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요일
검색
'도시계획'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서울 정비사업 4곳 심의 통과…노후주거지에 4400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강남·용산·강서의 노후 주거지 4곳이 총 4400여가구 규모로 재편된다.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은 2200가구 재개발로,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와 용산 이촌동 반도아파트, 강서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각각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마포 합정지구에서는 용적률과 비주거 의무비율을 조정해 민간 개발 여건을 넓혔다.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재개발과 한솔아파트·반도아파트·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각각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는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진구 중곡1동 A구역이다.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에 자리한 이곳은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올해 3월 계획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3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99.54%로 적용했다. 재개발 이후 최고 35층, 2200가구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424가구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단지 동측에는 6724㎡ 규모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중랑천에서 단지 내부를 거쳐 용마산·아차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든다. 중랑천 방향으로 폭 20m 통경축도 확보해 수변 조망을 열어둘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와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을 함께 넣은 1600㎡ 규모 공공복합청사도 들어선다. 공원 하부에는 89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며 동일로와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도 확폭한다. 단지 내부에는 중마초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통학로와 동서 방향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는 기존 570가구에서 최고 25층, 960가구로 재건축된다. 199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 249.99%를 적용받게 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공공임대는 79가구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을 가리지 않는 배치도 적용한다. 주요 조망점에서 폭 20m 이상의 통경구간을 확보하고 건축물 높이는 70m 이하로 계획했다. 광평로변에는 폭 5m 전면공지를 활용한 가로숲길을 만들고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단지 북서측 1000㎡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대모산입구 사거리 인근 저층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건축 계획이 마련됐다.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기존 192가구를 최고 58층, 276가구로 바꾸며 공공주택 55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자리하고 남측으로 한강과 한우리공원을 끼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작은도서관과 주민카페, 라운지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담았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폭 10m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그늘쉼터와 차양막·가로수를 늘려 폭염에도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도 이번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기존 602가구를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24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했다. 주택 유형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설계가 포함됐다. 전용 85㎡ 초과 주택 일부를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3대 거주형 시니어주택’으로 계획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활가로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를 배치해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주거 정비와 별도로 합정지구에서는 민간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체계를 통합하고 상업지역에 별도로 적용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요건을 갖춘 3성급 이상 호텔 등은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존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이 같은 완화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2026-09-29 11:02:38
-
LH, 하반기 공개채용 시작…5·6급 신입사원 235명 선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 5·6급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사무·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LH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5·6급) 235명 공개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15일 공고된 것으로 5급 사무직은 일반행정과 법률, 회계, 전산, 국가유산 분야에서 211명을 모집한다. 기술직은 토목과 도시계획,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분야가 대상이다. 6급은 사무직 일반행정과 기술직 토목·건축·기계·전기 분야를 합쳐 24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 지원 과정에서 학력과 나이, 경력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5급 기술직과 일부 사무직은 기사 수준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도 일부 간소화했다. LH는 서류전형에서 어학점수와 자격증 등 계량 항목만 평가하고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에게만 받는다.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이후 면접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서류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별도 모집단위를 통해 선발한다.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반영해 사회형평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다음 달 25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1월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순서다. 합격자는 연내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LH는 원서접수 시작일인 이날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LH는 최근 청년층 채용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6급 신입사원 472명과 7급 신입사원 170명, 체험형 청년인턴 826명을 채용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6급 262명과 7급 187명, 청년인턴 820명을 선발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채용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9-22 13:58:08
-
중랑·노원 노후주거지 잇단 정비…모아타운·역세권 개발 속도 [경제일보]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노원구 월계동에서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잇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중화동에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돼 17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됐고 광운대역 인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을 공공임대가 포함된 263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16일 중랑구에 따르면 중화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최근 서울시 승인·고시를 마쳤다. 사업 대상지는 7만5441㎡ 규모로 중랑천과 중랑역, 중화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계획안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4개 구역을 연계해 총 177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도로와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해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기준도 조정됐다. 대상지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재 폭 8m 수준인 일부 도로는 12~15m까지 넓힌다. 주택 공급과 함께 차량·보행 여건 등 주변 기반시설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넘었다. 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지는 30년 이상 된 성북맨션을 재건축해 지하 6층~지상 28층, 연면적 4만4905㎡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주택은 총 263가구로 공공임대 75가구와 분양주택 188가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에서는 광운대역과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하고 주변 기존 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단지의 개방감은 열린 조망과 통경축을 확보해 높인다. 광운대역 일대에서는 별도의 역세권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주택사업과 맞물린 주거·상업 기능 변화가 예상된다. 주변에서는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아이파크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춘선숲길과 영축산 힐링타운 등 녹지·여가시설도 인접해 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8년 3월 착공해 2030년 3월 준공된다. 중화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묶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로 바꾸고 월계동은 역세권 개발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6-09-16 17:14:08
-
서울 정비사업 대형 물량 움직인다…한남3·미아2 통합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용산 한남3구역과 강북 미아2·미아11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이 통합심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후속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남3구역은 해체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연내 본공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아2구역은 4000가구가 넘는 강북권 대단지로 재편된다. 장기간 정체됐던 미아11구역과 서대문 가재울9구역도 사업성을 보완해 재개발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과 가재울9구역, 미아2구역, 미아11구역 등 4개 사업지가 통합심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364㎡에 최고 21층, 123개동, 5970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1020가구며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현재 한남3구역의 해체공사 공정률은 99% 수준이다. 서울시는 연내 철거를 마무리하고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내부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8개 블록과 13개 공동주택 획지, 7개 공원 조성을 위한 대지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단지 배치는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 특성을 반영한다.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지형에 맞춰 조정하고 남산과 한강 조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우사단로와 공공보행통로에는 녹지와 조경을 배치해 폭염에도 그늘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강북권에서는 미아2구역이 대형 사업지로 재편된다.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에 최고 45층, 4003가구를 짓는 사업이며 71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기존 190%에서 220%로 높아졌고 계획용적률도 법적 상한 범위에서 확대됐다. 단지 중심에는 고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주변 중저층 주거지와 맞닿는 구간은 층수를 낮춰 경관을 조정한다.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잇는 보행축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그늘보행로가 조성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외에도 시민대학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미아11구역은 정비사업 추진 약 15년 만에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미아동 791-10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0개동, 656가구를 건설하며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108가구다. 미아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됐다. 일각에선 일몰기한에 따른 구역 해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50여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 절차를 밟는다. 보행·녹지 계획도 강화했다. 삼양로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을 마련하고 단지 남북을 연결하는 폭 4m 공공보행통로를 마련한다. 이를 주변 왕벚나무길과 연결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가재울9구역에서는 60년 된 좌원상가 정비가 본격화된다. 1966년 준공된 좌원상가는 노후화로 2020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0가구와 오피스텔 30실 규모의 주거복합시설로 재개발된다. 시는 지난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기준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이고 임대주택은 기존 73가구에서 32가구로 조정했다. 지상 2층에는 피트니스와 요가, 필라테스 등을 운영할 공공체육시설과 기존 상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약 25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공원·공공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사업지별 조건을 반영한 보완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와 착공 등 후속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2026-09-16 10:29:40
-
LH, 부산서 'AI ON THE LAND' 공개…도시 데이터로 미래도시 구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도시계획과 재난관리, 주거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미래도시 모델을 선보인다. LH는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에서 AI 도시 개념을 테마파크로 형상화한 WONDER LH : AI ON THE LAND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WSCE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LH, K-Water, 벡스코, 스마트도시협회가 주관한다. 스마트시티 정책의 홍보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다.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LH가 제시한 AI 도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이를 도시계획과 개발, 관리·운영, 주택과 생활서비스에 다시 연결하는 미래도시 모델이다. 단순히 개별 시설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의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구조다. 전시관도 이러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도시지능센터 역할을 하는 ‘CITY BRAIN’을 중심으로 데이터허브인 ‘CITY HUB’, 통합관제 기능을 보여주는 ‘CITY EYE’, 도시 인프라와 공간을 담은 ‘CITY PARK’, 시민 일상의 ‘CITY LIFE’가 서로 연결되는 모습이다. 핵심 공간인 CITY BRAIN에서는 대형 미디어 타워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해 도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이를 도시 운영에 활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CITY EYE에서는 재난관리플랫폼과 ‘늘봄 A-EYE’를 통해 신도시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방식을 소개한다. 도시 공간과 생활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도 전시한다. CITY PARK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보행안전솔루션’과 AI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AI 파크 빌더’를 배치했다. CITY LIFE에서는 주거서비스 플랫폼인 ‘LH HOMEZ 앱’과 제로에너지하우스 등을 선보인다. LH는 전시와 함께 AI·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한다. 10일에는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도시 더위 회피 방안’을 주제로 ‘LH COMPAS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2026 LH COMPAS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한다. 같은 날에는 제7회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GBC)도 열린다. LH가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민간 기업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에 함께 진출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2020년 시작된 GBC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과 민간 동반 진출 방안을 공유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LH가 그려가는 미래 AI 도시의 모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이고자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와 기술에 대응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9 14:02:48
-
"20년 임대하라"면서 세제혜택은 미정…누가 사업 뛰어드나 [경제일보]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좌우할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사업에 금융지원만 늘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기존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장기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우선 금융에 집중돼 있다. 20년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을 활용해 건설기간과 임대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문제는 20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금융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보유세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분양사업처럼 준공 뒤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은 사업 수익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20년 의무임대에 상응해 도시계획·세제·금융·택지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신축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금융 지원부터 먼저 확대한 이유도 장기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수입만으로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HUG가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장기 모기지도 보증비율과 보증료, 취급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이 지나치면 특혜 논란이 생기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과거 경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제도가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유형 장기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제혜택과 임대료 규제, 공급조건이 계속 달라져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잠시 임대하다 파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20년 뒤까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정했는데 세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기준부터 부족하다.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장기민간임대는 공급대책이 될 수 없다.2026-09-07 09:18:11
-
재건축 권한 더 달라는 자치구…인허가 9개 중 7개 이미 구청 몫 [경제일보]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규제 완화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더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상당수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련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7개가 자치구 권한이다. 권한을 더 나누기에 앞서 현재 자치구가 맡고 있는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100개 없애고 구청장 직속 TF까지 4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구역지정권 자치구 이양 범위도 1000가구 미만까지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구역지정까지 맡아야 서울시와 자치구를 오가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다. 관내에서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 58곳, 약 3만9000가구의 사업 단계와 지연 원인을 직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긴 사업기간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십수 년씩 걸리면서 반복되는 심의와 인허가, 보완 요구가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 서울시 “주요 인허가 대부분 이미 자치구 담당” 다만 사업 지연의 원인을 서울시 권한에만 돌리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맡는 주요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다. 나머지 주요 인허가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맡은 두 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전체 정비사업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 심의는 평균 84일,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평균 32일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구역지정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것만으로 전체 사업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사업기간을 좌우하는 주요 절차가 자치구에 남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지와 별개로 기존 인허가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가 이미 가진 권한을 얼마나 빠르게 행사하고 있는지가 정비사업 속도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 서울시도 자치구별 처리속도 공개한다 서울시도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처리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도입했다. 평가 대상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실제 처리속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직원 인사 인센티브 등을 줄 계획이다. 조합설립 절차도 손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공정촉진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병행해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처리속도를 평가하고 조합설립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는 것은 구역지정 이후의 인허가 역시 사업 속도를 좌우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 권한보다 먼저 따져야 할 ‘처리 능력’ 자치구로 권한을 더 넘기는 데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지역 사정이 복잡한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판단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자치구마다 도시계획과 교통, 건축 분야의 전문인력과 행정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넘긴 뒤 자치구별 심의 역량과 처리 기준이 달라지면 사업 속도와 판단 기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권한 이양의 효과를 따지려면 자치구별 실제 처리기간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평균 얼마가 걸리는지, 표준처리기한을 넘긴 사업장은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가 실제 사업기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사업장별 자료를 공개해야 어느 행정 단계가 정비사업의 병목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노원구는 규제 100개를 없애겠다고 했고 동대문구는 구청장 직속 조직까지 만들었다. 정비사업을 앞당기려는 자치구의 경쟁이 실제 공급 속도로 이어지려면 권한 확대에 앞서 현재 가진 권한의 처리 성적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7개가 이미 자치구 몫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해법은 권한을 더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지부터 숫자로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2026-09-04 09:10:43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차단 강화…후보지 내 도로 토허제 적용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방식의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 규제를 동시에 진행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9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를 받는 3개 구역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곳이다. 구체적인 지정 대상은 오는 11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아타운 대상지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이 적지 않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 이런 도로의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권리를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는 도로는 이달 16일부터 2031년 9월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후보지 선정 발표와 규제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뒤에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당초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거지역에서는 6㎡, 상업·공업지역에서는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도로 지분 거래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병행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2026-09-03 16:08:40
-
오세훈 서울시장 "탄천물재생센터에 최대 1.3만가구"…용산공원 대안 구체화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맞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를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대체 공급지로 구체화했다. 주거와 공원,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넣어 용산공원보다 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는 이미 상당수 인허가가 구청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오 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급조된 제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 활용을 약 2년 전부터 검토해왔으며 관련 용역을 마치고 현재 민간사업자 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상은 40만~50만㎡ 규모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에는 공원과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인근에 대청역과 학여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었다.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10년 안팎으로 예상했다. 용산공원 역시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탄천물재생센터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조할 경우 전체 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도 봤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맞서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안으로 꺼낸 부지다. 정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현재 시설물이 있는 곳도 장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당정은 최근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주요 9개 절차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7개가 이미 자치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은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한정돼 있는데도 서울시 권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한 분산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은 교통과 상하수도,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어 개별 사업을 자치구 단위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경우 사업 속도와 개발 밀도에서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은 창신동 정비사업을 사례로 들며 자치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권한을 조정하기보다 정비사업 전체의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대체 공급지와 정비사업 권한을 놓고 서울시가 정부와 연이어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26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처럼 추가 공급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5 14:37:27
-
오세훈 서울시장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시민 3명 중 2명도 반대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존 군인아파트 등이 있는 부지도 개발 가능한 ‘훼손지’가 아니라 향후 녹지로 조성할 ‘공원 예정지’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같은 날 서울시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63.9%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해 찬성 응답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공원 보존 필요성과 주택 공급 대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직접 설명하는 형식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를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부터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졸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기존 군인아파트나 시설물이 들어선 곳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 가능한 땅이 아니라 향후 시설을 철거하고 녹지로 복원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는 설명이다. 일부라도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향후 다른 구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급 시점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실제 착공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공급보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다른 도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년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디딤돌대출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당장 주거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시가 이날 함께 공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찬성은 32.0%,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반대 가운데 ‘매우 반대’가 46.7%, ‘대체로 반대’가 17.2%였다. 반대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서울 5개 권역에서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66.0%, 18~29세 64.0%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도심권 65.0%, 서남권 63.5%, 서북권 62.8%, 동북권 60.0%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응답이 81.2%로 가장 많았다. 토양오염 정화에 장기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교통·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을 우려한 응답도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향후 정부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2026-08-24 16:38:02
-
서울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경제일보]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다며 반발했다. 당정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실제 인허가 구조상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거나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25개 구청장의 요구를 종합한 결과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정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가 담당하고 서울시가 맡는 절차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 단계의 통합심의 등 2개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처리기간도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역지정 권한까지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광역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서울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인 만큼 개별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자치구별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라지면 사업장 간 형평성 문제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사업성이나 주민 요구를 우선 반영할 경우 과밀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와 주민 찬반 갈등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지면 오히려 사업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이 실제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려면 대상 사업의 규모와 현재 처리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500가구 이하 사업은 서울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에 그치는 만큼 권한 조정만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구역지정은 주변 교통과 학교, 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여서 광역 차원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등을 대표적인 병목으로 꼽았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8-24 14:01:57
-
![[데스크 칼럼]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3/20260823150748326842.png)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2026-08-23 15:09:26
-
네이버 디지털트윈, 사우디 '국가 표준' 됐다…3년 만에 전국 확산 기반 [경제일보] 팀네이버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자체용 공식 플랫폼으로 승인되면서 사실상 국가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단일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도입을 권고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는 점에서 국내 IT 기업의 중동 공공 디지털 전환 사업 확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팀네이버는 20일 사우디 디지털정부청(DGA)이 자사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지자체용 플랫폼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는 각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팀네이버 플랫폼을 우선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술과 방법론을 통일하고 지자체별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성과의 기반은 2023년 10월 수주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이다. 팀네이버는 지난해 메카·메디나·제다 3개 도시의 1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세 도시를 합친 대상 면적은 약 6800㎢로 서울의 11배가 넘으며 92만동 이상의 건물을 3차원으로 구현했다. 단순히 도시를 3D 지도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은 것도 이번 승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에는 지형·경사 분석과 일조량·조망 분석, 건축물 규정 검증뿐 아니라 홍수 위험 분석과 재난 시뮬레이션 등 도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됐다. 사우디가 디지털트윈을 국가 차원의 도시 운영 인프라로 확대하는 배경에는 ‘비전 2030’이 있다. 사우디 정부는 도시 경쟁력과 주거·인프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정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정부청 역시 정부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표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도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네이버가 현지 사업을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해 사우디 국영 주택공사(NHC) 산하 NHC 이노베이션과 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을 설립했다. 디지털트윈뿐 아니라 지도 기반 슈퍼앱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현지 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사우디 정부도 이미 2단계 사업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 6월 마제드 알 호가일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은 서울에서 네이버 경영진과 만나 발라디 디지털트윈 프로젝트 2단계 개발과 사우디 도시 전반의 스마트 기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확장 가능성은 디지털트윈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네이버는 현지에서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AI와 클라우드, 로봇, 공간정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디 신도시 개발사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자율주행·공간지능·스마트시티 플랫폼 협력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트윈을 다른 기술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인의 의미는 ‘디지털 지도를 수출했다’는 데 있지 않다. 정부가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하면서 향후 사우디 각 도시의 도시계획·인프라·재난관리 데이터가 팀네이버 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를 실제 전국 단위 수주와 반복 매출로 연결하고, 현지 데이터와 AI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느냐가 네이버의 중동 사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8-20 17:48:06
-
용산공원 안이냐 밖이냐…정부·서울시 공급지 따져보니 [경제일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맞섰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원 안을 건드리기보다 캠프킴과 경리단 등 주변 국유지를 먼저 쓰자고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오 시장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곳은 용산공원 300만㎡ 전체가 아니다. 장교숙소 5단지 4만9000㎡, 옛 방위사업청 7만3000㎡, 군인아파트 4만4000㎡ 등 모두 16만6000㎡다. 공원 전체의 약 5.5%다. 세 곳은 기존부터 건물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정부는 녹지를 새로 밀어내는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서울 도심에서 16만㎡가 넘는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이들 부지를 검토하는 이유다. 다만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 부지와 용적률, 주택 크기가 정해져야 가구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물량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는 아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관련 법을 손질하고 공원계획과 도시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보존 문제도 걸려 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방공호 등이 남아 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어느 시설을 남기고 어느 범위까지 개발할지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안 대신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쪽이다. 오 시장이 제시한 곳은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다. 공원 밖 부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대신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부지 소유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리단으로 불리는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약 3만3000㎡다. 현재 군 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택 부지로 쓰려면 부대 이전과 대체 부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교부 주차장은 약 3300㎡로 면적이 작다. 기존 건물이 많지 않아 개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은 약 4000㎡다. 현재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넓지 않다. 단독 개발보다 주변 부지와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곳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캠프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곳 4만8000㎡에 25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100호 늘어난 물량이다. 캠프킴 역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미군 반환 이후 토양 오염 정화와 개발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여러 차례 늦어졌다. 올해 계획이 확정됐지만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공원 안 세 곳은 면적이 넓지만 법 개정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공원 밖 후보지는 특별법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개별 면적이 작고 기존 시설 이전이나 토양 정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 사업 속도도 부지마다 다르다. 공원 안에서는 법 개정과 의견 수렴이 일정에 영향을 주고 공원 밖에서는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토양 정화와 기반시설 설치가 시간을 좌우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놓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1만호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최대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캠프킴 2500호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 주택을 얼마나 더 넣을지 협의해야 할 부지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논쟁은 공원을 지킬 것이냐, 주택을 지을 것이냐는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원 안 16만6000㎡를 활용하면 공급 규모를 키울 여지가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원 밖 국유지는 법 개정 부담은 덜하지만 면적과 이전 문제에 제약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용산 주택 공급의 속도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강하느냐보다 부지별 법적 절차와 이전·정화 작업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0 17:39:35
-
삼성전자,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 투자…HBM 생산능력 키운다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원을 투입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선다. 공장 증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2026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을 위한 개발행위 규모 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신규 공장 착공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 내 38만9825㎡ 규모 부지에 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투자 규모는 6조원으로,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와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관련 생산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처음 착공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삼성전자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산시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특히 지난달 가동을 시작한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TF 출범 이후 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단축한 첫 사례다. 충남도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 산업 생태계 확대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른 충남지역 투자 규모는 총 202조원이다. 이를 조기에 실행하기 위해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충남이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2026-08-19 18:12: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26103969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