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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미래대응기금, 미래투자 명분이 '정부 쌈짓돈'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 등에 장기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밝힌 구상에 따르면 내국세가 최근 10년 안팎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한다. 세수가 부진할 때는 기금을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해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 달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정되지만 첫해부터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을 때 이를 단기 소비성 지출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청년, 지방, 인재 등 미래 성장에 투자하자는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경기 호황기에 세입이 늘었다고 지출을 급격히 확대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면서 다시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반복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일종의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이유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장치도 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100조원 안팎의 자금을 정부가 장기간 운용한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거대한 재정계정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투자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사용처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이나 '슈퍼 예비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 설명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는 일정 요건 아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다. 미래대응기금처럼 대규모 기금이 신설될 경우 이 운용상 재량이 국회의 사전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에는 일반 기금보다 강화된 재정통제 장치를 두는 편이 맞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변경이나 신규 사업 편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도 일반 기금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투자 한도와 사용 목적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미래라는 이름만 붙이면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 평가도 엄격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범위가 넓을수록 각 부처가 기존 사업을 미래투자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얹을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단순 현금성 지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린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가 없다. 특히 AI와 첨단산업 투자는 성과를 냉정하게 측정하는 일이 관건이다. 투입된 정부 재원이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냈는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일자리와 수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일몰제도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청년 주거와 교육, 자산형성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회성 세수 호황을 영구적인 복지 지출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하기 어렵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기금 적립이 줄었을 때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미래대응기금의 가장 큰 숙제다. 정부 구상은 최근 10년 안팎의 내국세 증가 추세보다 세수가 더 늘었을 때 초과분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고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때는 기금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3~5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 있고, 세계 경기나 기술 경쟁에 따라 세수 전망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부는 호황 때 적립하고 불황 때 꺼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립하고 어느 상황에서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세입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미래투자기금이라는 성격도 흐려질 수 있다. 국가채무와의 관계도 따져볼 대목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모두 투자에 돌리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라면 일부는 빚을 갚아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미래투자와 재정건전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금에 들어오는 추가세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배분하거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에 따라 적립과 상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편이 재정 신뢰를 높인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투자 대상과 수익률, 손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두고 국회와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수십조원의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에만 머문다면 정치적 사업이나 지역 나눠주기 예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칙이 유지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재정장치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사업을 지원하는 계정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술과 시장성, 국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 기금이 신뢰를 유지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세수를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출생과 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는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재정도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좋은 목적이 좋은 제도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면서 통제장치가 약하다면 미래투자보다 재정 낭비의 통로가 될 위험이 더 크다. 반대로 국회 통제와 성과 평가,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설계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한 미래투자의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통제의 균형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국회의 감시와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이름 그대로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한다. 정부가 쓰기 편한 돈이 돼선 안 된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를 청년과 AI, 지역과 인재에 투자하겠다면 그만큼 더 엄격한 회계와 평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래를 위한 100조원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기금 조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26-08-24 12:02:00
7대 미래산업, 또 하나의 백화점식 정책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이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직접 주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차세대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을 10~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전략 분야로 제시했다. 목표도 야심차다. 정부는 경수형 SMR을 2035년 상용화하고,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프로세서(QPU)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첨단바이오에서는 AI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상용화를 추진한다. 미래 기술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은 옳다. 반도체 하나에 국가 수출과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에너지와 핵심광물, 바이오와 우주까지 경제안보 영역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무엇을 선정했느냐보다 어떻게 키울 것이냐다.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정책은 정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 국가전략기술 등 간판은 달랐지만 비슷한 분야가 반복해서 포함됐다. 정부가 여러 산업을 동시에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예산을 나눠주다가 정권이 바뀌면 사업 이름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번 7대 SEED가 과거 정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첫 번째 원칙은 선택과 집중이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 공급망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과 한국이 모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가 재정과 인재, 연구개발 역량은 한정돼 있다. 양자와 우주, 핵융합처럼 막대한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까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다면 결국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 예산을 나눠주는 백화점식 지원으로 흐를 수 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가진 분야와 장기적인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SMR처럼 원전 산업과 제조 공급망이라는 기존 강점이 있는 분야는 상용화 전략을 공격적으로 짤 수 있다. 반면 핵융합이나 심우주 탐사처럼 장기간의 기초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당장의 매출과 수출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민간기업의 투자 의지, 공급망 파급효과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승자를 미리 결정할 수는 없다. 특정 기술과 기업을 '국가대표'로 정해 지원을 집중하면 민간의 경쟁과 혁신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규모 실증 인프라, 규제개혁과 초기 시장 형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의 경쟁과 선택에 맡겨야 한다. 정부 지원 1원이 민간투자 몇 원을 끌어냈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미래기술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 10년 뒤 시장을 지금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개 분야 가운데 일부는 시장이 예상보다 늦게 열리거나 다른 기술에 밀릴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원칙을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마다 세계 기술 수준과 민간투자, 시장 규모를 평가하고 경쟁력을 잃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분야에는 자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 정부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예산과 조직,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없애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과가 부족해도 지원이 이어지는 이른바 '좀비 프로젝트'가 생겨서는 안 된다. 미래산업 정책의 목표는 실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빨리 찾아내 자원을 다시 배치하는 데 있다. 인재 전략도 함께 가야 한다. SMR과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는 모두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늘려도 이를 수행할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없다면 목표는 계획표에 머문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패한 연구에도 재도전할 기회를 주고 박사급 연구자가 산업계와 연구소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7대 SEED는 대부분 2030년대 이후를 바라보는 사업이다. 한 정부 임기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야와 산업계, 과학계가 최소한의 장기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산업 전략은 대통령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첨단 공급망 전략도 단순한 국산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반드시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품목과 우방국과 공급망을 나눌 품목을 구분해야 한다. 경제안보도 결국 비용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가 오늘의 한국경제를 만들었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도 정부가 어느 날 '국가대표 산업'으로 지정했다고 세계 1위가 된 것은 아니다. 수십 년간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인재 축적,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쌓인 결과다. 정부가 씨앗을 뿌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랄지는 시장과 기술의 경쟁이 결정한다. 국가의 역할은 모든 씨앗에 같은 양의 물을 주는 데 있지 않다.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이 멈춘 사업에는 지원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손자병법 허실편에는 모든 곳을 지키려 하면 모든 곳이 약해진다는 취지의 가르침이 있다. 국가 산업전략도 다르지 않다. 한정된 자원을 모든 분야에 흩뿌리면 세계 최고가 필요한 첨단기술 경쟁에서 어느 하나도 앞서기 어렵다. 7대 SEED는 출발점일 뿐이다. 정부가 평가받을 것은 7개의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실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키웠는지다. '제2의 반도체'는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술 수준과 시장성, 민간 역량을 냉정하게 따지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실패한 사업을 중단할 용기까지 갖출 때 비로소 미래성장동력 전략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산업 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도 결국 선택과 집중이다.
2026-08-13 17:14:14
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③정부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정부 역할이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데이터, 전력망, 인재, 안전망, 소비자 보호, 공공서비스, 국가 안보까지 포괄하는 종합 설계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생산 방식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동시에 바꾸면서 정부도 단순한 규제자나 투자자를 넘어 국가 운영체제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 진흥, 규제 설계,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는 이미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K-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기가와트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예약과 결제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AI 제도 정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활용 확산,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동시에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안전성, 인간 감독 등 신뢰 확보 장치도 포함했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설명 책임과 안전장치가 없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을 동시에 설계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AI 산업정책, 지원금 경쟁으로 끝나선 안 돼 정부의 AI 산업정책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이고,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제조 자동화와 연결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모든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인프라다. 정부가 이 세 분야를 묶어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한 것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 지역경제, 안보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데이터센터 입지,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지역 주민 수용성, 전문 인력 공급이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수도권 밖 호남에 조성하려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두고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와 지역 주민 반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는 8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며, 계획대로면 4개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요만으로도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현재 연간 전력 소비량의 70∼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투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력망, 용수, 도로, 대학 인력, 지역 민원 조정까지 정부가 함께 풀어야 실제 착공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전력·인재가 새 국가 인프라로 부상 AI 시대의 국가 인프라는 도로와 항만, 공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 클라우드, GPU, 전력망, 고급 인재가 새로운 국가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대규모 학습 데이터와 안정적인 컴퓨팅 자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정책은 과학기술 정책인 동시에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지역균형 정책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와 직결된다. AI 연산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권역별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더라도 전력망 보강과 재생에너지, 원전, 송전선로 문제를 동시에 조정하지 못하면 투자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재 문제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AI 전문인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스타트업이 동시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대학 교육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개 부처와 함께 514만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고,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개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 소재 대학 교수는 “AI 인재 정책은 박사급 연구자 양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교사, 금융·제조 현장 인력까지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신뢰 구축 병행 요구 AI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법적 틀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은 고영향 AI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 금융, 교통, 채용, 교육처럼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AI 활용에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인간의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인증, 문서화, 영향평가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소비자와 시민사회에서는 AI가 신용평가, 채용, 보험, 의료 판단에 활용될 경우 설명 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기 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문서화와 검증 부담이 부과되면 서비스 출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서비스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AI가 금융 심사나 채용, 보험료 산정에 쓰일 경우 소비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술 발전을 이유로 설명 책임과 이의제기 절차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있다.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무조건 늦추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고, 신뢰 확보를 이유로 규제를 과도하게 설계하면 혁신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분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부문 AI, 행정 혁신의 시험대 정부 자체도 AI 전환의 대상이다. 행정 민원, 복지 심사, 세금 신고, 재난 대응, 교통 관리, 보건의료, 교육 행정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 AI에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AI 판단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다. 복지 수급 대상 선정, 세무 조사, 채용·평가, 치안·감시 분야에서 AI가 활용될 경우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 공공 AI는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 책임성, 감사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정책 넘어 국가 조정 능력이 관건 AI 시대 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산업을 키우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전력과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고영향 AI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청년에게는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에게는 전환 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전환의 성패가 개별 부처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산업, 금융, 교육, 노동, 복지, 에너지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AI 전환이 성장보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인프라, 인재, 규제, 안전망, 신뢰 체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경우 AI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AI 시대 정부는 돈을 나눠주는 투자자나 기업을 단속하는 규제자에 머물 수 없다”며 “국가 데이터 인프라와 전력망, 인재 양성, 소비자 보호, 일자리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운영체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11 11:22:24
임오경 의원,국악부터 궁궐까지 하나로…'K-컬처 6법' 완성 속도 [경제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전통예술과 한류산업, 한복, 국제문화행사, 지역축제, 궁궐·왕릉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는 이른바 ‘K-컬처 6법’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 분야별 지원에 머물렀던 문화정책을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유산 활용까지 잇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K-컬처 6법’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 아니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거나 제정을 추진하는 6개 법률을 묶어 부르는 정책 브랜드다. 6개 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 4개 법 입법 성과…시행 단계는 각각 달라 현재 4개 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악진흥법은 2024년 7월 시행됐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과 국제문화행사 지원법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2027년 4월 29일 시행된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공연·전시·축제·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K-컬처 6법 가운데 입법 절차가 남은 법안은 지역축제와 궁궐·왕릉 분야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0월 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화관광축제를 법률상 별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도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돼 장기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는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 지정, 민간 기부금 활용, 전담조직과 핵심 인력 육성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축제를 단발성 지역행사에서 체류형 관광과 숙박·외식·교통 소비를 끌어내는 지역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다만 국가 지원이 확대될수록 방문객 수 부풀리기와 유사 축제 난립을 막을 성과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을 준비하는 단계다. 궁궐과 왕릉은 현행 국가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관람·공연·관광 콘텐츠 활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별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아직 국회 의안번호가 확인되는 정식 발의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는 법안 공개 이후 판단해야 한다. K-컬처 6법이 완성되면 국악과 한복 등 전통문화에서 한류산업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와 국가유산까지 연결하는 법률 체계가 마련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확산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관광, 전통문화 산업을 함께 육성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 의미다. 다만 법률의 숫자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방문객과 매출 중심의 단기 성과를 넘어 문화적 가치와 지역 주민 참여,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지표도 필요하다. 임 의원은 “K-컬처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문화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K-컬처 6법을 완성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5 17:51:24
서울역·잠실·창동까지…오세훈 5선에 서울 대형 사업 연속성 확보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성공으로 서울 대형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업계의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히는 분위기다. 장기간 행정 절차와 민간투자가 맞물린 사업들이 기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다. 역세권과 강북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대형 복합개발 사업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주요 변수로 봐왔다. 복합개발은 주거시설뿐 아니라 업무·상업시설, 호텔, 문화시설 등을 한 공간에 집적하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도시계획, 민간투자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만큼 정책 방향이 바뀌면 사업 일정과 사업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확대와 강북전성시대 구상,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설업계의 시선은 기존 대형 사업의 연속성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서울시가 내놓을 신규 복합개발 사업이 새로운 수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앞서 역세권 325곳 전체를 복합개발 대상지로 넓히고 향후 5년간 100곳의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환승역 등 성장거점에는 최대 1300%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결합되는 대형 사업이다. 토목과 건축, 인프라 조성, 운영 기획이 함께 요구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외에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수조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잠실 MICE 사업도 서울 동남권을 대표하는 대형 복합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건설도 복정역세권 복합개발과 가양동 CJ 부지 개발, 힐튼호텔 부지 개발 등 서울 내 주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순 주택 도급공사보다 사업 구조가 복잡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복합개발을 중장기 수익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업은 일반 도급공사와 성격이 다르다. 장기간에 걸쳐 토지 이용계획과 교통 대책, 공공기여, 상업시설 운영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방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사업 리스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북권에서는 오 시장이 강조해 온 ‘강북전성시대’ 구상이 또 다른 관심사다. 대표적인 축은 창동·상계 일대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로 조성해 동북권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권에 집중된 업무·산업 기능을 강북으로 분산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개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창동역 일대 개발도 맞물려 있다. 서울아레나는 창동 일대에 대규모 공연장과 중형 공연장,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문화복합시설이다. GTX-C 노선과 연계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 표류했던 창동역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창동 일대는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동북권 거점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오세훈 5기 서울시정의 복합개발 정책은 기존 대형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 수주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역과 잠실, 창동·상계 등 주요 거점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서울 복합개발 시장은 정비사업과 함께 대형 건설사들의 핵심 사업 무대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개발은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민간 사업자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서울역과 잠실뿐 아니라 강북 거점 사업까지 기조가 이어진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5 14:49:28
김영빈 '여당 원팀론' vs 윤용근 '지역 일꾼론'…충청 보선 초접전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와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의 양강 대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공주·부여·청양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만만치 않은 농촌·중소도시 복합 선거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농촌 기본소득, 교통망 확충을 앞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백제 문화권 경제벨트, 농지 임대 기본연금, 교육발전특구를 내걸었다. 선거의 질문은 분명하다. 유권자가 중앙정부와의 연결성을 앞세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 자체를 위한 실무형 보수 후보를 자임한 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최신 여론조사…김영빈 33%, 윤용근 32% ‘1%p 차’ 초박빙 가장 최근 공개된 대전MBC·충청투데이 의뢰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김영빈 후보와 윤용근 후보가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MBC가 5월 28일 보도한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유권자에게 차기 국회의원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김영빈 후보 33%, 윤용근 후보 32%였다. 무소속 김혁종 후보는 6%,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와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각각 0%로 보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 37%, 윤 후보 29%로 역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 조사는 대전MBC와 충청투데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응답률은 공주·부여·청양 기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른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5월 18~19일 공주·부여·청양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용근 후보는 42.4%, 김영빈 후보는 38.8%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6%포인트로 표본오차 범위 안이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1.9%, 윤 후보 42.9%로 격차가 1.0%포인트로 더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조사됐다.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5월 17~18일 공주·부여·청양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빈 후보 40.5%, 윤용근 후보 3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혁종 후보 8.0%, 이은창 후보 2.5%, 정연상 후보 2.2% 순이었다. 이 조사 역시 두 후보 간 격차는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안에 있다. 응답률은 10.0%였다. 이를 종합하면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는 특정 후보의 일방 우세가 아니라 조사 방식과 표본 구성에 따라 선두가 바뀌는 초접전 구도다. 김 후보는 중도층과 30~50대, 집권여당 기대감을 바탕으로 추격·역전을 노린다. 윤 후보는 정당 지지도와 보수 기반, 고령층 표심을 결집시키며 수성에 나서고 있다. 승부는 20~30%에 달하는 유보층, 적극 투표층, 공주·부여·청양 세 지역의 미세한 표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김영빈, 집권여당 원팀론은 강점…정치 신인 한계는 과제 김영빈 후보의 강점은 집권여당 후보론이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하고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를 연결하는 ‘원팀론’을 전면에 세운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농촌·교통·의료를 묶은 생활형 공약이 핵심이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 완성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유치 △농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 재해 대책 강화 △충남 내륙철도와 충청 산업문화철도 등 교통망 구축,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 추진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점은 정치 신인 이미지와 지역별 조직력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지역 연고와 조직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농촌형 선거구다.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지만, 윤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다. 김 후보가 승리하려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넘어 보수 성향 유권자의 일부, 무당층, 젊은 귀향·정착 세대까지 설득해야 한다. 기회는 유보층과 지역 소멸 의제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9%로 보도됐다. 이는 김 후보에게도, 윤 후보에게도 모두 기회다. 김 후보가 농촌 기본소득과 의료·교통 공약을 “지역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생존 정책”으로 설득하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청년 정착 기반과 고령화 대응이 가장 많이 꼽힌 점은 김 후보의 농촌·청년·교통 공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위협은 보수층 결집과 다자 구도다. 김혁종 무소속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 6~8%대 지지를 얻고 있고, 개혁신당·무소속 후보들도 출마해 있다. 이 표가 막판 사표 방지 심리로 윤 후보 쪽으로 이동할지, 혹은 김 후보에게 유리한 분산 효과로 남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초접전 선거에서 1~2%포인트의 이동은 승패를 바꿀 수 있다. ◆윤용근, 보수 기반·법률 전문성은 강점…확장성은 숙제 윤용근 후보의 강점은 보수 기반과 법률 전문성이다. 윤 후보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출신으로 법치와 실무형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중앙정치의 교두보가 아닌,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주·부여·청양을 중앙정치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정치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책은 ‘법과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며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백제 금강 경제벨트 지원 특별법 △공주 교육발전특구 지정 △세종~공주·부여 광역교통망 구축 △청년 유입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수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앞서 출마 선언에서도 백제 문화유산의 세계 관광 허브화,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 제정, 부여·청양 지역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분원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기회는 보수층 재결집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38.1%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실제 투표율로 연결하고, 지역 보수 유권자에게 ‘검증된 법률가형 일꾼’ 이미지를 각인하면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대전MBC 조사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난 점은 조직력과 결집력의 중요성을 키운다. 약점은 확장성이다. 윤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 경우 중도층과 젊은층 공략이 제한될 수 있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김 후보가 44.5%로 윤 후보 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협은 ‘지역 자체를 위한 정치’라는 구호가 구체적 성과 전망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다. 농지연금, 백제금강경제벨트, 교육발전특구는 모두 입법과 예산, 중앙정부·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유권자는 좋은 이름보다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 윤 후보가 남은 기간 공약의 재원, 절차,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김 후보의 여당 원팀론에 밀릴 수 있다. ◆막판 승부처…유보층, 농촌 기본소득, 백제 관광벨트, 보수 결집 첫 번째 승부처는 유보층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초박빙 구도에서 이 정도 유보층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김 후보는 여당 후보의 예산 확보 능력과 농촌 기본소득을 앞세워 유보층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윤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실행력과 지역 보수 기반을 앞세워 흔들리는 표심을 붙잡으려 할 것이다. 두 번째 승부처는 농촌 기본소득과 농지연금의 충돌이다. 김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확대와 농업 재해 대책 강화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농지 임대 기본연금 특별법을 말한다. 둘 다 농촌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김 후보가 소득 안전망을 강조한다면, 윤 후보는 농지 활용과 세대 교체를 강조한다. 유권자는 어느 공약이 더 빠르고, 더 지속 가능하며, 실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승부처는 백제 문화권과 교통망이다.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은 여전히 과제다. 김 후보는 AI 체류형 역사문화관광 산업과 충남 내륙철도·충청 산업문화철도를 내세운다. 윤 후보는 백제 문화유산 세계 관광 허브화와 금강벨트 통합 관광·경제권 구축을 강조한다. 문화관광 공약은 듣기 좋지만, 실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려면 교통, 숙박, 콘텐츠, 민간투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네 번째 승부처는 보수 결집과 중도층 이동이다.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 정당 기반이 자산이다. 김 후보에게는 이재명 정부와의 연결성이 자산이다. 선거가 정부 안정론으로 흐르면 김 후보가 힘을 받을 수 있고, 보수 견제론과 지역 일꾼론이 커지면 윤 후보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대전MBC 조사에서 지방선거 인식은 국정 안정론 41%, 정부 견제론 47%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 구도는 보궐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승부처는 실제 투표율이다. 대전MBC 조사에서 공주·부여·청양 응답자의 96%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사전투표 의향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론조사상의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은 다를 수 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 선거구에서는 조직 동원력, 사전투표 독려, 읍·면 단위 현장 유세가 마지막 표차를 만든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주·부여·청양은 정당 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김영빈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을 지역 예산과 농촌 정책으로 증명해야 하고, 윤용근 후보는 법률 전문가의 입법 능력을 지역경제 회복의 실행 계획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02 07:00:00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
2026-05-19 16:02:59
GTX-C 사업 정상화 수순…지연된 착공, 일정 영향 주목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갈등 해소를 계기로 사업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착공 지연 기간이 길어진 만큼 향후 공정 관리와 개통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함께 남아 있다는 평가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이 GTX-C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사업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 사업이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직결하는 노선으로 교통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중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GTX-C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착공 단계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시공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 총사업비는 2019년 말 기준 약 4조60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공사 측이 증액을 요구해왔다. 특히 2021~2022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와 민자 사업시행자인 지티엑스씨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 공사비 문제를 상사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약 4개월 만에 중재 결과가 도출됐다. 증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은 다시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행정 절차와 병행해 현장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장물 이설과 가설 펜스 설치 등 초기 공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착공 지연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공정 관리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TX-C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금 조달과 공사비 관리, 민원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중재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사업 주체 간 계약 체결과 공정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사업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착공까지 시간이 지연된 만큼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실제 공사가 얼마나 빠르게 본궤도에 오르느냐다. 초기 공정 착수 이후 주요 공사 구간으로의 확산 속도, 인허가 절차, 현장 여건 등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GTX-C 사업은 공사비 갈등이라는 핵심 변수는 해소했지만 착공 지연에 따른 일정 관리 과제가 남은 상태다. 향후 공정 추진 속도에 따라 개통 시점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02 10:33:51
GS건설, 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 外 [경제일보] GS건설이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상장법인의 공시 실적과 공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공시우수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렸다. GS건설에서는 공시책임자인 강영주 상무가 참석해 수상했다.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해외업무연수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GS건설은 사내 공시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사전 공시 점검 체계 강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향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시 관련 법규와 유권해석, 주요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실시간 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해 공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한 점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투자자를 위한 신뢰성 높은 공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온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명하고 성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신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화순군과 '만원임대주택' 100호 추가 공급 협약 부영그룹은 화순군과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신규 100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만원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부영아파트를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다. 부영그룹은 주력 계열사 부영주택을 통해 화순군과 지난 지난 2022년 12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300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도 1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지난 3년간 관외 청년과 신혼부부 134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하고 입주 후 자녀 21명을 출산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공급하는 만원임대주택은 1차분 23호가 공급 중이다. 이어지는 2차분은 오는 16일 모집공고, 20일~4월 3일 접수, 5월 2일 추첨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스타트업 기술협력 확대 호반그룹은 혁신기술 발굴과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한 ‘2026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반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KISED),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한다. 호반그룹은 지난해부터 스타트업 대상 기술공모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을 비롯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호반혁신기술공모전’을 지난 2020년부터 운영이다. 현재까지 총 62개의 수상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 공모전 모집 분야는 스마트시티 산업 관련 △건설자동화(건설 로봇, 시공 자동화 등) △디지털인프라(빌딩정보모델링, 디지털트윈 등) △에너지/ESG(탄소 저감, 자원효율화 등)와 자율적인 제안이 가능한 △신사업(AI·로봇·에너지 융합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호반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서울창업허브(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startup-plus.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4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기업에게는 최대 1억4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비롯해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 테스트베드와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수상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네트워킹 및 민간투자 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및 신사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수상기업과의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그룹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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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데스크 칼럼] 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