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요일
검색
'무력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사설] 특별감찰관 10년 공백, 방치한 정치권부터 책임져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094927714056.jpg)
특별감찰관 10년 공백, 방치한 정치권부터 책임져야 [경제일보]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권력을 통제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 제도가 10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감시받아야 할 권력은 감시 장치 없이 국정을 운영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은 제도의 정상화보다 정파적 이해득실을 앞세웠다. 이제 특별감찰관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누가 공백을 초래했고, 누가 방치했으며, 누가 정상화를 지연시켰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공백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명 절차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회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추천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어느 한쪽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결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면 제도는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여야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있어도, 그 결과까지 국민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특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족 등 권력 핵심부를 감찰하는 제도다. 감찰 대상과 가까운 권력이 제도의 가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에 대한 의심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감시하는 장치가 불편하더라도 이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다. 집권 여당 역시 대통령실을 무조건 방어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권력 감시를 외부의 압박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어긋난다.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 추천 절차를 정쟁의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후보자 추천을 지연한다면 제도 공백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감찰관을 권력형 비리 예방을 위한 독립적 기구가 아니라 상대 진영을 압박할 수단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방패가 되고 야당은 감찰관 인선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권력 감시는 시작도 하기 어렵다. 양쪽 모두 감시 제도를 정쟁에 종속시킨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장기 공백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허술했다는 점이다. 추천과 임명 절차에 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연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장치가 부족하면, 정치권은 합의를 미루는 것만으로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추천 절차의 진행 기한과 지연 사유 공개, 후보자 추천 협의의 의무를 법률에 구체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 역시 법률상 기한과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명권과 국회 추천권의 헌법적 범위를 존중하면서 실효적인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의 임명 여부만으로 제도의 성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 법률에 근거한 조사 권한, 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정기적인 활동 실적 공개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치지 말고 감찰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 국회는 공백의 원인과 경과를 점검하고, 정부는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임명 지연의 경위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진리와 정의는 책임을 묻는 데서 시작한다. 권력 감시의 공백을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은 임명과 독립성 보장에 책임을 다하고, 여당은 권력 방어보다 제도 정상화를 우선해야 한다. 야당도 추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감찰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제도 공백을 초래한 과정과 개선 과제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권력 감시의 책임을 정치권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다. 책임 주체를 흐린 채 제도만 복원하면 같은 실패는 반복될 수 있다. 누가 지연시켰는지 밝히고, 왜 막지 못했는지 따지며, 다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고쳐야 한다. 권력은 감시를 피할 권리가 없고, 정치권은 감시 장치를 멈춰 세울 면책특권이 없다. 그것이 진리와 정의, 기본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2026-10-23 09:53:06
-
![[사설]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3/20260923153911900302.jpg)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은 이제 단순한 인사 지연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비화했다. 양측 주장은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느 권한이 더 크냐가 아니다. 헌법이 왜 제청과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느냐를 되짚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독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한쪽을 우월한 권한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는 중요한 전례와 관행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행이 곧 헌법적 의무는 아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한 절차가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으며,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의 굴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법은 기존 후보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법률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사후적 제도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법은 권력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청권도 임명권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견제는 하되 사법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고,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를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2026-09-23 15:39:50
-
![[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png)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
![[데스크칼럼]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04455275980.png)
정부는 821조 풀고 한은은 금리 올린다…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경제일보]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82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국방·미래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미래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물론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은 중앙은행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한국경제가 확장재정과 긴축통화를 동시에 요구받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정부는 821조원의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미래산업에 투자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대출, 투자 등 총수요와 신용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쪽에서는 액셀을 밟고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금리 인상이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전력망, 연구개발, 인재 양성처럼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지출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과 공급능력을 높여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현금성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처럼 즉각적인 수요를 키우는 지출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면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와 충돌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수요를 끌어올리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이를 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821조원이라는 총액보다 구성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생산적 재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미래투자와 소비성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생산적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 지원이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경쟁력을 높였는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 물가 상황도 편하지 않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1%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의 기저효과라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4%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기 어렵다. 세계 금리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장기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 상황, 국채 공급 확대,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만 저금리 환경으로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까지 빠르게 팽창하면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 정부 지출 확대가 총수요와 물가를 추가로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 비용은 가계와 기업이 먼저 체감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도 늘어난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와 투자를 살리려는데 높은 금리가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누르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말 가계신용이 2019조8000억원에 달한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소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재정이 만들어내는 경기 부양 효과의 상당 부분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상쇄되는 상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보고 움직이고, 재정은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필요까지 고려한다. 역할이 다르다. 문제는 서로의 정책 효과를 무력화할 정도로 강도가 엇갈릴 때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재정 확대를 선택한다면 공급능력을 늘리는 투자에 더 집중해야 한다. AI·반도체·전력망·국방기술·연구개발처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단순 소비성 지출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원사업은 줄이는 편이 맞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가야 한다. 총지출이 12.8%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사업은 늘리고 기존 사업은 그대로 남겨둔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확장재정을 포장하는 이름으로 끝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함께 살펴볼 시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과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금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할수록 시장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금리 결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안 재정정책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821조원 예산과 3% 기준금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이런 정책 조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건은 821조원이 어디로 가느냐다.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지출이라면 높은 금리의 부담을 이겨내며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반면 소비와 단기 부양에 재정이 집중되면 금리 인상 압력을 키우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정책은 액셀과 브레이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써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디로 가려는지 분명히 알고 두 장치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확인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이다. 821조원을 쓰면서 물가는 잡고 성장잠재력은 높이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다. 확장재정과 긴축통화의 동시 운용이 성공하려면 돈의 규모보다 쓰임새, 금리의 수준보다 정책 간 조율이 먼저다.2026-09-02 11:40:00
-
티오리, 'SOC 2 Type II' 취득…AI 보안 SaaS 앞세워 글로벌 B2B 정조준 [경제일보] 오펜시브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글로벌 기업 시장을 겨냥한 보안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ISO 인증에 이어 글로벌 B2B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SOC 2 Type II까지 확보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티오리는 19일 글로벌 보안 감사 표준인 SOC 2(System and Organization Controls) Type II 보고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가 마련한 SOC 2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통제 수준을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하는 제도다. 특히 Type II는 단순히 보안 체계를 갖췄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통제가 설계된 정책대로 작동했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Type I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검증으로 평가된다. 티오리는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센시바(Sensiba)를 통해 감사를 진행했다. SOC 2의 신뢰 서비스 기준 가운데 보안성(Security)을 비롯해 가용성(Availability), 기밀성(Confidentiality) 등 3개 영역에서 통제 체계의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증의 의미는 티오리의 사업 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티오리는 그동안 세계적인 화이트햇 해커를 기반으로 기업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오펜시브 보안 컨설팅에 강점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격자가 기업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거나, 기업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자체를 보호하는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플랫폼 Xint와 대규모언어모델(LLM) 보안 솔루션 αprism이다. 티오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Xint는 애플리케이션과 코드의 취약점을 AI를 활용해 탐지하는 제품이며, αprism은 기업의 LLM 사용 과정에서 프롬프트 인젝션과 탈옥(jailbreak), 민감정보 유출 등을 탐지·차단하고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런 AI 보안 제품일수록 고객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제품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AI 보안 SaaS를 도입하면 내부 소스코드와 취약점 정보는 물론 프롬프트, 모델 응답,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서비스 환경을 통과할 수 있다. 보안기업이 오히려 고객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구조다. 티오리가 올해 ISO/IEC 27001과 ISO/IEC 27017을 확보한 데 이어 SOC 2 Type II까지 확보한 것도 이 같은 글로벌 영업 환경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ISO 27001은 기업 전반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ISO 27017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보안 통제를 다루는 만큼 서로 다른 글로벌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티오리는 지난 6월 두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티오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개자료에서도 접근통제, 다중인증(MFA), 로그 관리, 취약점 관리, 네트워크 보안, 물리적 보안 등 다양한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Xint와 αprism의 클라우드 인프라에는 서울 리전의 AWS를 비롯해 글로벌 인프라가 활용되고 있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처리와 보안 관리가 중요한 사업 요소가 되고 있다. 티오리가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까지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CMMC는 미국 국방 분야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이 연방계약정보(FCI)나 통제비공개정보(CUI)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미국 국방부는 관련 보안 요건을 실제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CMMC를 둘러싼 미국 정책 환경에는 최근 변수가 생겼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당초 11월부터 확대할 예정이었던 CMMC 2단계 요건을 일시 중단하고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1단계 자기평가 요건은 유지된다. 따라서 티오리의 CMMC 추진은 단순히 인증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 방산·보안 공급망까지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티오리는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보안 역량을 인정받아온 가운데 세계적인 해킹대회에서 축적한 오펜시브 보안 역량을 AI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회사 연혁을 보면 2024년 미국 DARPA의 AI 사이버 챌린지(AIxCC)에서 준결승 1위를 기록했고, 이후 Xint와 αprism을 잇달아 상용화하며 AI 보안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기업 업무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AI 모델 자체의 보안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를 통제하는 시장도 커지고 있다. 티오리 역시 공격자 관점의 기술력을 AI 보안 제품과 결합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노리고 있다. 박관순 티오리 CISO는 “공격자의 시선에서 위협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기술력만큼이나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는 내부 운영 체계 역시 기업 보안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규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보안 통제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AI 사이버보안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SOC 2 Type II 확보가 실제 글로벌 계약 확대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티오리의 다음 관전 포인트다. 기술력을 증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의 조달·보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만큼, 향후 Xint와 αprism의 해외 고객 확보와 대형 B2B 계약 성과가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8-19 17:30:17
-
메가특구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 본격화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과 노동' 정책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좌파 진영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가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인 만큼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이유로 예외를 확대할 경우 노동시간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은 11일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검토를 "노동권 후퇴 시도"로 규정하며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완화는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라며 "메가특구가 노동법 적용의 예외 지대가 된다면 그 예외는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구’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둘 경우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특정 산업에서 시작된 예외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검토안이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소득 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 노동자로 한정하고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내세운 점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각각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 "인사·평가·승진권을 가진 회사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메가특구를 둘러싼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 역시 연구개발과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주 52시간제의 예외 여부를 넘어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쟁점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를 확대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반대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노동시간 보호장치를 강화할 경우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와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노동계와 산업계 사이의 논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과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가 노동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시설 이전은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특례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2026-08-11 10:33:05
-
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3 13:50:46
-
트럼프, 이란 공습 취소하고 협상 제안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취소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최대 2주짜리 집중 공습안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며 공격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합의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이스라엘도 이 약속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 사흘 만에 뒤집힌 기류 직전까지는 반대 방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이 새 공격 계획을 승인했고 이르면 주말부터 수일간 작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긴장이 다시 높아진 계기는 지난달 28일 이란의 기습이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요르단에 있는 미 공군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다.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세 척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순서였다. 그동안 이란의 발사는 미군 공습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이번에는 미군의 이란 본토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뤄졌다. 미군도 기습적 공격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미군은 다음 날 이란 본토 공습을 재개했다. 이 시점에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10~14일 동안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집중 공습안을 보고했다.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의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이 참석한 회동이었다. 케인 합참의장은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줄어 전 세계 미군 기지와 동맹 방어에 위험이 커진다며 신중론을 폈다. ◆ 원유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20년 묵은 핵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첫 조건으로 내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폭 좁은 수로다. 하루 2000만~2100만배럴의 원유가 지난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25%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가 수출하는 원유가 이 길을 거친다. 한국에는 더 직접적인 문제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지난해 총 원유 수입 1억3700만톤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물량은 69.6%였다. 사우디아라비아산 4713만톤, 이라크산 1550만톤, 아랍에미리트산 1535만톤 순이다. 액화천연가스(LNG)도 20.4%가 중동산이다. 해협이 막히면 원유 확보와 운임, 보험료가 한꺼번에 흔들린다. 두 번째 조건인 핵 위협 종식은 더 오래된 사안이다. 이란과 서방은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3.67% 아래로 묶고 비축량을 300㎏으로 줄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는 대신 제재를 푸는 내용이었다. 이 합의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탈퇴로 흔들렸다. 미국이 제재를 되살리자 이란은 농축도를 60%까지 끌어올렸다.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90%와는 거리가 있지만 민수용 기준에서는 크게 벗어난 수준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원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년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양쪽 모두 상대의 파기 전력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합의의 걸림돌이다. 이번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시작됐다. 5주 넘게 이어진 교전 끝에 4월 초 60일 휴전에 합의했으나 6월 말 사실상 무너졌다. 7월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공습을 일시 중단했다가 나흘 만에 재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했으나 어느 나라가 중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란은 지난달 말까지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발표에 대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2026-08-02 12:48:01
-
미군 사망에 "몇 배로 갚겠다"…美, 이란 열흘째 야간 공습 [경제일보]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열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미군 사망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한 직후 공격이 이어지면서 흔들리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한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의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추가로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격 지역과 표적,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이번 작전이 미군의 열 번째 연속 야간 공습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해안 감시·방공시설과 미사일·드론 저장시설, 해상 전력 등을 주요 표적으로 공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미군 한 명당 몇 배의 대가” 이번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잇따라 발생한 미군 사망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17일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미군 2명이 숨졌다. AP통신은 이들이 최근 교전이 재개된 이후 이란의 직접 공격으로 사망한 첫 미군이라고 보도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다만 이 병사는 이란군의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격추된 이란제 자폭 드론의 불발탄을 통제된 방식으로 폭파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이란의 군사행동과 관련됐지만 사망 경위에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응징 의지를 강조했지만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을 미군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는 작전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다. ◆ 상선 공격에 유가 불안…전선 확대 우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는 해협 주변에서 상선 2척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한 척은 오만 해안 인근에서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고, 다른 선박은 아랍에미리트(UAE) 해안 부근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의 핵심 통로다. 상선 공격과 미군 공습이 이어지면 선박 운항과 보험료,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를 웃돌았고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4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전선이 홍해까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원유 수송을 저지하겠다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이용하려는 대체 수송로까지 불안해질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의 충격이 한층 커질 수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발언이 공격 표적과 범위의 확대로 이어질지다. 현재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있지만 미군 사망자가 늘어나면 이란 지휘부나 내륙 핵심 시설로 표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이란이 미군 기지와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이란 공격, 미국 보복’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 있다. 열흘째 이어진 공습은 양측이 외교적 출구보다 군사적 압박을 앞세우면서 휴전 복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026-07-21 07:48:54
-
"오늘도 내일도 세게 때린다"…트럼프, 이란 MOU '시험지'로 규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연속 공습을 예고했다. 휴전의 토대였던 종전 양해각서(MOU)를 이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깎아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협상보다 군사적 압박이 앞서는 전면 대치로 되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잇 쇼’에 출연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침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란 지도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제거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이란 지도부도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미군 사흘째 공습…호르무즈 공격 능력 겨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공습은 미국 동부시간 13일 오후 4시45분, 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45분께 시작됐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이란군에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과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방공망과 레이더, 미사일·무인기 관련 장비, 소형 선박 등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호르모즈간·후제스탄·마르카지주 등이 공격받아 최소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발표한 피해와 타격 성과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전됐지만 이란 협상단이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은 뒤 회담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을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비난했으나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한 이란 측 설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MOU 사실상 폐기…군사 충돌 장기화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를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최근 붕괴 위험이 제기된 뉴욕 맨해튼 고층 건물에 MOU를 빗댄 질문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처음부터 구속력 있는 본계약으로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MOU는 정식 조약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당사자 간 정치적 신뢰에 크게 의존한다. 미국이 공습과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이 상선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주장하면서 MOU의 핵심인 적대행위 중단과 항행 안전 보장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막는 해상 봉쇄를 14일부터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안전 통항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해 중동 산유국과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 제거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란의 보복과 해협 통제 시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커졌다. 공습이 단기 응징에 그칠지, 정권 지도부를 겨냥한 장기 군사작전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7-14 07:55:59
-
美, 이란에 또 공습…호르무즈 봉쇄 놓고 정면충돌 [경제일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며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해협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맞서면서 임시 휴전은 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민간 선원과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습 개시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다.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추가 공습의 구체적인 표적과 피해 규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앞선 공격에서 이란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 대함미사일 전력,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형 고속정 등을 타격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미사일·방공 체계와 혁명수비대 고속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컨테이너선 피격이 도화선…미국, 세 번째 보복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FS 갤럭시’ 피격 사건이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와 기관실 손상이 발생했다. 민간 선원 1명은 실종됐으며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끄는 등 해상 안보를 위협해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을 항해하는 민간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최근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대규모 보복 공격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7일에도 이란 내 80여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고 이튿날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맞서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란 “무기한 폐쇄”…에너지 수송로 다시 위기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지정 항로와 통항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박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세계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해협 통항이 차질을 빚으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와 LNG 의존도가 높아 사태 장기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공습을 상선 보호에 필요한 해안·해상 전력으로 제한할지, 이란 본토의 더 넓은 군사시설로 확대할지다. 이란이 봉쇄를 실제 군사행동으로 집행하고 미군 기지 공격을 이어가면 양측의 충돌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측에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2026-07-13 08:42:54
-
'대이변' LYON, G2 3대0 완파…한화생명과 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경제일보] 유럽 대표 G2 e스포츠가 라틴아메리카 대표 LYON에 완패하며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서 탈락했다. 앞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G2의 우세를 점치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LYON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변을 연출하며 한화생명e스포츠와 맞대결을 성사시켰다.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MSI' 브래킷 하위 3라운드에서 LYON은 G2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다. 이번 승리로 LYON은 하위 브래킷 4라운드에 진출해 오는 11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결승 진출권을 놓고 맞붙는다. 반면 G2는 이번 패배로 MSI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1세트는 LYON의 돌파력이 돋보였다. G2는 지형 장악에 유리한 챔피언을 바탕으로 수비적인 운영과 받아치는 조합을 구성했고, LYON은 이즈리얼·카르마를 앞세운 포킹 봇 조합과 상체 중심 교전 조합으로 맞섰다. 다만 G2가 조합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LYON 정글 '인스파이어드' 카츠페르 스워마의 신짜오와 미드 '세인트' 강성인의 사일러스가 연이어 돌파에 성공하며 교전마다 우위를 점했다.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한 LYON이 첫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에서도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스파이어드'의 리신이 초반부터 모든 교전에서 킬을 만들어내며 LYON이 격차를 벌렸다. G2는 드래곤을 꾸준히 확보하며 버텼고, 세 명을 투입해 성장한 LYON 탑 '도클라' 니십 도시의 나르를 끊어낸 뒤 바론 사냥을 시도하며 역전 기회를 노렸다. 다만 이어진 바론 한타에서 승부가 갈렸다. LYON은 수적 열세인 4대5 상황에서도 교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G2의 역전 시도를 무력화했다. 바론 교전 승리 이후 LYON은 그대로 G2의 넥서스를 파괴하며 세트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다. 탈락 위기에 몰린 G2는 3세트에서도 반격에 실패했다. LYON은 경기 내내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G2에 손해를 강요했다. 특히 서포터 '아일스' 조나 로사리오의 바드 궁극기가 싸움에 앞서 적중하며 G2 챔피언을 고립시켰고, 원거리 딜러 '버서커' 김민철의 케이틀린은 긴 사거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누적시키며 한타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결국 과성장한 케이틀린을 중심으로 LYON이 마지막 교전까지 압도했고,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결과는 이번 MSI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G2는 앞선 경기에서 T1을 3대1로 꺾으며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지만, LYON을 넘지 못하고 대회를 마감했다. 반면 LYON은 이변을 만들며 돌풍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승리한 LYON은 오는 11일 같은 장소인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와 브래킷 하위 4라운드를 치른다. 승리한 팀은 오는 12일 MSI 결승전에서 중국(LPL) 대표 BLG와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2026-07-10 19:55:27
-
급성장하는 대드론 시장 정조준…한컴라이프케어, 대드론 기술 개발 확대 [경제일보] 소형 드론이 전장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이를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가 드론에 고가 요격체계를 투입하는 비용 비대칭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컴라이프케어도 탐지와 식별, 무력화를 아우르는 통합 대드론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컴라이프케어는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드론 및 대드론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드론·대드론 융합 기술 연구개발과 시장 분석, 사업화 등을 공동 추진하며 미래 무인체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성장하는 대드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 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정찰과 공격 임무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해 무력화하는 기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가 드론을 고가 방공무기로 대응하는 비용 비효율 문제가 커지면서 보다 경제적인 대드론 체계 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대드론 융합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사업화 기회도 함께 발굴할 예정이다. 최신 기술 동향과 국내외 시장 수요를 공동 분석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방위산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최근 대드론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개인 방호와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대드론 체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방산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탐지와 대응 역량을 갖춘 통합 솔루션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최근 세계 최대 지상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에서 프랑스 CBRN 방호 전문기업 우브리(OUVRY SAS), 무인지상로봇(UGV) 전문기업 샤크로보틱스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특히 몽골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며 국방·안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향후 국방뿐 아니라 공항과 발전소, 항만, 국가 중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해 미래 무인체계와 재난안전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번 협약은 드론·대드론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무인체계·대드론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전·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21:04
-
![[기자수첩]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40926723049.jpg)
AI 안경 혁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몰카가 됐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며 음성으로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술은 점점 사람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 사회적 안전장치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촬영 당시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정황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성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AI 안경이 대중화될수록 비슷한 범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촬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최소한 기기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카메라를 의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AI 안경은 다르다.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는 건지 사진을 찍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물론 AI 안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앞으로 AI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팔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실시간 번역과 길 안내, 영상 기록까지 가능한 기술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 경험과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악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AI 안경 제조사들은 촬영 시 LED 표시등이 켜진다는 점 등을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표시등을 가리는 방식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장치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은 제품 성능 경쟁을 넘어 안전 설계에도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무력화하기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편의성만큼 사회적 신뢰도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AI 웨어러블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마련된 불법촬영 대응 체계만으로는 얼굴에 착용하는 카메라 기기의 확산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제품 안전기준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 소비자 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AI 안경은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들어온 현실이다. 기술은 사람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혁신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치채기 어려운 감시 도구가 된다면 그 혁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안전장치와 사회적 신뢰도 함께 발전해야 AI는 비로소 진정한 일상 속 기술이 될 수 있다.2026-07-09 15:30:25
-
호르무즈 다시 불붙었다…미군, 이란 공습에 유가·휴전 흔들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휴전 구도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7일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인이 탑승한 상선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액시오스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공습 표적에 이란의 방공 체계, 해안 감시 시설,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기지, 드론 발사 지점, 항만 시설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잇따른 뒤 발생했다. 가디언은 카타르 LNG 운반선 ‘알 레카야트’를 포함한 상선 3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란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항행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군사 대응과 함께 경제 압박도 병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던 제재 면제를 철회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해당 면제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여됐지만, 미국은 이란의 해협 내 행동이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란은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해협 내 새로운 항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선박들이 이란과 조율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거나 추적 장비를 조작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핵심 통로다. 이 해역에서 군사 충돌이 반복되면 선박 보험료와 운임, 원유 가격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타르 LNG 선박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확전 여부에 쏠린다. 미국은 상선 공격에 대한 제한적 응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재반격에 나설 경우 휴전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이 흔들리면 원유 제재와 해상 물류, 핵 협상까지 한꺼번에 꼬일 가능성이 크다.2026-07-08 07:44:4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26103969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