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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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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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소임 마쳤다…정부 성과 뒤엔 최고의 인재들 있었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김 실장은 별도의 공식 퇴임 인사 대신 자신과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1년 3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적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실장은 “여러분께 쓰는 작별 인사가 제일 어렵다”며 “몇 차례 썼다 지웠다”고 했다. 이어 “1년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며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고, 하나를 겨우 넘기면 또 다른 현안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한 날은 세지도 못하겠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때 옆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 “제 능력보다 큰 책임, 동료들이 채웠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자신의 능력보다 컸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저는 주문도 많이 했고 재촉도 많이 했다. 힘들게 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뛰어주셨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한 일을 여기서 다시 늘어놓지는 않겠다”며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묻곤 했다. 그렇게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고”라며 당시 업무 강도를 언급했다. 그는 “저는 늘 같은 답을 했다. 우리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라며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똑똑히 봤다”고 했다. ◆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 김 실장은 정책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고,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퇴임 배경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떠나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걱정은 별로 없다. 여러분이 있으니까”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것”이라며 “아니, 어쩌면 제가 없어서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정책실의 성과를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이 정부의 성과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일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커리어 마지막에 여러분 만난 건 큰 행운” 김 실장은 공직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정책실 동료들과 함께 일한 것을 큰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정부를 떠났다가 한참 뒤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일했다”며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을 돌아 제 커리어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난 것이 참 큰 행운이었다”고 했다. 이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을 가지고 마음껏 일해봤다”며 “그리고 여러분을 얻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참 좋았다. 많이 고맙다”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글을 맺었다. 김 실장의 퇴임 메시지는 정책 성과를 직접 열거하기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함께한 참모진과 실무진에게 공을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가 물러나면서 향후 정책실 개편과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2026-09-01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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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2547499286.png)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2026-09-0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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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물러났다…청와대 정책 라인 새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로,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인적 쇄신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미 통상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김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책 라인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 15개월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큰 관심은 정책실장 교체가 경제 담당자 전반의 인적 쇄신으로 확대될지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바뀌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대 변수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새로운 인물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강화할지가 관심사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참모진 교체에 그칠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후임 인선과 향후 정책 변화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9-01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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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jpg)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2026-09-01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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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마이너스' 국민성장펀드…'83조 전력망' 리스크 확산 [경제일보] 정부가 투자금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출시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설정 약 두 달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가 급락 여파로 펀드 기준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에 해당 펀드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성 투자 확대에 따른 펀드 운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 출자금을 더해 지난 6월 12일 조성됐다.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이 공모 모(母)펀드를 만들고 10개 운용사가 자(子)펀드를 굴리는 재간접 구조다.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 △운용사 출자금 등 후순위 자금이 20% 범위 안에서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돼, 자펀드 평균 손실률이 20% 이내면 국민 투자금 원금은 유지된다. 그러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KOFIA DIS)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6일 기준가격은 전 거래일 기준 979.50원으로 최초 설정가(1000원)보다 2.05% 낮다. 지난달 31일에는 961.9원까지 떨어져 손실률이 3.8%까지 벌어졌다가 이달 들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 급락으로 인한 여파로 분석된다. 12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4.51%로 집계됐다. 설정 후 평균 수익률 역시 -4.48%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출시 당시 6000억원이던 설정액은 5731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으나 일부 자펀드에서는 완충 범위를 넘어 원금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운용을 맡은 더제이자산운용의 경우 77억원 규모 펀드 평가액이 0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와 비상장기업 위주로 자산이 구성된 상황에서 최근 주식 시장이 크게 위축된 점이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 풀이된다. 오는 3분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흥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2차 모집에서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방침이 확정되면 최대 3000억원이 서민 몫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1차 펀드의 초기 수익률 부진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전력망 확충에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국민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를 늘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 기업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전은 오는 2038년까지 전국 송전망 노선 70개 구축에 7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배전망 구축 비용 10조2000억원을 합치면 전체 사업비는 8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정책 투자가 예고되면서 자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향후 글로벌 탄소 규제로 인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처럼 정책 목표를 앞세워 무리하게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중앙재정과 한전 자체 투자,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역할을 분담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출자 방안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07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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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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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2026-08-0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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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봇물…오세훈 "전월세 불안 키울 수도"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쟁가 서울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 부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보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전월세 세입자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오래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컸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공간”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확대 역시 용산공원과 같은 장기 도시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전월세 불안과 공급 방식 논쟁이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8-06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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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일 부동산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점검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한 후속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미 발표된 기존 공급대책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서울시 간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활용, 인허가 속도가 맞물려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후속 대책에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 발굴도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공급 총량보다 실행 속도다. 시장은 발표되는 가구 수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2차 회의와 오 시장·김 실장 회동이 공급대책 발표 전 핵심 조율 절차로 읽히는 이유다.2026-08-05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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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코스피, 8월엔 반등하나 [경제일보] 코스피가 한 달 만에 롤러코스터를 탔다. 4월 급등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7월 들어 사상 최대 수준의 낙폭이 이어졌다.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발 수급 왜곡이 겹치며 지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르게 무너졌다.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관심은 이미 8월 반등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롤러코스터의 진원지...반도체·레버리지 ETF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인 30일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 1.23% 내린 5593.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7월 한 달 하락률은 34.01%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낙폭이 크다. 시장에선 이번 하락률을 두고 같은 기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낙폭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30.61% 올라 1998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 달의 낙폭과 상승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4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7월에는 그 기대감이 흔들리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상승과 하락의 배경이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동성도 수치로 확인된다. 코스콤 체크 엑스퍼트플러스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7월 코스피의 일중 등락률은 월간 집계 기준 하루 평균 6.12%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11%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29일에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해 16.17%가 빠졌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 있는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였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가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장치라면,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발 매물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두 조치가 동시에 발동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급락의 진원지로 반도체를 지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반을 웃돈다. 두 종목에 투자금이 쏠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함께 몸집을 불렸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자 인공지능 반도체 랠리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9일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주가는 9% 넘게 밀렸다. 실적보다 수급이 시장을 흔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발 프로그램 매도를 지목했다. 반도체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수급 왜곡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가 오를 때 매수를, 내릴 때 매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구조여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되먹임을 키운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실제 지수가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인 날일수록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물량이 시세를 증폭시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응...8월 코스피 전망?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시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1일부터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기본예탁금 규제를 시행한다. 단기 매매 목적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변동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애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증시만 유독 높은 변동성에 노출된 구조적 이유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규제가 신규 투자 한도를 조이는 데 그칠 뿐 이미 시장에 풀린 레버리지 상품의 청산 압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8월 이후 실제 변동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8월 반등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급락이 실적보다 수급 요인에 의해 촉발된 만큼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본다. 레버리지 ETF발 청산 압력이 3~4주 안에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경기보다 4~5개월 앞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8월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증권사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비우호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4월의 급등이 순식간에 7월의 급락으로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8월 반등 전망 역시 조건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제는 시장과 정부 양쪽에 남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규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8월 이후 기본예탁금 규제의 실제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도체 두 종목에 지수가 좌우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지 않으면 다음 충격도 같은 경로로 올 수 있다는 우려다. 관건은 앞으로 3~4주 안에 레버리지 청산 압력이 실제로 풀리느냐다.2026-07-31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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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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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판 키운다…네이버 14조 AI팩토리·SKT 2GW 추진 [경제일보] 국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경쟁이 수십~수백메가와트(㎿) 단위를 넘어 기가와트(GW)급 초대형 투자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사 브룩필드의 지원을 바탕으로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최대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장을 추진하고 앤트로픽, 아마존웹서비스(AWS)와도 투자·사업 협력 범위를 넓힌다. 청와대가 밝힌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협력 구상은 약 5GW의 전력 용량과 엔비디아 B200 기준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00만장 규모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내 AI 컴퓨팅 인프라의 규모가 기존 데이터센터 증설 수준을 넘어 글로벌 AI 연산자원 공급기지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GPU만 공급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본과 전력, 데이터센터, AI 모델, 클라우드 운영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메모리반도체 공급국을 넘어 AI 연산 인프라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 네이버, 100억달러로 ‘글로벌 AI 팩토리’ 승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행사에서 엔비디아와 브룩필드가 네이버의 AI 팩토리 사업에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엔비디아와 브룩필드가 네이버에 100억달러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다”며 “네이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 구조는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와 GPU·기술 지원, 브룩필드의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로부터 1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GPU 공급과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브룩필드는 최대 90억달러 규모로 GW급 AI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냉각 설비,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달러 전체가 네이버 법인에 직접 투입되는 현금성 지분 투자라기보다 전략적 투자와 인프라 공급, 프로젝트 단위의 자금 지원이 결합된 사업 구조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투자 협약을, 브룩필드와 인프라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해 10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출자 방식과 사업별 집행 일정, 구축 지역은 향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 기술과 대규모 트래픽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강원 춘천의 ‘각 춘천’과 세종의 ‘각 세종’ 운영 경험을 GPU 중심의 AI 데이터센터로 확장하고 여기에 자체 AI 모델과 네이버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AI 팩토리는 서버 공간과 GPU를 임대하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사업 범위가 넓다. 대규모 GPU와 초고속 네트워크, 전력·냉각 설비 위에 AI 모델과 데이터, 클라우드 운영 기술을 결합해 기업이 AI를 학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연산 환경을 제공한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안고 있던 어려움은 축적한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었다”며 “두 회사의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네트워크가 네이버의 노하우를 스케일업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에 AI 기술과 서비스가 집중되는 현상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꿈꾸는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과 AI가 한두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는 세상이 아니다”며 “세계의 다양성을 지키려면 국가와 집단, 개인마다 여러 AI가 나타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SKT, 엔비디아와 최대 2GW…‘베라 루빈’ 우선 확보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최대 2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장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확장을 지원하고 SK텔레콤에 차세대 GPU 시스템인 ‘베라 루빈(Vera Rubin)’을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앤트로픽과도 국내 GW급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의 장기 고객 수요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WS와 추진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국내 주요 거점으로 확대한다. 울산에서 확보한 설계·구축·운영 경험을 다른 지역에 적용해 장기적으로 GW급 AI 컴퓨팅 용량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최신 GPU와 시스템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앤트로픽은 AI 모델과 연산 수요, AWS는 글로벌 클라우드 운영과 고객 기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SK텔레콤이 통신 중심 사업자에서 AI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이동하는 흐름도 한층 뚜렷해졌다. 2GW는 현재 확정된 단일 데이터센터의 건설 용량이 아니라 SK텔레콤이 국내 여러 거점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확장하려는 최대 목표치다. 실제 사업 규모는 부지와 전력망, 투자자, GPU 공급 일정, 장기 고객 계약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삼성SDS는 ‘AI 활용 시장’ 확장…앤트로픽과 역할 분담 삼성SDS도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확대에 나섰다. 삼성SDS의 협력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는 사업보다 해당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기업용 AI 서비스와 고객 수요를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사는 한국 시장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공동 마케팅과 기술검증(PoC), 합작 사업을 추진한다. 클로드 도입 기획부터 구축·운영·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응용형 AI 엔지니어’도 양성한다. 삼성SDS는 현재 20개 삼성 관계사 임직원 약 7만명에게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도입 초기 몇 주 동안 삼성SDS 임직원이 클로드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100만건을 넘어섰고 사용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활용했다. 삼성SDS는 이 같은 내부 검증 경험을 외부 고객의 AI 전환 사업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오픈AI와 구글 클라우드에 이어 앤트로픽까지 협력 대상을 넓히면서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를 고객의 업무·보안·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멀티모델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 ‘5GW·GPU 200만장’은 목표…실행력 검증대 청와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구성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은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해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5GW와 GPU 200만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추진하기로 한 전체 투자 협력 규모다. 실제 구매가 완료됐거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들어간 물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만장 역시 데이터센터의 전체 연산 능력을 엔비디아 B200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인 만큼 실제 구축 과정에서는 베라 루빈 등 차세대 시스템과 다른 종류의 AI 가속기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GW급 AI 데이터센터를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송전망 확충, 냉각용수와 지역 수용성, 최신 GPU 조달, 대규모 자금 조달이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글로벌 고객과 장기 사용계약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내 AI 인프라 경쟁의 판은 분명 커졌다. 이제 검증대에 오를 것은 발표된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전력 공급, GPU 배치, 고객 유치로 이어지는 속도다. 이번 협력이 실행 단계에 안착한다면 한국의 역할도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제조기지에서 글로벌 AI 연산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2026-07-25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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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외교 첫 시험대…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강화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위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와 글로벌 투자 유치가 핵심 의제로, 새 정부의 AI 전략과 경제외교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현지 도착 즉시 엔비디아, 오픈AI, 앤트로픽, 브로드컴 등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쇄 면담을 갖는다. 생성형 AI와 반도체, AI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수장들과 직접 만나 기술 협력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와 국제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은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면담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정부와 글로벌 기업, 국내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AI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번 순방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만찬도 주재한다. 공식 회담과 별도로 진행되는 이번 만찬에서는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 간 협력 방안과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에는 실리콘밸리 상위 벤처캐피털(VC) 6개사 대표들과 만나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양국 벤처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들로부터 투자와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일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AI를 중심으로 한 경제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차례로 방문해 경제협력과 공급망, 에너지,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한 뒤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2026-07-24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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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공급 마스터키"…정부 인식 비판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처럼 가용 택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금융·세제 규제로 수요를 누르는 데 집중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공급 부족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절차 단축과 용적률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5년이 걸린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의 공급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야말로 이미 기반시설과 생활권이 형성된 도심에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정비사업을 투기와 연결해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정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대출이나 세금, 규제만으로 관리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 억제책만 반복하면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역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공급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고 토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 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주민 동의와 조합 절차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 자체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가격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보여준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단기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신규 택지가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공급 불안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공급 대책 논의 과정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 공급의 비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26-07-20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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