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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10002935814.jpg)
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2026-08-31 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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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지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과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향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과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2026-08-30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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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의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실용을 앞세운 입법 성과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에 각각 무게를 두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와 국정운영에 임하는 각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전날 김민석 대표는 민생 중심의 실용 노선을 강조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특히 주목한 대목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단이다. 단순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가운데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사안도 다시 살폈다.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요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소속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 주요 정책과 당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반대나 공세만으로는 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주식, 취업을 주제로 한 ‘2030 청년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를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고 젊은 세대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워크숍과 연찬회는 정기국회가 단순한 법안 처리의 장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속도’와 ‘검증’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워크숍과 연찬회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 만큼 9월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정책 경쟁과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다.2026-08-28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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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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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김민석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 고소…5·18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고 표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포럼에서 촉발된 여야 공방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형사 절차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고, 공동주최 측 인사가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행사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김 대표의 ‘여자 전두환·히틀러’ 발언은 이 같은 공방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관련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표현이 정치적 비판을 넘어 인격을 훼손했다고 맞서고 있다. ◆ 모욕죄 성립 여부가 법적 쟁점 고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장소와 정치적 맥락,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 포럼 논란에 대한 책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론과 김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2026-08-24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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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 후 첫 야당 지도부 상견례…협치 물꼬 틀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간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소통하자는 뜻을 전하며 협치의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데 감사하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한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는 "그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그것들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전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넓히고 정치권 전반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상황에서 각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향후 입법 과정과 정국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만으로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정부 정책 및 국회 입법 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상견례 이후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추진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협치’와 ‘개혁 드라이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2026-08-2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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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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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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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공개 사과…"공천 배제, 뒤늦게 사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검찰 기소를 이유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뒤늦은 사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배경에 대해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2024년 컷오프, 2년여 만에 다시 도마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는 당시 민주당의 중진 물갈이와 도덕성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 민주당은 2024년 2월 서울 마포갑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고, 4선 현역이었던 노 전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이후 민주당은 마포갑에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공천 배제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마포갑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회고했다. 이번 공개 사과는 단순한 개인적 유감 표명을 넘어 당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당시 자신이 내린 판단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검찰권과 공천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도 담겼다. ◆ 핵심 쟁점은 ‘혐의’보다 증거의 적법성 노 전 의원이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한 뒤 이를 수사에 활용한 과정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1심은 이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탐색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까지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다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선행 사건의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관련 혐의 단서를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했고, 이후 박씨 배우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는 논리였다. ◆ 李 “국가권력 악용으로 희생 없게 할 것”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검찰 수사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임의로 탐색해 자신을 범법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2026-08-22 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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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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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 표결…여야 충돌 예고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무제한 토론도 끝났고, 국회법에 따라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다시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국회 운영 절차의 변경을 넘어 여야의 입법 전략과 국회 내 힘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들 경우 야당의 심의·견제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결국 이날 표결은 ‘신속한 입법’과 ‘충분한 심사 및 야당 견제’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내 입법 장치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기간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법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 대응을 통해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달과 같은 방식의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변수다. 법안이 이미 한 차례 충분한 논쟁을 거친 데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른 민생·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반복할 경우 본회의 전체 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의 또 다른 핵심 안건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이다. 이번 특별감찰관 선출은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복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안 외에도 여러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도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본회의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후에도 여야 간 갈등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2026-08-20 1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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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포럼' 이진숙 등장에 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여야, 정면충돌 [경제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 첫 전체회의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 논란과 방송·통신 분야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진숙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포럼에서 나온 참석자의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간사로 최형두 의원을 선임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정보통신·방송미디어 등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5·18 포럼 개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터무니없는 포럼을 개최한 인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5·18 민주유공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7.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기준에 해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진숙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엄숙히 사과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사과를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럼 개최와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은 별개라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이 이진숙 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신한국당 이래 똑같다”며 5·18 관련 법 제정과 묘역 조성 등을 거론했다. 논란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문제로 옮겨갔다. 이진숙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미디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 배정됐다.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만큼 방통위 재직 당시 처리했던 사안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2소위에 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사보임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언급하며 “자칫 잘못하면 제도적으로 자기방어나 입법권 사유화와 같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향후 국회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당사자가 해당 법안을 다루는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진숙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통위 운영체계 등 여야의 입장 차가 큰 현안이 논의될 때마다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통위원장 재임 경력이 정치적 쟁점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과 호남을 고립·분열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포럼 개최를 부적절한 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진숙 의원은 포럼 다음 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으니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말은 5·18을 성역으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후반기 첫 회의부터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과방위의 향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통신,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 과방위가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2026-08-19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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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첫 공개 최고위 연 김민석, 전국 정당 확대 의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시당에서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은 민주당으로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면서 동시에 민심 변화에 민감한 곳이다. 김 대표가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영남권 민심을 끌어안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UNOC) 성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분으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모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해양총회 성공은 정말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글로벌한 차원에서 부산이 해양 거점이자 대한민국 해양 수도임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전 시장은 당내 특위 구성 결정에 "큰 결단을 해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해양수도 부산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첫 행사라 대단히 중요하다"며 "바다와 관련한 최고의 정상급 회의이자 2만여 명이 오는 행사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대선 당시 김 대표가 부산 돔구장을 짓는 걸 공약으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행정·사법·기업·금융 등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제 돔 아레나가 가장 큰 현안이 됐다"며 관련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부산 돔 아레나가 필요하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시면 그것을 현실화할 계획을 상의하겠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뵙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부산 시민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안정적 다수로 시장을 도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다 하겠다"며 "부산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 대신 밥을 사겠다"라고도 했다. 현재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부산시의회는 시의원 48석 중 국민의힘이 37석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2026-08-19 1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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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733123580.png)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2026-08-1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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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잡은 김민석…'명심·확장·2순위표'가 만든 승리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선호투표까지 간 끝에 54.08%를 얻으며 45.92%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선출됐다. 이 가운데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친정청래계, 박선원·서미화 최고위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두 진영이 이제 하나의 지도부 안에서 공존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한 김 대표 개인의 승리로만 볼 수는 없다. 당정 관계를 둘러싼 노선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 정청래 전 대표를 둘러싼 평가, 친명·친청 간 계파전, 지역별 당심과 세대별 선호, 선호투표제에서 나타난 ‘2순위 확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 역시 승리보다 ‘정부의 성공’과 ‘통합’이었다. 그는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당청의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민석 체제’가 어디를 향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명심’만으로 이긴 선거 아니었다…지역서 버티고 2순위까지 넓혔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은 비교적 명확했다. 첫 번째 축은 ‘당정 일치’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한 친명 후보가 아니라 정부와 당 사이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집권당형 대표’라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반대편에 선 정 후보는 강한 개혁성과 당 정체성을 앞세웠다. 검찰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선명한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다. 결국 두 후보의 대결은 ‘안정적 당정 운영’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가운데 당원들이 무엇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의 싸움으로 흘렀다. 김 대표의 두 번째 전략은 지역별 ‘승리’보다 ‘손실 최소화’였다. 초반 순회경선부터 압도적인 선두를 달린 것은 아니었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 45.05%, 정 후보 44.61%로 불과 0.44%포인트 차였다. 사실상 초접전이었다.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46.65%, 김 대표가 43.85%로 앞섰다. 1주차 누적에서도 정 후보 45.51%, 김 대표 44.52%로 정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했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초반에 승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 전체 권리당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리한 지역에서 크게 지지 않고, 우호적인 지역에서 격차를 벌리는 방식이다. 특히 호남에서는 김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 정치에 몸담아 온 경력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세대별 흐름에서도 김 대표의 강점은 핵심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적 이미지 사이에 있었다. 전당대회 직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표는 40·50대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다. 반면 20·30대에서는 특정 후보로의 강한 쏠림보다 유보층이 많아 세대별 표심을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 대표의 승리를 단순히 특정 연령층이 만들어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핵심 당원층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유권자층에서 거부감을 낮춘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세 번째 결정적 변수는 선호투표제였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후보들의 2순위 선호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됐다. 여기서 김 대표의 ‘확장성’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2순위 후보로 김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김 대표와 송 후보는 모두 큰 틀에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당정 협력을 강조했고, 정 후보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누가 가장 강한 1순위 지지층을 확보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누가 더 많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느냐가 최종 승패를 갈랐다. 김 대표의 54.08%라는 최종 득표율에는 이 같은 2순위 확장 전략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청대전’ 끝낼 수 있나…수락연설부터 통합 메시지 하지만 김 대표 체제의 진짜 승부는 전당대회 이후다. 이번 경선은 정책 경쟁 못지않게 계파 대결이 거칠었다. 김 대표 측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불거졌던 당정 간 긴장과 ‘자기 정치’ 논란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 후보 측에서는 김 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과 탈당 전력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후보 간 논쟁은 당대표 선거를 넘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번지면서 친명과 친청의 사실상 ‘팀 대결’ 양상을 보였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그 갈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로 분류되는 인사 3명이 지도부에 입성했고, 박선원·서미화 등 친명계 2명이 함께 선출됐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보면 계파 통합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김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부터 경쟁자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낙선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도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열고 함께 모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운 당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를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메시지다. 이제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지도부 운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지도부 인선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친명계만을 전진 배치한다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친청계 최고위원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정청래·송영길 후보까지 당 운영에 참여시킨다면 이번 전대를 계파 경쟁의 정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가 ‘명청대전의 종식’을 주장했던 만큼 이제 그 책임도 고스란히 김 대표에게 돌아왔다.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당청관계의 개념 역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관계를 단순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 일치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정당에 머무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방패’는 정부를 외부 정치공세로부터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직언’과 ‘민심의 창구’는 국민 여론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집권여당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김민석식 당정관계의 성패는 이 세 가지 기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를 보호하는 역할만 커지면 여당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차별화만 강조하면 다시 당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ABC 플랜’ 즉각 가동…민주당을 ‘생활 책임 정당’으로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 운영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ABC 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심은 민주당의 정치 의제를 거대 담론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더 깊숙이 옮기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기간 내세웠던 ‘민생·실용·확장’ 전략을 당대표 취임과 동시에 실제 당 운영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념이나 계파보다 물가와 주거, 일자리, 생활비처럼 국민의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상대 진영의 문제점을 공격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가 된 순간부터는 자신을 찍지 않은 당원과 중도 유권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김 대표의 선거전략이 2순위 표까지 확보하는 ‘확장’에 있었다면, 당 운영에서도 같은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친명과 친청을 하나의 지도부로 묶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이동시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내세워 승리했다. 수락연설에서는 여기에 직언·방패·민심, 그리고 통합·민생·확장을 더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했던 것은 경쟁력이었다면, 집권당 대표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정력이다. 친명과 친청, 당과 대통령실, 강성 당원과 중도층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김민석 체제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2026-08-17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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