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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Hi(하이)통장에 최고 연 4%…첫 거래 고객 '잔액 제한 없이' 특별금리 [경제일보] SC제일은행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에 최고 연 4.0%의 금리를 내걸었다. 정기예금처럼 돈을 일정 기간 묶어둘 필요가 없고, 특별금리에는 별도의 잔액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SC제일 Hi(하이)통장’에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금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는 예금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모두 합치면 최고 연 4.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이다. ◆잔액 많아도 3.4%p 동일…기존 구간별 우대 없애 이번 행사의 핵심은 특별금리를 적용할 때 잔액 구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Hi통장은 평상시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에 따라 연 1.2~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에는 이를 연 3.4%포인트의 특별금리로 바꿔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연 0.1%다. 여기에 첫 거래 고객 특별금리 3.4%포인트, 신규 가입 관련 우대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0.2%포인트, 프라이어리티(Priority Banking) 고객등급 우대 0.2%포인트 등을 모두 받으면 최고 연 4.0%가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첫 거래 고객이 특별금리만 적용받는다면 기본금리 0.1%를 더해 연 3.5% 수준이고, 추가 우대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최종 적용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특히 ‘최고 연 4.0%’가 광고상 최고금리인 만큼 가입 전 자신이 적용받을 실제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1년간 거래 없던 고객’도 대상 대상 범위도 비교적 넓다. 은행에 고객정보가 등록된 날부터 31일 이내인 신규 고객이 Hi통장을 개설하면 첫 거래 고객으로 인정된다. 기존 SC제일은행 고객이라도 최근 1년 동안 원화·외화 입출금계좌와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번 특별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SC제일은행을 이용했더라도 장기간 예금 거래가 없었다면 다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2월 말 가입 가능하지만…혜택 종료일은 모두 ‘1월 31일’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이벤트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특별금리 적용 종료일은 모든 고객이 2027년 1월 31일로 같다. 따라서 먼저 가입할수록 특별금리를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지난 9월 14일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가입했다면 약 4개월 반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 말 가입하면 실제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약 한 달에 그친다. 이는 일반적인 고금리 예금 이벤트와 다른 대목이다. 가입일부터 일정 기간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료일 고정형’이어서 가입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이자 혜택도 줄어든다. Hi통장은 정기예금과 달리 필요할 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단기 여유자금을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는 이른바 ‘파킹통장’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와 ATM 출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은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Hi통장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행권이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 경쟁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잔액과 관계없이 특별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026-10-16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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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OK캐쉬백에 비트코인 더한다…신규 회원 월 최대 5만원 적립 [경제일보] 빗썸이 OK캐쉬백 포인트 적립에 비트코인 보상을 더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가맹점 소비와 앱 활동으로 포인트를 쌓으면 비트코인도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다. 생애 최초 신규 회원에게는 기존 회원보다 높은 적립 혜택을 제공해 일상 소비를 거래소 가입 접점으로 연결한다. 빗썸은 ‘OK캐쉬백 비트코인 더블적립’ 서비스를 지난 14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자가 제휴에 동의하면 적립 포인트에 연동해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쌓인다. 비트코인 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매수 주문이나 추가 입금을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빗썸 회원은 OK캐쉬백 50포인트를 적립하면 비트코인 50원 상당을 함께 받는다. 비트코인 적립 한도는 하루 100원, 월 최대 3000원이다. 빗썸에 생애 처음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는 ‘100배 적립’을 적용한다. OK캐쉬백 50포인트를 쌓으면 비트코인 5000원 상당을 받는 구조다.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결제액이 아닌 적립 포인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상액을 산정한다. 신규 회원 대상 추가 혜택에는 거래 조건이 붙는다. 제휴 동의 후 빗썸에서 한 차례 이상 거래를 완료하면 OK캐쉬백 2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생애 최초 신규 회원 투자지원금 2만원까지 포함하면 혜택 규모가 늘어난다. 회사가 제시한 ‘최대 9만원 상당’은 월간 비트코인 적립 한도 5만원에 OK캐쉬백 2만 포인트와 투자지원금 2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포인트 적립과 거래 등 각 혜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적립 대상은 OK캐쉬백 앱의 포인트 적립 활동과 제휴 신용카드, 선불카드인 오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이다. 식사와 커피, 주유, 영화 관람 등에서도 해당 포인트가 적립되면 비트코인 보상으로 연결된다. 빗썸은 앞서 신세계포인트와 연계한 비트코인 동시 적립 제휴도 운영해왔다. 이마트 공식 안내에서도 신세계포인트와 빗썸 비트코인을 함께 적립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종합 마일리지 서비스의 가맹점과 앱 활동으로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 기존 회원에게는 소액 비트코인을 쌓을 기회를, 신규 회원에게는 높은 적립 한도와 거래 연계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가입 혜택에 일상적인 포인트 적립을 결합해 서비스 이용을 이어가도록 했다. 빗썸 관계자는 “따로 매수 주문을 넣지 않아도 장을 보고 주유를 하고 영화를 보는 일상 속에서 가상자산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제휴를 기반으로 적립 자산과 제휴처를 지속 확대해 생활 밀착형 리워드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10-15 0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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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대격변] AI가 예금까지 옮긴다…美은행 5000억달러 흔들 에이전트 뱅크런 경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081115802199.png)
AI가 예금까지 옮긴다…美은행 5000억달러 흔들 '에이전트 뱅크런' 경계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자금 이동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행의 전통적인 예금 사업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객이 낮은 금리에도 돈을 그대로 두는 ‘예금 관성’이 AI 에이전트에 의해 약해질 경우 은행들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조달비용 상승과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자율적으로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금융시장에 확산하면 미국 은행권이 그동안 누려온 저원가 핵심예금의 경제적 가치 약 5000억달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장 은행 전체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5000억달러는 AI로 인해 은행에서 당장 빠져나가는 현금도, 실제 발생이 확정된 손실액도 아니다. AI가 예금자의 금리 민감도를 높여 저원가 예금이 고금리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이동하면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여야 한다. 그 결과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미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저원가 예금이 제공해온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AI가 깨우는 ‘잠자는 예금’…은행 조달구조 바뀌나 은행의 저원가 조달 기반 가운데 하나는 고객이 낮은 금리에도 예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서 형성돼 왔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무이자성 예금이 많이 쌓일수록 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과 채권 등 수익자산에 운용할 수 있다. AI가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은행의 금리와 상품 조건을 직접 찾아 비교하고 계좌까지 옮겨야 했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으면 번거로움 때문에 기존 계좌에 돈을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동의와 권한 범위 안에서 금융상품을 상시 비교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금 이동까지 지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 비용과 계좌 이동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낮아진다. 고객에게는 유리하지만 은행에는 부담이다. 고객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저원가 예금 감소→예금금리 상승→조달비용 증가→순이자마진(NIM) 축소→미래 이익 감소→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에이전틱 뱅크런(agentic bank run)’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전통적인 뱅크런이 금융회사에 대한 불안으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는 현상이라면, 에이전틱 뱅크런은 AI가 금리와 조건을 계속 비교해 자금을 더 유리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은행의 예금 경쟁을 급격하게 높이는 상황에 가깝다. ◆美 3대 은행 무이자예금 1.6조달러…3%면 비용 470억달러 미국 대형은행이 보유한 저원가 예금 규모를 보면 AI가 가져올 변화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보유한 무이자 예금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세 은행 전체 부채의 약 16% 수준이다. FT는 이들 예금에 평균 연 3%의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연간 약 470억달러로 계산된다. 현재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조달하는 자금에 금리를 붙여야 한다는 의미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금리 1~2%포인트 변화가 수십억달러의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AI가 금융상품 비교와 계좌 이동의 장벽을 낮추면 금리 차이가 몇십bp(1bp=0.01%포인트)에 불과하더라도 자금 이동이 지금보다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붙잡아야 할 수 있다. ◆5000억달러는 저원가 예금의 ‘경제적 가치’ FT가 제시한 5000억달러도 이 같은 저원가 조달 효과를 계량화한 것이다. 계산에는 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활용되는 ‘핵심예금 무형자산(CDI·Core Deposit Intangible)’ 개념이 사용됐다. CDI는 은행이 안정적인 핵심예금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낮은 금리의 예금이 많이 유지될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경쟁력이 높아진다. 금융자문회사 Mercer Capital에 따르면 올해 미국 은행 M&A에서 평가된 CDI는 핵심예금의 평균 2%대 중반 수준이었다. 최근 거래에서는 대체로 핵심예금의 2~3% 범위에서 평가됐다. FT는 이런 비율을 미국 은행권의 핵심예금에 적용해 저원가 조달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를 약 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따라서 5000억달러를 ‘AI가 은행에서 빼내는 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AI 확산으로 은행들이 시장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예금금리를 높여야 할 경우 저원가 핵심예금이 제공해온 조달비용 우위가 약해지고 미래 수익과 기업가치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보면 그동안 은행에 귀속됐던 저원가 예금의 경제적 가치 일부가 더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수수료 형태로 고객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AI 뱅크런’ 현실화까진 신뢰·규제 장벽 AI가 당장 대규모 예금 이동을 촉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금융거래는 일반 온라인 쇼핑과 달리 본인 인증과 고객 동의, 거래 한도, 금융사별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거친다. AI가 임의로 고객의 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고객이 자신의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어디까지 AI에 넘길지도 변수다. AI가 잘못된 판단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부적절한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AI의 투자 판단에 대한 설명 책임도 풀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AI가 예금 경쟁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불안에 따른 전통적인 뱅크런과 같은 현상이 단기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도 AI 활용…비용 절감으로 맞대응 은행이 AI 확산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은행들은 이미 AI를 고객 상담과 신용평가, 자금세탁방지, 이상거래 탐지, 내부 업무 자동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 대출심사를 정교하게 하고 인적 오류를 줄이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은행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 높아진 예금 조달비용을 일부 상쇄할 여지도 생긴다. 고객별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대출금리를 정교하게 설정하거나, 반복 업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는 한쪽에서는 은행의 저원가 예금 기반을 흔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용구조를 낮춰주는 양면적인 기술인 셈이다. 당장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변수 역시 AI만은 아니다. 미국 금리와 경기 방향, 대출 부실 가능성, 기업의 신용위험 등이 여전히 은행 실적과 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I는 기존 위험요인을 대신하기보다 은행의 예금 경쟁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변수에 가깝다. ◆한국 은행도 예외 아니다…‘저원가성 예금 경쟁’ 달라질 수도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은행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국내 은행 역시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규모가 순이자마진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은행들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하기 위해 급여이체와 카드, 각종 생활금융 서비스를 묶어 고객을 주거래은행에 붙잡아 왔다. 하지만 AI가 은행별 예금금리와 수수료, 우대조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자금 이동까지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하면 기존의 ‘주거래은행’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 고객이 한 은행에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AI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로 자금을 나눠 이동시키는 환경에서는 은행도 브랜드나 고객 충성도만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가 ‘잠자는 예금’을 깨우기 시작하면 은행이 오랫동안 누려온 저비용 자금 조달의 이점 일부가 예금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AI 시대 은행의 경쟁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뿐 아니라 예금을 어떤 가격과 서비스로 확보하느냐에서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3 0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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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감정까지 읽는 'UX 라이팅'…AI 에이전트로 문구 실시간 검토 [경제일보] SK텔레콤이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구를 단순한 안내 수단이 아닌 고객 경험의 일부로 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고객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해 표현을 바꾸는 'UX 라이팅 가이드'를 마련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구성원이 작성한 문구를 실시간으로 검토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고객센터나 상품 추천을 넘어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언어 자체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6일 SK텔레콤은 한글날을 앞두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까지 고려한 'UX 라이팅 가이드'를 개발하고 이를 실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고객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주하는 문구를 쉽게 이해하고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SK텔레콤 고객 언어 연구팀은 고객·구성원 조사와 언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서비스 이용 경험과 구성원의 지향점, 언어 전문가의 관점을 가이드에 반영했다. 특히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 여정과 감정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고객 감정 지도'를 도입해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기대·불안·당혹감·의심·만족감 등을 고려해 문구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잘못 입력하셨습니다'처럼 고객의 실수를 지적하는 표현 대신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이 아닐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아닙니다'라고만 안내하는 대신 이용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안내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는 고객에게 오류나 제한 사항을 통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안내문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디지털 서비스가 복잡해질수록 고객이 화면에서 접하는 문구가 서비스 이용 과정의 이해도와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SK텔레콤은 고객과의 소통 원칙도 '쉬운', '도움이 되는', '믿을 수 있는', '공감하는'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감수성도 반영했다. '효자 상품' 대신 '인기 상품', '부모님 동의' 대신 '보호자 동의' 등 특정 대상을 일반화하거나 일부 고객을 배제할 수 있는 표현을 다듬었다. 이모지 사용에도 기준을 마련했다. 글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가 있는 고객을 포함해 모든 고객이 안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모지가 글자를 대신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피부색이나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등 이모지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SK텔레콤은 가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 '소통이'도 함께 활용한다. 구성원이 방대한 가이드 문서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고객 안내 문구를 입력하면 AI가 실시간으로 표현을 검토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소통이'는 이번 UX 라이팅 가이드를 비롯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23종과 5만여건의 언어 검토 데이터를 학습했다. 외부 데이터와 연동해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신조어의 사용 적절성도 검토하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에 담긴 위험 요소까지 점검한다. SK텔레콤 구성원은 누구나 '소통이'를 활용해 고객 안내 문구를 검토하고 더 나은 표현을 제안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도 특정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배너, 상품·이벤트 페이지, 공지사항 등 고객이 SK텔레콤을 만나는 접점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혜연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고객이 서비스에서 만나는 문구 한 줄은 SK텔레콤이 고객에게 건네는 말"이라며 "한글날을 맞아 선보인 이번 가이드와 '소통이'를 통해 고객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공감의 언어로 고객 경험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6 0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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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락산역 및 대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경제일보]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과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서 총 3200여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동의 확보와 후속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LH는 ‘수락산역 인근 및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가 지정·공고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2021년부터 전국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림역 인근 사업지는 5만9145㎡ 부지에 201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을 중심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락산역 인근은 2만7921㎡에 1191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도 가깝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 동의 확보가 핵심 절차로 남는다. LH는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지구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 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의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5: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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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신청까지…카카오, 공공 AI 에이전트 확장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 업무를 대화창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공공서비스 이용 창구로 활용해 AI 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30일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 중인 대화형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예상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부터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부터 임의가입 신청 기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방법은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도 계산해 준다. 가입을 신청할 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 직전에는 예상 보험료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이용자가 최종 동의하도록 구성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의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카카오는 AI 국민비서에 카카오톡 대화 흐름 안에서 조회와 자격 확인, 보험료 계산, 신청을 연결해 이용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연어로 요청하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찾아 실행까지 이어주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나 앱을 찾아 이동하는 대신 익숙한 대화창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AI 활용 범위를 일상생활로 넓히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도 AI 국민비서 운영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구현한 경험을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과정에 적용해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서비스 연동은 민감한 공공 서비스도 안전한 절차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행형 공공 AI 서비스'로의 진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 대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30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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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무역·투자도 확대 [경제일보] 한국과 멕시코가 원유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신설한다. 무역협정 체결과 투자보장협정 개정도 추진하며 교역·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방산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유와 핵심자원 협의를 위한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지원하는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 통화 이후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양국은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기로 했다.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투자자의 재산권과 투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과 항공우주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민관사절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멕시코를 방문하고 디지털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우주의 날'을 계기로 항공우주산업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AI 협력 선언'도 채택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멕시코가 추진하는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술을 활용한 멕시코 현지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3국 공동 진출 구상도 제시했다. 양국은 산업 협력과 함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멕시코에서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계속 논의하고 연내 실무그룹을 구성해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안과 농업 등 민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도 추진한다. 농업기술 협력을 비롯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멕시코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2026-09-25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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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53911900302.jpg)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은 이제 단순한 인사 지연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비화했다. 양측 주장은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느 권한이 더 크냐가 아니다. 헌법이 왜 제청과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느냐를 되짚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독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한쪽을 우월한 권한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는 중요한 전례와 관행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행이 곧 헌법적 의무는 아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한 절차가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으며,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의 굴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법은 기존 후보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법률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사후적 제도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법은 권력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청권도 임명권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견제는 하되 사법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고,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를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2026-09-23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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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유사 사이트 주의…운영주체 확인해야 [경제일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내보험 찾아줌'과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사 명칭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내보험 찾아줌'과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소비자가 명칭만 보고 협회 공식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 운영주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보험 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다. 소비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보험가입내역과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식 서비스는 보험가입조회 목적의 필수동의만 받는다. 보험상품 권유 등 보험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선택동의는 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할 때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트나 앱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운영주체가 협회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보험상담이나 상품소개 등 보험가입조회 외 목적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관련 안내 팝업을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앞으로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09-22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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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1억 달러 디지털 채권 발행…국내 첫 당일결제 구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72118168634.jpg)
하나은행, 1억 달러 디지털 채권 발행…국내 첫 당일결제 구현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글로벌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1억 달러 규모의 외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5년이다.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FMI(Digital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직접 활용한 국내 첫 디지털 채권 발행 사례다. 디지털 채권은 발행부터 등록과 결제까지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채권이다. 이번 발행에서는 채권 배정과 대금 이동을 분산원장에서 처리해 기존 3~5영업일이 걸리던 결제 주기를 당일로 단축했다. 유로클리어의 기존 글로벌 결제망과도 연동된다. 하나은행은 기존 외화채권 발행에 사용하는 글로벌 중기채(GMTN) 프로그램 서류를 그대로 활용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별도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유로클리어 계좌와 매매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채권 발행에는 스탠다드차타드가 단독 주간사로 참여했다. 채권 구조화부터 발행과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발행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디지털 채권 투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본드 발행과 T+0 결제 구현은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적극 접목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선진 인프라를 발 빠르게 도입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스포츠 유망주에 10년간 30억원 지원…'우리 모모콘'서 선포 우리금융그룹이 스포츠 유망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우리드림브릿지'를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0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60명의 유망주를 발굴해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6 우리 모모콘'에서 이 같은 장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드림브릿지는 가정 형편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스포츠 유망주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꿈나무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 브랜드 앰배서더 장원영, 가수 션이 참여했다. 션이 스포츠 유망주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우리드림라이트'를 무대로 전달하고 임 회장과 장원영이 함께 점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우리 모모콘은 공연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형태로 열렸다. 관람객들은 △QWER △지누션 △잔나비 △YB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했다. 비정부기구(NGO) 빌리지에서는 나눔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벌써 4번째를 맞이한 우리 모모콘이 기존의 나눔 행사를 넘어 스포츠가 더해진 사회공헌 콘서트로 진화했다"며 "우리 모모콘에 모인 선한 힘을 동력 삼아 우리드림브릿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만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최고 연 3.65% '전남광주 동행예금' 1000억원 추가 판매 NH농협은행이 최고 연 3.65% 금리를 제공하는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을 1000억원 한도로 추가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지역상생 특판 예금이다. 지난 7월 첫 판매에서 출시 8일 만에 1000억원 한도가 소진되면서 2차 판매를 결정했다. 판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총 10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하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이날 기준 기본금리 연 3.35%에 우대금리 최대 0.30%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3.65%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행정통합 응원 특별금리 △전남광주 통합 응원 댓글 작성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을 충족하면 0.10%p씩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상품 판매액의 0.10%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환원할 계획이다. 판매 한도인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성되는 기금은 1억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판매로 더 많은 전국의 고객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강화해 금융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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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전쟁 파병은 없다, 통항엔 기여…호르무즈 지원 범위부터 명확히 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0058998710.jpg)
'전쟁 파병은 없다, 통항엔 기여'…호르무즈 지원 범위부터 명확히 하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군사자산을 보내 전쟁에 관여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에는 들어가지 않되 우리 배와 선원은 지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실제 작전에서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존 상선 보호 임무의 연장인지, 새로운 군사임무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 등 추가 전력이 투입될 경우에는 성격이 더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도 이런 차이를 언급했다. 호르무즈 안쪽인지 인근 해역인지, 병력을 보내는지 장비를 보내는지, 병력이라면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직접 밝혔다. ‘파병’이라는 한 단어로 묶기에는 서로 다른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한발 더 나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한국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계속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고 특정 부대나 전력을 보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실질적 기여’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통항을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다국적 임무는 민간 선박 보호와 상선 운항 지원, 기뢰 제거를 임무로 정했다. 다른 군사작전과 분리하고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이 아닌 작전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인다는 조건도 붙였다. 한국도 이 구상에 정치적 지지를 표시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영국과 프랑스는 ‘파병’이라는 이름보다 임무의 범위를 먼저 정했다. 무엇을 보호하고 언제 움직이며 다른 군사작전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문서에 담았다.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활동과 전쟁에 참여하는 활동을 구분하려면 임무와 작전 범위부터 나눠야 한다. 군함 한 척을 보내느냐보다 그 군함이 어디서 누구의 지휘를 받아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에는 청해부대가 이미 중동 해역에 나가 있다는 변수가 있다. 새 부대를 보내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지역과 임무를 넓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대 이름이 그대로라고 해서 맡는 일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해적 퇴치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가 무력 충돌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다국적 군사임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파견과 같은 성격인지 따져야 한다.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을 행정부 판단에만 맡겨두지 않았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새로운 병력을 보내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 문제가 바로 따라온다. 기존 부대의 작전지역이나 임무를 크게 바꾸는 경우에도 종전 동의 범위 안에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설명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이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는지, 작전구역은 어디까지인지, 영·프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참여하는지, 독자 지휘를 유지하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추가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지, 무력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는 한국과 관계없는 먼바다가 아니다. 원유와 상품을 실은 우리 선박이 오가는 항로이고 통항 차질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선을 더 분명하게 그어야 한다. “전쟁 파병은 없다”, “통항 회복에는 기여한다” 두 방침을 함께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이의 빈칸을 남겨둔 채 ‘실질적 기여’만 강조하면 파병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청해부대가 어디까지 가고 누구의 지휘를 받아 어떤 임무를 맡을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호르무즈 지원 논의는 그 선부터 정한 뒤 시작해야 한다.2026-09-21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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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속도…호르무즈 기여는 '전투 불개입' [경제일보] 한미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실행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비군사적 기여 의지를 밝혔고 미국은 투자 약속의 신속한 집행과 한국 내 미국 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을 요구했다. 투자·통상과 중동 안보 현안이 동시에 한미 외교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대미 투자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현재 협의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를 비롯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소통도 계속한다. 미 국무부 발표는 투자 실행에 보다 무게를 뒀다. 루비오 장관은 팩트시트에 담긴 투자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 분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합의한 대미 전략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다. 첫 사업의 규모와 투자 구조는 당초 17일 국회에 보고된 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발표도 다음 주로 연기됐다. 투자 대상과 자금 조달 방식,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 구조가 첫 사업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관련 현안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플랫폼·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발표에는 특정 기업이나 법안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미국의 역할 요구와 한국의 ‘전쟁 불개입’ 원칙 사이에서 기여 범위를 조율하기로 했다.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자유로운 통항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며 중동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여 방안은 전투 참여보다는 한국 선박 호송과 정보 공유, 해상 감시, 청해부대의 임무·활동 범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파병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추가하려면 작전 성격과 국회 동의 필요성, 현지 교전 위험 등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대북 정책에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한·미·일 협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역내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기여, 대북 대화가 각각 별도 사안처럼 보이지만 향후 한미 협의에서는 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동맹 기여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확인 지점은 대미 투자 첫 사업의 대상과 자금 구조다. 호르무즈 문제에서는 ‘실질적 기여’가 청해부대 임무 확대에 머무를지, 추가 인력이나 군사자산 파견으로 이어질지가 한미 협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6-09-19 0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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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Npay, 학원비 결제부터 얼굴 출석까지…'시대인재'에 심는다 [경제일보] 네이버페이(Npay)가 대형 입시교육 브랜드 ‘시대인재’의 온·오프라인 결제망을 구축한다. 향후 안면인식 기술을 수강생 출입과 출석 확인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확장해 온 Npay의 오프라인 기술이 교육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행보다. Npay는 시대인재 등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하이컨시와 교육 서비스의 결제·인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연내 시대인재 대치를 포함한 전국 11개 오프라인 지점과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시대인재C’에 ‘Npay biz 결제솔루션’을 우선 적용한다. 이후 하이컨시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로 도입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Npay biz 결제솔루션은 가맹점이 자체 웹사이트와 운영 환경에서 결제·정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다. Npay 머니·포인트와 카드, 가상계좌 결제를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과 학원 현장에서 같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결제와 정산 체계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이컨시 브랜드를 앞세운 자체 간편결제 도입도 논의한다. 적용되면 이용자는 별도의 외부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이컨시 서비스 안에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하이컨시는 결제 과정을 자사 서비스에 맞게 구성하고 고객 이용 정보를 토대로 결제 편의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 협력 범위는 결제를 넘어 출입·출석 관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양사는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와 안면인식 서비스 ‘페이스사인(Facesign)’을 활용해 수강생 본인 확인과 출입·출석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Npay 커넥트는 카드·현금·QR·근거리무선통신(NFC)·안면인식 결제 등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뒤 올해 6월 전국 가맹점 10만개를 넘어섰다. 음식점과 유통매장에서 확보한 오프라인 단말기 기반을 학원 운영과 인증 영역까지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교육 현장에 안면인식을 적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설계를 먼저 구체화해야 한다. 안면 특징을 본인 확인에 사용하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시대인재의 주요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학생·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와 정보 보관 기간, 암호화 방식, 삭제 정책뿐 아니라 카드나 QR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생체인식정보 처리 시 대체수단과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상진 Npay 대표는 “결제·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리성을 모두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근수 하이컨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9-14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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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누적 수주 14조 돌파…기술·시공 경험 앞세워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준공 경험과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고용적률 노후단지에서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만큼 서울·수도권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추가 수주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14년 리모델링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46개 단지에서 약 14조300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담 조직을 꾸린 뒤 준공 실적과 특화기술을 축적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다. 실제 준공 단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개포 더샵 트리에를 비롯해 기존 500가구 안팎의 대규모 단지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와 국내 최초로 3개 층 수직증축을 적용한 잠실 더샵 루벤 등을 준공했다. 현재는 분당 무지개마을4단지와 느티마을3·4단지 등을 포함해 7개 사업장에서 철거 또는 본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를 활용하는 만큼 신축보다 정밀한 구조 검토와 보강 기술이 필요하다.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부터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현재 12건의 리모델링 관련 특허를 확보했다. 기존 구조물을 3D 레이저 스캐닝으로 측정한 뒤 이를 건축정보모델링(BIM)으로 구현해 신축 구조물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는 방식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도 축적했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초를 보강하는 소구경 파일 공법과 지상 구조물을 지지한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굴착하는 탑다운 공법 등을 활용해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하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단지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주거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AnwoollimR(안울림R)’을 개발했다. 기존 골조를 활용해야 해 바닥 두께를 자유롭게 늘리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바닥 충격 완화 구조와 슬림형 천장구조를 함께 적용한 기술이다. 회사는 이 기술로 리모델링 분야에서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처음 획득했다. 검증된 시공 역량과 노하우를 쌓아온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분당 느티마을 4단지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기존 16개 동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평·별동 증축을 함께 진행하고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 중이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단지는 총 1149가구 규모의 ‘더샵 분당하이스트’로 바뀌며 이달 143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회사는 하반기에도 분당 한솔마을6단지와 서울 이수신동아4차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후단지의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이미 용적률이 높거나 사업기간 단축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이 여전히 정비 방식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재건축 대비 빠르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당사는 업계 최다 준공 경험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최고의 주거 공간을 제공해 국내 리모델링 1위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2026-09-10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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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크랙', 청소년 하루 3시간·월 10만원 제한…청소년 보호 강화 계획 발표 [경제일보]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AI) 캐릭터 대화 서비스 ‘크랙’의 청소년 이용시간과 결제액에 기본 상한을 둔다. AI 채팅 서비스의 선정성과 과몰입, 과도한 결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뤼튼은 청소년의 크랙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 월 결제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2027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절대적인 차단 기준은 아니다. 하루 3시간을 넘겨 이용하거나 월 10만원을 초과해 결제하려면 보호자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용시간과 결제 규모에 보호자가 개입할 수 있는 문턱을 두겠다는 취지다. 현재 크랙 고객센터에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계정의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계획대로 적용되면 확인된 청소년 계정의 기본 한도는 현재 미성년자도 포함될 수 있는 성인 미인증 계정 한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크랙은 대화와 이미지 생성 등에 ‘크래커’라는 유료 재화를 사용하는 종량형 구조다. 웹과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수 있고 자동 구매 기능도 운영한다. 뤼튼은 하루 3시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202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의 주간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약 27시간이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학습·검색·동영상 등 모든 인터넷 활동을 합산한 것으로, AI 캐릭터와의 대화시간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안전장치도 손본다. 연령등급 관리와 작품 검수, 검색·추천 제한, 신고·차단, 위반 계정 제재를 최신 이용 형태에 맞게 개편한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대화 생성을 억제하는 필터와 시스템 프롬프트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정책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착취·학대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AI 캐릭터 채팅에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노출되고 결제 총액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마련됐다. 현행 법에는 AI 채팅 서비스의 청소년 결제액을 직접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호 조치 상당 부분을 사업자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뤼튼은 현재 PASS 인증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 연령 확인 수단도 검토한다. 정책의 실효성은 여러 계정과 기기를 통한 우회 이용을 막을 수 있는지, 앱마켓과 웹 결제액을 통합 산정하는지, 보호자에게 실시간 이용·결제 내역을 제공하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뤼튼은 연말까지 제도 검토와 시스템 개편을 마칠 방침이다. 이동재 뤼튼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9-08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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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