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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에 2조원 금융 지원…기술 자립화 속도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정부·금융권과 손잡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지원에 나선다.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기술 검증 인프라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기술 자립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19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용인 일반산업단지 내 용인 클러스터 홍보관에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협약식과 1호 보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SK하이닉스와 시중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기존보다 확대된 대출 한도를 적용받고 우대금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까지 줄여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첫 보증서도 전달했다. SK하이닉스는 금융 지원과 함께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Fab) 건설 현장과 ‘트리니티 팹’ 추진 현장을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을 살펴봤다. 트리니티 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SK하이닉스가 총 8700억원을 공동 투입해 용인 1호 팹 내부에 구축하는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시설이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제품을 실제 반도체 생산 환경에서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국내 중소 소부장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제 양산 공정에 적용해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성상 생산 환경에서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관련 설비를 확보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컸다. 트리니티 팹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조공정과 연계한 시험 환경을 제공한다. 기업들이 개발 단계에서 제품의 성능과 공정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어 기술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국내 소부장 업체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 기간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방문 이후에는 협력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와 금융권, SK하이닉스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금융 프로그램과 기술 검증 인프라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 조달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K-반도체’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수출공급망 기금 지원과 트리니티 팹을 통한 원스톱 기술 검증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힘을 모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10-19 15:00:00
대출 넘어 투자·상장까지…농협·기업은행, 생산적금융 보폭 넓힌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기존 기업금융 기반을 활용해 생산적금융 지원 범위를 넓힌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의 투자 경험과 지역 영업망을 바탕으로 지역 첨단산업 금융 강화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기업 투자와 자본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직접 투자에 지역 산업금융 결합…농협금융 계열사 협업 확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기업여신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식품 분야의 직접 투자와 지역 전략산업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여신 잔액은 183조81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에서 펀드 직접 운용과 기술금융을 병행한다. 지난 2016년 첫 농식품펀드를 결성한 이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6개의 업무집행조합원(GP)을 맡아왔다. 현재 운용하는 농식품펀드는 총 8개로 규모는 3441억원이다.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기술 기반 농식품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기술금융은 농식품 관련 1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NH특화 기술금융 공급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신규 지원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77.8%로 집계됐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대출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 7월 출시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대출을 통해 174건, 374억원을 공급했고 NH성장동행센터에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컨설팅 132건을 진행했다. 지역 기업금융 지원 대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포함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심사 요건 완화와 담보인정비율 우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지원에는 농협금융 계열사도 참여한다.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전북특별자치도에 NH금융허브를 출범시키고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캐피탈 등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여신과 농식품기업 투자·컨설팅을 담당하며 다른 계열사는 기업투자와 보험 등 전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금융은 올해 4분기 중 전남·광주 지역에 서남권 NH금융허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전남·광주 지역 영업망을 활용해 △AI·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역 보증기관에 50억원 규모의 특별 출연을 추진하고 증권과 벤처캐피털(VC)은 혁신기업 투자를 맡는다. ◆초기기업 대출서 자본시장까지…IBK, 성장단계별 금융 확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기반으로 모험자본 투자와 자본시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증가한 270조원이다. 중소기업 금융시장 점유율은 24.6%를 기록했다. 창업 초기기업 지원에는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신용보증기금과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IBK스텝업대출’을 출시했다.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초기 혁신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뒤 후속 자금을 공급한다. 최초지원에는 최대 1.2%포인트(p), 후속지원에는 최대 1.5%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과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했다. 지난 3월 국민성장펀드 참여계획에 따라 올해 1조3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중 85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 단계별 투자에 배정했다. 나머지 5000억원은 전력·용수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는 기업은행이 향후 5년간 추진하는 10조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의 일부다. 올해 승인한 1조3500억원 가운데 기업투자 부문은 기술개발부터 사업 확장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 인프라 부문은 IBK자산운용이 운용할 예정이다. 상장 준비기업에 대한 별도 투자도 추진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한국산업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KDB-IBKS 넥스트스테이지 펀드’를 결성했다.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3년 이내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혁신기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지난 3월에는 코스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장 가능 기업 발굴과 기업설명회(IR),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향후 상장기업 대상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넥스트스테이지 펀드를 포함해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과 인공지능 전환(AX)도 지원한다. IBK창공 실리콘밸리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5개사의 미국 현지 투자유치와 사업협력을 돕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글로벌 벤처캐피털 500글로벌과 공동 운영한다. 국내에서 4주간 기업진단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미국 현지에서 8주간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와 현지 기업·기관 면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도입한 ‘AI ACT 컨설팅’으로는 9월까지 중소기업 45곳의 AI 도입을 지원했다. 다음달에는 기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재설계와 AI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5 08:51:41
최태원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중국 메모리 공세에 증설 속도전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투자 확대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최태원 회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8회 상하이시 시장 국제기업가 자문회의' 행사장에서 SK의 반도체 전략과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만나 "중국이나 미국 마이크론이 더 빠른 속도로 증설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어 익스팬션(확장)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데 공장을 못 늘리면 그게 문제이며 우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시설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발언은 AI 산업 성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가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양쯔메모리(YMTC)는 낸드플래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해온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 회장도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경계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고,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된다"며 "경쟁을 세게 붙어야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익스팬션이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놓고는 별로 경쟁이 잘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 업체의 공급 증가에 대비하는 전략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생산능력 확대가 곧바로 시장점유율 방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메모리 제품별 기술 경쟁력과 수율, 고객사 확보,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범용 D램·낸드플래시는 수요 구조와 경쟁 구도가 다른 만큼 제품군별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국내 투자와 함께 해외 생산거점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일본 등 해외 공장 증설 가능성에 대해 "스터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지역이나 규모,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 추가 팹 조성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호남 클러스터를 비롯한 추가 생산시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부지 확보뿐 아니라 전력·용수 공급, 인력 확보, 인허가 등 기반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 기존 생산시설과 신규 시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투자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도 향후 증설 계획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은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별로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CXMT와 YMTC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경쟁을 제한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도 생산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도체 증설과 별도로 SK는 중국 내 AI 사업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 발표에서 SK가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약 600억 달러(약 80조5600억원)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5년간 중국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SK 측은 최 회장 명의로 발표한 자료에서 상하이에 AI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바이오의약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SK는 AI 풀스택 역량과 글로벌 협력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AI·첨단산업 생태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산업의 기술 변화와 사업 기회를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상하이가 AI 시대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민한 규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낡고 과도한 규제뿐 아니라 불명확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장기적인 협력과 투자를 위해 정책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상하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11 17:48:42
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산업부 국감 시작부터 여야 충돌…반도체 증인·대미투자 유출 공방 [경제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 30여분간 지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기업 총수의 출석 여부와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감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한 기업 측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국감에서 주요 현안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 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국감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며 "이 묵살된 경위를 알고 싶다.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상황과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이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누가 이것을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기업 실무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고 총수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삼성이나 SK 관련해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번 산자위에서 산업부의 대미전략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가 이뤄진 이후 회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증인 채택과 비공개 보고 유출 문제를 둘러싼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산업부를 상대로 한 주질의는 국감 개시 약 30분 뒤에야 시작됐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산업부에 대면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미투자 보고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2026-10-06 14:03:42
반도체 인프라까지 넓힌 대우건설…용인 국가산단 1공구 수주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 올해 LH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토목과 대형 국책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히게 됐다. 대우건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주친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총점 310.8점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경기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약 345만㎡ 규모의 단지와 구조물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부지의 약 44%를 차지하며 총 입찰금액은 8686억원에 달한다. 주간사인 대우건설의 지분율은 48%로 금액으로는 약 4169억원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포함한 토목 역량이 중요하다. 대우건설은 공공사업과 대형 토목공사를 수행하며 쌓은 사업관리 경험을 이번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와의 협업 경험도 이번 수주의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최근 3년간 LH가 발주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7곳에 참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공공 발주 사업 경험도 쌓아왔다. 도심 정비사업에서도 LH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올해 수주한 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과 상도15구역 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주택에서 도시정비, 산업단지 조성까지 LH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흐름이다. 대형 국책사업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과 홍천양수발전소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교통망 확충과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기여하는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며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낙찰은 대우건설의 뛰어난 토목 역량과 LH와의 협업 능력, 대형 국책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디”라며 “국가 첨단산업의 기틀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다지는 사업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품질·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9 10:29:28
SK하이닉스 '부지'·삼성 '속도'…호남 반도체 투자 구체화 [경제일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넓은 부지 확보에 나선 반면 삼성전자는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협의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가능한 한 넓은 규모의 생산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통합시는 투자계획 발표 직후 SK하이닉스와 전담 소통 채널을 구축한 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경영진·실무진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지난 7월 13일과 24일에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광주 군공항 현장을 찾아 입지 여건을 점검했다. 특히 29일에는 사장과 부사장 7명 등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경영진 간 협의도 이어졌다. 지난 1일 민형배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곽노정 대표이사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입지, 장기 협력체계 등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부지 확보 필요성을 앞세웠다면 삼성전자는 투자 준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지난달 11일 용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에서는 용인 국가산단 가동 목표가 2029년 10월로 앞당겨진 점을 언급하며 호남권 투자 준비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 역시 투자 검토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부사장과 사장단이 잇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실사했으며 통합시 실무진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교통·물류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여건을 협의했다. 양사의 투자 수요가 구체화하면서 통합시도 부지 공급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국가산단 예정지 826만㎡(약 250만평) 가운데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우선 개발이 가능한 약 63만평을 먼저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통합시는 2027년 부지 조성에 착수해 2028년 말까지 전력·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 6월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기업별 투자 협의도 실행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통합시는 오는 10월 SK하이닉스와 입주협약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사업 전략과 건설, 인프라 등 세부 투자계획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의도 이어진다. 통합시는 다음 달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최고경영진과 만나 투자 일정과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정부와 양 기업의 투자계획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부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방문과 협의를 통해 분야별 과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25 17:25:57
신협재단, 저상버스 예약 앱 성과 공개…휠체어 이용자 이동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재단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탑승 예약과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협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 △대전광역시 △위즈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신협재단은 사업 재원과 임직원 참여를 지원하고 SK행복나눔재단은 사업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대전시는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과 운전기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위즈온협동조합은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특히 대전 지역 신협 임직원들은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보행로와 장애물, 출입구 등 약 2만건의 이동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신협재단이 공개한 사업 성과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는 13회에서 860회로 늘었다. 이동 정보 탐색 시간은 82% 감소했으며 이동 거리는 7㎞ 증가했다. 외부 활동 횟수도 3배 늘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대전시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대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어디가유'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행사장에 저상버스 승차환경을 구현한 체험형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참관객들은 예약부터 승차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서비스 이용 방식을 살펴봤다. 21일에는 '드러나지 않은 저상버스의 진짜 문제를 찾다'를 주제로 토의 세션을 열었다.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사회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각 기관의 강점과 자원을 연결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이전 인프라 공동 연구 하나은행이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이전과 규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관련 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확보·보관하고 상대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바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비트 글로벌은 자회사 'VerifyVASP'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및 규제 변화 공동 대응 △안전한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기술·인프라 공동 연구 및 실증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 검토 △규제 준수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지급결제 업무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규제 표준을 선도하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친화적인 협력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하나은행의 앞선 금융 인프라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지원…입주기업 대출 우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 행장은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담보 인정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 우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대출에는 0.4%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건, 374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지원해 약 1257억원 규모의 대출도 공급하고 있다. 'NH성장동행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등 전문 컨설팅 132건을 제공했다. 반도체·AI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억원도 전달했다. 기탁금은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과 교육 분야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2 09:07:43
삼전닉스, 한전 25조원 전기료 선납안 거부…"반도체 업황 변동성에 부담"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시한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두 회사가 납부할 전기료를 최대 5년치까지 미리 확보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사는 장기간 업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을 선집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전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제안한 금액은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각각 약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됐다. 한전은 선납금을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선납금을 활용하면 기업의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면서 한전의 자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한전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 조건도 제시했다. 선납한 전기요금에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적용하고, 해당 금액을 반기마다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미리 확보하면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한꺼번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황이 변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호황이 5년 동안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양사로서는 현재의 실적과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장기간의 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업황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고려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수십조원 규모의 전기료를 미리 납부하면 해당 자금을 다른 투자나 재무 운용에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납안 거절로 한전은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과 한전의 차입 여력이 줄어드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2026-09-14 08:47:08
KB금융,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협약 체결…AI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협력 나서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금융지원과 사업기회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 KB금융은 BS그룹과 '생산적금융 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금융 △KB국민은행 △KB증권 △KB자산운용 △KB캐피탈과 BS그룹의 △BS보성 △BS한양 △BS산업이 참여했다. 양측은 금융과 산업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분야의 사업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KB금융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자산운용 등 금융 역량을 제공하고 BS그룹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개발 경험을 결합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플랜트 △에너지허브 터미널·항만·유틸리티 등 에너지 인프라 △주거·산업단지 등 부동산 공급 △AI·에너지 신도시 및 AI 데이터센터(AIDC)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 기업성장 금융서비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다. KB금융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넓히고 있다. 국내 인프라금융 시장에서 축적한 금융자문·주선과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다. KB금융은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처로 언급된 신안우이해상풍력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수행했다. 국내 최대 반도체 단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권도 확보했다. BS그룹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 조성사업과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등 에너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미래도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솔라시도 일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5.4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분야에서 금융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지난달부터 '첨단전략산업 스터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분석하고 실제 금융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내부 협의체다. 포럼에는 리서치·연구소, 투자·영업, 심사·리스크 등 그룹 내 관련 분야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밸류체인과 성장 가능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한다. KB금융은 포럼에서 축적한 산업 정보를 기업 발굴과 심사, 투자 업무에 접목한다.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발굴해 생산적금융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KB금융이 추진하는 생산적금융의 외연을 첨단전략산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기업금융·투자금융·자산운용 등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생산적금융의 실행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9 17:29:24
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
2026-09-08 10:31:42
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 [경제일보]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첨단 팹은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쟁이 기술과 자본의 싸움인 동시에 전력망 경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전력망을 깔 돈이 부족해지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전이 제안한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계산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에 투입하고, 기업에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와 금리, 금액과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도 ‘제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도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해 선납액은 약 3900억원이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용했다. 기업이 미래에 낼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한전은 그 돈을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기업은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융거래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다. 적기에 전력망이 완공되지 못해 수십조원짜리 공장이 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문제는 규모와 목적이다. 3900억원 수준이던 선납제도를 단숨에 25조원짜리 전력망 조달수단으로 바꾸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5조원은 한전 연간 매출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국가 핵심 인프라를 조달하는 금융수단으로 변하는 셈이다. 한전이 이 방안을 고민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6GW로 추산되고, AI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한 전력이 더 늘어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수요는 더 커졌다. 반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 6월 말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썼다.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국가 산업정책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니 두 회사가 망을 깔면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공장 안의 생산설비가 아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업단지와 도시로 실어 나르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 송·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부터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있다. 국가가 스스로 ‘기간망’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의 책임을 특정 기업의 현금 여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반대편 원칙도 분명하다.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자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10GW, 20GW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 계통보강 비용이 따라온다.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똑같이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길 수 없는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봤다. 동시에 도로와 교량 같은 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는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250년 전에도 공공 인프라의 책임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국가가 전부 낼 것이냐, 기업이 전부 낼 것이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누가 어느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 전체가 이용하는 기간 송전망과 장거리 간선망은 국가와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반면 특정 산업단지나 초대형 수요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용선로와 변전소, 접속설비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보는 계통보강 비용이라면 수익 범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가 몇 년 뒤 받을 전기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내일은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가 전력 수요자의 현금 보유액이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산업정책도, 요금정책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독점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거래의 자발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공장에 제때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과 그 전력을 공급할 사실상의 유일한 사업자가 20조원 규모의 선납을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납제를 확대하려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다. 선납금은 해당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업별 부담액은 전력 사용량과 추가 계통투자 비용 등에 따른 객관적 산식으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의 대규모 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력 공급 일정이 어긋났을 때 선납기업이 부담할 위험과 보상 원칙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문제와 전력망 투자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납금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전기요금 정책과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210조원대 부채를 반도체 기업의 미래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전력망에 들어갈 돈과 한전의 누적 재무부담을 한 통장에 넣는 순간 비용 부담의 원칙은 흐려진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용인과 호남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는 수십조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장을 돌릴 전력망은 한전과 기업이 돈을 마련해 알아서 깔라는 식이어서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공장 유치는 국가전략이고 송전망은 기업 사정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는 전력망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풀고 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기간망을 미리 확보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국가의 몫이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전력망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되는 전력설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기료 선납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해야 한다. 먼저 국가가 어떤 전력망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 특정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시킨 비용의 몫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순서를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전기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국가기간망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다. 상품의 값을 기업에 받을 수는 있다. 더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때 준비하지 못한 기간망의 책임까지 ‘5년치 전기료 선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2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6-09-04 13:00:00
李대통령·재계 총수 연쇄회동…'3대 메가' 이제는 실행력 시험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도 회동을 조율 중이다. 비공개 회동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업 현장의 투자 애로와 정부 지원책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동의 배경에는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밝힌 국내 중장기 투자계획은 각각 2655조원, 2100조원으로 합계 4755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숫자는 기존 투자와 수도권을 포함한 계열사 투자까지 포함한 기업별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가 3대 프로젝트에 직접 집계한 1461조원과는 산정 범위가 다르다. ◆ 호남 반도체 800조·용인 가속화…‘돈’보다 인프라가 관건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은 호남권과 용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는 계획을 내놨고,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이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클러스터 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고, 정부는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 역시 7월과 8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클러스터와 용인 투자 가속화를 집중 논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단순한 투자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생산라인 가동을 앞당길 조건이 중요하다. 반도체 팹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인허가를 포함한 기반시설 확보가 일정의 핵심 변수다. 정부가 ‘슈퍼 패스트’ 수준의 행정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5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에너지 사업을 함께 묶는 구조다. 정부도 최근 새만금 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8월 현대차그룹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했고, 2027년 3월 AI 데이터센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美 투자 압박 속 ‘국내 vs 미국’ 균형도 시험대 대미 통상도 빼놓기 어렵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미 전략투자 후보 사업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반도체 투자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연쇄 회동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대규모 투자와 미국 현지 투자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려면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국내 투자 장애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기업 부담과 통상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 회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비공개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결국 발표된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고용·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단계로 해석된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숫자 경쟁을 넘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2026-08-26 07:22:28
SK하이닉스 경영진, 광주 군공항 부지 점검…반도체 클러스터 실행 속도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부지 여건을 확인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하며 투자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염성진 사장과 황무연 부사장, 박호현 부사장 등 경영진은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경영진은 부지 현황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입지 조건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통합시 광주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 방안이다. 기업 투자에 앞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 차원의 준비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425조원, SK하이닉스는 470조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두 회사의 투자 규모만 약 895조원에 달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오는 2028년부터 팹 건설에 착수해 2029년 1차 완공하고, 2030년 6월부터 초도 물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을 비롯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염성진 SK하이닉스 사장은 “군공항 일원의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시와 소통·협력하겠다”고 했다.
2026-08-24 17:50:34
최태원 회장,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 주목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는 SK그룹의 투자 방향과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산업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의 대미 투자 요구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사다. 2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SK그룹의 반도체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관련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찬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졌는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SK그룹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반도체 투자 간 조율 여부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측이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을 그었다.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대화에서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이 대통령의 추가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8-21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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