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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72748801618.jpg)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外 하나은행,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경제일보] 하나은행은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 대전환을 선도하고, 부산·영남권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적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부산·영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 52억원, 신용보증기금 100억원 등 총 152억원을 출연해 50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중 2656억원에 대해 0.6%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영남지역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에 대해 2.0%의 이차보전을 제공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및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우리銀, 게임하고 금리도 받는 최고 연 10% '우리 빙고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빙고 게임을 접목해 미션 수행에 따라 최고 연 1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빙고 적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빙고 적금'은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다. 기본금리 연 2.5%에 더해, 고객의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빙고 게임과 접목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빙고판은 △반가워요 △소비생활 △소득입금 △생활요금 △생일축하 △해외여행 △소중한 나의 집 △자산관리 첫걸음 △또만나요 우리 등 총 9개의 빙고 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미션을 수행해 완성된 빙고 줄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생활비 입금, 여행 환전, 생일 축하 보너스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미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연 7.5%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10% 금리가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상품 가입 고객 선착순 4000명에게는 △올리브영 쿠폰(3천원) △다이소 쿠폰(3천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빙고 달성의 재미를 더했다. Sh수협은행, '헤이(Hey)적금' 새학기 응원 이벤트 Sh수협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이달 4일부터 적금 첫 거래 고객(최근 6개월간 수협은행 적금 미보유 고객 포함)을 대상으로 '새 학기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고객은 수협은행 모바일 앱인 파트너뱅크에서 지원금 쿠폰을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쿠폰은 기간 중 1인당 1매씩 신청 가능하며 '헤이(Hey)적금(자유적립식)' 가입 단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 가입 시 2000원의 금액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어 고금리 혜택과 실질적인 금액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대상 상품인 헤이(Hey)적금(자유적립식)은 1년 기준 최고 연 4.1%(기본금리 3.2% 포함)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마케팅 동의 시 연 0.1%p △수협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해당 적금으로 자동이체 납입한 횟수가 계약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연 0.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2026-03-03 1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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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1호'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25일 산은은 이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통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계획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양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고, 외부전문기관이 이를 실사했다. 실사 결과 양사의 통합 운영 방안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산은을 필두로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양사 통합 운영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및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 부담 완화 △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규제 완화 △전기료 등 원가 절감 지원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전망 확충 △R&D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양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있던 7조9000억원 규모 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 지원(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 산은은 각 사별로 구성된 자율협의회에 금융 지원 방안 2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 시 해당 방안은 가결해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은 정부, 업계, 금융권이 합심해 국내 주력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첫 사례다. 산은 관계자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촉진해 위기에 봉착한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2-2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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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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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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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경찰관 희생이 '예능 소재'…'운명전쟁49' 선 넘은 고인 모독 [이코노믹데일리] 디즈니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을 자극적인 '점술 소재'로 소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의 동의 과정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제작진의 안일한 윤리 의식과 출연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망자의 사인 맞히기' 미션이었다. '운명전쟁49'는 지난달 공개된 방송에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순직한 고(故) 김철홍 소방교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했다. 무속인, 명리학자 등 출연자들은 "불과 관련된 사주", "붕괴나 압사 느낌" 등 고인의 사인을 추리하며 점술 실력을 겨뤘다. 방송 직후 고인의 조카는 "삼촌이 어떻게 죽었는지 맞히고 패널들은 자극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영웅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취지라고 설명해 동의했을 뿐 이런 식으로 희생을 소비할 줄은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적 희생을 점술 경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고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전현무 "칼빵" 발언에 기름…'저질 예능' 낙인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어 공개된 2화에서는 2004년 피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의 사연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MC 전현무는 한 출연자의 추리를 듣고 "제복 입은 사람이 칼빵이다. 너무 직접적이다"라고 감탄했고 다른 출연자들은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고 맞장구를 쳤다. 시민을 지키다 희생된 경찰관의 순직을 '칼빵'이라는 비속어로 희화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이 고인의 사인을 칼빵이라고 말하는 게 충격적", "수준이 저질"이라며 출연진과 제작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비난이 쇄도하자 제작진은 20일 "상처 입으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작진은 "숭고한 사연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었다"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일부 유가족이 방송 이후에야 내용을 전달받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제작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동의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윤리적 해이'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한다. 지상파 방송과 달리 사전 심의가 없는 OTT 콘텐츠는 선정성과 자극성 경쟁에 내몰리기 쉽다. '운명전쟁49' 역시 '죽음'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나 유족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화제성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미디어 전문가는 "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내부 심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OTT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2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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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026-02-19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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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편…게시물 삭제·노출 중지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지식인에서 1만5000명 규모의 활동 내역 공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이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네이버 인물정보에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연동되면서 1만5067명의 지식인 활동 내역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 이후 네이버는 지난 4일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식인 공개 대상자에게는 메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부서에 연락 시 지식인 활동 내역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는 개인정보·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 페이지 내 프라이버시센터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청하거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현황 바로가기 탭을 통해 맞춤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별로 처리 중지 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작성한 글·사진·영상 등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게시물의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권리 침해 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은 권리 침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개별 서비스별로 본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에 추가됐다.2026-02-16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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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130951716.png)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취소위약금 담보' 신설 삼성화재가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365연간해외여행보험은 한 번 가입으로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하는 연간형 상품으로 출장이나 단기 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번 담보 신설로 여행 중 위험뿐 아니라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 위약금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여행취소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숙박권·체험권 등의 취소수수료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상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이번 담보를 통해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 뿐만 아니라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담보 신설은 고객의 여행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한 보장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손보,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지원 KB손해보험이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 유기동물 구조·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B손보의 'KB 금쪽같은 펫보험'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펫보험 기부금을 활용해 진행됐다. 지원된 이동의료 차량은 유기동물 구조와 의료 이송에 맞춰 설계됐다. 지원 차량은 사단법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을 통해 서울시립동물복지센터 동대문에 지정 기탁되며 서울 전역에서 유기동물 긴급 구조 및 병원 이송·입양 연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펫보험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TM 전용 시스템 'SOL T1' 오픈 신한라이프가 텔레마케팅(TM) 영업 경쟁력 강화·소비자 중심 업무 혁신을 위해 TM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SOL T1'을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사용자 중심 이용자 인터페이스(UI)·이용자 경험(UX) 적용 등 고객에게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 특히 상담 중 고객 보장분석이 가능하도록 '바로보장분석'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콜백·부재중 전화 관리 기능을 고도화했다. 또한 녹취 시스템 개선·통합 스크립트 자동 생성 기능 등을 개편했다. 이 외에도 AI 음성봇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음성봇 기반 고객 동의 프로세스와 청약 녹취 기능을 탑재했으며 '보이는 TM' 편의성을 개선해 실시간 화면 공유를 통한 청약 업무 처리 기능을 지원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 환경에도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전환(DX) 혁신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10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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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개인정보 조회·이용 위반...과태료 1억24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이용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과태료 1억2400만원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2건 이뤄졌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이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 △보험금 청구 지연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보험료 산출과 자동이체 관련 일괄작업 과정에서도 책임자 승인·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련 일괄작업에서 책임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산 오류로 인해 보험료 과다 출금·납입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운영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흥국생명은 전산 테스트 과정에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지 않고 사용했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부문에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흥국생명 소속 직원 8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 개인신용정보 17건을 부당 조회·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고 조회 목적과 용도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2026-02-06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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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xAI 합병 임박…머스크 "Yes" 사실상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CEO 일론 머스크)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합병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기업가치만 1조달러(약 1450조원)를 상회하는 '우주 AI'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위성 100만기 발사를 추진하는 등 양사의 시너지 극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xAI는 합병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인 합병 계획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는 머스크 역시 합병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스페이스X의 미션인 '우주 탐험(Explore Universe)'과 xAI의 미션 '우주 이해(Understand Universe)'가 결합하는 이미지에 "그렇다(Yes)"는 짧은 댓글을 남기며 합병 논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동력은 머스크가 구상하는 '우주 데이터센터' 실현이다. 지상의 전력 부족과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가 무제한인 우주 공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최대 100만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링크의 통신망과 xAI의 컴퓨팅 능력을 결합해 지구 궤도를 거대한 AI 연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2~3년 안에 이 구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테슬라와의 합병보다 절차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상장사여서 주주 동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스페이스X와 xAI는 모두 비상장사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역대급 '빅딜'이 될 전망이다.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8000억달러, xAI는 약 2300억달러로 평가받는다. 합병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시가총액은 단숨에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소식통은 "논의 결과에 따라 발표가 지연되거나 세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2026-02-0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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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2-01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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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 넘어 '실행'으로…국토부, 주택공급본부 점검회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정비 절차를 압축하고 선도지구를 앞세운 통합정비구역 지정을 현실화하면서 사업 추진의 무게중심이 ‘계획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점검회의로 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LX 등 주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계획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포 산본 선도지구 2곳은 지난해 말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분당 시범단지·샛별마을·목련마을·양지마을 등과 평촌에서도 주요 선도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재건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들 선도지구는 약 6개월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쳐 사업 평균 30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2년가량 단축했다. 정부는 속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통해 사업비 조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LX는 전자동의 기반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전·인천 등 광역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 중이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에 나서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LH는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컨설팅과 제도 설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올해는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 간 사업 속도 편차, 이주 문제,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해 올해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로 올라섰다는 평가다.2026-01-28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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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2026-01-19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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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6-01-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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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1-1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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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