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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
[경제일보]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첨단 팹은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쟁이 기술과 자본의 싸움인 동시에 전력망 경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전력망을 깔 돈이 부족해지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전이 제안한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계산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에 투입하고, 기업에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와 금리, 금액과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도 ‘제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도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해 선납액은 약 3900억원이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용했다. 기업이 미래에 낼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한전은 그 돈을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기업은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융거래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다. 적기에 전력망이 완공되지 못해 수십조원짜리 공장이 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문제는 규모와 목적이다. 3900억원 수준이던 선납제도를 단숨에 25조원짜리 전력망 조달수단으로 바꾸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5조원은 한전 연간 매출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국가 핵심 인프라를 조달하는 금융수단으로 변하는 셈이다. 한전이 이 방안을 고민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6GW로 추산되고, AI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한 전력이 더 늘어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수요는 더 커졌다. 반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 6월 말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썼다.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국가 산업정책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니 두 회사가 망을 깔면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공장 안의 생산설비가 아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업단지와 도시로 실어 나르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 송·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부터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있다. 국가가 스스로 ‘기간망’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의 책임을 특정 기업의 현금 여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반대편 원칙도 분명하다.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자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10GW, 20GW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 계통보강 비용이 따라온다.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똑같이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길 수 없는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봤다. 동시에 도로와 교량 같은 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는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250년 전에도 공공 인프라의 책임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국가가 전부 낼 것이냐, 기업이 전부 낼 것이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누가 어느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 전체가 이용하는 기간 송전망과 장거리 간선망은 국가와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반면 특정 산업단지나 초대형 수요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용선로와 변전소, 접속설비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보는 계통보강 비용이라면 수익 범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가 몇 년 뒤 받을 전기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내일은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가 전력 수요자의 현금 보유액이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산업정책도, 요금정책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독점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거래의 자발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공장에 제때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과 그 전력을 공급할 사실상의 유일한 사업자가 20조원 규모의 선납을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납제를 확대하려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다. 선납금은 해당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업별 부담액은 전력 사용량과 추가 계통투자 비용 등에 따른 객관적 산식으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의 대규모 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력 공급 일정이 어긋났을 때 선납기업이 부담할 위험과 보상 원칙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문제와 전력망 투자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납금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전기요금 정책과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210조원대 부채를 반도체 기업의 미래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전력망에 들어갈 돈과 한전의 누적 재무부담을 한 통장에 넣는 순간 비용 부담의 원칙은 흐려진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용인과 호남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는 수십조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장을 돌릴 전력망은 한전과 기업이 돈을 마련해 알아서 깔라는 식이어서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공장 유치는 국가전략이고 송전망은 기업 사정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는 전력망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풀고 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기간망을 미리 확보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국가의 몫이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전력망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되는 전력설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기료 선납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해야 한다. 먼저 국가가 어떤 전력망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 특정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시킨 비용의 몫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순서를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전기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국가기간망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다. 상품의 값을 기업에 받을 수는 있다. 더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때 준비하지 못한 기간망의 책임까지 ‘5년치 전기료 선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2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6-09-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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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재계 총수 연쇄회동…'3대 메가' 이제는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도 회동을 조율 중이다. 비공개 회동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와 정부 지원책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동의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밝힌 국내 중장기 투자계획은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으로 합계 4755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숫자는 기존 투자와 수도권을 포함한 계열사 투자까지 포함한 기업별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가 3대 프로젝트에 직접 집계한 1461조원과는 산정 범위가 다르다. ◆ 호남 반도체 800조·용인 가속화…‘돈’보다 인프라가 관건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은 호남권과 용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계획을 내놨고,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이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 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고, 정부는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 역시 7월과 8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클러스터와 용인 투자 가속화를 집중 논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생산라인 가동을 앞당길 조건이 중요하다. 반도체 팹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허가를 포함한 기반시설 확보가 일정의 핵심 변수다. 정부가 ‘슈퍼 패스트’ 수준의 행정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에너지 사업을 함께 묶는 구조다. 정부도 최근 새만금 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 현대차그룹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했고, 2027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美 투자 압박 속 ‘국내 vs 미국’ 균형도 시험대 대미 통상도 빼놓기 어렵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반도체 투자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연쇄 회동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대규모 투자와 미국 현지 투자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려면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국내 투자 장애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통상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결국 발표된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고용·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단계로 해석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숫자 경쟁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2026-08-26 07: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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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外
[경제일보]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중심 사업 전환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을 비롯해 AI 인프라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SK하이닉스 청주 M15X 준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울산 AI DC 프로젝트, 부평 AI DC 연료전지 공급 등 AI 및 반도체 중심의 비전∙사업모델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ESG 핵심사항과 사회공헌 활동, 대외 평가 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을 폭넓게 담은 것도 특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보건 △지속가능한 공급망 등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영역과 연계한 영향·위험·기회(IRO)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 임직원이 참여한 봉사활동 시간은 총 5만 208시간으로 집계됐다. 대외 ESG 평가 부문에서도 성과를 이어갔다. CDP 기후변화 평가에서 리더십 등급(A-)을 유지했고 동반성장지수에서도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등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 76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측정됐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등을 종합해 SK그룹의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원칙을 반영한 측정 기법에 따라 산출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AI 인프라 설루션 공급자로서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개최…미래산업 혁신 생태계 확대 호반그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ESG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 데모데이, 호반혁신기술세미나 등이 함께 운영된다. 지난 5일 행사 첫날에는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홍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호반그룹 계열사와 스타트업, 공공기관, 투자사,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020년부터 혁신기술공모전을 운영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해왔다. ‘2026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미래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AI 기반 건축도면 자동 검토 및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 투피트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AI 기반 시설관리(FM) 로봇과 시설 통합 운영 기술을 보유한 엘케이로보틱스가 수상했다. 수상기업에는 총 2억6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며 다양한 후속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반그룹은 동반성장위원회와 'ESG 동반성장 비전 선포식'을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과 협력기관에 동반성장위원회 표창을 수여하며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플랜에이치벤처스가 주관하는 ‘호반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도 진행된다. 스타트업 전시와 함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호반혁신기술세미나’는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김대헌 사장은 “혁신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혁신기술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 견본주택 개관 예고 우미건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S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청약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오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일원에 마련된다. 청약 접수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일반공급 1순위, 12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정당 계약은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이뤄진다. 단지는 5-2생활권에 위치한 S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45·59·84㎡, 총 676세대 규모다. 5-2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설계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이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다. 약 3만7000㎡ 규모의 문화공원에는 잔디광장과 커뮤니티스퀘어, 순환형 산책로 등을 갖춘 생활권 중심 광장으로 조성된다. 인근 BRT 정류장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고 KTX·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과 남청주IC,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 인프라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총연장 64.4㎞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26-08-06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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