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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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사장님'…자영업 과잉의 한국경제
[경제일보] 한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학원, 배달·운송 사업자가 몰려 있다. 외형상으로는 창업 열기가 강한 사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조기 퇴직, 재취업 시장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5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1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통계는 단순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률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지만, 국가마다 법인화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세계은행의 국제노동기구(ILO) 모델 추정치도 고용주, 자기계정근로자, 생산자협동조합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자영업 범주에 포함한다. 그럼에도 큰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은 자영업자만 따로 봐도 20% 안팎,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20%대 초반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안팎으로 집계되고, 독일과 일본도 대체로 10% 안팎으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영세 자영업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전문 서비스 기업이 구매력과 물류, 마케팅, 디지털 시스템을 앞세워 개인 점포를 대체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사업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자영업보다 안정적인 임금근로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임금근로자가 의료보험, 연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 약국, 슈퍼마켓, 식당, 자동차 정비, 요양 서비스 등 생활 서비스의 상당 부분도 대형 체인과 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개인이 점포를 열어 생계를 해결해야 할 압력이 한국보다 낮은 셈이다. 창업과 유지 비용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은 건축·소방·위생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노동법 준수 부담이 크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무리한 생계형 창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다만 유럽도 국가별 차이는 크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는 가족 사업과 관광·소매 서비스 비중이 커 북유럽이나 독일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기업 일자리가 이를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제조업과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직접 고용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도 커졌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한 인력은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으로 흘러갔다. 조기 퇴직과 늦은 실질 은퇴도 한국 자영업 구조를 키운 요인이다. 50대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력을 살릴 재취업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생계형 창업의 초기 자금으로 쓰인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운송업 등은 비교적 진입이 쉽지만, 같은 업종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반복된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기업과 노동시장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인력을 받아들이고,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2의 노동시장 기능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완충지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 증가보다 점포 수가 빠르게 늘면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결국 상당수 자영업자는 ‘사장’이라는 이름과 달리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익성에 노출된다.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구조는 독특하다. 일본은 장기고용 문화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대형 유통망 발달로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낮은 편이다. 중국은 농업 인구와 비공식 경제, 플랫폼 노동 비중이 커 자영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선진국 비교와는 별도로 봐야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제조업 생태계가 발달해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공식 통계 기준을 따로 확인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영업 문제를 창업 지원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창업 교육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포화된 업종에 더 많은 창업자를 밀어 넣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핵심은 양질의 임금 일자리 확대, 중장년 재취업 시장 개선, 직업훈련 강화, 실업·연금 안전망 보완으로 꼽힌다. 한 노동시장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창업 정신이 강해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며 “자영업자는 경제 활력의 한 축이지만, 동시에 임금 노동시장이 흡수하지 못한 인력이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의 반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동시에 고용·복지·은퇴 정책이어야 한다”며 “창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재취업 기회, 실업·연금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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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쿠웨이트 진출…중동 7개국 돌파
[경제일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쿠웨이트 진출을 계기로 중동 7개국에 진출하며 국내 기업 가운데 최다 진출 기록을 세웠다. 고소득 국가 중심의 프리미엄 미용·의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7월 나보타의 쿠웨이트 첫 공급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 바레인에 이어 중동 7개국에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중 가장 많은 중동 국가 진출 성과다. 특히 이번 성과는 걸프협력회의(GCC)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경제 협력체로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소비 여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에스테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이번에 진출한 쿠웨이트 역시 중동 내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약 240억원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해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마케팅 환경도 특징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들이 주목하는 전략 요충지다. 대웅제약은 쿠웨이트를 중동 사업 확대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오는 10월 공식 출시와 함께 론칭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정부 및 민간 분야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KOL)와 현지 의료진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피부과 전문의를 연자로 초청해 나보타의 임상 경험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한 현지 영업·마케팅 조직을 통해 전국 단위의 거래처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학회 참여와 카데바 코스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의료진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연구자 중심의 임상 데이터 축적과 글로벌 전문가 협력도 병행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지속적으로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 나보타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진 가운데 이번 중동 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 동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쿠웨이트 진출은 GCC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차별화된 품질과 현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의료진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보타를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톡신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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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혈당 유산균 멕시코 진출…130억 계약 기반 확대 外
[경제일보] 유한양행은 혈당 관리 기능성 유산균 ‘당큐락’을 멕시코 시장에 공식 출시하며 중남미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현지 제품명은 ‘글루코바이오틱’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건강기능식품 시장 중 하나로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성인(20~79세) 당뇨병 유병률이 약 16.4%에 달하는 고위험 국가다. 유한양행은 현지 파트너와 2024년 약 130억원 규모의 5년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제품 등록을 마쳤다. 양측은 임상과 마케팅을 병행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당큐락은 약 10년간 연구해 개발한 ‘Lactiplantibacillus plantarum HAC01’ 균주를 주원료로 한 개별인정형 유산균이다. 해당 균주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후 혈당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인체시험에서 8주 섭취 후 당화혈색소(HbA1c)와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 제품은 2023년 국내 출시 이후 3년간 누적 매출 600억원을 기록했다. 특허기술상(2023), 뉴트라 인그리디언츠 아시아 원료상(2024), IR52 장영실상(2025) 등을 수상하며 경쟁력도 입증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멕시코는 당뇨병 유병률이 높고 시장 성장성이 큰 국가”라며 “차별화된 혈당 관리 기능성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을 확대하고 중남미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라젠 BAL0891, ESMO 2026 채택…3대 암학회 모두 진출 신라젠은 자사의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 ‘BAL0891’의 임상 1상 연구 성과가 유럽종양학회(ESMO 2026)에 채택돼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고 30일 말했다. ESMO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암연구학회(AACR)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며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이번 ESMO 채택으로 신라젠은 올해 세계 3대 암학회에 모두 참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BAL0891의 기술력과 임상 성과를 글로벌 시장에 입증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5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2026)에서 BAL0891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권장 2상 용량(RP2D)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내며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ESMO에서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BAL0891 단독요법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해당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신라젠 관계자는 “세계 3대 암학회에 모두 참가하며 BAL0891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ESMO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현재 미국과 한국 주요 임상기관에서 고형암 및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를 대상으로 총 4개 임상군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 우울증 치료 도전…FDA 1상 승인 종근당바이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 100unit’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주요우울장애(MDD) 적응증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미국 개발 파트너인 Healis Therapeutics가 수행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조·공급은 종근당바이오가 맡는다. 회사는 글로벌 수준의 GMP 품질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공개(Open-label), 단일 증량 투여(SAD)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물의 안전성·내약성·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한다. 이후 주요우울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적응증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사회불안장애 등은 전 세계 5억명 이상이 겪는 주요 정신질환으로 기존 치료법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치료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FDA 승인으로 티엠버스주의 치료 영역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미용 분야를 넘어 주요우울장애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티엠버스주는 독일 기관의 독점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된 신균주 톡신으로 인간혈청알부민(HSA)을 사용하지 않은 제형(HSA-Free), L-히스티딘 함유, 할랄 인증 등의 특징을 갖췄다. 종근당바이오는 100유닛에 이어 8월 초 200유닛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6-07-30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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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IP 전략 인정…지식재산처장 표창 수상 外
[경제일보] 한미사이언스가 지식재산(IP) 전략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미그룹은 지난달 26일 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한지연 한미사이언스 IP팀장(상무)이 IP 경쟁력 강화 유공자로 선정돼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상표·디자인 제도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사 43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수상이 연구개발 중심 경영과 IP 전략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미그룹은 신약 개발 초기부터 특허 전략, 권리화, 해외 출원,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R&D 성과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IP 체계를 구축해 왔다.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플랫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권리 확보와 포트폴리오 확대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은 기술 보호를 넘어 글로벌 기술수출과 파트너십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에 맞춰 IP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지연 상무는 지난 6월 중국 계림에서 열린 국제 지식재산 행사 ‘AIPPI Trilateral Meeting 2026’에 한국 연사로 참여해 AI와 지식재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AI 시대의 특허 쟁점과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공유했다. ◆휴젤, 인도 공략 본격화…레티보로 톡신 시장 진출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은 19~21일 인도 고아에서 열린 ‘Global Aesthetics Summit(GAS)’에 참가해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Letybo)’의 현지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인도는 약 15억 인구와 성장하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미용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톡신 시술률은 아직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휴젤은 올해 시장 점유율 9% 달성을 목표로 초기 안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학회에서 휴젤은 현지 파트너 아카 메디컬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KOL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연자로 참여한 벤자민 찬은 레티보의 ‘좁은 확산(Narrow Diffusion)’ 특성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시술 결과를 강점으로 제시했다. 휴젤은 24일까지 론칭 행사와 핸즈온 워크숍을 이어가고 향후 학술 교류 확대를 통해 인도를 거점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장두현 휴젤 대표는 “K-에스테틱에 대한 높은 선호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 확대와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가 급락 속 ‘내 돈으로 방어’…HLB 경영진 총출동 HLB그룹 경영진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HLB그룹은 진양곤 의장이 HLB테라퓨틱스 주식 3만4081주를, 20~21일 HLB제넥스 5만428주와 HLB파나진 5만80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올해 들어서만 50차례에 걸쳐 110만주 이상을 매입했다. 계열사 대표들도 동참했다. 브라이언 김 HLB이노베이션 대표는 1만5000주를 추가 매수해 총 보유 주식을 163만주로 늘렸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7000주를 매입했으며 김도연 HLB제넥스 대표 역시 총 7만9538주를 사들이며 지분을 확대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간암 신약 허가 지연 이슈로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이뤄졌다. 시장에서는 주가가 기업 본질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과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HLB이노베이션의 CAR-T 치료제, HLB파나진의 AOC 기반 신약, HLB제넥스의 반도체 효소 사업 등 주요 성장 사업이 향후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HLB그룹 관계자는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측면이 크다”며 “경영진의 자발적 매수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2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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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AI, 리안헤어 500개 매장 데이터로 'AI 헤어 추천' 만든다
[경제일보] 파수AI가 미용 프랜차이즈 리안헤어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뷰티 플랫폼을 구축한다. 얼굴과 취향을 분석해 헤어스타일을 가상으로 보여주고 적합한 디자이너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다.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AI 사업을 전개해 온 파수AI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소비자 대상 뷰티테크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다. 파수AI는 ‘2026년 AX 원스톱 바우처 지원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미창조 리안헤어의 AI 개발을 담당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수AI는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인프라, 랩큐는 데이터 구매·가공을 맡는다. AX 원스톱 바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기업의 AI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I 개발과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묶어 제공하며 전체 사업 규모는 260억원이다. 이는 바우처 사업 전체 예산으로, 리안헤어에 지원되는 개별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안헤어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초개인화 뷰티경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용자가 얼굴 사진과 선호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헤어스타일 적용 모습을 가상으로 보여주고 어울리는 스타일과 디자이너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고객용 애플리케이션과 매장 직원이 사용하는 웹앱도 함께 개발한다. 핵심 자산은 리안헤어가 25년 동안 전국 약 500개 매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다. 고객의 선호와 시술 이력, 디자이너별 전문 분야 등을 표준화하면 단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넘어 상담과 예약, 디자이너 배정까지 연결할 수 있다. 본사 입장에서는 매장마다 달랐던 상담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고, 가맹점은 고객 취향에 맞춘 제안으로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 파수AI는 에이전틱 AX 플랫폼 ‘엘름(Ellm)’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엘름은 업무와 사용자 권한에 맞춰 여러 AI 모델과 검색증강생성(RAG), 외부 도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과제에는 온프레미스에서 구동할 수 있는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과 해외 모델을 함께 적용한다. 관건은 데이터 품질과 개인정보 보호다. 매장별로 기록 방식이 다른 상담·시술 데이터를 통합하지 못하면 추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얼굴 이미지와 고객 취향, 시술 이력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이어질 수 있어 수집 동의와 보관 기간, AI 학습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시술과 다를 경우를 고려한 고지와 상담 절차도 필요하다. 윤경구 파수AI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엘름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공공과 연구기관에 이어 미용산업까지 AI 활용 사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1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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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00원, 이제는 인상률보다 제도 개혁을 논할 때다
[경제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대 중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정작 결정 과정과 결과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만 확인시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밤샘 협상과 막판 표결,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됐다. 사용자 측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한다. 누구도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제도라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소비 위축이라는 복합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골목상권의 편의점과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인건비 부담과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떠안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처지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의 수용 능력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취약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지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세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폐업 증가를 초래하는 상황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결국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투자 확대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피해는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집중된다. 이제는 정치적 금기처럼 여겨졌던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수도권 대기업과 지방 영세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물가와 임금 수준, 지불 능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기준을 전국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보다 불균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진국들도 지역이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 적용이 곧 노동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세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획일적 평등보다 지속 가능한 공정이 더 중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정 구조는 노·사·공익위원이 이해관계를 앞세워 줄다리기를 벌이는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 가깝다. 객관적인 경제지표보다 협상력과 여론전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고용 여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심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흥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 시스템만이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논쟁의 본질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지만 기업 없는 일자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결국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달라졌지만 제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인상률 논쟁을 넘어 시장 현실과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객관적 산식에 기반한 결정 구조, 생산성과 지급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다. 최저임금의 미래는 인상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6-07-19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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