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건설업계와 만나 보증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HUG는 주택건설회관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건설업계의 현장 의견과 주택 건설 관련 보증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정비사업 보증, 도심주택 특약보증 등 주요 보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이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HUG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보증 문턱은 낮추고 지원의 실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와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설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을 일정 조건 아래 공공이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약 0.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555가구로 전월보다 3.2% 증가했으며 약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계의 주요 부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분양이 지연되면 분양대금으로 회수해야 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물량은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속 발생하게 돼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보증 지원이 사업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 규제 강화로 중견·중소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역시 HUG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허그(HUG)의 선제적인 보증지원이 주택 업계의 유동성 공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협회와 허그(HUG)는 주택 업계와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 건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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