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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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임추위,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 추천 [경제일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를 추천했다. 임추위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뱅크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임추위는 올 1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토스뱅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고, 조직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 및 검증해 왔다. 이날 최종 회의를 통해 이은미 대표의 지난 경영 성과 및 역량,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차기 대표 후보에 선정했다. 정윤모 임추위원장은 "이은미 대표가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과 그 기반을 받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 영속성, 건전성 등 4가지 핵심 축이 토스뱅크를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추위는 이은미 대표 취임 이후 탄탄한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의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용대출 중심에서 보증부 대출 확대를 통한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을 달성했고,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은행의 기초체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BIS비율 등 각종 지표의 성장세 속에 토스뱅크의 흑자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또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월간 활성 유저수(MAU)의 증가, 계좌 개설 고객수 급등 등을 통해 토스뱅크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 플랫폼의 도약은 인터넷은행 최초의 자산관리(WM) 서비스인 '목돈굴리기'와 광주은행과의 상생 모델인 '함께대출', 외화통장과 연계된 '해외송금'의 성공적인 관계성을 이루며 비이자수익 창출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기여했다고 봤다. 각종 리스크 관리 능력도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미 대표는 취임 이후 금융회사로서의 내부통제, 사이버 보안, 사회공헌활동과 ESG 관리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 정 위원장은 "토스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AI 전환, 기술 기반 안전망 구축 및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은 비전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며 "고객들의 자산관리와 외환, 기업금융 등 비즈니스 영역을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을 갖춘 것이 이은미 대표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이은미 대표는 이달 31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2026-03-03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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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서유석 전 금투협회장 사외이사 내정 [경제일보] 마스턴투자운용은 서유석 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이달 27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임기는 총 3년으로 선임과 함께 감사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내정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서 전 회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이사회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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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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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리감리 전담팀' 신설…보험부채 평가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하고 계리감리 업무 기초가 되는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치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손해율 가정을 1%p 축소 시 보험손익이 약 5% 내외 증가하는 등 계리가정의 소폭 변경에도 보험부채·수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2024년 중 단기납 종신보험의 낙관적 해지율 가정을 적용해 수익성을 높인 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 보험 오인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과 일관성, 계리가정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링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불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업계 전반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을 유도한다. 보험업법·지배구조법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기관 및 인적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부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의견 수렴과 최종안 마련을 거쳐 2분기 중 공식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법규 위반사항 등에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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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7/20260227170245247259.jpg)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 '2026년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26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서수여식에는 올해 선발된 희망다솜 24기 신입생 20명을 포함해 약 80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책임 낭독과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이어 장학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나의 인생지도 그리기'와 만다라트 활동을 통해 목표를 정리하고 향후 학업 및 진로 방향을 공유했다.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장학금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보문고 도서지원금도 제공한다. 희망다솜 장학사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은 5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지원 금액은 63억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사업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학생들이 불안보다 기대를 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회사와 GA 간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GA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동 과제 발굴과 실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와 GA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건전한 모집 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마산합포구·손보협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마산합포구청·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 비전제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2년 514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526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 교방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LED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적색잔여시간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교방초등학교는 주변에 보도가 없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사업 총괄과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산합포구는 설치 구역 선정과 행정 지원을 맡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안전시설 설치와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2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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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판매관행 개선 세미나 개최…손실 중심 설명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은행·금투·보험업권 협회 및 60여개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ELS 판매 데이터 분석과 행동경제학 문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결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로 개선한 경우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위험 상품 가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령자의 가입 상품 위험 수준은 1.65%p 하락했다. 또한 위험 수준이 다른 상품을 비교해 제공한 경우 1등급 이외 보다 안전한 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등급 이외 상품 가입 개수는 145% 증가했다. 이에 최 교수는 금융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 관점의 설명 방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광호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영국 FCA의 Consumer Duty 도입을 통한 소비자보호 중심의 핵심경영지표(KPI) 설계와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상품위원회 심의 강화 △판매 절차 준수 관련 평가기준 개선 △고객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결과 중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시범 사업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6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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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최…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대부·P2P·전자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워크숍은 금감원의 검사 주요 지적 사례와 최근 자금세탁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 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계좌 악용 등 자금세탁 수단이 다양화되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도박 등 범죄조직에 가상계좌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 수수에 관여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과 금융회사가 민생금융범죄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AML 관리체계 고도화 등 업권별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민생금융범죄 관련 의심거래 테마 점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시스템 개선 등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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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 개인정보 유출 3300만개 중 20만개 대만 계정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체 유출 계정 중 일부가 해외 계정으로 확인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사건 경위와 유출 범위를 공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개인정보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용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5일 쿠팡In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내부 직원의 무단 접근 사건으로 노출된 계정 3300만개 가운데 약 20만개는 대만 소재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권한을 악용해 대규모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 중 실제로 외부에 저장한 데이터는 1개 계정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국과 대만을 합산해 외부 저장이 확인된 계정은 총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계정 20만개에서 접근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내역 등이 포함됐다. 쿠팡Inc 측은 금융 정보나 결제 데이터,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Inc는 "맨디언트 등 제3자 포렌식 및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고도 민감 정보가 대만을 포함해 그 어느 지역에서도 유출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대응도 진행 중이다. 쿠팡 대만 법인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를 실시하고 보상 차원의 구매 이용권을 다음 달 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설명였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1년에는 배송기사 앱을 통한 고객 정보 노출 문제가 제기됐고 2023년에도 내부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일부 고객 정보 접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회사는 실제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책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과 접근 권한 관리, 이상 징후 탐지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용자 신뢰가 핵심 경쟁력인 플랫폼 기업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신뢰 회복이 향후 사업 지속성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2-25 1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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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5133430230.jpg)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판매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업무 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단순 상품 판매 협력 외에도 현장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등 보험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보험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에이코리아와 협력해 투명한 보험 시장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치매 조기 발견과 최신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표적치매치료와 장기간병 보장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제거에 활용되는 표적치매치료제 '레켐비'를 보장을 제공한다. 치매 단계별 보장도 강화했다. 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치매 발생 시 진단보험금과 함께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일수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했다. 다만 요양병원은 180일이 적용된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재가·시설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이용수당을 지급하며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재가급여특약도 신설했다. 장기요양 1~4등급 진단 시에는 주계약과 보험료 환급 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레켐비 등 최신 표적약물치료는 물론 입원간병인 사용일당 확대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한화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를 지목했다. 나 대표는 "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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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1211506152.jpg)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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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의 NH투자증권, 순이익 1조원 시대 열고 공개매수 시장 석권 [이코노믹데일리] 윤병운 대표 취임 이후 NH투자증권이 창사 이래 첫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고 사모펀드(PEF)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구축하며 증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금융(IB) 전문가 출신 수장의 전략적 경영이 실적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1993년 전신 LG투자증권에 입사해 기업금융팀장과 커버리지 본부장, IB사업부 대표 등을 거친 윤 대표는 정영채 전 사장과 함께 NH투자증권 IB 황금기를 이끈 인물로 꼽힌다. DCM·ECM 리그테이블에서 '탑티어' 지위를 유지할 정도로 IB 경쟁력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표는 취임 직후 '4·3·2·1 전략'을 핵심 경영 프레임으로 내세웠다. WM(자산관리) 4, IB 3, 운용 2, 홀세일·기타 1의 수익 비중을 지향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B·WM을 양대 축으로 세우고 운용 부문은 레버리지보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이 전략은 숫자로 증명됐다. 2024년(취임 1년 차) 연결 기준 영업이익 9011억원, 당기순이익 6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2%와 23.4% 성장했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 1조4206억원, 당기순이익 1조315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순이익 50.2% 증가다. NH금융지주 내 순이익 기여도도 28.0%에서 41.1%로 상승해 그룹 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했다. 사업부별 수익 비중(최근 기준)은 △WM 44% △IB 30% △운용 18% △홀세일·기타 8% 수준으로 '4·3·2·1' 목표에 근접한 포트폴리오를 구현했다. 취임 전 2023년에는 44·26·25·5 구조로 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IB·기타 비중이 낮았다. 이 구조 변화 덕분에 특정 부문에 실적이 과도하게 의존하던 리스크가 완화되고 리테일·IB·홀세일이 함께 버티는 다각화 수익 구조가 자리 잡았다. 윤 대표의 IB 전문성은 공개매수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임직원의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라는 악재 속에서도 대형 PEF들이 추진하는 굵직한 공개매수 거래를 연달아 수임하며 시장 내 위상을 재확인했다. 최근 대형 PEF인 한앤컴퍼니와 베인캐피탈 및 EQT가 진행하는 SK D&D와 에코마케팅 및 더존비즈온의 공개매수를 연달아 수임했다. 특히 유럽 최대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진행하는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는 PEF가 진행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이슈 발생 당시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시장 내 입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표가 직접 내부통제 강화 TFT 조직을 발족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징계 절차를 확립하는 등 전격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조치가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준수하는 글로벌 PEF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H투자증권은 최근 10년간 전체 공개매수 기준 누적 건수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을 포함해 2023년 이후 PEF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개매수는 누적 12건, 총 10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되며 이 중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했던 공개매수 거래는 모두 상장폐지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공개매수 시장에서 한 건의 실패 없이 성공 실적을 이어가는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윤 대표는 IB 역량을 리테일·WM과 연결시키는 'IB-WM 시너지'를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을 키워 WM 고객의 장기 자금을 IB 투자와 연결하고 다시 고객 자산 증대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 중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2028년까지 "지속 달성 가능한 ROE 12%"를 목표로 제시했다. 일시적인 호황이 아닌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지향한다. 2026년 이후 전략 키워드로 디지털 혁신과 프리미엄 자산관리 강화, AI 기반 투자·리스크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윤병운 체제의 NH투자증권은 4·3·2·1 포트폴리오로 변동성을 낮추고 IB·WM 시너지로 성장 동력을 키우며 공개매수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구축했다"며 "IB 전문가 출신 수장의 강점이 실적과 시장 지배력 모두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2-25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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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임동준 부사장 전략사업유닛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이 임동준 부사장을 신임 전략사업유닛장으로 선임했다. 24일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임동준 신임 유닛장은 미국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 대체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인물이다. 임 부사장은 미국 시장에서 벤처 및 대체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펀드를 조성하며 체계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해 온 투자 전문가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임 부사장은 미주법인이 운용 중인 벤처 펀드를 통해 최근 엔비디아에 인수된 그록(Groq)과 △오픈AI △xAI △미스트랄AI △트라이브 홀딩스 등 글로벌 AI 선도 기업에 투자했다. 또한 △쉴드AI △레디언트 뉴클리어 △임펄스 스페이스 △1X 등 방산·에너지·로봇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운용사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거래 네트워크와 투자 접근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 부사장은 보험·자산운용 및 다양한 금융계열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 투자의사 결정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과 내부통제 고도화, 전략 수립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한화자산운용은 이번 선임을 통해 대체투자 부문의 성과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 수익 기반 확대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임 부사장은 글로벌 투자 경험과 금융 경영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당사의 대체투자 사업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성장 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HNWI(고액 자산가) 고객들에게 우량 딜을 소개하고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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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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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해킹도 막는다"…빗썸, 아톤과 손잡고 '미래 보안'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보안'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빗썸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과 손잡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기반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향후 도래할 '양자컴퓨팅 시대'의 해킹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권에서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체계(RSA)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선수집 후해독(Harvest Now, Decrypt Later)' 공격에 취약하다. 해커가 현재 암호화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 둔 뒤 향후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한 번에 해독하는 방식이다. 빗썸은 PQC 도입을 통해 이러한 미래의 위협까지 원천 차단하고 중장기적인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NIST 표준 알고리즘+화이트박스 암호화 '이중 방어막' 빗썸이 도입하는 아톤의 PQC 보안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선정한 차세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ML-DSA'와 'ML-KEM'을 적용했다. 여기에 아톤이 자체 개발한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결합해 이중 방어막을 구축했다. 이는 양자컴퓨터 기반의 해독 시도는 물론 기존의 소프트웨어 해킹 공격까지 동시에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썸은 이 솔루션을 로그인, 인증, 거래, 출금 등 서비스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공동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소 환경에 최적화된 PQ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PQC 도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2024년 덴쿤(Dencun)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PQC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EIP-7560)을 논의했으며 차기 업그레이드에서 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컨센시스(Consensys)와 같은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도 PQC 기반의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빗썸의 이번 PQC 도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빠른 행보다. 이는 최근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빗썸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PQC 도입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사람의 실수(Human Error)'를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정비"라며 "기술적 조치와 함께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택 빗썸 보안부문 총괄은 "장기적인 보안 환경 변화에 대비해 PQC 기반 보안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계적인 적용과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0 09: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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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9/20260219142546106363.png)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 KB국민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타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KB스타뱅킹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여러 금융사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은 KB스타뱅킹 대출 메뉴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본인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연동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 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 대해 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와 달리 단순히 신청 결과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분석해 안내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이후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다시 자동으로 재신청을 진행해 고객이 놓치기 쉬운 금리 인하 기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완료 하나은행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프로젝트 FIRST'를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 운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 FIRST'는 모바일·기업뱅킹·상품·마케팅 등 업무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사업으로, '다시 하나답게! 손님 속으로!'라는 방향성을 갖고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손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채널과 업무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손님 중심 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 구축으로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이날 새롭게 출시한다. 새로운 '하나원큐'는 통합 자산관리 중심의 화면 구조를 적용하고 주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용 동선을 간소화해 손님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금융을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손님을 위한 '기업뱅킹 채널'은 20일 야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업 손님 맞춤형 화면 구성과 편리한 내부 결재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강화된 내부통제 기능을 적용해 기업 손님의 디지털 금융 채널 이용 경험을 강화하고 업무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 구축을 통해 상품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디지털 기반의 상품개발·운영체계도 정비했다. 손님 특성과 거래 이력을 반영한 상품 추천 기능을 구현하고, 상품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으며 사용자 중심의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 인프라도 고도화함으로써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강화했다. 신한은행, 방카슈랑스 모바일 가입 고객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은 오는 4월 17일까지 방카슈랑스 상품을 '신한 SOL뱅크'에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목표완주! 새해 돈 모으기 결심했다면, 황금빛 인생 프로젝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 서비스로, 고객은 은행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서 보험상품 검색부터 가입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를 통해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월 보험료 10만원 납입 또는 일시납 보험료 1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을 대상 중 300명을 추첨해 'BBQ 황금올리브치킨 + 콜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경품은 5월 20일까지 가입을 유지한 고객에 한해 지급된다.2026-02-19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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