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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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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jpg)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2026-10-15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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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6000의 허상…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45001428988.jpg)
코스피 6000의 허상…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민낯 [경제일보] 코스피가 장중 7000선을 돌파했다가 급락해 6000선을 겨우 지켰다. 주가지수가 한국 경제의 부활을 보증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이 마치 한국 경제 전체의 도약인 듯한 착시를 낳고 있다. 지수의 상승과 경제의 체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일부 기업의 눈부신 실적을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으로 포장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절박성은 사라지고 위기의 경고음은 묻힌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주가 하락만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만들어낸 위험한 자기만족이다. 반도체의 저력은 부정할 수 없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는 우리 기업에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반도체의 호황이 산업 전반의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철강은 보호무역 장벽과 탄소 규제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수요와 가격 경쟁, 해외 생산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맞서고 있다. 고금리와 인건비, 원자재 부담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산업마다 회복 속도와 여건이 다른데 증시의 상승만으로 경제 전반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호황이 경제정책의 성적표마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과 대형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 정부는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하기 쉽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과 생산, 설비투자, 고용,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따로 살피지 않는다면 정책 진단부터 빗나간다. 대형 반도체 기업의 호실적이 협력업체의 수익성 개선과 내수 회복,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의 온기는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은 것이다. 지수는 높아도 민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번영을 선언하기 어렵다. 시장의 숫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부터 살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 반도체는 기술 변화와 국제 수요, 공급 능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경기순환 산업이다. AI 투자가 둔화하거나 경쟁 기업의 공급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가격과 수익성이 꺾이면 지금의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 특정 산업이 수출과 기업 실적, 증시를 동시에 떠받치는 구조에서는 업황 변화가 경제 전체의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호황일 때 위험을 분산하지 못한 경제는 불황이 닥친 뒤 더 큰 비용을 치른다. 반도체가 잘나갈 때야말로 다음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코스피 상승을 치적으로 내세우거나 반도체 투자 확대만으로 미래가 보장된 듯 행동한다면 무책임하다.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복원하는 구조개혁이다. 석유화학은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철강은 저탄소 공정과 고급강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원가 절감과 기술 차별화, 공급망 다변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I·로봇·바이오·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도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은 그 출발점이다. 불합리한 인허가와 중복 규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늦추고 자본과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 정부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노동·세제·입지·연구개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공정경쟁과 안전, 환경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기업 역시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상, 투명한 지배구조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경제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코스피와 반도체 수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설비투자, 중소기업 수익성, 고용과 실질소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의 소득으로 확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성장의 폭이 좁고 과실이 한쪽에 집중된다면 높은 지수는 번영의 증거가 아니라 경제의 취약성을 가리는 가림막일 수 있다. 코스피 6000은 자축할 숫자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점검을 요구하는 시험대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반도체 없이는 경제의 활력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는 위험하다. 반도체의 성공을 한국 경제 전체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순간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정부는 장밋빛 지수에 기대 현실을 미화하지 말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기준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 증시의 높이가 아니라 경제의 저변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승에 취한 환호가 아니라 반도체 이후까지 내다보는 냉철한 결단이다.2026-10-1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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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1843505645.jpg)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2026-10-13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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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1350554511.jpg)
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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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2/20261002110928471459.png)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2026-10-02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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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암표 등 민생침해 단속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식품·교육 분야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이어간다.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사·단속 상황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민생침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식품·교육 등 일상 소비와 관련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단속 진행 상황을 살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359건을 수사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암표매매는 126건을 적발해 15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을 지속하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 3.1%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가 없었으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 관리, 유가연동보조금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불공정행위 관련 단속을 이어가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02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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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도정법 놓고 여야 격돌…'입법 충돌' 분수령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정감사를 불과 닷새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핵심 법안을 놓고 맞서면서 정기국회 입법 대치가 다시 격화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주요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고 상정 법안과 처리 순서를 최종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더라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규모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결국 과징금의 상한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여야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공 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적률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공급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앞세우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정치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지도 핵심 변수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야 협의 없이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쟁점 법안이 추가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경우 본회의가 상당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정면충돌만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공방이 큰 법안 대신 산안법과 도정법 등 이른바 민생·정책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법안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끝까지 맞서면서도 나머지 안건은 합의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본회의는 국정감사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다. 국정감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의 입법 충돌이 곧바로 국감 정국의 전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하게 맞설 경우 국감에서도 정책 검증과 함께 입법 대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10-0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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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114040798538.jpg)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9-30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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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두 번 담합한 제약사, 영업정지 받는다 [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9-29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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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수색로 폭발 사고 후폭풍…이재명 대통령·군 수뇌부 경찰 고발 [경제일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발인들은 사고 전후 군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이후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우 예보 등으로 현장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대체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나서기보다 느닷없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상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즉각적인 현장 재투입이 어려웠다면 기존 작전 자료와 장병 진술을 활용하거나 무인 장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인접 지역에서는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여가 지난 뒤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며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2026-09-27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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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7/20260927134841894504.jpg)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 [경제일보] 국가 재정의 출발점은 거창한 경제철학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와 투명한 관리다.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는 이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조 원은 예사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차가 반복됐다. 한두 번의 예측 실패라면 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관리 능력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수 추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규모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이 숫자가 틀리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줄줄이 어긋난다. 민생에 필요한 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세수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자산시장 급변 등 외부 요인을 앞세워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세수는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부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경제 상황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세수 추계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하나가 달라지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망과 모형을 놓고 서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부 전망에 의존한 뒤 결과가 빗나가면 사후 설명으로 끝내는 구조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정 당국은 세수 추계의 독점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산출한 전망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독립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추계에 사용한 주요 변수와 전제, 전망치가 실제 세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을 의무화해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자리를 내놓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망이 반복되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조직적 무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묻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관료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나 편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번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운용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의 생존 문제다. 지출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긴축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관행적 사업부터 구조조정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면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작 걷힐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경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진 재정 당국의 안이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나라곳간의 숫자를 틀리는 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다. 재정 당국은 더 이상 세수 오차 뒤에 숨지 말고 추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된다.2026-09-27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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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무역·투자도 확대 [경제일보] 한국과 멕시코가 원유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신설한다. 무역협정 체결과 투자보장협정 개정도 추진하며 교역·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방산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유와 핵심자원 협의를 위한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지원하는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 통화 이후 한국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양국은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기로 했다.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투자자의 재산권과 투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과 항공우주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민관사절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멕시코를 방문하고 디지털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우주의 날'을 계기로 항공우주산업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AI 협력 선언'도 채택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멕시코가 추진하는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술을 활용한 멕시코 현지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3국 공동 진출 구상도 제시했다. 양국은 산업 협력과 함께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멕시코에서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을 계속 논의하고 연내 실무그룹을 구성해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치안과 농업 등 민생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도 추진한다. 농업기술 협력을 비롯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멕시코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멕시코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2026-09-25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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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잡기 나선 여야…민주 '용산역', 국힘 '취약계층 현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취약계층을 찾아 봉사하는 방식으로 추석 민심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성객과 군 장병을, 국민의힘은 가정 밖 청소년과 쪽방촌 주민을 찾았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용산역은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과의 접점으로도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명절 때마다 이곳에서 귀성 인사를 해왔다. 김 대표는 귀성 인사에 이어 경기 김포의 공군 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당의 행보는 명절을 계기로 최대한 많은 시민을 직접 만나면서 민생과 현장 행보를 부각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국의 무게중심을 민생으로 옮기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년과 같은 귀성길 인사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경기 의정부의 기독청소년비전센터 '십대지기'를 방문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키트를 만들고 송편 빚기 봉사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국민의힘은 귀성객이라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계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민생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는 명절의 온기가 상대적으로 닿기 어려운 이들을 챙긴다는 상징성이 있다. 최근 여야는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다. 연휴 이후에는 현장에서 나온 민생 요구를 놓고 여야의 정책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귀성객과 취약계층을 통해 확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연휴 이후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여야의 민생 경쟁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될 전망이다.2026-09-23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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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법무부 수장 공백 장기화…공소청 출범 13일 남았다 [경제일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게 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 개편과 사건 이관 등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변수로 떠올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표적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종사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18일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물러났다. 지명 이후 20일 만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정부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 전환 일정이다.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인력 재배치와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관 간 협업 체계, 하위 법령과 실무 지침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인력을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보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직제안의 대폭 수정을 지시해 후속안을 확정할 책임이 차기 장관에게 넘어갔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새 체계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사이의 사건 이첩 및 협업 기준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장 인선이 함께 늦어질 경우 새 제도 출범 초기 지휘 체계가 동시에 공백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공소청 출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준비를 마무리할지가 관건이다. 차기 후보자 지명 시점과 수정 직제안 발표 일정, 중수청장 후보자 재검증 결과가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6-09-19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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