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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어 미소금융까지…삼성, '경제적 자립·선순환' 사회공헌에 방점 [경제일보] 삼성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이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에 나서며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와 금융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도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미소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 진작을 넘어 사업 운영과 창업 기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사회공헌의 성격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소비 접점과 금융 계열사의 금융 역량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품 구매를 계기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했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 계열사가 직접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거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소금융 출연 역시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포용금융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주의 안정적인 상환과 사업 지속까지 뒷받침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이 약속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이 청년 지원과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미소금융 지원뿐 아니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등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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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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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3.05%…한 달 새 0.15%p 상승 [경제일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으로 쓰이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한 달 만에 0.15%포인트 올랐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05%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94%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54%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을 반영해 산출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이 포함된다. 금융채는 후순위채와 전환사채를 제외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해 산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비교적 서서히 반영되는 반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새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시 기준별 특성을 반영해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 코픽스는 2.83~2.95% 수준이었다. 공시일별로는 △6월 17일 2.85% △6월 24일 2.84% △7월 1일 2.95% △7월 8일 2.83%로 집계됐다.2026-07-15 1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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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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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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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저축은행, 수익성·건전성 잡았다…하반기 내실 성장 본격화 [경제일보] IBK저축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점에서 출범기념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IBK저축은행은 행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 성과를 공유하며 하반기 내실 있는 성장과 건전성에 무게를 둔 경영 의지를 다졌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경영환경 불확실성과 부동산금융 리스크 장기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IBK저축은행은 △수익성 회복 △자산건전성 향상 △자본적정성 방어 등 핵심 경영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잠정 당기순이익은 7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 상황을 극복하고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신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 수익자산 확대를 통해 이자 수익 기반을 유지한 결과로 풀이된다. 외형 지표도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총대출 잔액은 1조3723억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818억원 늘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기반이 성장을 견인했다.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따. 지난달 말 기준 연체비율은 6.21% 수준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6.52%보다 0.3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9.21%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 대비 0.56%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여신비율은 4.90%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7.12%에서 2.22%포인트 급감했다. 고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리스크 관리 수단은 △고위험자산 비중 축소 △부실채권 매각 △대출 상각 △담보 전환 등이다.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부문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63%로 전망된다. 유동성비율은 159.06% 수준이다. 업계의 자금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고한 자본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IBK저축은행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서민금융 △중금리대출 △지역 기반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채널 기반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 신용대출 고도화 △지역 내 기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IBK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금융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개발여신 등 고위험자산 감축, 건전성 관리 강화, 조달구조 안정화, 수익자산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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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정부에 부동산 8대 과제 제출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이주비 대출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보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 처방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건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건의안을 공개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꺼낸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요구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상황도 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상승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밝힌 뒤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최대한 거부감 없게 건의안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과 세제 개편 논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공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2026-07-14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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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jpg)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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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은평·성북 아파트도 전고점 넘어…매수세 외곽으로 확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과 한강변을 넘어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서·은평·성북·관악·구로구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고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강북·도봉·중랑·금천구도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곳의 평균 아파트값이 2021년 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전세난이 겹치며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기다. 이후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 상승장이 다시 확산되며 후발 지역까지 고점 회복에 나선 것이다. 강서구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달 19일 기준 강서구 평균 아파트값은 10억87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고점 대비 105% 수준까지 오른 것이며 관악구도 전고점의 104%까지 상승했다. 은평구는 102%, 성북구는 101%를 기록했다. 구로구 역시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값 회복은 처음부터 전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2024년과 작년 사이 이미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반면 외곽과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 이들 지역까지 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이 2021~2022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은 자금 여건이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구조다. 전세시장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과 추가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 외곽 중저가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권 진입은 어렵지만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먼저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아직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도 남아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 5곳이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최근 상승률은 낮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7월 첫째 주까지 노원구 아파트값은 누적 6.28% 올랐다. 강북구는 5.26%, 도봉구는 4.99%, 중랑구는 4.40%, 금천구는 3.27% 상승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하반기 중 전고점 회복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관리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지역은 자금 조달 여건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량이 먼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은 신규 공급 부족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일부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요는 남아 있는데 매물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가격 하방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비강남권의 전고점 회복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한강변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대출 규제와 전세난을 거치며 중저가 인서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반기 시장은 은행권 대출 관리가 거래를 얼마나 누를지,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얼마나 떠받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7-14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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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현대해상 71년…국내 첫 해상보험 전업사에서 자산 48조 종합 손보사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04410684432.jpg)
현대해상 71년…국내 첫 해상보험 전업사에서 자산 48조 종합 손보사로 [경제일보] 현대해상의 역사는 한국 손해보험이 생활·산업 전반의 위험을 보장하는 종합 산업으로 커진 과정과 맞닿아 있다. 출발점은 지난 1955년 3월 설립된 동방해상보험이다. 현대해상의 DNA는 무역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에서 시작된다. 산업화 초기 국내 기업의 무역과 운송에는 해상 사고와 화물 손실 등에 대비할 보험 기능이 필요했다. 현대해상은 해상 위험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에서 출발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자동차 대중화, 개인 보장 수요 확대를 거치며 종합 손보사의 기반을 넓혀왔다. 사명 변화에서도 현대해상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동방해상보험에서 동방해상화재보험, 동방화재해상보험을 거쳐 지난 1985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이름을 바꿨다. ◆해상보험 DNA…산업화 초기 위험 보장 맡은 전업사 해방 이후 국내 보험산업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던 시기 해상보험은 무역과 운송,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 인프라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보험 수요는 해상 운송을 넘어 공장과 건물·설비·차량 등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됐다. 현대해상은 이에 맞춰 지난 1963년 화재보험 인가를 받으며 해상보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났고 1983년에는 자동차보험업 인가를 받았다. 해상 위험을 보장하던 전업사가 화재와 자동차 사고까지 다루는 손해보험사로 체급을 키운 것이다. 현대해상의 두 번째 도약은 개인 고객 기반 확대였다. 손해보험의 보장 영역이 △질병 △상해 △노후 위험으로 넓어지면서 현대해상도 생활 위험을 관리하는 보험사로 역할을 확장했다. 특히 장기보험은 현대해상의 수익 기반을 넓힌 요인으로 평가된다. 과거 손해보험이 사고 발생 이후 손실을 보상하는 데 집중했다면 장기보험을 통해 질병·상해·간병·어린이 보장 등 생애주기 위험까지 보장하며 영업 규모를 키웠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브랜드 '하이카'와 어린이보험 '굿앤굿 어린이보험' 등을 통해 개인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보험은 장기보험 시장에서 현대해상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숫자로 본 성장…1조원대에서 48조원대 손보사로 현대해상의 성장 행보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현대해상은 지난 1995년 1월 총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자산 1조원대 시대를 열었다. 이후 현대해상은 지난 2009년 9월 총자산 10조원을 돌파했고 2012년 말에는 총자산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기준 총자산은 48조6600억원, 운용자산은 46조1066억원이다. 1995년 1조원대였던 자산 규모가 30여년 만에 50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23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미래 수익 체력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9조1702억원으로 전년 말(8조9017억원) 대비 3%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 중이다. 보험 본업에서는 장기보험이 실적을 이끌었다. 올해 1분기 별도 보험손익은 3021억원으로 이 중 장기보험이 2659억원을 차지했다. 수입보험료에서도 장기보험은 2조8642억원으로 전체의 63% 규모다. 자본 적정성도 개선됐다. 올해 3월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207.2%로 감독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과제는 자본관리·수익성…미래 성장 체질 다진다 현대해상의 다음 과제로는 외형 확대보다 보험 본업의 수익성과 자본 안정성 강화가 꼽힌다. 최근 보험시장에서는 계약 규모보다 위험 대비 수익성을 따져 선별 인수하는 역량이 경쟁력 중 하나로 주목된다. 현대해상은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장기보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고손해율이 우려되는 상품과 담보의 무분별한 판매를 줄이고 과도한 사업비를 투입한 외부 채널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수익성이 우수한 채널의 경쟁력을 높여 보험계약마진(CSM)의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본관리도 핵심 축이다. 보험사는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 이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는 업권 특성상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현대해상은 자산·부채 듀레이션을 지속해서 맞추고 금리 민감도를 낮춰 지급여력비율(K-ICS)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익성 중심 전략은 손해보험업의 성장 방식 변화와 연계된다. 과거에는 시장점유율과 보험료 규모가 성장의 핵심 지표였다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에는 CSM과 손해율, 자본비율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현대해상이 고CSM 계약, 우량 물건 중심의 인수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인수 체계도 고도화 중이다. 현대해상은 축적된 언더라이팅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자동심사 대상 고객을 선별하는 '2Q-PASS'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 응대와 계약 심사 속도를 높여 업무 효율과 수익성을 함께 개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해상의 71년은 해상 위험을 보장하던 전업사가 생활과 산업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 손보사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쟁력은 보장 영역을 넓히는 데만 한정되지 않는다. AI를 통한 업무 효율화, 고수익성 계약 중심의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자본관리가 성장을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4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4 1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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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 80% 육박…대출문턱 더 높아지나 [경제일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의 80%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제한적이지만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은행권에서도 대대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9일 기준 정책성 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보다 3조3907억원 증가한 규모다.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약 4조3400억원이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80%에 가까운 금액이 채워진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은 연간 증가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 증가세는 신용대출이 견인했다. 이는 증시가 상승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지난 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5조3425억원으로 지난달 말(615조1456억원)보다 196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에서 109조4518억원으로 7815억원 증가했다. 이에 은행권은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9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았다. 이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대출 한도를 한번 더 조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출 증가 폭이 한계치에 임박하면서 하반기 중 대출 문을 더욱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추가적인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추가 대출 제한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며 "증가세가 유지될 시 한 달 안에 모든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3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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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254757079.jpg)
수도권 과열·지방 미분양, 엇박자 부동산 정책의 대가 [경제일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고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서울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성북·구로·중랑·강북 등 중저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규제가 발표되면 거래가 잠시 줄었다가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다 집을 사는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과 거래부터 막았다는 데 있다. 규제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집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공급과 수요 억제의 시간이 어긋나면서 정책의 부담은 무주택자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도 줄였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하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월급을 모으고 대출을 보태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성 다주택 매수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구입을 같은 잣대로 제한하면 규제의 부담은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집을 사지 못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로 남는다. 여기에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가 부족해지면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막은 자리에 더 높은 월세 부담이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착공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과 규모만 놓고 보면 필요한 방향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는 입주 물량이 아니라 착공 목표다. 도심 공급 물량 상당수도 2027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한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기까지는 다시 몇 년이 걸린다. 지금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와 내년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2027년 착공은 당장의 공급이 아니다. 시장은 발표 자료에 적힌 물량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의 수를 본다.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다. 정부가 앞으로 지을 집을 발표하는 동안 지금 들어가 살 집은 감소한 것이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첫 삽을 뜬 것은 다르고 첫 삽을 뜬 것과 입주한 것도 다르다. 집값 상승 기대가 다시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한 규제가 발표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시장 심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제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되살아났다. 규제가 거래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하다는 걱정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이 정반대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에서는 집과 전세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지방에는 다 지은 집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지방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는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하고 지방에는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이 남는다. 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사정이 다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 지방에는 미분양을 줄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대책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규제지역을 넓히고 지방 미분양이 늘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식으로 뒤따라가고 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도 교통·일자리·학군을 찾는 수요는 없어지지 않는다. 동탄을 막으면 수원이나 오산으로 움직이고 기흥을 막으면 처인이나 평택을 찾는다. 수요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규제선만 옮겨 그으면 다음 상승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 강도를 겨루는 일이 아니다. 더 센 대출 규제와 더 넓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놓는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그 사이의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를 따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추가 공급 발표가 아니다. 이미 발표한 사업의 착공과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밝히고 인허가가 여러 기관을 돌며 수년씩 묶이는 일을 줄여야 한다. 주택과 함께 교통·학교·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들어와야 한다. 대출 규제 역시 집값만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생애 최초 구입과 실거주 목적,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 빚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를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정책도 옳지 않다. 지방에는 수도권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을 단순히 할인 판매하거나 세금 혜택으로 떠받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만 더 지으면 미분양은 다시 쌓인다. 부동산 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을 따로 다뤄서는 지방 침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급은 몇 년 뒤를 약속하면서 대출과 거래는 당장 막았다. 서울의 집 부족과 지방의 미분양에도 비슷한 규제와 공급 숫자를 들이댔다. 그 사이 무주택자는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 양쪽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규제 발표 다음 날 거래가 줄었다고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주택자가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집은 내일 짓고 대출은 오늘 막는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공급과 금융정책의 순서를 맞추고 수도권과 지방에 서로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착할 때 시작된다.2026-07-13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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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출·공급 한꺼번에 논의…부동산 정책 분기점 온다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개 토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보유세와 거래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집값 상승 지역이 다시 늘고 전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급,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재정경제부는 16일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부처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세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다주택자 간 차이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이를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를 다시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가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는 일정 거주 요건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 실거주가 아닌 절세 목적의 보유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공제 역시 핵심 논의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는 5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5년 이상 보유의 경우 50%까지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목적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 대상을 2주택자로 넓히거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급 절벽 상황에서 세 부담 강화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주택이 시장에 나올 통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의식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는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주택 매매 수요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보다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월세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청년층 대출 한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실제 대출 한도에 막혀 주택 구입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상황이라 실수요자 지원과 부채 관리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단기 대책보다 세제 원칙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실거주 1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세 부담을 높이면서도 거래를 막지 않을 장치를 어떻게 둘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대토론회는 세금과 대출, 공급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가 1주택자와 은퇴자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금융지원을 늘리면 실수요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충돌한다. 정부가 공급과 시장 안정, 실수요 보호, 세 부담 형평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평가된다.2026-07-13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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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7곳 지정…중소·벤처 모험자본 집중 공급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BNK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앞선 두 곳을 포함해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까지 총 7개사다. 이번 지정 효력은 오는 2029년 7월 9일까지 총 3년간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7개 증권사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험자본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여되는 추가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한국증권금융은 오는 8월부터 증권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관련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만기를 시장 통용 기준인 14일보다 긴 1개월로 설정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은행들의 지원 물결도 이어진다. 산업은행은 올해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가점을 기존보다 50% 이상 높여 적용한다. 기업은행 역시 이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를 5기 당시 265억원에서 이번 6기에는 1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된 직간접 자금 규모는 총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번 6기 운영 기간 내에 최대 3개 증권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자금 조달이 시급한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과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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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5332149829.jpg)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와 위험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의 장기 운용 자산은 벤처·첨단산업·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지만 현행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는 자본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보험산업도 장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본 압박은 있지만 보험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근본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득·자산 불평등"이라며 "그동안의 모방성장 전략은 중국과 베트남의 등장 이후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혁신기업 △신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기술선도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김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개념검증 기관 설치 △벤처기업 전자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은행 벤처대출 위험가중치 특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GP·LP 거버넌스 정비 △인수합병(M&A)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차대조표의 포괄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장기자본 혹은 인내자본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인내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 투자를 포함해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험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한 업권 특성상 장기자산 운용이 필요하지만 국내 장기투자물이 제한돼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이뤄져 왔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대규모 초장기 국고채 수요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할인율을 낮춰 자본을 추가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 참여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 참여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되는 상황에서 벤처·비상장주식·펀드 투자는 높은 시장위험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변동성은 높은 요구자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험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해 벤처기업에 24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이 기타주식 요구자본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요구자본은 8조원 늘고 지급여력비율은 208%에서 19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평가이익이 가용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요구자본 증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 시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주식위험액 완화가 제시됐다. 매칭조정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부채 부담을 낮추고 생산적 자산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매칭조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 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수익률을 높이고 할인율을 높여 부채 부담은 경감하면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위험액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충격수준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확대 △적격 벤처투자 충격수준 완화, 신규 인프라의 적격 인프라 인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부의 후순위 보강이나 장기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를 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장기보유주식 특례와 후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12%포인트에서 4%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8%에서 196%로 낮아졌지만 특례 적용 시 204% 수준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주식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박이 줄고 자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산업 차원의 과제로는 △자본관리 효율화 △상품구조 정비 △자산운용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을 맞출 수 있는 상품 개발, 전문 인력 확충, 전문기관과의 제휴, 내부 위험관리·투자 의사결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보험산업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2026-07-09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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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