 도약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긍지를 채워드리고 기억하고 기록해 다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설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6월과 8월에 따로 마련해 왔던 초청 행사를 하나로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제1연평해전 참전자 서득원 씨,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조천형 상사의 배우자 및 딸 조시은 해군 중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고 임재엽 상사의 부친 등도 특별 초청자로 자리했다.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최민서 일병의 부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박수동 소방장의 아버지도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6·25 참전 유공자 고 이종규 선생의 손자인 배우 이주승 씨, 3·15의거 당시 도립 마산병원 간호사로 다친 시민들을 치료한 정성자 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일기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주소연 씨 등도 함께 했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故) 허위 선생의 외고손 남매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등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자리했다. 최근 5년 내 청와대 주최 오찬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 주로 초청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독립·호국·민주 등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찬 메뉴로는 말복을 하루 앞둔 점을 고려하고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오골계 능이 전복탕과 풍천민물장어구이 등 보양식이 제공됐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6-08-13 16:43:12
권력 셈법만 바꾸는 개헌, 국민은 왜 찬성해야 하나 [경제일보] 개헌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987년 헌법 이후 39년 만에 국가의 기본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개헌의 첫 장면부터 국민의 삶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자 정치권의 관심은 순식간에 대통령 임기로 쏠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문이 분명한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동안 정치권 전체가 소모전을 벌인 셈이다. 이 장면은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디에서 실패할지를 미리 보여준다.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둘지, 4년 연임으로 바꿀지, 총리에게 얼마나 권한을 나눌지는 물론 중요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국회·정부·사법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 의장도 권력구조 개편과 계엄권 제한, 선거관리 개혁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것이 개헌의 전부라면 국민은 다시 묻게 된다.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일이 내 월급과 집값, 아이의 미래와 지역의 소멸, 플랫폼 노동과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바꾸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개헌은 정치인들끼리 권력의 방 크기를 다시 재는 공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1987년 헌법은 위대한 민주화의 성취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했고, 국가권력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토대를 세웠다. 하지만 그 헌법이 만들어진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생성형 인공지능도, 플랫폼 노동도 없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여겨졌고, 지방소멸과 초고령사회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았다. 헌법은 낡았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헌법의 언어보다 훨씬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논의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채용과 대출, 보험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행동과 취향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거의 문장만으로 충분히 지키기 어렵다. 현행 헌법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학계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활용과 개인의 결정권 사이에 새로운 헌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미래세대의 권리도 헌법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헌법적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대통령 임기에만 머문다면 정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던진 질문보다 뒤처지는 셈이다. 환경권을 국가의 추상적 노력 의무로 남겨둘 것인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말하면서 다음 선거의 권력 배분만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부속 의제가 아니다.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장은 제117조와 제118조 두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자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부분 법률에 맡기고 있다. 국회와 지방자치 분야의 연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의 기본권화, 보충성 원칙,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개헌 과제로 제시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교육, 의료와 교통정책을 설계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만 기다리는 구조로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면서 모든 결정권과 세원을 중앙에 붙들어 두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해마다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치인을 위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노동과 돌봄의 변화도 담아야 한다. 현행 헌법이 상정한 노동자는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노동자에 가깝다. 하지만 오늘의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여러 직업을 오가며,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한다. 고용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사회보험과 노동권의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권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을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길 것인지도 헌법적 토론의 대상이다. 개헌 과정도 달라져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결국 정치권의 합의만으로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을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조 의장이 국민 참여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국민 참여가 정치권이 만든 초안을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개헌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과 지역 주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숙의 없는 국민투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승인 절차에 불과하다. 맹자 ‘진심 하’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는 말이 나온다. 헌법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존엄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정한 약속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행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면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찾아야 한다. 비상권한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다만 권력구조는 개헌의 한 장이지 표지와 본문 전체가 아니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배분부터 앞세우는 순간 국민은 개헌을 현직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거래로 의심한다. 그 의심을 탓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개헌사는 권력을 연장하거나 통치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계산과 자주 얽혀 있었다. 이번 개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치가 먼저 권력의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찬성할 개헌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헌법이 아니다. 내 정보가 인공지능에 함부로 이용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누리며, 기후재난의 비용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떤 형태로 일하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만 고치기 위해 국민을 투표장으로 부르는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을 고치는 개헌이어야 국민이 움직인다. 권력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새로 쓰는 것. 그것이 10차 개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07-29 10:46:16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논란…정치권 공방 확산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론적인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왔던 만큼 조 의장의 발언은 기존 태도와 온도 차를 보인다는 해석도 나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재임 당시 대통령 중임이나 임기와 관련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4월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자 현행 헌법상 관련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을 적용하려면 해당 조항을 먼저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별도의 개헌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장도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정무 특보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연임 개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의 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의장의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임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발언 논쟁을 넘어 개헌 논의의 방향과 대통령 임기제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차기 당 지도부 구성, 권력구조 개편 논의 등이 함께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와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7-29 08:22:02
이 대통령 "예우와 보상, 말 아닌 실천"…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정당 대표, 제복 근무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추모 사이렌에 맞춘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주제 영상,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유족과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 준위, 고 장희성 준위 유족 등이 초청됐다.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 백연재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김 여사는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고 이재석 경사 아버지 등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악수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예우를 형식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다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보훈의료체계 확충 등을 언급하며 보훈 정책의 실천을 강조했다. 역사정의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경 등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처우를 세심히 살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이재명 정부가 보훈과 역사정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자리였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실질적 예우로 답하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가 함께 담겼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6-06-06 13:26:47
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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