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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 [경제일보]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휘와 정보, 위기 대응을 담당한다. 이전의 명분보다 기능의 특수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내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행복도시법은 이들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기에 앞서 따져야 할 것은 이전이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 미칠 영향이다. 외교·안보는 지휘와 판단의 속도가 생명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의 급변 때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 관계 부처가 즉각 공조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외교사절단과의 긴급 협의도 국익을 좌우한다. 통신 기술이 거리를 좁혀도 지휘·보고 체계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이전이 곧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간과 지휘 체계, 기밀 정보 보호, 외교 현장 접근성 등을 이전 전후로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 청사 이전을 균형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는 정치부터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소를 바꾼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교육·의료와 교통 기반이 갖춰져야 사람이 모인다. 산업 기반은 그대로 둔 채 기관만 옮기고 이전 실적을 치적으로 삼는다면 균형발전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는 이전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독립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해야 한다.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서울에 필수 대응 기능을 남기는 방안과 부처별·기능별 단계적 이전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 결론을 정해 놓고 검토를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을 막을 방안이 없다면 이전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하다. 지역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 교통망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에 실패해 잃은 국민의 생명과 훼손된 국익은 되돌릴 수 없다. 청사 이전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안보 실패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전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치권은 정략이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 균형발전의 전제다. 그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2026-10-14 14:44:49
여야, LH 부채·인력난 한목소리…이성훈 사장 "증원·재정지원 필요"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과 재무 여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 직접 시행 확대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사업 물량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력·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실행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위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사,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주택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사이 LH 인력은 오히려 줄고 휴·퇴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필요한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인력 증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필요한 분야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병행하는 방안을 LH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력 확충 필요성은 LH에 맡겨진 공급 역할이 커진 것과 맞물려 있다.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서울 서리풀·태릉 등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절차를 병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염태영 의원도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늘었다며 향후 주택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훈 사장은 공사비 상승과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재 재무구조만으로 공급 확대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라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은 9·7대책에 따른 LH 직접 시행 세부계획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올해 공급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11~12월에 착공 물량이 몰리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 분사 이후 재무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도 공급 실행력과 직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나누는 방향이다. 여야 의원들은 적자가 누적된 임대사업과 대규모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명확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나누면 오히려 공급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직원 처우 문제 역시 공급 역량과 연결돼 있다며 급여 수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 통합과 그동안의 조직 개혁을 거치며 직원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며 “사기가 떨어지면 주택공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6-10-12 16:19:09
누리호의 성공,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경제일보]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향했다. 이번에는 위성 15기를 싣고 갔다. 목표 궤도에 올랐고 초소형 군집위성과 큐브위성을 차례로 분리했다. 한두 번의 우연한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몇 년 전만 해도 국민은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제대로 떠오를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이제는 다르다. 발사 성공 자체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한국 우주개발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뜻이다. 우주 기술은 한 번 성공했다고 완성되는 분야가 아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작은 오차 하나가 수년간 준비한 위성을 잃게 할 수도 있다.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의 성공이 보장되는 산업이 아니다. 세계 우주 강국들이 무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은 발사체 하나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반복 발사를 통해 데이터를 쌓고 비용을 낮췄다.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과 탐사선, 발사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었다. 우주개발의 힘은 한 번의 화려한 성공보다 얼마나 꾸준히 쏘아 올릴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 누리호도 이제 그런 길로 가야 한다. 먼저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한다. 발사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위성을 실어보면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정부 연구기관에 쌓인 기술도 민간으로 더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차세대 발사체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보다 더 무거운 위성을 싣고 더 먼 우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달과 심우주 탐사를 말하려면 발사체 성능부터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재사용 기술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다. 위성 기술도 함께 커야 한다. 로켓만 있다고 우주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찰과 통신, 기상과 지구관측, 항법 위성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발사체와 위성, 지상국과 데이터 산업이 연결돼야 비로소 국가의 우주 역량이 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우주개발은 정권마다 목표가 바뀌고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번 끊긴 기술과 인력은 다시 만들기 어렵다. 발사가 성공했을 때 박수를 보내는 것만큼,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행은 한국이 우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다.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힘이다. 우주강국은 로켓 한 번 잘 쏘아 올린 나라가 아니다. 더 멀리 갈 준비를 멈추지 않는 나라다. 누리호가 오늘 도달한 궤도보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멀다.
2026-10-07 14:51:46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서울 집값 85주 상승…규제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능이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5주째 올랐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은 기록이다. 다음 조사에서도 오르면 새 기록을 쓴다. 그러나 85주냐 86주냐가 본질은 아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거래까지 줄었는데도 집값 상승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은 아직 안정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이다.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졌던 종전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상승폭은 최근 4주 연속 줄었지만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상승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서초·송파는 약세인데 노원·도봉·중랑·서대문·동대문 등 중저가 지역은 오른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금융 규제가 강해지자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규제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강남권 가격이 내려가고 서울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그러나 규제의 목표가 특정 지역의 가격표를 낮추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풍선을 눌러 옆으로 옮겨 놓은 것을 안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강남에서 밀려난 수요가 노원과 도봉으로 가고 매매를 망설이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문다면 주거비 부담의 장소만 달라질 뿐이다. 국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도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대출과 거래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규칙을 자주 바꿔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 가능하던 거래가 내일 막히고 대출 기준과 세 부담이 짧은 간격으로 달라지면 국민은 정책의 취지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계산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조급해지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 시점을 재기 시작한다. 규제가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되면 정책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제도는 거래 자체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강한 수단이다. 강한 규제일수록 적용 대상과 기간, 해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언제 묶이고 언제 풀리는지 알 수 없는 제도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거래를 왜곡할 수 있다. 정책의 정당성은 목적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수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적용 기준이 일관적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공급 정책도 같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보는 것은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다. 집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공급할 수 없다.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금융을 조달해 착공한 뒤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오늘 가격을 누르는 기술보다 몇 년 뒤 공급을 믿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공급 일정이 분명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반대로 공급 계획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미래의 집보다 오늘의 집을 산다.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매매를 막는 정책이 전세 수요를 늘리고 전셋값 상승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매매와 전세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다. 거래량 역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7월보다 크게 줄었다. 거래가 줄었다고 곧바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가격이 오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간극만 커질 수 있다. 거래가 없다는 것과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상승폭은 최근 줄고 있고 강남3구도 약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승세가 더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85주 동안 오르고도 여전히 플러스라는 사실까지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정책 당국이 봐야 할 것은 다음 주 발표될 숫자 하나가 아니다. 86주라는 기록을 피한다고 성공도 아니고 기록을 세웠다고 곧바로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지역이 다시 묶일지 몰라 서둘러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을 끝내는 일이다. 규칙이 분명해야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안정은 가격을 행정력으로 멈춰 세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사고팔고 빌리는 사람이 내일의 규칙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 기록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은 그 예측 가능성이 아직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6-09-28 09:24:51
별자리 운세 2026년 9월 28일 양자리 ♈ (Aries) 오늘은 행동력과 감정 반응이 잘 맞물려 추진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대화나 문서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중요한 전달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에서는 속도를 유지하되 세부 조건을 점검해보자. 업무 - 빠른 의사결정이 도움이 되지만 계약·조건은 재확인하는 편이 좋다. 관계 - 직설적인 표현이 효과적이지만 상대 반응을 살피며 조율해보자.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는 피하고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하라. 컨디션 - 에너지가 좋으니 짧은 운동으로 발산하되 중간 휴식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추진, 소통, 점검 황소자리 ♉ (Taurus) 관계와 가치 판단이 도드라지는 날이라 감정적 반응이 거래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구매나 조건 변경은 한걸음 물러서서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상대의 강한 표현은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도를 확인해보자. 업무 - 관계 관련 협의는 상대 입장을 확인한 뒤 조건을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관계 - 감정의 깊이가 드러날 수 있으니 솔직한 대화로 오해를 줄여보자. 소비·예산 - 충동구매보다는 필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교해보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휴식으로 리듬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신중, 관계 조율, 예산 점검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대화로 진전시키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의사소통 속도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메시지나 일정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새로운 제안은 초안을 정리해두고 세부를 다듬어보자. 업무 - 아이디어 공유와 회의 진행이 수월하되 문서화로 확인하면 안전하다. 관계 - 대화가 활발하니 새로운 주제를 꺼내되 상대 반응을 확인하자. 소비·예산 - 작고 잦은 지출은 기록해두어 예산 점검에 활용하자. 컨디션 - 짧은 휴식과 가벼운 활동으로 집중력을 유지하라. 오늘의 키워드: 소통, 아이디어 활용, 확인 게자리 ♋ (Cancer) 감정적으로 민감해지기 쉬운 날이라 급한 반응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보는 편이 좋다.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책임과 기대치가 충돌할 수 있으니 역할과 일정은 명확히 정리해두자.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업무 - 책임 분담이나 일정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재정리하라. 관계 - 감정 표현이 강해질 수 있으니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예산과 지출 항목을 다시 점검해두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컨디션 -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짧은 휴식과 호흡 조절로 리듬을 되찾자. 오늘의 키워드: 감정 관리, 경계 설정, 일정 조절 사자자리 ♌ (Leo) 표현력과 실행력이 잘 맞물려 자신 있는 행동이 가능한 흐름이다. 다만 일을 한꺼번에 늘리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는 편이 유리하며, 동료와의 협업은 역할을 분명히 하면 성과를 내기 쉽다. 과도한 약속은 줄여 여유를 확보하자. 업무 - 창의적 제안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좋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관계 - 자기 표현이 잘 통하니 솔직하게 의견을 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표현과 활동에 따른 지출은 계획적으로 관리하자. 컨디션 - 활동량이 많은 날이니 수면과 짧은 휴식으로 회복하라. 오늘의 키워드: 표현, 추진, 협업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실무 검토에 유리한 흐름이지만 의사소통에서 속도와 정확성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 문서나 일정은 한 번 더 검토하고 급한 결정은 잠시 보류해 재점검하면 도움이 된다. 변동 요인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유리하다. 업무 - 업무 정리와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효율을 높이자. 관계 - 대화 중 세부가 엇갈릴 수 있으니 핵심을 확인하며 진행하라. 소비·예산 - 구매나 계약 조건은 세부 항목까지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 컨디션 - 작업을 쪼개서 처리하고 중간에 짧게 쉬어 집중력을 관리하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우선순위, 신중 천칭자리 ♎ (Libra)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날이지만 이상화나 단정은 피하는 편이 낫다.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주변과의 협업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 판단보다 자료를 근거로 점검해보자. 업무 - 발언권을 갖기 쉬우니 의견을 명확히 전하고 근거를 함께 제시하라. 관계 - 솔직한 표현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만 상대 의도는 확인해보자. 소비·예산 - 조건 비교와 세부 확인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보자. 컨디션 - 과도한 기대감은 피하고 현실적 휴식 계획을 세우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정보 확인, 균형 전갈자리 ♏ (Scorpio) 관계나 가치관이 크게 부각되는 흐름으로 깊은 대화나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경계와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결정은 감정적 충동보다 사실과 조건을 먼저 정리해보는 편이 좋다. 필요하면 한 발 물러나 상황을 재검토하라. 업무 - 밀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면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라. 관계 - 감정이 깊게 작용하므로 솔직함과 확인이 관계 조율에 도움이 된다. 소비·예산 - 거래나 가치 판단은 조건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자. 컨디션 - 강한 감정은 운동이나 취미로 분출해 균형을 찾자. 오늘의 키워드: 깊이, 관계 조율, 정리 사수자리 ♐ (Sagittarius)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학습이나 기회를 모색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때는 세부 계획을 함께 마련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큰 그림과 함께 실무 일정을 정리해보자. 업무 - 학습이나 제안서 작성에서 확장 가능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자. 관계 - 열린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소비·예산 - 장기 목표와 연결해 소액 지출을 검토하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활동량을 늘리되 회복을 위한 시간도 함께 확보하라. 오늘의 키워드: 확장, 학습, 실행 염소자리 ♑ (Capricorn) 책임과 구조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한 흐름이다. 장기 과제나 약속을 다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타인 요구와 자신의 책임 범위는 명확히 구분해두는 편이 좋다. 업무 - 장기 계획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일정 조정을 해보자. 관계 - 요구와 기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할을 명확히 하라. 소비·예산 - 계획적 예산 관리와 지출 항목 재점검이 도움이 된다. 컨디션 - 과로를 피하고 일정에 작은 휴식 구간을 넣어 체력을 관리하라. 오늘의 키워드: 구조 재정비, 책임, 계획 점검 물병자리 ♒ (Aquarius) 변화와 재정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흐름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기 좋은 시기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면 주변과의 협업 창구를 마련하고 실무적 제약을 함께 검토하면 성과를 얻기 쉬울 수 있다. 업무 - 새로운 방식이나 도구 도입을 검토하되 파일럿으로 먼저 시험해보자. 관계 - 공유하는 목표가 있으면 협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쉽다. 소비·예산 - 변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하라. 컨디션 - 변화의 스트레스는 규칙적 루틴과 짧은 산책으로 완화하자. 오늘의 키워드: 혁신, 집중, 변화 활용 물고기자리 ♓ (Pisces) 직관과 창의성이 살아나는 흐름으로 예술적·창조적 과제를 진행하기 좋다. 다만 현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문서나 수치로 근거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 아이디어 실행 전에 실무 점검을 병행하자. 업무 - 창의적 작업에 좋은 시기이나 실행 전 현실적 조건을 먼저 정리하라. 관계 - 감성적인 공감이 잘 통하니 공감 기반의 대화가 유효하다. 소비·예산 - 직관을 따르되 큰 지출은 구체적 비교와 확인을 거치자. 컨디션 - 직관을 따르는 시간과 회복을 위한 조용한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창의, 침착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9-28 00:21:37
SK하이닉스 '부지'·삼성 '속도'…호남 반도체 투자 구체화 [경제일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넓은 부지 확보에 나선 반면 삼성전자는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협의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가능한 한 넓은 규모의 생산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통합시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 SK하이닉스와 전담 소통 채널을 구축한 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경영진·실무진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지난 7월 13일과 24일에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광주 군공항 현장을 찾아 입지 여건을 점검했다. 특히 29일에는 사장과 부사장 7명 등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경영진 간 협의도 이어졌다. 지난 1일 민형배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곽노정 대표이사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입지, 장기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부지 확보 필요성을 앞세웠다면 삼성전자는 투자 준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지난달 11일 용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에서는 용인 국가산단 가동 목표가 2029년 10월로 앞당겨진 점을 언급하며 호남권 투자 준비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역시 투자 검토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부사장과 사장단이 잇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실사했으며 통합시 실무진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교통·물류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여건을 협의했다. 양사의 투자 수요가 구체화하면서 통합시도 부지 공급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가산단 예정지 826만㎡(약 250만평) 가운데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우선 개발이 가능한 약 63만평을 먼저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통합시는 2027년 부지 조성에 착수해 2028년 말까지 전력·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 6월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기업별 투자 협의도 실행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통합시는 오는 10월 SK하이닉스와 입주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사업 전략과 건설, 인프라 등 세부 투자계획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의도 이어진다. 통합시는 다음 달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최고경영진과 만나 투자 일정과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정부와 양 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부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방문과 협의를 통해 분야별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25 17:25:57
5대 은행 가계대출, 연간 증가 목표 또 초과…한 달 새 추가 여력 소진 [경제일보]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금융당국과 협의한 연간 증가 한도를 다시 넘어섰다. 지난달 대출 총량 목표가 확대됐지만 새롭게 확보한 대출 여력마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성 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은행 자체 가계대출과 정책대출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연말 대출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7일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652조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9700억원) 대비 약 7조29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지난달 조정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약 7조1100억원이다. 불과 보름여 만에 실제 증가액이 목표를 약 1800억원 웃돌았다. 당국의 총량 규제 완화로 추가 확보한 약 2조7800억원의 대출 여력도 모두 사용한 셈이다. 은행별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 5대 은행 가운데 2곳은 연간 증가 목표를 상당 폭 넘어섰으며 다른 2곳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반면 정책성 대출까지 합산하면 가계대출 잔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781조5082억원이다. 지난달 기록한 782조1192억원보다 6110억원 감소했다. 전체 잔액이 전월 말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364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처럼 전체 가계대출이 줄었는데도 은행 자체 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책대출 잔액 감소가 거론된다. 특히 보금자리론의 자산 유동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이 취급한 보금자리론은 일정 규모가 쌓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정으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장부에 잡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한다. 결국 정책대출의 회계상 잔액 감소가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낮췄지만 정책대출을 제외한 은행 자체 대출의 증가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한 차례 목표치를 확대했음에도 주요 은행들이 다시 연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한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의 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출 총량 목표 초과가 모든 가계대출의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일부 집단대출을 은행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집계된 가계대출 증가액에도 집단대출이 일부 포함돼 있어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은행별 대출 공급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변수다. 신규 대출 수요가 감소하면 은행들이 추가적인 취급 제한 없이 증가 규모를 관리할 여지가 생긴다.
2026-09-22 09:17:55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
2026-09-16 12:19:52
게임·음악·영화·웹툰 뭉쳤다…K-콘텐츠 11개 단체, 2030년 '220조' 매출 도전 [경제일보] K-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약 37조원)라는 공동 목표를 내걸었다. 다만 업계는 현재와 같은 정책·예산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재정 확대보다 세제·금융·법제를 함께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시한 오는 2030년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해당 목표는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로, 수출은 연평균 12.6%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다. 매출보다 수출을 두 배 빠르게 늘려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가 내놓은 전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목표와 13조3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가 콘텐츠 관련 예산을 매년 10%씩 늘리는 공격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오는 2030년 매출은 215조3000억원으로 22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수출의 경우 격차가 더 크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하더라도 오는 2030년 수출 목표인 270억 달러보다 78억 달러(약 11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비전을 발표한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지금 하는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프레임의 전환"이라며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의 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220조(원)는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정책 전환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최근 콘텐츠산업의 성장 정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성장이 최근 3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 규모가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5월 발족한 임의 협의체에서 이날 창립총회를 거쳐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업계가 공동으로 내놓은 핵심 요구는 세제·금융·법제의 3대 전환이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획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며, 규제 중심의 법제를 산업 진흥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전면 확대다. 현재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 등이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금융 확대도 공통 요구에 포함됐다. 협의회는 장르별 전문계정을 신설하고 기획부터 제작, 유통,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금융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확산에 따른 제도 변화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콘텐츠산업은 AI가 새로운 제작 도구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존 창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AI 전환 지원과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공통 과제로 제시하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활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산업은 학습 데이터의 권리자이자 새로운 제작 도구의 이용자"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기술을 활용하는 일은 대립하는 요구가 아니라 한 산업의 두 얼굴"이라고 설명했다. AI뿐만 아니라 OTT와 글로벌 플랫폼 등으로 콘텐츠가 소비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 역시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로 다른 현장에서 성장해 온 콘텐츠산업 11개 협·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콘텐츠산업 전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그 성장을 실제로 만들어낼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관과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AI와 OTT,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변화한 환경에서 실효성을 잃었거나 새로운 시도를 불필요하게 가로막는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가 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상반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고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협의회 명의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2027년도 콘텐츠 예산과 AI 전환 및 창작자 보호, 콘텐츠 세제 지원 확대, 2030 비전 달성을 위한 국회 협력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콘텐츠산업 규제개혁 건의를 비롯해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 개최 등 공동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하나의 IP가 무한히 확장되는 현재에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감하게 결합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창작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해외 진출과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5 12:05:28
'마린이 돼 저그와 싸운다'…스타크래프트, 2030년 오픈월드 슈팅으로 귀환 [경제일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지식재산권(IP) ‘스타크래프트’가 실시간 전략게임(RTS)의 틀을 벗고 오픈월드 슈팅 게임으로 돌아온다. 이용자가 테란·저그·프로토스 부대를 내려다보며 지휘하던 기존 작품과 달리 전장에 직접 뛰어드는 방식이다. 블리자드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블리즈컨 2026’ 개막식에서 신작 ‘스타크래프트’를 공개했다. 블리자드는 “2030년 봄, 오리지널 오픈월드 슈팅 게임과 함께 코프룰루 구역으로 돌아가라”고 밝혔다. 별도의 부제는 붙이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2015년 ‘스타크래프트2: 공허의 유산’ 이후 11년 만에 나온 시리즈 신작 계획이다. 2030년 출시까지 포함하면 RTS 본편 공백은 15년에 이른다. 블리자드는 장르 전환을 통해 장기간 멈춰 있던 스타크래프트 IP의 이용자층을 콘솔·액션게임 시장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 행사 무대에는 블리자드 부사장 댄 헤이가 올라 신작을 소개했다. 헤이는 유비소프트에서 ‘파 크라이’ 시리즈 제작을 이끈 인물로, 오픈월드와 슈팅 장르 경험을 갖췄다. 블리자드가 장르 전환을 단순한 외전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의 새로운 출발로 설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약 3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은 선전과 훈련을 거쳐 전장에 배치된 인간 병사가 저그와 맞서는 과정을 그렸다. 전쟁 영웅담보다 병사를 소모품처럼 다루는 군사 체제와 전장의 참혹함에 무게를 실었다. 외신은 영상에 지구집정연합(UED)이 등장하고 프로토스는 간접적으로 언급됐다고 전했다.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를 슈팅 게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두 번째다. 2002년 발표한 잠입 액션게임 ‘스타크래프트: 고스트’는 장기간 개발 표류 끝에 2014년 취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번 작품은 ‘고스트’의 미완성 구상을 답습하기보다 오픈월드를 결합해 세계관 전체를 탐험 공간으로 확장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게임 화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1인칭·3인칭 여부와 싱글플레이 구조, 멀티플레이 지원, 출시 플랫폼·지역·가격도 발표하지 않았다. 출시 목표가 3년 이상 남아 있어 개발 과정에서 일정이나 설계가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RTS 후속작을 기다려온 이용자에게는 장르 변경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낳을 수 있다. 블리자드는 같은 날 ‘디아블로 V’를 2029년 봄 출시한다고 발표하는 등 주요 IP의 장기 계획도 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뒤 처음 열린 대면 블리즈컨에서 핵심 프랜차이즈의 미래 일정을 한꺼번에 공개하며 중장기 성장 구상을 시장에 알린 셈이다.
2026-09-13 13:09:15
삼성·오픈AI 협력, '칩 이후' 설계해야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오픈AI의 관계가 흥미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삼성은 오픈AI가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동시에 오픈AI가 만든 인공지능을 회사 안에서 대규모로 사용한다. 한쪽에서는 공급자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이다. 글로벌 AI 산업의 가치사슬이 얼마나 빠르게 뒤섞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픈AI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삼성전자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술이나 생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역시 고객 관련 사안이라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계기로 시작된 양사의 관계가 메모리 공급을 넘어 차세대 칩 연구·생산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픈AI의 설명이다. 반대 방향의 거래도 이미 크게 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국내 전 임직원과 전 세계 DX부문 직원에게 ChatGPT Enterprise와 Codex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이를 자사의 역대 최대 규모 기업 도입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연구개발과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기획과 마케팅까지 사용 영역도 넓다.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는 더 가파르다. 오픈AI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기업·기관의 ChatGPT Enterprise 이용자는 1년 전보다 약 28배 늘었다. 불과 1년 사이 생성형 AI가 일부 개발자의 실험도구에서 기업 업무의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모두 반길 일이다.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삼성이라고 예외일 이유가 없다. 기업은 국적이 아니라 성능과 생산성을 보고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오픈AI가 삼성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듯 삼성도 오픈AI의 모델과 개발도구를 활용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삼성은오픈AI에 무엇을 팔고, 오픈AI를 쓰면서 무엇을 자기 것으로 남길 것인가." 이번 협력의 진짜 쟁점은 여기에 있다. 한국은 AI 시대의 핵심 생산국이다. 오픈AI와 삼성이 지난해 맺은 협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첨단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픈AI가 예상한 메모리 수요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최대 90만장에 달한다. 삼성은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갖춘 몇 안 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다. AI 붐이 거세질수록 이런 생산능력의 가치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칩 공급자’라는 역할 자체를 낮춰 볼 이유는 없다. 세계가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한국 산업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힘이다. AI 서버 한 대도 메모리와 반도체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문제는 거기에서 가치사슬이 끝날 때다. 삼성이 첨단 칩을 공급하고 그 칩 위에서 돌아가는 AI 모델과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다시 해외 플랫폼에서 사오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한국은 AI 시대에도 익숙한 위치에 머물 수 있다. 제조는 강하지만 플랫폼은 약하고, 부품은 팔지만 서비스를 사는 구조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의 사업 구조는 다르다. 반도체는 생산해 납품하면 매출이 발생한다. 기업용 AI는 고객의 업무 안으로 들어가 매일 사용된다. 개발자가 코드를 짜고 연구원이 자료를 분석하며 생산현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은 업무 방식 자체의 일부가 된다. 사용이 늘수록 생태계와 개발 경험, 서비스 매출이 함께 쌓인다. 때문에 AI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오픈AI는 모델 개발에 머물지 않고 브로드컴과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 9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직접 개발한 AI 모델을 자체 칩 설계에도 활용했고 이미 테이프아웃 단계까지 진행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칩이라는 하드웨어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움직임은 삼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픈AI가 모델에서 칩으로 내려오고 있다면 삼성은 칩에서 AI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말은 삼성이 오픈AI와 경쟁할 범용 초거대 모델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이미 앞서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그대로 복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더 현실적인 목표가 있다. 오픈AI의 AI를 삼성 내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삼성만이 가질 수 있는 AI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을 예로 들어보자. 수율이 왜 떨어지는지, 어느 장비에서 어떤 이상이 발생하는지, 공정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불량률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경험은 삼성의 생산현장에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제조 노하우는 범용 AI 기업이 돈을 주고도 단숨에 얻기 어려운 자산이다. ChatGPT와 Codex를 활용해 엔지니어의 일을 빠르게 만드는 것은 첫 단계다. 그 다음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공정지식과 엔지니어링 경험을 AI 기술로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생산 최적화와 반도체 설계, 품질관리와 장비 유지보수에 특화된 AI 역량이 삼성 내부에 남아야 한다. 그래야 AI 사용료가 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경쟁력으로 전환된다. 이 대목에서 지난해 삼성SDS와 오픈AI가 맺은 협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삼성SDS는 스타게이트 AI 데이터센터의 설계·구축·운영뿐 아니라 오픈AI 모델을 기업 업무에 도입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이 단순히 오픈AI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용 AI 사업에 참여할 통로도 이미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 방향을 더 키워야 한다. 삼성·오픈AI 협력의 성적표가 ‘삼성이 HBM을 얼마나 팔았는가’와 ‘삼성 직원이 ChatGPT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라는 두 숫자로만 남아서는 부족하다. 차세대 칩을 함께 연구하면서 어떤 설계 역량을 쌓았는지, AI를 제조현장에 적용하면서 어떤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삼성SDS가 기업용 AI 시장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외부 기술의 활용과 내부 역량의 축적이 함께 가야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노붐 오르가눔’에서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같은 것’이라고 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네 세기가 지난 AI 시대에도 산업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그 기술을 이해하고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픈AI의 뛰어난 AI를 쓰는 것은 경쟁력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외부 AI 없이는 핵심 업무를 개선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기술과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의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위에 자신의 데이터와 업무지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쌓는다면 협력은 산업 역량을 키우는 지렛대가 된다. 때문에 삼성·오픈AI 관계를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느냐’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오픈AI에는 삼성의 메모리와 반도체 제조능력이 필요하다. 삼성에는 최전선 AI 모델과 개발도구가 필요하다. 서로 필요한 것이 분명할 때 협상력도 생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환의 끝이다. 칩을 팔아 매출을 얻고 AI를 사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 거래다. 하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은 그 거래가 끝난 뒤 무엇이 남았는지에 달려 있다. "삼성 내부에 AI를 이해하고 설계할 사람이 남았는가.", "제조 노하우가 독자적인 AI 역량으로 바뀌었는가.", "오픈AI와 함께 만든 경험이 삼성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졌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ChatGPT Enterprise 이용자가 1년 만에 28배 늘었다는 숫자도 같은 의미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AI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빨리 늘어나는 것과 AI 산업이 빨리 성장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AI를 많이 쓰는 나라와 AI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나라는 다르다. 한국이 후자로 가려면 삼성 같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제조기업이 글로벌 AI를 가장 빨리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다시 제조 AI와 기업용 서비스로 만들어낸다면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강점을 AI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삼성과 오픈AI의 협력 확대를 반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픈AI가 삼성의 칩을 더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다. 삼성 직원이 오픈AI의 AI를 더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협력의 궁극적인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삼성이 칩을 팔고 AI를 사는 동안, 삼성과 한국에 어떤 AI 기술과 사업이 새로 남았는가.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는 아직 넓은 공간이 있다. 삼성·오픈AI 협력이 그 공간을 한국의 기술과 사람, 서비스로 채우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좋은 기술협력은 많이 사고 많이 파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거래가 끝난 뒤 서로에게 없던 능력이 남을 때 비로소 전략적 협력이 된다.
2026-09-10 09:21:17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일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최대 12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리 국방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보통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능력이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국가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올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을 생각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 장관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인정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핵무기가 사라지진 않는다. 북한이 수십 기를 넘어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방전략 역시 그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관계 개선 등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만 반복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만 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론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의 핵확산 위험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것은 목표와 현실을 구분하는 전략이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유지하되 그 과정은 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북한의 핵능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물질 생산과 추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방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두 번째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국제사회의 검증 아래 일부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에 상응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신고만 믿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접근과 사찰이 보장돼야 한다. 최종 단계는 완전한 비핵화다. 핵동결이나 감축은 비핵화를 대신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중간 단계의 합의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중간 단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영구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와 동시에 강력한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가 도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분명할수록 높아진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계와 미사일방어,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면 개별 미사일 요격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휘부와 이동식 발사대, 핵시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무인체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력도 이런 큰 전략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한미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핵 대응을 협의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억지력은 정권 변화 때마다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한국은 협상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핵은 미국 본토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 목표와 단계별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 핵동결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경우 제재 완화를 허용할지, 최종 비핵화까지 어떤 검증 장치를 둘지 우리의 안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 간 정치적 합의가 한국의 안보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 공포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라는 원칙만 반복하며 현실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결합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57개인지, 80개인지, 120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안 장관도 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는 현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비핵화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더 만들지 못하게 묶어야 한다. 또 이미 가진 핵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경로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의 강력한 억지력과 검증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북핵 최대 120개 추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존 대북전략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다.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억지력은 더 강하게, 외교는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북핵 전략이다.
2026-08-21 13:06:40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 [경제일보]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나며 숙제 하나를 남겼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진영 대결이나 편 가르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발전시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외교 수장이 한국 땅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거론한 셈이다. 표면만 보면 틀렸다고 할 이유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국가 외교의 기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할수록 한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이 진영 대결과 ‘편들기’를 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푸는 근본적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자율성은 조금 달라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맞지 않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듯, 중국의 요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만 자율이고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다. 자율성의 주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동맹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의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미·중 관계의 온도에 따라 조절할 거래 카드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동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자동 동의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최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 상당수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미대화와 이란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다. 동맹도 국익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시장이고 반도체·배터리·화학·소비재 기업에는 거대한 생산·판매 거점이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지워놓고 산업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정치적 선명성을 얻겠다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다. 다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희토류와 흑연, 배터리 소재처럼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거래는 지속하되 공급선은 넓혀야 한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호주·캐나다·동남아·중남미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비축과 재활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을 멈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첨단기술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와 소비재에는 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는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도 한국 시장을 여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규제와 차별을 줄이라는 상호주의가 따라야 한다.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목표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이번 메시지를 더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화가 끊긴 채 제재와 군사 대응만 반복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만 돌리는 진단은 불완전하다. 왕 부장이 서울에 있던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은 평양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중국이 미국에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같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로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다. 조 장관이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왕 부장 역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베이징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서울이 추구해야 할 ‘비핵화된 평화’가 완전히 같은 목표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맹자’ 공손추 하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해도 스스로의 전략과 내부 합의가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미·중 경쟁이라는 ‘천시’와 한반도라는 ‘지리’ 사이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느 나라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의 기준이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에서 같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좌표에 설 이유도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외교다. 왕 부장의 ‘전략적 자율성’ 주문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하면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동맹 내부에서도 국익을 말한다. 중국과는 시장과 공급망, 북핵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되 기술과 경제안보의 경계는 지킨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감하게 얻는다. 오는 11월 선전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실제 낮아졌는지, 공급망이 더 안전해졌는지, 문화·인적 교류의 비정상적인 장벽이 사라지는지,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로 잴 일은 더욱 아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은 하되, 지켜야 할 국익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식 전략적 자율성이다. 중국이 주문한 답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쓰면 된다.
2026-08-21 11:44:49
엿새 사이 두 명 숨진 조선소, '안전'은 왜 늘 사고 뒤에 오는가 [경제일보] 사람이 죽었다. 엿새 뒤 또 한 사람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회사는 같았고, 둘 다 협력업체 노동자였으며, 사망 원인도 ‘끼임’이었다. 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 운반선 내부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용 승강기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장비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불과 엿새 간격이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3명이고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18일부터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공장 등에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2명을 투입했다. 명칭은 ‘고강도 감독’이지만 사실상 특별감독에 준하는 규모다. 끼임뿐 아니라 추락·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까지 들여다보고, 사고 뒤 회사가 약속한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도 확인한다.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증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감독은 필요하다. 법을 어겼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다만 여기서 질문 하나는 남는다. “왜 우리의 산업안전은 사람이 숨진 뒤에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HD현대중공업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이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 사업장의 생산을 멈추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위험성 평가와 고위험 공정을 다시 점검했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을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를 안전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노동부 감독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문구가 아니다. 셧다운 때 찾아낸 위험이 실제로 없어졌는지, 다시 생산이 시작된 뒤 안전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는지다. 공장을 며칠 멈추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생산보다 안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납기가 급해지고 작업량이 늘어나도 위험하면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공정이 늦어져도 방호장치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멈춘 노동자나 협력업체가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안전문화라는 말의 진짜 시험은 셧다운 기간이 아니라 정상조업 기간에 치러진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올해 사망자 3명이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적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조선소는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일한다. 작업 지시와 공정, 설비, 공간은 서로 얽혀 있는데 고용주는 다르다. 위험정보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협력업체 관리자에서 현장 노동자까지 한 치의 누락 없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전의 틈이 생긴다. 법도 이미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일할 경우 도급인이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조치 확인과 안전교육 지원 역시 도급인의 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청의 책임은 ‘협력업체가 교육했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같은 야드에서 같은 설비와 구조물을 이용해 같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속 회사가 달라도 하나의 안전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난 현장이라면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안전수칙을 한국어 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작업자의 언어로 위험을 이해시키고, 실제 장비를 놓고 위험구간과 비상정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보다 위험을 알아봤다는 현장의 증거가 중요하다. ‘끼임’ 같은 사고는 더욱 그렇다. 위험한 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공정이라면 작업자에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람이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접근감지 센서, 방호장치, 원격조작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위험설비의 물리적 방호와 보호장치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다. 사람의 주의력은 완벽할 수 없다. 피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좋은 안전시스템은 노동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작업중지권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 권리가 있다고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납기가 늦어진다는 압박이나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는 눈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작업중지권은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문다. 특히 원청보다 협상력이 약한 협력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감독 당국이 살펴야 한다. 생산일정 자체에도 안전의 비용을 넣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납기와 생산성은 중요하다. 글로벌 조선업 경쟁에서 일정이 밀리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안전조치를 생산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순서가 뒤집힌다. 안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해 생산계획을 짜야 한다. 점검시간, 작업중지 가능성, 설비 보수와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지 않고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전은 결국 생산과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패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사고 때마다 감독인력을 대거 보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 사고 사업장은 감독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노동부가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감독의 목표가 위반사항 몇 건을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공정을 실제로 바꾸는 데까지 가야 한다. ‘좌전’ 양공 11년에는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居安思危思則有備有備無患)’이라는 말이 나온다.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을 생각하면 대비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만큼 이 오래된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영역도 드물다. 사람이 죽은 다음 공장을 멈추는 것은 대비가 아니다. 장례가 끝난 뒤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예방이라 부르기 어렵다. 위험을 발견하기 전에 사고가 먼저 발견한다면 안전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다. 기술과 생산능력, 수주 경쟁력에서 한국 조선업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안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배 한 척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는 능력만 경쟁력이 아니다.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퇴근시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도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번 감독은 엄정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하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체계를 하나로 묶고, 작업중지권을 실제 권리로 만들며, 위험설비에는 사람의 주의보다 기술적 방호를 먼저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에도 안전을 위한 시간을 비용이 아니라 필수 공정으로 넣어야 한다. 사고 뒤의 ‘무관용’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고 전의 ‘무타협’이다. 안전 앞에서는 납기와 생산량도 한발 물러서야 한다. 그 원칙이 현장의 일상이 될 때 특별감독도, 안전 셧다운도 필요 없는 조선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중대재해를 끝내는 출발점은 더 무거운 처벌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2026-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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