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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44348909223.jpg)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 [경제일보]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휘와 정보, 위기 대응을 담당한다. 이전의 명분보다 기능의 특수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내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행복도시법은 이들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기에 앞서 따져야 할 것은 이전이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 미칠 영향이다. 외교·안보는 지휘와 판단의 속도가 생명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의 급변 때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 관계 부처가 즉각 공조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외교사절단과의 긴급 협의도 국익을 좌우한다. 통신 기술이 거리를 좁혀도 지휘·보고 체계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이전이 곧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간과 지휘 체계, 기밀 정보 보호, 외교 현장 접근성 등을 이전 전후로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 청사 이전을 균형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는 정치부터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소를 바꾼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교육·의료와 교통 기반이 갖춰져야 사람이 모인다. 산업 기반은 그대로 둔 채 기관만 옮기고 이전 실적을 치적으로 삼는다면 균형발전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는 이전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독립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해야 한다.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서울에 필수 대응 기능을 남기는 방안과 부처별·기능별 단계적 이전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 결론을 정해 놓고 검토를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을 막을 방안이 없다면 이전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하다. 지역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 교통망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에 실패해 잃은 국민의 생명과 훼손된 국익은 되돌릴 수 없다. 청사 이전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안보 실패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전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치권은 정략이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 균형발전의 전제다. 그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2026-10-14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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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71340740724.jpg)
깃발만 앞세운 '중수청'의 자중지란, 기본과 상식이 먼저다 [경제일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재편하겠다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열흘여 만에 내부 갈등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삐걱거린다면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앞세웠지만, 정작 그 깃발을 받쳐야 할 행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기본은 갖췄는지 의문이다. 제도 개편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준비 부족과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범 과정부터 문제다. 현장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부족과 주요 보직 공백, 수사 기밀을 다룰 전산망 등 필수 인프라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 인력과 정보 보안, 증거 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정치 일정에 맞춰 조직부터 출범시켰다면 그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이다. 간판을 먼저 달고 내부를 나중에 채우겠다는 식의 개문발차는 국가 수사기관이 취할 방식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은 일반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다르다. 증거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의 완결성이 훼손되면 그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정부는 출범 당시 인력과 시설, 예산, 전산 보안, 사건 이관 및 공조 절차를 얼마나 면밀하게 점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준비가 미흡했다면 누가 어떤 판단으로 출범을 강행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제도 개편의 속도가 수사의 질과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와 감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다. 조직 출범 초기에는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고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초대 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감찰과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졌다면 지도부의 관리 능력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찰이 비위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내부 비판을 억누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인지 의혹이 제기된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은 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중수청의 존립 근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하다면 국민은 그 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부 비판을 무조건 조직 흔들기로 몰아붙이거나 감찰권을 사적으로 행사한다면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설 자리가 없다. 인사는 전문성과 청렴성,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찰은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다면 조직 개편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권력 수사의 고질적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당위만 강조하며 제도 설계와 현장 준비의 허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빨리 출범시켰느냐가 아니라 범죄를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느냐로 판가름 난다. 정부는 출범 준비 과정과 인사·감찰 논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보안과 전문 인력 확보, 사건 처리 기준 등 운영 전반의 취약점을 공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중수청 지도부 역시 책임을 실무진에 떠넘기지 말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 의사결정과 지휘 체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정치권도 수사기관을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특정 정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기관의 독립성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중수청이 신뢰를 얻으려면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내부의 전횡과 무능에도 엄격해야 한다.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며, 기강 확립은 비판을 봉쇄하는 명분이 아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의 혼란은 정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이 현장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되묻게 한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기보다 수사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전산망,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조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깃발이 제도를 대신할 수 없고, 명분이 실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 중수청은 지금이라도 출범의 속도보다 운영의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 준비와 인사 난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도부는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감찰,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수청이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입증하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된다.2026-10-13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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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DNA 분석]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에 웃고 울었다…기술 집중 DNA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64907499743.png)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에 웃고 울었다…'기술 집중 DNA'의 명암 [경제일보]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에서 성장과 위기를 함께 경험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를 건조한 기술력은 회사를 차별화했지만, 공사 지연과 원가 증가는 실적을 짓눌렀다. 고난도 제품에 집중한 전략은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사업 관리의 한계도 드러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신조 FLNG 11기 가운데 7기를 수주했다. 회사가 집계한 누적 계약금액은 155억 달러다. 과거 손실을 겪고도 해양사업을 이어온 회사는 건조 경험을 후속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기술력을 지속적인 이익으로 바꾸려면 설계·원가·공정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고난도 기술의 명암 삼성중공업은 1974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맞춰 출범했지만,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조선소 건설을 미루고 산업기계에 집중했다. 이후 1977년 우진조선을 인수해 삼성조선을 설립하며 조선업에 진입했다. 거제조선소의 첫 도크는 1979년 12월 완공됐다. 이듬해에는 호주 선주가 발주한 2100톤급 석유시추보급선 두 척을 처음 진수했다. 이후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삼느냐가 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했다. 오늘날 LNG운반선과 FLNG 중심의 사업 구조도 제품 선택과 기술 축적의 결과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 시황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고수익 선박을 위주로 영업 전략을 확립했다”고 했다. LNG운반선은 이 전략의 대표 선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6년 한국 조선업 검토 보고서에서 삼성중공업의 강점을 해양플랫폼과 고사양 LNG운반선으로 설명했다. 높은 단가와 복잡한 엔지니어링에 집중한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다.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프렐류드 FLNG다. 삼성중공업은 프랑스 테크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1년 쉘로부터 수주했다. 길이 488m, 폭 74m의 설비는 2017년 6월 거제조선소를 떠났다. 천연가스를 해상에서 액화·저장해 출하하는 시설을 거대한 부유식 구조물에 담아냈다. 그러나 기술적 성취가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잠정 실적 발표에서 연간 영업손실 1조5019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수주잔고의 원가를 재점검하고 예상 공사비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설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도 손실의 배경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는 설계와 자재 조달, 제작 일정이 맞물린다. 설계 변경은 자재 투입과 제작 순서를 바꾸고, 공정 지연은 인력과 설비 사용 기간을 늘린다. 추가 비용을 계약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도 이익을 좌우한다. 높은 계약금액만큼 수행 과정의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삼성중공업은 2015~2022년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뒤 2023년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발표한 영업이익은 2333억원이었다. 한겨레는 선박 가격이 회복된 시기에 수주한 물량이 실적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회복에는 기술 축적과 함께 시장 여건과 수주 시점도 작용했다. 경험을 수익으로 과거 경험을 후속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레슨런드(Lessons Learned) 시스템’이다. 이전 공사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분석해 설계와 공정을 최적화하는 체계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FLNG 계약에서도 이를 적용해 표준화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FLNG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프로젝트에 발생이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레슨런드 시스템’을 운영해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대형 FLNG의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통합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역량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개별 프로젝트의 경험을 반복해서 활용하는 데 있다. 앞선 공사에서 확인한 문제를 다음 설계와 제작 일정에 반영하면 같은 위험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표준화 효과를 확인할 공개 수치는 부족하다. 회사는 공정 효율과 원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건조기간과 비용 감소분은 계약·영업 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실제 성과는 설계 변경과 공정 지연, 예상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가 얼마나 줄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2307억원, 영업이익은 325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20%, 5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1%를 기록했다. 회사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오퍼레이션 생산 본격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상선과 FLNG의 기여도는 구분해 밝히지 않아 표준화와 실적 개선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생산 기반 강화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로보틱스 전환을 묶은 ‘3X’를 활용하고 있다. 회사는 각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순차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행 단계에 맞춰 설계·제작·시운전 역량을 배치하는 일도 수익성을 지키는 과제다. 외부 위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지난해 6월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의 쇄빙선 관련 계약 두 건이 해지됐다고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총 4조8500억원으로, 같은 금액의 손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기술 집중 전략은 차별화된 제품과 긴 적자의 역사를 함께 남겼다. 앞으로의 성장은 수주 규모와 수행 능력에 달려 있다. 축적한 경험을 설계와 공정에 반영해 계약 당시 예상한 원가와 납기를 지켜내는 것이 지속적인 이익 창출의 관건이다.2026-10-07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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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오늘 위성 15기 싣고 우주로…첫 군집위성 발사 도전 [경제일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7일 낮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선다. 주탑재위성 5기를 처음으로 함께 운송해 순차 분리하는 임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참여도 제작에서 실제 발사관제로 넓어지면서, 군집위성 구축과 민간 발사 서비스 역량을 함께 검증한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 5차 발사는 이날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발사 가능 시간은 낮 12시23분부터 오후 1시23분까지다. 우주청은 오전 8시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체와 지상설비 준비 상태, 기상과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 최종 시각을 결정한다. 누리호는 전날 발사대로 이송돼 기립·고정을 마쳤다. 전원과 연료·산화제를 공급하는 연결장치 설치 및 기밀점검에 이어 이날 추진제 충전과 최종 점검을 거친다. 이상이 없으면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운용 절차에 들어간다. 기상이나 기술 문제로 일정이 바뀌면 8~14일 예비기간에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비행의 핵심은 고도 570㎞ 궤도에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2~6호를 정밀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목표 고도 허용 오차는 ±15㎞다. 위성 한 기의 궤도 투입에 더해 다섯 기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정교한 자세 제어가 요구된다. 누리호는 이륙 약 13분30초 뒤부터 네온샛을 35~40초 간격으로 분리한다. 이 과정에서 발사체 상단의 방향을 바꿔 위성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 분리 충격을 줄이는 새 장치도 적용했다. 주탑재위성 분리가 끝나면 큐브위성 10기를 두 기씩 약 10초 간격으로 사출한다. 위성을 모두 내보낸 뒤에는 발사체 상단이 위성과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회피 기동을 하고 남은 추진제를 배출한다. 계획된 비행 절차는 이륙 후 약 19분45초에 마무리된다. 우주청은 발사 약 1시간30분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성공 여부는 주탑재위성의 목표 궤도 투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온샛은 위성 여러 기가 역할을 나눠 같은 지역을 자주 촬영하는 군집 관측체계의 일부다. 한 기당 무게는 100㎏ 미만이며 흑백 1m급, 컬러 4m급 해상도의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한다. 영상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감시, 산불·홍수 등 재난 대응에 활용된다. 초소형군집위성 사업은 2020년 시작됐고, 첫 위성은 2024년 4월 발사돼 같은 해 본격적인 영상 생산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후속 위성을 다수 투입하면서 단일 위성의 기술 검증에서 양산 위성의 군집 운용으로 개발 범위를 넓힌다. 우주청은 양산 위성 10기를 두 궤도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집이 완성되면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위성이 관측을 이어받아 재난 발생 이후 상황 변화를 더 자주 확인하는 구조다. 함께 발사되는 큐브위성은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개발했다.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환경 검증부터 해양쓰레기 이동과 미세먼지 분석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개발기관들은 지상시험을 거친 기술을 실제 궤도에서 검증해 후속 위성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 운용 경험 축적이 중요한 변화다. 한화는 4호기에 이어 5호기 제작을 총괄했다. 이번에는 발사 준비·운용 참여 인력이 4차 때 32명에서 42명으로 늘었다. 항우연이 발사 운용을 주관하고 한화가 현장 업무를 맡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우주청과 항우연의 사전 설명에 따르면 한화 인력 23명이 발사통제센터의 22개 콘솔 가운데 20개에 참여하고, 이 중 18명이 직접 운용한다. 발사체와 지상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작하는 경험이 제작 역량에 더해지는 것이다. 여러 위성을 한 번에 운송하는 능력과 반복 발사의 신뢰성은 향후 민간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다. 우주청은 이번에 양산 위성 5기를 투입한 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에서 추가 5기를 올릴 예정이다. 이번 비행에서 확보한 위성 분리·궤도 투입 데이터와 관제 경험은 다음 군집위성 발사 준비에 활용된다.2026-10-07 0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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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23054192599.jpg)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 [경제일보]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자료와 대통령실 지시사항 제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상품 감독과 청와대 회의가 재경위 소관을 벗어난다고 맞섰다. 이날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전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 요구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경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기관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련 회의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10-06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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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권 확보, 기술만으론 부족…S2W "공급망 보안까지 챙겨야" [경제일보] AI(인공지능)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등 핵심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협력사나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AI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보안기업 S2W는 한국과 영국이 AI 공급망의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제적인 보안 의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공급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역으로 AI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6일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에 따르면 서상덕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영국 웨스트서식스에서 열린 '제2차 한영고위급포럼'에 초청돼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영국 윌튼 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한화그룹·롤스로이스가 후원했다. 정부와 의회, 재계, 학계, 언론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협력과 안보·회복탄력성, 디지털·신흥 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 대표는 2일차 'AI의 새로운 지평: AI 연대를 통한 역량 강화' 세션의 발제자로 나서 AI 주권 강화를 위한 공급망 보안과 한영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주권을 단순히 자체 AI 모델이나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망의 안전성까지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I 산업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가 연결된 구조다. 하나의 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공격이 다른 기업과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보안만으로는 공급망 전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급망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의 취약점뿐 아니라 협력사나 외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까다롭다. AI 관련 산업이 확대될수록 참여 기업과 기술이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할 보안 영역도 함께 넓어질 수밖에 없다. S2W가 제안한 방안 중 하나는 이 같은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이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공급망을 겨냥한 위협정보를 상시 공유해 공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국가와 기업이 각각 확보한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할 경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 흐름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가 간 위협정보 공유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밀정보나 민감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S2W는 이를 국제적인 논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과 영국이 각각 내년과 오는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맡는 시기를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보안'을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양국이 연이어 G20 의장국을 맡는 만큼 공급망 보안과 AI 협력을 공동 의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AI 산업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연결돼 있는 만큼 개별 국가의 보안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히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신흥 기술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수록 공급망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물리적 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 탈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상덕 S2W 대표는 "한영 양국이 AI 시대의 동반성장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지난 수년간 국제기구와 해외 정부, 빅테크 등과 협업하며 축적해온 글로벌 파트너십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협력 접점을 확대하고, AI·안보·사이버보안 등의 전문 분야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기술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6 0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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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11월 IPO 추진…최대 2조달러 평가 속 인프라 부담 부각 [경제일보]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이르면 11월 중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잠재 투자자들이 거론하는 기업가치는 최대 2조달러다. 빠른 매출 성장과 함께 대규모 연산 인프라 지출, AI 안전성 문제가 상장 과정에서 검토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블룸버그는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로픽이 11월 9일 시작되는 주간에 투자자 대상 설명회인 로드쇼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일정대로 진행하면 11월 26일 추수감사절 전에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당초 거론된 10월보다 늦춰진 일정으로, 연내 상장이 예상되지만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일부 잠재 투자자는 적정 기업가치를 1조8000억~2조달러로 보고 있다. 앤트로픽이 지난 5월 650억달러를 유치하며 공식 발표한 투자 후 기업가치 9650억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비상장 시장에서 형성된 성장 기대가 공개시장에서도 인정받을지가 이번 상장의 핵심이다. 공모 규모도 관심사다. 앤트로픽은 스페이스X에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IPO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기본 공모로 750억달러를 조달한 뒤 추가 주식을 발행하는 초과배정옵션 행사로 총 조달액이 약 857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최대 2조달러는 앤트로픽 전체의 평가액이며, 사상 최대 IPO 여부는 실제 공모 조달액으로 가려진다. 로이터가 확인한 비공개 IPO 설명서에서 지난해 매출은 약 46억달러로 전년의 약 12배로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80억달러를 넘었고 순손실은 약 420억달러에 달했다. 순손실 중 340억달러 이상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했다. 향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의 추정 가치가 높아지면서 반영된 회계 비용이다. 같은 규모의 현금이 영업 과정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은 아니다. 현금 부담을 가늠할 별도의 자료는 인프라 계약이다. 이 설명서에는 향후 약 10년간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등에 최소 5180억달러를 지출하는 약정이 담겼다. 약 80%는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지난해 손실과 달리 앞으로 이행해야 할 장기 지출 의무라는 점에서 매출 성장의 지속성과 함께 볼 항목이다. 앤트로픽은 지난 5월 투자 유치 당시 확보한 자금을 클로드 수요에 대응할 연산 자원 확대와 제품·파트너십 확장, 안전성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은 대규모 인프라 확보 경쟁에 필요한 자본을 공개시장에서 조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I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에세이에서 “AI 모델의 역량을 향상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평가자가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갖고 안전 조치와 사고를 검증하는 체계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평가 결과는 앤트로픽의 편집 통제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보안·법률·기밀정보에는 제한을 두겠다는 구상이다.2026-10-02 09: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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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커넥셔너리 손잡고 AI 분류 체계 설계…데이터 보안 전주기 구축 [경제일보] 한컴위드가 인공지능(AI) 기반 문서 자동 분류 기술을 확보하며 데이터 보안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데이터 자산을 식별하고 암호화하는 기술에 문서의 내용과 맥락을 분석해 보안 등급을 판단하는 AI 기술을 결합해 데이터 보안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망 보안 체계(N2SF) 전환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분류 수요가 커지는 만큼 관련 시장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한컴위드는 AI 의사결정 인프라 기업 커넥셔너리와 AI 지능형 문서 자동 분류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한컴위드가 보유한 데이터 보안 기술에 커넥셔너리의 AI 데이터 분류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한컴위드는 N2SF의 C/S/O(기밀·민감·공개) 등급 분류를 기반으로 데이터 자산을 식별하고 보안 상태를 관리하는 데이터 보안 태세 관리(DSP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양자 내성 암호(PQC)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한컴엑스디비(Hancom xDB)'를 연계해 데이터 식별부터 암호화까지 지원해왔다. 이번 협력으로 해당 기술에 '분류' 단계가 추가된다. 커넥셔너리의 '클래시피케이션 스튜디오'는 비정형 데이터를 의미 단위로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조건과 대조해 데이터의 C/S/O 등급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AI 엔진이다. 데이터나 업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등급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갖췄다. 기존의 키워드나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른 데이터 분류는 문서에 포함된 단어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비정형 문서의 맥락까지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꼽힌다. 반면 AI 기반 분류는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해 보안 등급을 판단하고 그 근거까지 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문서에 보안 등급과 직접 연결되는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 규정을 분석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담당자는 AI가 제시한 분류 결과뿐 아니라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관리 과정의 추적성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컴위드가 AI 기반 문서 분류 기술을 확보하는 배경에는 N2SF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수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2SF는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 보안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 등을 고려해 보안 수준을 적용하는 체계인 만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등급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문서·보고서 등 비정형 형태로 축적되면서 이를 일일이 사람이 분류하는 방식에는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컴위드는 AI를 활용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기존 DSPM 및 암호화 기술과 연결함으로써 N2SF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기술이 결합되면 데이터 자산을 먼저 식별한 뒤 AI가 문서의 내용과 맥락을 분석해 C/S/O 등급을 판단하고, 이후 보안 등급에 맞춰 암호화하는 방식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는 DSPM에 AI 기반 분류 기능을 더하고, 한컴엑스디비를 통해 보호 단계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한컴위드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는 N2SF 보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지능형 문서 자동 분류 제품의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기능 고도화와 함께 공공기관 등 신규 수요처를 대상으로 공동 제안과 영업, 마케팅, 기술검증(PoC) 등을 추진한다. 이지원 커넥셔너리 대표는 "AI 기반 데이터 분류의 가치는 단순히 문서에 보안 등급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의미 단위로 살펴 실제 정보와 적용 기준을 연결하고 분류 결과와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데 있다"며 "담당자가 판단 근거를 쉽게 확인하고, 데이터와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류 근거와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N2SF에 대응하는 일관되고 추적 가능한 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N2SF 전환에 따라 문서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하는 지능형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보안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9-23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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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보안주권 확보"…네이버·LG, 공격·방어 AI 함께 키운다 [경제일보] 정부와 민간이 금융·전력·통신·방위산업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국산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들어갔다. 해외 범용 모델에 의존하기 어려운 국가 핵심 분야에 자체 통제할 수 있는 보안 AI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착수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의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컨소시엄에는 LG CNS·LG AI연구원·LG유플러스와 국내 보안기업, 서울대·KAIST 등 33개 산·학·연·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기관까지 합하면 42곳이다. 개발 전략은 공격과 방어를 함께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침해 징후 분석과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 방어형 모델을 맡는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모의 공격을 수행하는 공격형 모델을 개발한다. 두 모델이 제한된 시험환경에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한 결과를 학습에 다시 활용한다. 컨소시엄은 필요한 전문가 신경망만 선택해 작동시키는 MoE(전문가 혼합) 구조의 700B급 모델 2종을 목표로 제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엔비디아 B200 GPU 4000장과 정부가 지원하는 B200 256장, LG의 H200 256장 등 모두 4512장을 개발에 연계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측은 사업 착수 전부터 자체 GPU를 활용해 사전학습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습에는 22곳 이상이 제공하는 약 830TB 규모의 보안 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수력원자력, LG유플러스 등의 침해 대응·운영 데이터를 결합해 국내 산업과 언어, 공격 유형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기관별 민감정보와 보안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반출 범위와 비식별화, 접근권한 관리가 사업의 신뢰성을 가를 요소다. 성능 평가는 공격형 모델의 취약점 발굴 능력을 측정하는 사이버짐(CyberGym)과 방어형 모델의 침해사고 분석 역량을 평가하는 엑사이틴 벤치(ExCyTIn-Bench)를 활용한다. 내년 2월 중간평가에서 공격형은 중국 Z.ai의 GLM 5.3 대비 80% 이상을 목표로 한다. 방어형은 엑사이틴 벤치 ‘그룹4’ 진입을 추진한다. ‘그룹4’를 xAI의 ‘그록4’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완성된 모델은 2027년 하반기부터 전력·금융·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과 반도체·방산·항공우주 분야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외부망 연결이 제한된 공공·금융·국방 분야에는 기관 내부에 설치하는 구축형으로 제공하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오픈소스 공개도 추진한다. 공격형 모델은 방어 기술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해킹에 악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 컨소시엄은 AI가 격리된 시험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안전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모델 가중치와 학습데이터, 공격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프론티어 AI 역량 보유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AI가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는 모델 크기보다 실제 침해사고 대응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새로운 취약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로 판단해야 한다.2026-09-22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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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13일 남았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19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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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 회견 보고 결심 굳혔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에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업체 측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여부와 업체 관계자와의 관계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에게 접수된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을 뿐 부당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을 부인했으나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업체 측 접촉 경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후보자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가 지급됐고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기관을 불법적인 조직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사퇴문에서 “이번 일로 상처받은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들이 받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자료 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김 후보자 측의 주장으로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여당이 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지만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보자 검증과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함께 인사 검증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후임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혁 방향뿐 아니라 청와대가 이번 인선에서 불거진 의혹을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가 다음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19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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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2424447492.jpg)
산업스파이는 간첩인가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빼돌린 전직 부장은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핵심 기술을 외국으로 넘겼으니 산업스파이다. 그런데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겼다면 사람들은 그를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반도체 한 세대의 기술격차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도 이 둘을 전혀 다른 범죄로만 봐야 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형법은 지난 13일부터 달라졌다.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시행됐다. 과거처럼 적국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이나 사주, 의사 연락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누설·전달한 사람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 적용이 쉽지 않았던 형법의 오래된 빈틈 하나가 메워졌다. 산업스파이까지 곧바로 간첩이 된 것은 아니다. 새 형법은 대상을 ‘국가기밀’로 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을 군사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정해 왔다.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국가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법 사이의 틈이 생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국가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업 재산만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해놓고 정작 외국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빼내더라도 간첩죄 적용에는 별도의 벽이 남아 있다. 실제 유출 규모도 작지 않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기술유출 사건은 179건, 검거자는 378명이다. 해외유출은 33건이었다. 중국으로 향한 사건이 1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범행이 몰렸다. 국정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도 96건에 달한다.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23조원이다.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외국 간첩죄의 상대방에 ‘외국 기업’을 넣고 대상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최저형도 징역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경제간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을 일률적으로 간첩죄의 상대방에 넣는 것은 따져봐야 한다. 국내 배터리업체 연구원이 두 배의 연봉을 받고 미국이나 독일 경쟁기업으로 옮기면서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면 중대한 범죄다. 그래도 곧바로 미국 간첩이나 독일 간첩으로 부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외국 기업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 유출과 국가안보범죄 사이의 선을 지워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일반적인 영업비밀 절도와 경제간첩을 법률상 구분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영업비밀을 빼돌렸을 때 경제간첩죄를 적용한다. 중국 회사로 기술이 넘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 외국 국가권력이 있는지를 본다. 기업 간 기술절도와 국가가 개입한 기술탈취를 같은 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둔 대만은 한발 더 나갔다. 2022년 국가안전법을 고쳐 국가핵심관건기술의 영업비밀을 외국이나 중국·홍콩·마카오 또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경제간첩죄로 처벌하기 시작했다. 첨단기술 유출을 한 기업의 피해로 끝내지 않고 국가안보 문제로 다룬다. 대만 정부가 내세운 이유도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명맥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도 몇 년을 더 감옥에 보낼 것이냐만은 아니다.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을 위해 반도체·배터리·AI의 국가핵심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렸다면 피해자는 해당 기업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국은 개발기간을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인다. 우리는 수년간 쌓은 기술격차와 투자비, 일자리를 잃는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기술탈취를 일반적인 기업 범죄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산업스파이가 간첩은 아니다. 외국 경쟁기업에 돈을 받고 기술을 넘긴 범죄와 외국 국가권력의 지시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를 똑같이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후자까지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는 것도 맞지 않는다. 군사기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대는 지났다. 반도체 공정 하나가 수십 년 쌓은 산업 경쟁력을 흔든다. 외국 국가권력이 그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낸다면 이름부터 제대로 붙여야 한다. 산업스파이가 아니라 경제간첩이다.2026-09-14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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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업스테이지, 보안 AI로 의기투합…'국산 AI' 실전 투입 나선다 [경제일보] SK텔레콤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을 넘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AI 상용화에 나선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에서 경쟁했던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가 보안 AI 개발을 위해 손잡고, 국내 주요 보안 기업 9곳까지 합류한 '보안 AI 올스타팀'을 꾸렸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실제 보안 현장에 적용해 위협 탐지부터 대응까지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업을 진행한다. 27일 SK텔레콤은 업스테이지와 국내 주요 보안 기업, 대학,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은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2차 평가에서 살아남은 3개 팀 가운데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가 한 팀으로 뭉친 것이 특징이다. 두 회사는 각각 독자 AI 모델인 'A.X K'와 'Solar Open' 계열을 개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맡는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국내 자체 AI 모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기술을 특정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이버 보안은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AI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최근 보안 관제 센터(SOC)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보안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람이 모든 경보를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를 활용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과정까지 자동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번 컨소시엄은 AI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안 현장에서 모델을 검증하는 구조를 갖췄다.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가 모델 개발을 맡고, 보안 기업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다. 이후 개발된 모델을 각 기업의 상용 제품과 보안관제 환경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해 위협 탐지부터 분석, 대응까지 자동화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공격이 발생했다'고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AI가 공격 유형과 위험도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SK쉴더스, 시큐아이, 안랩, 이글루코퍼레이션, 라온시큐어, 스마트엠투엠, 에임인텔리전스, 지니언스, 파이오링크 등 9개 보안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보안관제와 위협 분석부터 네트워크, 단말, 인증, 취약점 점검, AI 모델 안전성 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다. SK텔레콤 역시 통신 인프라를 24시간 관제하며 축적한 보안 운영 경험을 활용한다. CEO 직속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 아래 통합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29명의 전담 인력이 24시간 탐지·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조직까지 포함하면 관련 인력은 149명 규모다. 보안 AI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양질의 보안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보안 기업뿐 아니라 고려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KISIA도 참여해 모델 성능과 안전성 검증,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계 확산을 맡는다. 특히 국내 보안 환경에 맞는 AI 모델을 확보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해외에서 개발된 AI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과 한국어 보안 데이터, 국내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 국내 보안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안 AI가 실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기업 기밀 보호, AI의 오탐과 오판을 줄이는 문제 등이 과제로 꼽힌다. AI가 보안 판단을 잘못 내릴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를 공격으로 판단하거나 실제 위협을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모델 성능뿐 아니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동연 SK텔레콤 AI 컨버전스 담당은 "국내 보안 현장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국산 AI 모델에 담아 실전형 보안 AI 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내 산학연이 함께 만든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보안 AI 생태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6-08-27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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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초고층 승강기 소음·진동 줄인다…GS건설과 기밀기술 개발 [경제일보] 현대엘리베이터가 GS건설과 협력해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압력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밀 기술 개발에 나선다.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연돌효과(Stack Effect)'로 인한 승강기 소음과 진동, 출입문 작동 문제를 줄이고 화재 안전성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GS건설은 전날 서울 서초구 GS건설 서초타워에서 '초고층 승강기 기밀 성능 확보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승강기의 기밀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능평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안팎의 온도와 압력 차이로 공기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연돌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건물이 높을수록 압력 차이가 커지면서 승강기 내부의 소음이나 진동이 증가하거나 출입문이 원활하게 열리고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와 승강로 주변의 기밀 성능을 높여 압력차가 승강기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승강기 운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관련 기술을 고층 건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공동연구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연돌효과와 압력차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승강기 기밀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승강기와 유사한 크기의 목업(Mock-up)을 제작해 기술 성능도 검증할 예정이다. 기밀 성능 향상은 화재 안전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기 주변의 틈을 통해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줄이면 화재 발생 시 승강로를 따라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어 피난과 소방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초고층 건물에 요구되는 승강기 성능 기준을 한층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2026-08-21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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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발 원가 부담에 점유율 확대 승부수…DX 수익성 돌파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의 돌파구로 시장 점유율 확대와 사업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경쟁사 역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갤럭시 신제품 판매를 늘려 시장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DX·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간 보상 격차 논란에는 사업 분리 배경을 설명하며 성과에 따른 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수원 사업장 'R5 모바일 연구소'에서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 부문장 주관으로 임직원 대상 경영 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DX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오른 메모리 가격이 스마트폰과 TV,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의 부품 원가를 끌어올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DX 부문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조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당분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DX 사업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체질 개선 지속, 내년도 혁신 제품 준비를 제시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원가 구조가 경쟁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량을 늘리고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갤럭시 S26과 갤럭시 Z폴드8 시리즈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쟁사들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 인상이나 출하량 조정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판매 확대를 통해 시장 지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DS 부문과의 보상 격차 논란에 대해 사업 분리 배경을 설명했다. 완제품과 부품 사업을 별도로 운영해온 것은 사업 간 이해충돌과 고객사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상 역시 각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결정해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사업부 간 자금 지원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해까지 3~4년간 이어진 반도체 불황으로 DS 부문이 자금난을 겪었을 당시 MX사업부가 확보한 자금을 반도체 사업에 투자했고, 이후 DS 부문은 해당 투자금에 이자를 더해 MX사업부에 변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성과주의 원칙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DX 부문에서 제기되는 추가 보상 요구에도 각 사업의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2026-08-20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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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