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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 가를 관계인집회 D-1…5032억원 납품대금 동의율이 최대 변수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플러스의 추가 동의 확보 여부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마련한 빚 상환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뒤 영업 정상화에 나섰지만 관계인집회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는 신규 자금을 뜻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가 각각 표결한다.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회생절차에서는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주요 판단 요소로 꼽힌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품대금도 이에 포함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직접 찬반표를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미지급 대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 회생계획 실행에 부담이 된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1일까지 5032억원 규모의 미지급 납품대금과 관련해 공익채권자의 약 80%로부터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기준 분할상환 동의율은 상품 공급업체 62.4%로 법원이 제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임직원 동의율은 87.2%를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안에 미지급 대금을 100%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는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구조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업 정상화 속도도 회생계획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주요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한 뒤 같은 달 30일까지 11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던 7월보다 57%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상품 공급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납품업체에는 대금을 선 지급한 뒤 상품을 공급받고 있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경쟁사와 비교해 상품 구색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신규 대출에 직접 보증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오는 4일이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고 법원의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2026-09-01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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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납품업체에 분할상환 동의 호소…동의율 30%대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반노동조합이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납품 협력사의 동의율이 30%대에 그치면서 공익채권 처리 문제가 회생계획안 인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1267개 납품 협력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납품업체의 분할상환 동의율은 30%대 수준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9000여명의 임직원과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 협력사 등 약 30만명의 생존권이 회생 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다음 달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미지급 채권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안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홈플러스의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약 9300억원이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상거래채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미지급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은 약 5030억원으로 전체 공익채권의 절반을 넘는다. 임금과 퇴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해 홈플러스는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지연 지급 및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직원 동의율은 75%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오는 9월 4일이다.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여부가 향후 회생절차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8-26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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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서비스로 버는 AI' 증명했다…1조 유니콘 등극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유니콘 기업에 올라섰다. 거대언어모델(LLM)이나 AI 반도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AI 서비스와 수익화 성과를 기반으로 1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성능뿐 아니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수익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뤼튼은 26일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누적 투자액은 약 2300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투자자로 미국 벤처캐피털 코어라인벤처스와 유진자산운용이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자인 굿워터캐피탈, 앤틀러 글로벌, 산업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등도 후속 투자에 나섰다. 뤼튼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시리즈B 당시 3000억원대 중반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5개월여 만에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뛰면서 성장 속도를 입증했다. 핵심 동력은 해외 사업이다. 지난 5월 북미에서 출시한 AI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OOC’는 출시 3개월 만에 월매출 100억원을 넘어섰고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했다. 뤼튼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이 지난해 471억원의 4배를 웃도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뤼튼은 범용 AI 서비스 ‘뤼튼’과 AI 캐릭터 챗 플랫폼 ‘크랙’을 운영하며 일본과 북미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특히 AI와 대화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AI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집중 공략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 글로벌 확장과 ‘안전한 AI’가 다음 과제 1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는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컨슈머 AI 시장에서 이용자 규모뿐 아니라 유료 전환과 재방문, 해외 매출의 지속성이 중요해졌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뤼튼은 지난 7월 AI 윤리·철학, 인지·심리, 법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AI 캐릭터 챗봇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약 10%인 크랙에는 이용시간 제한과 부모 동의 절차 강화, 결제한도 하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창업 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대표 AI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증명한 결과 이번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해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뤼튼의 유니콘 등극은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AI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관건은 OOC와 크랙 등 해외 서비스의 성장을 일회성 매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2026-08-26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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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업비트 KYC 간소화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2026-08-26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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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공정관리를 강화해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모아타운 137곳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약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모아주택은 156곳, 약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이후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34곳, 50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착공 시점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2028년까지 1만4000가구, 2031년까지 누적 4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중랑구 1만가구, 금천구 5700가구, 마포구 3800가구, 강서구 3600가구 등이 주요 물량이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은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이견이나 공사비·이주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사업장에는 건축·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운 뒤 조합을 설립하는 기존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짜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도 설계자와 공공이 건축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을 함께 진행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다음달 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적용하고 선정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와 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공공 개입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특성에 맞는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철거 세입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실제로 줄인 현장은 별도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건국대 모아타운과 금천구 석수역세권, 관악구 난곡동을 첫 ‘모범 모아타운’으로 선정했다. 건국대 일대는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함께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8개월 줄였고 난곡동은 후보지 선정 후 4년6개월 만인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공급 기반을 만드는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부터 갈등 해결까지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24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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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1년→4개월…재건축 전체 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세우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시작하는 방식이다. 행정 절차를 앞당겨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설립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 단계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끝난 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면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8개월가량을 앞당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2031년까지 추진하는 31만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절차 겹쳐 245일 단축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개별 행정 절차를 없애기보다 앞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데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합 설립을 준비했던 기존 방식에서는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 확보된 사업장의 경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가 겹쳐 진행된다. 절차 사이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초기 절차가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차례로 밀린다. 조합을 세워야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은 새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공급 일정도 함께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행정 절차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을 설립한 뒤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2년4개월이 걸렸다. 정비업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사례로 평가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전체 18.5년 중 조합 이후가 더 길어 조합 설립 기간이 줄었다고 재건축 전체 기간이 같은 폭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8.5년이 걸렸다.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2.5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에 3.5년이 소요됐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은 조합 설립 이후였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평균 8.5년이 필요했다. 착공에서 준공·입주까지도 평균 4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각 단계의 기간을 줄여 전체 사업기간을 13년 안팎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조합 설립 기간 245일 단축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도 늘어난다.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시공사와의 협상으로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관리처분을 마친 뒤에는 주민 이주가 끝나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합 설립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줄여야 전체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주민 동의·공사비 협상이 일정 좌우 사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 점도 변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잘 맞는 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분담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곳에서는 행정 절차를 줄여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설명하면서 주민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사업장에 갈등 관리와 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투입해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후반부에는 금융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서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기존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주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관리처분과 이주 단계에 들어간 사업장 가운데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815가구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조합 설립은 토지와 주택을 가진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정관과 사업 내용, 향후 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줄여서는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서울시 방안도 주민 동의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한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 순차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 합의가 원활한 사업장은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동의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착공·입주까지 빨라져야 공급 효과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 설립 단계의 행정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따로 진행하면서 생겼던 시간을 겹쳐 처리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과제는 조합 설립 이후다. 서울시 통계상 전체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단계였다. 초기 절차를 줄인 뒤에도 이 구간에서 사업이 오랫동안 멈춘다면 실제 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는 폭은 작아진다. 착공과 입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은 착공한 뒤에도 통상 수년의 공사기간을 거친다. 공급 목표에 잡힌 물량이 언제 착공하는지와 실제 새 아파트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에 걸리는 245일을 줄인 데 이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까지 계획대로 단축할 수 있다면 공급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공사비와 분담금, 주민 갈등과 이주 문제로 후속 단계가 지연되면 조합을 빨리 만든 효과도 줄어든다.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드는 조합 설립 기간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는지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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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취로 답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2040417520.jpg)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거취로 답할 때다 [경제일보]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는 지난 1월 21일 이미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한 사람을 골라 제청하면 되는 단계였다. 그런데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 대법관은 후임 없이 3월 3일 퇴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뒤에도 대법관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에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압축된 지 209일 만이다. 이번에는 방식도 달랐다.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처럼 대통령을 직접 찾아 제청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후보를 올렸다. 3월에는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어 제청이 늦어진다고 했다. 8월에는 그 협의 없이 제청했다. 협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대법관 자리를 다섯 달 넘게 비워둔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누구를 제청할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제때 행사할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권한을 나눠놨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며 국회는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이 권한을 나눈 것은 의견이 다를 때 책임까지 미루라는 뜻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도 달라질 것은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면 대법원장이 자신의 판단대로 후보를 제청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그것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독자적인 제청권을 준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가 추려진 뒤에도 결정을 미뤘다. 그러다 이흥구 대법관의 9월 7일 퇴임이 다가오자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대법관 두 자리의 동시 공석 가능성까지 만들어졌다. 재판 지연을 줄이겠다던 대법원이 정작 최고법원의 구성조차 제때 갖추지 못했다.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법이 막은 것도 아니다. 제청권자가 결정을 미뤘다. 그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논란이 대법관 인사에서 처음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속도와 전원합의체 운영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속도였다. 김건희씨 사건에서는 반대의 장면이 나왔다.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까지 잡았는데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한 사건에서는 전에 없던 속도를 냈고 다른 사건에서는 잡아놓은 선고가 멈췄다. 사건마다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는 다르다. 그렇다고 최고법원의 절차와 시간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달라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속도와 방식을 택했다면 그 차이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했어야 했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다.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다섯 달이 지나자 협의 없이 제청했다. 재판에서 불거졌던 기준과 설명의 부재가 대법관 인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국민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기관이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책임을 묻고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최고 책임자라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때부터 더 엄격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판결문만 쓰는 자리가 아니다. 전국 법원을 이끌고 대법관을 제청하며 사법행정 전체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의 장이다.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그런 자리에서 대법관 한 자리를 다섯 달 넘게 비워뒀다. 제청 지연 이유로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협의 없이 후보를 올렸다.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일관성과 책임 있는 판단을 보여줬다고 하기 어렵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국제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사법 신뢰를 숫자로 말할 때가 아니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일이 먼저다. 재판의 속도에서 시작된 논란은 전원합의체 운영을 거쳐 대법관 인사까지 이어졌다. 기준에 대한 의문은 쌓였고 이를 풀어줄 설명은 부족했다. 이제 개별 사건의 판단 차이로 넘길 단계는 지났다.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지키기는커녕 불신의 중심에 섰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책임은 아니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를 갉아먹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권위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킨다고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믿을 때 유지된다. 그 신뢰를 흔든 책임은 사법부 수장이 져야 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2026-08-19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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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클라우드, 韓 3호 데이터센터 가동…2호 개소 1년 만에 증설 [경제일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국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며 국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국내 데이터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려 서비스 안정성과 데이터 주권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자체 AI 모델과 개발 플랫폼, 에이전트 도구를 앞세워 한국 기업의 AI 전환(AX)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18일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윤용준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총괄 지사장은 "지난해 에디 우 알리바바 그룹 CEO는 클라우드와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향후 3년 동안 5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오늘 세 번째 데이터센터의 런칭 역시 투자의 연장선상"이라며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디지털 인프라 스트럭처나 AI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2016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22년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2025년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올해는 서울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출범시키며 국내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데이터센터 확대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 알리바바는 글로벌 AI 인프라에 530억 달러(약 7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따르면 이번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글로벌 인프라는 30개 리전, 104개 가용영역(AZ)으로 확대됐다. 한국에서는 기존 2개 AZ에서 3개 AZ 체제로 전환하면서 서비스 안정성과 가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국내에 3개의 AZ를 확보하면서 서비스 수준협약(SLA)도 기존 99.9%에서 99.99%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용영역을 활용해 특정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한 것이다. 데이터 주권과 규제에 대한 대응도 보강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국내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 동의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국내에 데이터와 서비스를 둘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윤 지사장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데이터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일 것"이라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몇 년째 갱신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상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관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워크로드를 운영할 때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 확대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에서 AI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컴퓨팅 인프라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풀스택' 전략을 내세웠다. AI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30개 이상의 리전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영역에서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LLM) '큐원(Qwen)'을 비롯해 이미지·영상 생성 모델 등을 활용한다. 모델 스튜디오와 PAI를 통해 AI 모델의 학습과 배포를 지원하고,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기업용 AI 도구와 산업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오픈소스와 상용 모델을 함께 제공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자체 AI 모델인 Qwen 외에도 영상 생성 모델 '완(WAN)', 이미지 생성 모델 '해피호스(HappyHorse)' 등을 AI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포함했다. 기업용 AI 개발 도구도 확대한다. AI 코딩 도구 '큐오더(Qoder)'와 업무용 AI 도구 '큐원워크(QwenWork)',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원더클립(WonderClip)' 등을 앞세워 개발자와 기업의 AI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전환 사례도 소개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자회사 제페토가 실시간 3D 아바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페토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동시 접속자를 수용하면서 실시간 3D 아바타 상호작용을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낮은 지연 시간과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바타와 3D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 세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인프라도 요구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이러한 실시간 처리와 글로벌 콘텐츠 전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AI 스타트업과의 협력 사례도 공개됐다. 광주 기반 AI 스타트업 젠다이브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AI 모델을 자사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플랫폼 '데브다이브'에 통합했다. 데브다이브는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모델 애그노스틱' 방식의 AI 에이전트 기반 업무 운영 체제(WorkOS)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원하는 업무를 입력하면 여러 AI 기능을 조합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워크플로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젠다이브는 여기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영상 생성 모델 완과 이미지 생성 모델 해피호스를 적용했다. 문서 분석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등 시각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업무까지 AI 에이전트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생성 비용과 모델 선택의 다양성, 빠른 연동 및 확장성을 꼽았다. 특히 젠다이브는 고객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존 AI 활용 방식과 비교해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함민혁 젠다이브 대표이사는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기업에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해피올스' 모델을 사용해서 기존 AI 대비 10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졌다"며 "회사 단위로 50명, 100명이 AI를 사용하는데 해당 사람들이 한두 번 안에 만들어야 할 것들을 20번, 30번씩 계속 생성에 대한 비용을 썼을 때 해당 모델에 대해,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리바바 클라우드 모델들이 최적화되어 있고 비용에 대한 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젠다이브)가 선택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한국 시장에서 인프라뿐 아니라 현지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파트너 생태계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채용과 인력도 늘려 고객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구축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역량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서비스 확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윤용준 지사장은 "지난 2022년 한국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오픈하고 (두 번째 데이터센터까지) 3년이 걸렸는데, 1년 만에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오픈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 클라우드 수요도 수요지만 AI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며 "AI가 좀 더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한국 고객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8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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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전화번호·악성앱 정보 묶는다…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하는 정보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한곳에 모아 계좌 정지와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ASAP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요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통신·수사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유 대상기관에는 금융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 관련 의심계좌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등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이용자 정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도 공유된다. 기관들은 의심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분석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정보 보관기간과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하위규정에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동안 ASAP 운영 경험과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법령 시행 전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 작업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 개정 법령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시작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며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04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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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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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AI 부동산을 선점하라…SK·GS·네이버, 550조 데이터센터 대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8/20260728160121312770.png)
"AI 부동산을 선점하라"…SK·GS·네이버, 550조 데이터센터 대전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부동산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연산하는 AI 데이터센터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는 서버 보관시설을 넘어 전력과 데이터를 지능으로 바꾸는 ‘AI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1단계 구상은 SK 5기가와트(GW), GS 2.4GW, 네이버 1GW 등 총 8.4GW다. 투자 유치를 포함한 사업 규모는 약 550조원이다. 다만 이는 확정 투자액이라기보다 자체 자금과 외부 투자, 금융조달, 장비 구입비를 합친 장기 사업 규모에 가깝다. 실제 사업화에는 전력과 GPU, 장기 고객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세 기업의 출발점은 뚜렷하게 갈린다. SK는 반도체·통신·에너지를 연결하고, GS는 발전·건설 역량과 산업부지를 활용한다. 네이버는 자체 AI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앞세운다. 결국 승부는 누가 전력과 반도체, 고객,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수익모델로 묶어내느냐에 달렸다. SK, 전담법인 세우고 ‘AI 수직계열’ SK의 강점은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요소를 그룹 안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SK텔레콤은 통신망과 기업 고객,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보유했다. 여기에 에너지 계열사의 발전·재생에너지 역량까지 더하면 반도체와 전력, 네트워크, 운영을 아우르는 수직계열 구성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최근 AI 데이터센터 사업개발 전문회사 ‘SK하이퍼’를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 SK하이퍼는 부지 확보와 변전소 구축·운영, 고객 유치, 사업화를 전담한다. SK텔레콤은 2030년까지 7500억원을 분할 출자해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1GW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수요와 투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29년부터 5GW를 단계적으로 열고 2035년 15GW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울산을 시작으로 영남권 2GW 이상, 충청권과 서남권에 각각 1GW 구축을 목표로 하되 세부 부지와 용량은 전력 수급과 앵커 테넌트 확보 여부를 따져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설은 고객 수요에 맞춰 용량을 높이는 램프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확보 가능한 전력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액화천연가스(LNG),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공급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추론 수요가 커지는 만큼 GPU와 NPU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이기종 구성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아톰’을 자체 서비스에 시험 적용했고, Arm·리벨리온과 NPU·중앙처리장치(CPU) 결합 인프라도 추진 중이다. 그룹 안의 반도체·통신·에너지 자산을 묶어 글로벌 AI 수요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GS, 동해 보유 부지로 2.4GW 개발 GS는 발전과 건설, 산업부지 개발 역량을 앞세운다. 강원 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내 GS동해전력 보유 자산을 활용해 2028년 1.2GW, 2029년 추가 1.2GW를 구축하는 단계적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룹 안에는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GS EPS와 GS E&R, LNG·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GS에너지, 대형 인프라 시공 경험을 가진 GS건설이 있다. GS칼텍스도 액침냉각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확보한 산업단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신규 부지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사업자보다 초기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힌다. GS 관계자는 “강원 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내 GS동해전력 보유 자산을 활용해 2028년 1.2GW, 2029년 추가 1.2GW를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와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GS의 강점이 보유 자산과 인프라 역량이라면, 과제는 고객과 전력 구조의 구체화다. 발전소와 부지가 가깝다고 해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송전망 접속과 전력거래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자체 AI 모델이나 클라우드 고객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2.4GW를 장기간 사용할 핵심 고객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네이버, ‘각 세종’서 연산을 매출로 네이버는 세 기업 가운데 계획 규모는 가장 작지만,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연산을 직접 활용할 서비스와 이를 외부로 판매할 플랫폼을 함께 갖췄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다. 검색과 광고, 쇼핑, 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등 자체 서비스가 모두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메가와트(M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가동하고, 2028년에는 200M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각 세종’을 거점으로 1GW급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세웠다. 엔비디아는 네이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5%를 취득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90억 달러 규모 GPU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해 브룩필드를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브룩필드 자금은 사전계약 단계여서 최종 조건은 더 지켜봐야 한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각 세종’을 거점으로 1GW급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확보한 컴퓨팅 자원은 네이버 서비스뿐 아니라 외부 고객사에도 활용할 것”이라며 “AI 팩토리는 GPU 임대와 클라우드, 기업용 AI, 자체 서비스 고도화까지 포괄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했다. 소버린 AI의 핵심은 AI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이다, 고객이 인프라와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네이버는 전국 20여곳에 GPU 상면을 확보하고 약 10만장 수준의 GPU를 운영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오픈 모델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하이퍼클로바X는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로 학습해 직접 소유·통제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핵심 연산장비에 대한 엔비디아 의존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전력·고객 없으면 ‘AI 공장’도 멈춘다 세 기업의 공통 병목은 전력이다. 데이터센터와 GPU를 확보해도 변전소와 송전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가동할 수 없다. 대형 전력기기의 긴 납기, 송전선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와 주민 동의 역시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변수다. 550조원 투자가 국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지도 따져봐야 한다. HBM과 변압기, 냉각설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커질 수 있지만, 투자금이 해외 GPU와 서버·소프트웨어 구매에 집중되면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산 NPU와 전력·냉각장비가 실제 발주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세 기업의 전략은 분명히 갈린다. SK는 반도체와 통신, 에너지를 묶고 전담 개발법인까지 세웠다. GS는 동해의 기존 산업부지를 활용해 단계적 개발에 나섰다. 네이버는 GPU와 클라우드, AI 모델을 연결해 연산을 매출로 바꾸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경쟁력은 시설 크기 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GPU, 장기 고객, 운영 소프트웨어, 금융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AI 공장’이 아니라 값비싼 서버 창고에 머물 수 있다.2026-07-28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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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새 대표에 김나영…고파이 상환·VASP 갱신 중책 [경제일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김나영 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부문 총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고파이 고객 자금 상환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인사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김나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팍스는 금융과 정보기술(IT), 글로벌 자본시장 경험을 갖춘 김 대표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한 국제재무분석사(CFA)다. AWS코리아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블록체인·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원했으며 글로벌 금융정보기업 블룸버그 한국대표도 역임했다. 최근에는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으로 경영안건과 리스크 심의에 참여했다. 신임 대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파이 미상환 문제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운영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2022년 말 출금을 중단하면서 고객 자금 상환이 멈췄다. FTX 파산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제네시스로 번진 결과였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고파이 고객 자금 상환을 약속했다. 이후 일부 금액이 지급됐지만 시세 변동으로 남은 미상환 가상자산의 평가액은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초 공개된 별도 지갑에는 비트코인 775개와 이더리움 5766개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 상당의 자산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환에는 고팍스의 자본 확충과 주주 동의, 금융당국 협의 등이 필요하다. 바이낸스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내 규제상 고팍스의 재무제표를 거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자산 가격이 계속 변하는 만큼 상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고객이 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VASP 갱신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고팍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에 포함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객확인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 관련 제재 절차 등이 갱신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B 세커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김 대표의 리스크 관리와 사업 확장 경험이 고팍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성장을 위해 새 경영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파이 자금 상환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내부통제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넓히고 고팍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팍스가 신임 대표 체제에서 고객 자금 상환 계획을 확정하고 VASP 갱신까지 마무리한다면 바이낸스의 국내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대로 상환과 규제 절차가 다시 지연되면 고객 신뢰 회복과 거래소 경쟁력 개선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07-27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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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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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열어둬…데이터 보고 판단" [경제일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16일 밝혔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관련 지표를 확인하면서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중요한 게 많이 있어서 한쪽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 정책의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몇 차례 살아있는 회의를 통해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이 핵심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다음 달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를 주시할 계획이다. 신 총재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2분기에는 하향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출이 잘돼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총재는 "지금 판단으로 2.6% 성장률은 너무 낮다"며 "8월 통화정책결정회의 때는 상당폭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 산출갭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GDP 산출갭이 내년 초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상황을 봐서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긴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환율이 몇주 전보다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아직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금리 동결 결정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에는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다"며 "실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가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더 강세라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총재는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며 "여기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통화긴축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자체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금리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평가는 제가 100% 동의 안 한다"며 "지금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졌지만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통화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라며 "거시 건전성 정책을 사용하고 통화 정책도 거기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연장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아직까진 24시간 거래가 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을 축소시키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원화 실거래 없이 환율에 관한 포지션을 취하는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7-16 1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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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 상품권 지급 안 돼"…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발 [경제일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 가치라고 판단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도 평균 수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6-07-10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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