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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개인정보 유출 3만5528명…퇴직자 정보까지 관리 허점 도마에 [경제일보] 한국전력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재직자를 넘어 퇴직자와 협력사 직원으로 확대됐다. 조사 과정에서 약 1만1000명의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서 전체 피해 인원은 3만5528명으로 늘었다. 퇴직 전 수집한 정보와 본사 출입 인증정보까지 포함돼 인사·출입 관련 데이터의 보관과 접근 관리가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원은 3만5528명이다. 최초 알려진 2만4000여명보다 약 1만1000명 늘어난 규모다. 추가로 확인된 대상에는 퇴직자 1만여명과 협력사 직원 68명 등이 포함됐다. 한전은 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유출을 발견했으며 퇴직자의 경우 재직 당시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계 확대는 조사로 피해 범위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별도의 신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일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이다. 재직자 400명은 본사 출입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화된 안면인식 정보도 유출됐다. 연락처 등 인적 정보뿐 아니라 출입 인증에 쓰이는 데이터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안면인식 정보의 위험은 저장 방식과 인증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코드화’됐다는 설명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에 재사용될 수 있는지, 기존 등록정보에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전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자로 ‘개인정보 유출사실 안내’와 ‘개인정보 유출사실 정정 및 추가 안내’가 게시돼 있다. 사고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안내를 보완해 온 만큼 최초 확인 범위와 추가 확인 시점, 대상별 통지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자 정보가 대거 포함된 점도 이번 사고의 주요 쟁점이다. 한전이 설명한 유출 대상은 재직 당시 정보다. 어떤 업무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했는지, 보유기간과 접근권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한전은 추가 피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23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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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5105건…허위계약에 브로커까지 [경제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근로계약을 맺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이어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12명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000명에 달했으며,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력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다. 반복수급 통계와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26-09-29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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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2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를 합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이 조사 결과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나머지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례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로 진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6-09-22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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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에너지 공식…"이제 전력망에 승부가 달렸다" [경제일보] AI 시대 에너지 경쟁력의 무게중심이 발전설비 규모에서 전력망과 제도 설계로 옮겨가고 있다. 관건은 전기를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보다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대규모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18일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 우재준·김소희 의원과 자유기업원 공동 주최로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세미나를 전날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AI가 국가 흥망을 가르는 시대에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에너지 정책은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규칙으로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교수는 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전력 인프라 확보 자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전력 생산보다 전력망이 먼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계획된 발전설비 상당수가 계통 문제로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계통 접속 대기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고압 변압기 공급 기간은 과거 1년 수준에서 최근 3~4년까지 늘어났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은 데이터센터가 집중되고 있지만 신규 전력 공급은 제한되고 있고, 동해안 발전소에서는 송전 용량 부족으로 출력 제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2~3년이면 건설할 수 있지만 송전망은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AI 시대 병목은 발전소보다 전력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 산업계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효성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기업 ST Telemedia Global Data Centres(STT GDC)와 합작해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STT Seoul 1'을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 도심에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강남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입지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송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정부는 현실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약 35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려면 매년 13GW 이상을 신규 설치해야 하지만, 과거 최대 보급 실적이 연간 4~5GW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목표 자체가 무탄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과 LNG의 역할도 재조명했다. AI 시대 안정적인 전원 확보 측면에서 원전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은 이미 의사결정 지연으로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LNG가 전력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화석연료 확대를 넘어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와 수소 혼소 기술을 병행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의 절반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LNG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AI 시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도 정책 일관성과 감축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날 발제 후 패널토론에서 “LNG 발전은 무탄소 에너지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CCUS와 청정수소 발전 입찰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2026-06-18 0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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