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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논란 확산…금감원, 금리 산정 과정 공개 추진 [경제일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민생과 관련한 주요 감독 항목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도 함께 축소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줄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대상을 5대 시중은행 외 17개 은행으로 확대해 분석한 결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되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은 약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해당 상품에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 가산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몫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별 현황을 금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건전성 감독과 별개로 민생 관련 중요 항목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와 산정 과정을 공개하면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평가 결과와 금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시까지 포함해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공시도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10-22 13:48:25
금리 3% 동결, 한은의 숨 고르기와 정부의 숙제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인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 차례 숨을 고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동결을 긴축 종료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한 데다 환율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가 체감하는 금융 부담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금리를 더 올리면 물가와 자산시장 과열에 대응할 여지가 커지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차입 비용을 낮추고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금통위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앞선 두 차례 인상의 파급효과다. 7월 16일 연 2.50%에서 2.75%로, 8월 27일 다시 3.00%로 올린 금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기간에 0.50%포인트를 인상한 만큼 추가 조치에 앞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만 동결이 곧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거나 금융 불균형이 심화한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한다면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의 향방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경제지표와 위험 요인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데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 전망이 개선되고 내수에도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가계와 빚 부담이 큰 자영업자의 사정은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도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금리 수준이라도 부채가 적은 기업에는 감당할 만한 비용이지만, 차입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충격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환율 문제도 단순하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미국의 통화정책, 에너지 가격과 자본 흐름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를 올린다고 원화 가치가 반드시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린다고 곧바로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아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무리하게 운용한다면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 금리 하나로 물가와 환율, 가계부채와 내수를 동시에 안정시키겠다는 기대부터 버려야 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고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도는 대출 확대가 이어진다면 통화정책의 부담은 커진다. 금리가 높아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면 차입 수요는 쉽게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금리 부담만으로 주택 수요를 억누르려 한다면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가 먼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급격히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 차주에 대한 대응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매출 감소나 경기 부진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까지 반복적인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로 덮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일이다. 금융지원은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부문에는 질서 있는 정리와 전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재정정책 역시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확대에 그치거나 가계부채와 자산가격의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 여력을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성장세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인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인허가 제도, 규제 체계의 비효율도 개선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금리를 낮춰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중앙은행은 정치적 요구나 단기적인 시장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지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재정·금융·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사이의 균형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과 경제주체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금리 동결을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출발점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가계는 변동금리 대출과 상환 일정을 점검하고, 기업은 차입 만기와 현금흐름을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금리 전망만을 근거로 빚을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한 금리 수준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태도다.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 부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차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만 과도하게 부각되면 소비와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특정한 금리 경로를 섣불리 약속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경제의 연착륙은 기준금리 동결 한 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의 충격을 줄이고,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제의 균형을 지키고, 정부는 구조개혁과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 이번 동결은 경제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다. 앞선 긴축의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결정이다. 그 시간을 부채 확대와 단기 부양에 허비한다면 다음 금리 결정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착륙의 성패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보다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바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2026-10-22 11:36:10
AI 해킹 잇따르는데… 금융권 보안책임자 10명 중 3명은 겸직 [경제일보]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10명 중 3명꼴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잇따른 인공지능(AI) 해킹 침해사고로 금융사 내부 보고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나온 수치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개 금융업권에서 지정된 CISO는 모두 92명이다. 이 가운데 정보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는 68명(73.9%)에 그쳤다. 조사 대상 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카드 △자산운용 △증권이다. CISO 전임 비중이 가장 높은 업권은 카드로 8명 전원이 전임이었다. 은행은 20명 중 18명(90%)이었고 손해보험은 11명 중 9명(81%)이었다. 반면 저축은행은 CISO 9명 가운데 4명(44%)만 전임으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자산운용은 2명 중 1명(50%), 증권은 29명 중 18명(62%)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AI 해킹 침해사고를 계기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관련 보고시스템을 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사 보안체계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각 사의 △내부 보고체계 △책임범위 현황 △개선방안 등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규모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7개 금융업권의 IT 인력은 2만7508명이다. 이 중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으로 9.6%를 차지해 △2023년 말 9.0%, △2024년 말 9.0%, △2025년 말 9.1%로 수년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권별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자산운용 15.5% △저축은행 14.0% △카드 12.7% △손해보험 10.0% 순으로 높았다. 반면 △증권 9.5% △은행 8.8% △생명보험 8.4%는 전체 업권 평균(9.6%)보다 낮았다. 금융권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6726억원으로 전체 IT 예산(14조2396억원)의 11.7%를 차지했다. 여기서도 △은행(11.3%) △생명보험(11.1%) △증권(10.9%)은 전체 업권 평균에 못 미쳤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업권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는 해킹에도 금융업권 정보보호인력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며 "당국이 사이버 보안 위협 현실에 맞는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10-22 10:50:18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춰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추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가 참여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에서 구간별로 세분화한 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 등 3개 기준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1~30% △중대한 위반 30~65% △매우 중대한 위반 65~100%로 조정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부과상한액으로 정한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가중·감경 사유와 위반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법정부과상한액의 50%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1~3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이 7조원인 금융회사가 중대성 점수 1.2점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기준율 50%)에서 개정 후 210억원(기준율 1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변경된다. 기존 평가항목인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제공 등의 위반행위는 부당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규모' 항목도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변경된다. 개인정보 피해의 범위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검사·제재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개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10-21 16:59:13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도입 막지 못한 건 종속적 감독체계 탓" [경제일보] 금감원 노동조합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현행 감독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이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금감원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정책당국에 쉽게 이의를 달 수 없다는 취지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만큼 정부 금융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찍 드러나도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런 구조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 사후 감독 책임이 금감원에 돌아오고 정부의 통제는 더 세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체계의 문제를 보여준 사례로 꼽았다. 이에 노조는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경영 독립성 보장 △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과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당국과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1 15:34:29
국감서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효과 논란…우대금리 축소에 '꼼수' 비판 [경제일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금리 산정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자료를 제시하며 은행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제한했다. 법 개정 당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하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연 3.42%에서 8월 3.34%로 0.08%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p 축소됐다. 이에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은 0.23%p 높아졌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p 내려갔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줄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이는 오히려 0.35%p 확대됐다. 반면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p 올랐으나 우대금리도 1.30%에서 1.61%로 확대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산금리가 각각 0.45%p와 0.09%p 낮아졌고 우대금리는 각각 0.09%p와 0.13%p 축소됐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비용별 세부 내역과 우대금리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금리 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가산금리 관련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세부 자료를 관련 부서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확인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장들의 답변을 놓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국민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이유와 내부 산정 기준을 거듭 물으며 경영진이 금리 정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산정 관련 내부 기준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거론됐다. 민 의원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들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실제 이행 여부와 금리 조정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부분이 맞다면 저희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2026-10-19 17:04:31
토스인슈어런스, 지역 상생 위한 임직원 플로깅 활동 실시 外 [경제일보] 토스인슈어런스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일대에서 임직원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번 행사는 토스인슈어런스 본사가 위치한 구로구 지역의 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신도림역부터 안양천 체육공원 주변까지 약 2㎞ 구간을 정화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활동에서 20리터(L) 종량제 봉투 8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역사회 환경보호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토스인슈어런스는 고객이 보장 내역을 직접 비교하고 보험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해 왔다. 올해 초에는 주요 보험사들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무경력 신입 보험설계사 가운데 20·30대 비중이 80%를 넘는 등 청년층 채용도 이어가고 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성장하는 일 역시 토스인슈어런스가 추구하는 포용금융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손보, 임신·출산부터 산후 회복까지 보장하는 '다이렉트 임산부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출산 후 건강 위험을 보장하는 디지털 전용 상품 '한화 다이렉트 임산부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태아와 자녀 중심의 보장에서 벗어나 임산부 본인의 건강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 일상 복귀까지 보장하도록 설계했으며 보험료를 한 번 납입하면 최대 3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임신중독증 진단비 △특정 임신 중 당뇨 진단비 △태반조기박리 진단비 △임신·출산 질환 수술비 및 입원비 △양수색전증 진단비 등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출산 후 건강 관리와 관련된 보장도 포함했다. 스트레스 관련 특정 정신질환 진단비와 특정 수면검사 지원비 등을 통해 출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및 수면 관련 위험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가입 대상은 20세부터 42세까지이며 한화손보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캐롯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보는 지난 2023년 펨테크 연구소를 설립하고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을 출시하는 등 여성 특화 보험상품을 확대해 왔다. 이번 임산부보험 출시로 기존 여성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보장까지 상품군을 세분화했다. 최근에는 여성 건강관리 서비스 브랜드 '플러스클로버(PLUS CLOVR)'도 선보였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콘텐츠와 임신 기간의 변화를 기록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시그니처여성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생애주기별 위험을 깊이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위한 보장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건강한 삶을 세심하게 보장하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여성 웰니스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삼성화재, 맞춤형 건강보험 'THE FIT' 출시…간·폐·신장질환까지 보장 확대 삼성화재가 고객의 건강상태와 생애주기에 따라 보장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THE FIT'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2024년 출시한 '마이핏 건강보험'을 개편한 상품으로 질병 치료 단계별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와 회복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먼저 기존 암과 순환계질환 중심의 보장을 간·폐·신장질환까지 넓혔다. 초기 검사와 약물치료부터 입원·수술, 회복 과정까지 질병별 치료 단계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통합치료비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보장 구성은 △건강 △요양 △운전자 △주거 등 4개 모듈로 나눴다. 질병뿐 아니라 치매와 장기요양, 운전 및 주거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고객의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시에는 건강상태에 맞는 가입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THE FIT에 가입하면 가입한 가족 모두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이후 이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마련했다. 헬스장 이용을 지원하는 '그래비티'와 혈당관리 서비스 '슈가핏', 체중관리 서비스 '라이트핏'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암·뇌·심장 등 중증질환 발생 이후에는 병원동행과 가정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에스코트와 치료 숙박 지원, 가사도우미 등 10종의 생활 지원 서비스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바우처도 도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THE FIT'은 보험에 고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건강과 삶에 보험을 맞추겠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변화와 다양한 니즈에 맞춰 더 나은 보험의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9 15:23:42
이찬진 "금융권 해킹 원인 철저히 규명"…보안 예산·인력 확대 추진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침해사고로 국민의 심려가 크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에 대응해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정보기술(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보안 관련 예산과 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 침해사고 이전에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공격자 인터넷주소(IP) 등 침해지표 △외부 접점 시스템 악용 사례와 유의사항 △외부접점 IT 자산 침해 시도 관련 보안조치 권고 등 20건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감독 방향도 사후 제재보다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 위험이 실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를 우선하는 감독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금융분쟁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해가 성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10-19 10:40:50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동참… 불법사금융 막는다 [경제일보]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생명과 삶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범금융권 릴레이 챌린지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가 목적이다. 이 대표는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조휘성 교보자산운용 대표와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를 추천했다. 교보증권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소비자보호 매니저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금융 교육을 비롯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도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을 실천하고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증권, AI 플랫폼 '트렌드코리아 2027' 우수사례 등극 현대차증권은 1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미영의 트렌드코리아 2027' 특강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강연은 '트렌드코리아 2027' 공동저자인 전미영 연구위원이 맡았다. 해당 특강은 현대차증권의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미래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진행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역량을 키우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9년째다. 이번 강연은 트렌드코리아 2027이 제시한 슬로건 '알파쉽(ALPHA SHEEP)'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비문화와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짚었다. 새로운 트렌드가 기업과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소개됐다. 알파쉽은 무리를 따르지 않고 앞서 판단해 행동하는 첫 번째 양이 되자는 의미다. 범용재가 된 AI 자체의 변화보다 AI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영향을 받는지에 주목한다. 오는 2027년 10대 키워드로는 △권태사회 △라이프 ROI △폼팩텀 시프트 △해봄경제 △저장인류 △바이브워킹 △리텐션 전략 △휴먼엣지 △하프시그널 △안목자본이 제시됐다. 키워드로 본 △사회 △개인 △조직 차원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바이브워킹(VibeWorking)'의 대표 사례로 현대차증권의 자체 AI플랫폼이 소개됐다. 바이브워킹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쓰는 단계를 넘어 처음부터 사람과 AI가 함께 일하도록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뜻한다. 한편 현대차증권의 'HAI'는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디지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전환을 위해 지난 6월 문을 연 자체구축 AI플랫폼이다. 하반기에는 연금특화 고도화 버전인 Version 2.0 오픈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증권 배형근 사장은 "이번 특강은 임직원들이 미래 트렌드를 이해하는 동시에 현대차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업무 혁신의 방향성을 되짚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시간을 통해 함양되는 풍부한 지식과 인사이트가 임직원 본인은 물론 업무에도 연결, 다채로운 혁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투AC, 창업 3년 내 스타트업에 최대 5억 투자…바른동행 4차 모집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이하 한투AC)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바른동행' 4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설명회 '더 라이트 세션: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바른동행 인포데이'도 함께 개최한다. 이번 4차 모집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 발굴 사업이다. 법인 설립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투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산업 제한은 없으나 투자 전 기업가치 100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업은 △서류 검토 △심사역 1대1 미팅 △IR 평가 △투자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투자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한투AC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누적 132개 기업에 약 472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투자 혹한기를 겪는 초기 기업의 자립을 돕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설명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투AC 사옥에서 열린다. 투자자가 기업을 처음 검토할 때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지표와 스타트업이 지원서·IR 자료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주요 오류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세 번의 실패 끝에 한투AC에서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8개월 만에 Pre-A 투자까지 받은 '에이트스튜디오' 박신기 대표도 연사로 나서 사업 피벗 과정과 성장 경험을 공유한다. 백여현 한투AC 대표는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초기 기업 생태계에 뿌려온 씨앗이 곳곳에서 발아하여 가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의 긴밀한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유망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때까지 다방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7:25:31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6-10-15 08:48:02
영업점서 연 계좌는 온라인 거래도 수수료 13.6배…금감원,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좌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개설 계좌의 수수료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37개사 가운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위탁매매계좌가 9개사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가 7개사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는 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수수료율이 0.136%였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0.010%)의 10배 이상이다. 한편 직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개설 방법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486%로 같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약관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도 충분히 비교해 안내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수수료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서비스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선택권도 넓힌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를 열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등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린다. 필요하면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방법(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의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옮기면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출고에는 통상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방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행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일정은 다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14 17:38:28
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
2026-10-14 13:37:41
금융지주 상반기 순익 17.6조…금투 이익 확대에 13.7%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순이익이 금융투자 부문 이익 확대에 힘입어 13% 넘게 늘었다. 총자산도 은행과 금융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부실채권비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커졌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다. 은행지주 8개사와 비은행지주 2개사로 구성됐다. 금융지주 소속회사는 총 355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13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손자회사 등으로 18개 회사가 새로 편입됐고 5개 회사가 정리됐다. 신규 편입에는 KB·신한·우리·메리츠·한국투자금융지주의 사모펀드(PEF) 등이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총자산은 지난 6월 말 기준 4391조원으로 지난해 말 4067조4000억원보다 323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0%다. 업권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1.3%로 가장 컸다. 다만 지난해 말 72.6%보다 비중은 낮아졌다. 금융투자 비중은 14.5%로 지난해 말보다 2.2%포인트(p )상승했다. 보험은 7.1%,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5.7%였다. 자산 증가폭은 은행이 180조원으로 가장 컸다. 증가율은 6.1%다. 금융투자는 136조원 늘어 27.0% 증가했다. 보험은 3조원 줄어 1.1% 감소했고 여전사 등은 9조원 늘어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5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3.7%다. 금감원은 증시 호조와 환율·금리 변동으로 유가증권, 수수료, 외환 관련 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이자이익도 늘었다. 업권별 개별 기준 이익 비중은 은행이 47.1%로 가장 컸다. 다만 전년 동기보다 11.9%p 하락했다. 금융투자 비중은 24.9%로 8.3%p 상승했다. 보험은 12.3%, 여전사 등은 9.0%였다. 이익 증감은 업권별로 갈렸다. 금융투자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조1000억원 늘어 72.8% 증가했다. 보험은 2000억원 증가했고 여전사 등은 5000억원 늘었다. 반면 은행은 8000억원 줄어 7.9% 감소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금융투자 부문 증가폭이 컸다. 금융투자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76.5%다. 은행은 9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자본적정성은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3.36%로 지난해 말보다 0.21%p 상승했다. 총자본비율은 15.75%로 지난해 말과 같았고 기본자본비율은 14.91%로 0.10%p 올랐다.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2.49%로 지난해 말보다 0.83%p 상승했다. 규제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6월 말 1.03%로 지난해 말 0.95%보다 0.08%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낮아졌다. 지난 6월 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96.5%로 지난해 말 106.8%보다 10.3%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다. 레버리지 지표도 상승했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33.1%로 지난해 말보다 0.9%p 올랐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7.3%로 2.6%p 상승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총자산과 순이익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하고 금융투자 등 시장 민감도가 높은 부문 비중이 확대된 만큼 자회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건전성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주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고위험 자산 확대 등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026-10-08 08:41:47
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임금 3.0%·청년인턴 1만명 확대 [경제일보] 금융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총액임금 3.0% 인상과 함께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고 청년인턴 채용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실제 적용 수준은 각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춰 별도로 결정한다. 금융노사는 고용 확대를 위해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 창업과 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한다. 다만금융공공기관은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관련 별도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영업시간도 조정된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2027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세부 운영 방식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전산 등 영업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고 영업점 여건에 따라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도 활용한다. 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기관별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체계가 바뀌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율 출근제도 도입한다. 근무 시작 시간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무나 영업점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때까지 유지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상휴가는 연간 최대 2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나 금전 보상 없이 소멸한다.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정년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직무체계와 인력운영, 청년채용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총 58차례의 협상이 진행됐다. 대표단교섭 5차례와 대대표교섭 12차례, 임원급 실무교섭 41차례가 열렸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 5일 근무체계 하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준비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5:23:34
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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