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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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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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건설업계와 간담회…보증 문턱 낮추고 PF 지원 확대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보증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HUG는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현장 의견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정비사업 보증, 도심주택 특약보증 등 주요 보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이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HUG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와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일정 조건 아래 공공이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증가했으며 약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계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양이 지연되면 분양대금으로 회수해야 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물량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속 발생하게 돼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보증 지원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 규제 강화로 중견·중소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HUG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허그(HUG)의 선제적인 보증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회와 허그(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3-1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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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2026-03-12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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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비은행 강화로 수익 다변화…우리 '약진', 하나 '주춤' [경제일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리 하락과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되자 증권·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를 통한 수익 다변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최근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그룹 전체 수익 구조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중심 구조가 강해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주요 금융지주의 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리 사이클 변화와 금융 규제 강화로 은행 수익성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비은행 사업 확대가 필수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 혁신 산업 지원과 기업 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융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점도 비은행 강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과 자산운용, 투자금융(IB) 부문은 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이 증권·보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 계열사를 확보해 그룹 시너지를 확대하려는 것도 이 같은 정책 환경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최근 몇 년간 추진해 온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가 크게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힌 것이 효과를 거두며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는 2024년 1.5%에서 지난해 17%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4대 금융 가운데 가장 큰 성장 폭으로, 그동안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우리금융은 이번 성과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은 올해 인공지능(AI)을 업무와 영업 현장 전반에 접목한 새 사업 추진으로 비이자이익을 더 늘릴 계획이다. 신한금융도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그룹 수익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며 증권 부문 순이익이 전년 대비 113% 급증해 그룹 비은행 수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신한금융은 이미 금융지주 가운데 비교적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증권과 자산운용 부문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비은행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역시 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확대로 기업금융(CIB)과 모험자본에 투자하고, 비은행 계열사 자산 리밸런싱으로 수익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KB금융은 비은행 순익 기여도 37%로 여전히 4대 금융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계열사 실적 둔화로 전년 대비 기여도는 소폭 하락했다.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계열사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업권에서는 자산운용과 증권 등 일부 계열사의 수익성 회복 여부가 향후 KB금융 비은행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은행과 증권의 역량을 합해 CIB와 자산관리(WM)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진출 확대 등으로 포트폴리오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하나금융 역시 비은행 부문 성과가 부진했다. 지난해 하나금융의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는 전년 대비 17% 넘게 감소하며 그룹 전체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12.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비은행 기여도와 순익 모두 우리금융에 3위를 내주게 됐다. 특히 증권과 카드 등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비은행 사업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올해 비은행 순이익 비중 30%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증권과 자산운용, 카드, 캐피탈 등 계열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권에서는 향후 금융지주 간 경쟁이 은행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얼마나 안정적인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은행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투자금융, 보험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환경 변화와 규제 강화로 은행 중심 수익 구조의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이 향후 금융지주의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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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바로미터 된 부동산·물가…6·3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와 2차 종합특검 수사, 환율·물가 변동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이슈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주요 정책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쟁점 선점을 위한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부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7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역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재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판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민생경기가 꼽힌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업종 간 온도차가 크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과 특검 이슈가 선거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 경기 체감 등 민생 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100일 동안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2-2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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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지 강남도 흔들리나…2년만에 하락 전환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 탄력을 잃으면서 조만간 하락 전환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도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치상 상승이지만 사실상 보합권에 머문 것이다. 강남구 상승률은 올해 1월 셋째 주 0.20%까지 확대된 이후 점차 축소돼 2월 들어 0.02%, 0.01%로 낮아졌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짙어졌고 일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춘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1~2주 내 하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과거에도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쳤던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4개월간 하락기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해 지난해에는 주간 기준 0.8%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정책 변수에 다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실제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9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약 18.8% 증가했다.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낮춘 사례도 확인된다.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 전반이 급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남권에는 여전히 현금 여력이 있는 대기 수요가 존재해 가격이 일정 수준 조정될 경우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상승과 하락의 경계선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2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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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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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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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5월 9일 종료 원칙 변함없다"…양도세 유예 논란 정리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종료 시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제도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끝나며 추가 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기준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예 종료일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시장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을 5월 9일로 볼지, 한두 달의 여지를 둘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종료 시점이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됐다. 이 발언을 계기로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제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종료 시점의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며 설령 행정상 기준일을 세밀하게 조정하더라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보가 보유세 개편을 염두에 둔 신호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며 “현재는 기존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현행 정책 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분간은 양도세·공급 정책·금융 규제 등 이미 가동 중인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본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가운데 비주력 주택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선별적 매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가 가능한 중저가 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물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매물 증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핵심 입지 주택의 경우 향후 공급 부족과 가격 회복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유를 이어가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역과 자산 성격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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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8 1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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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예탁원, 시스템 노후화·인력 한계 이중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0357582120.jpg)
예탁원, 시스템 노후화·인력 한계 '이중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5000조원 규모의 국민자산을 관리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술 노후화와 조직 효율성 문제라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토큰증권(STO) 시대를 앞두고 규제 불확실성과 국제 경쟁 심화라는 외부 위협까지 겹치면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예탁결제원의 업무시스템은 약 11년 전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경직된 구조와 확장성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디지털경영지원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전체 업무시스템 차세대화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유예된 상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 효율성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부산 이전 이후에도 서울과 일산에 분산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조직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산 센터 매각이 2020년 이후 지속 지연되면서 기회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임직원 667명의 소규모 인력 규모도 다양한 신사업 추진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취약점이다. 국내 증권시장 정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오히려 경쟁력 강화의 긴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토큰증권 관련 정부의 후속 법령 개정 일정과 방향이 불확실하다. 전자증권법 논의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규제 강화 방향은 신규사업 진출의 허들을 높일 수 있다. 국제 경쟁 심화도 위협 요인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경 간 자산 이동의 증가로 국제증권결제기관(ICSD)과의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예탁기관의 기술력과 스케일 우위가 국내 시장에서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증권시장의 구조적 정체도 부담이다. 코스피 지수의 장기 침체와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 성장성 약화로 인해 국내 중심 사업의 성장성이 제약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선호 현상은 국내 예탁 업무 감소 위험으로 이어진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123억달러의 해외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실패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다. 근본적인 IT 인프라 재구축 과정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실패와 예산 초과, 일정 지연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시스템 개발의 기술 난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전략 지연 위험이 크다. 2027년경 토큰증권 시장 본격 출범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인재 수급과 조직 역량 약화 문제도 해결 과제다. 부산 소재 본사와 금융 중심지 서울의 거리, 667명의 소규모 인력 규모는 고급 IT 인재 채용 경쟁에서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대비 취약하다. 토큰증권과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예탁결제원이 이러한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11년 된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토큰증권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단계적 현대화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전면 재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직 효율화도 시급하다. 분산된 사무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일산 센터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인력 규모 확대와 함께 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다. 토큰증권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사업 전략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과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 수요 증가에 맞춰 글로벌 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증권결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장기 성장의 관건"이라고 말했다.2026-01-2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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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SWOT 분석]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090501489043.png)
외형 회복한 태평양, 숫자 너머를 들여다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매출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정 규모를 넘어선 이후에는 숫자 자체보다 그 매출이 어떤 업무 흐름과 조직 운영 속에서 형성됐는지가 더 자주 거론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년 매출 4400억원대를 기록하며 수년 만에 상위권 순위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외형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후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태평양의 최근 성과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과 함께 내부 구조와 조직 운용을 둘러싼 변수도 함께 드러난다. ◆ Strengths │ 대형 사건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의 축적 태평양의 강점으로는 대형 사건 수행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이 먼저 언급된다. 정부를 대리한 론스타 ISDS 사건 전부 승소는 국제중재 분야에서 태평양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대응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단일 사건의 성과라기보다 인력 구성과 사건 관리 체계가 장기간 작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기업 거래 자문과 민사·상사 분쟁 영역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임 흐름이 이어져 왔다. 통상·제재, 중대재해, 금융 규제, 자산승계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분야에 전담 조직을 두고 대응해 온 점은 최근 법률 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 점검 수요를 흡수해 온 흐름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Weaknesses │ 세대교체와 조직 운용의 민감한 사안 반면 태평양의 약점으로는 인력 구조와 조직 운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태평양은 업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정년 체계를 유지해 온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시니어 파트너 교체 시점이 조직 내부뿐 아니라 수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적으로도 오래전부터 관리 대상이 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위 로펌일수록 특정 파트너의 전문성과 고객 관계가 수임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과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영 변수로 인식된다. 여기에 국제중재·통상·신산업 분야 인재 영입이 이어지면서 고정비 구조가 점차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외부 영입과 내부 육성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돼 온 사안이다. ◆ Opportunities │ 규제의 일상화와 반복 수요의 확대 외부 환경에서는 규제 중심의 법률 수요 확대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공지능 규제, 글로벌 최저한세, 경제안보형 통상 규제 등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기 자문보다 상시 관리와 내부 통제 점검을 염두에 둔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흐름이다. 중대재해와 노동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내부 규정 정비를 포함한 사전 자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제·노무·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로펌에 일정 수준의 업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Threats │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과 검증 위협 요인으로는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 범위의 확대가 거론된다. 대형 로펌이 수행하는 자문은 기업의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이후 분쟁이나 규제 당국 판단 과정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사건에서는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사후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제 업무 역시 유사한 부담을 동반한다. 제재와 수출 통제, 국제 규범 해석과 관련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의사결정을 돕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충돌 국면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부담은 함께 커진다. ◆ 종합 │ 외형 회복 이후,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점 태평양의 최근 성과는 외형 회복과 대형 사건 수행이라는 흐름으로 요약된다. 다만 매출과 순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로 이동한다.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인력 구성의 지속 가능성, 규제 자문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 관리가 그 대상이다. 외형 회복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논의는 성과의 크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조정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 로펌 전반이 함께 마주한 시장 환경 변화로 받아들여진다.2026-01-20 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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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도 피하지 못한 분담금 쇼크…집 줄여도 10억원대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건축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4구역의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 핵심 지역 재건축은 높은 사업성이 기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 규제, 비례율 하락이 겹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한양4차 전용면적 101~104㎡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전용 84㎡를 분양받을 경우 약 9억3385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과 비슷한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더라도 약 1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면적을 줄이는 선택을 하더라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 구조다. 한양4차 전용 208~210㎡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139㎡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분담금은 약 12억50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재건축 과정에서 평형을 줄여 분양받는 경우에도 추가 자금 부담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것이다. 대형 평형의 경우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전용 290㎡ 펜트하우스를 선택할 경우 추정 분담금은 최소 170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펜트하우스의 추정 분양가는 약 210억9000만원이며 구역 내 비교적 작은 평형으로 분류되는 한양4차 41동 전용 79㎡ 조합원이 펜트하우스를 신청할 경우 약 191억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적인 재건축 분담금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은 재건축 이후 분양가에서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가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종전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비례율은 낮아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커지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을 경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지로 평가된다. 압구정4구역의 비례율은 46.02%로 계산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예상됐던 66.57%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비례율 하락은 곧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체감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예상과 실제 사업성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공사비 상승 역시 사업성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합은 이번 추정치에서 공사비를 3.3㎡당 1280만원 수준으로 가정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대형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역시 빠르게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공사비 상승은 사업 전체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커진 분담금 규모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금융 규제 영향으로 재건축 조합원 대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남 핵심 지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자금 부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압구정4구역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압구정2구역 역시 사업성 지표가 크게 변했다. 비례율은 초기 예상치였던 61.11%에서 최근 42.36%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에서 1150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기존 전용 152㎡ 주택 소유자가 전용 128㎡를 선택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예상됐던 3억2000만원 수준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고액 분담금은 조합원과 실수요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강남 핵심 지역 재건축에서도 분담금 부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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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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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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