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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병원 연계율 47.7%…정부, 연말 80~90%로 높인다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로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과 법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개로 전체 의료기관 10만5643개의 47.7%다.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고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협의를 이어간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실손24 앱 안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이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한 청구 편의도 개선된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끝까지 이뤄지도록 서비스가 바뀐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토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찾는 기능도 강화된다.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로 표시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추가된다. 네이버 포털과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도 추가된다. 소비자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뿐 아니라 실손24를 통한 간편 청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병원을 골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참여 독려도 강화한다.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달에는 △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홍보영상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2026-09-30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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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BL생명·GA코리아,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9/20260929112002337696.jpg)
ABL생명·GA코리아,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 外 [경제일보] ABL생명이 GA코리아와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의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완전판매를 중심으로 보험영업 과정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높이고 원수사와 GA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GA의 영업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내부통제 개선과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완전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향상 △모집 과정의 주요 리스크 점검 및 개선 △민원·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영업 프로세스와 내부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사전에 줄이고 원수사와 GA 간 소비자보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객과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회사와 GA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가 완전판매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계약 유지율과 내부통제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손해보험, 임직원이 직접 AI 에이전트 개발…업무혁신 확대 KB손해보험이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언더커버 에이전터스(Undercover Agenters)'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 개발자가 아닌 현업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마이크로소프트365(M365) 코파일럿을 활용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구현했다. 각 사업 부문 임원들도 '미션 스폰서'로 참여해 과제 방향과 업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팀들은 지난 28일 열린 최종 발표에서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주요 기능과 업무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KB손해보험은 업무 효과와 혁신성, 구현 완성도, 전사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G-Agent팀'이 개발한 청약매니저 생산성 분석 에이전트가 받았다. 현업 직원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생산성 분석과 영업 지원 기능을 구현했다. KB손해보험은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현업 중심의 자율개발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AI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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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플도 모회사 품으로…'디지털 보험' 바뀐 생존법 [경제일보] 비대면 판매에 주력하던 국내 디지털 보험 사업의 전략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한 데 이어 교보생명도 교보라이프플래닛과의 통합을 결정했다. 하나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 등 비대면 상품 판매를 앞세우던 보험사들도 이미 판매채널 다변화에 나선 상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100%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의 기존 사업과 인력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의 합병 인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2013년 출범한 국내 첫 인터넷 생명보험사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부터 계약 유지와 보험금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해왔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올해 상반기 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6월 말 누적결손금은 1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화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한 바 있다. 한화손보는 합병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캐롯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장기보험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봤다. 디지털 보험사들이 흡수합병된 배경에는 비대면 중심 상품의 수익성 한계,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비율(K-ICS) 등이 도입된 이후 경영 관리 부담이 꼽힌다. 비대면 채널에서 주로 판매되는 단기·소액·저축성보험 중심의 상품구조만으로는 보험계약마진(CSM)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보험사는 판매채널 확대도 제한된다.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총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와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해야 한다. 대면채널 비중을 늘릴 경우 통신판매 비중 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합병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가운데 독립 보험사로 남는 곳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한 곳이 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해외여행·휴대폰보험 등 비대면 상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 건강보험, 올해 펫보험을 출시하며 상품군을 넓히고 있다. 일반 손해보험사이지만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며 출범했던 하나손해보험과 신한EZ손해보험도 비대면 중심 전략에서 장기보험·대면채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실적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손해보험과 신한EZ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각각 711억원, 1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하나손보는 계리가정 변경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증가, 신한EZ손보는 사업 초기 인프라 투자와 사업 확대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24년 장기보험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 뒤 신규 담보와 상품 개발, 영업채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마케팅 채널 구축과 방카슈랑스 확대에 나섰다. 고수익성 상품 중심의 매출을 늘려 CSM과 상각이익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이어 내년 연간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한EZ손해보험도 장기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간편건강보험 등 핵심 상품 라인업을 정비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제휴를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여행자보험과 디지털화재보험 등 일반보험 사업도 함께 키우고 있다. 아직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CSM을 확보해 손익 변동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여전히 대면 전통채널이 강세인 만큼 판매채널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새 회계·재무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장성보험은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여행자보험 등 단기상품은 매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9-17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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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부채 평가 신뢰도 높인다…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리 강화 [경제일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하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정 산출과 변경, 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계리가정은 손해율과 사업비 등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전제다.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감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관련 내용 등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새로 반영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를 바탕으로 금리 변동 시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해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도 도입된다. 보험회사의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한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정비된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관리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도 바뀐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연도 기초통계인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된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보험회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된다. 투자영업손익과 기타영업손익, 재무손익 등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2026-09-11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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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형 GA 소비자보호 협약 잇따라…판매단계 공동관리 강화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법인보험대리점(GA)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보험을 권유·판매하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함께 점검하려는 취지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의 위탁판매 관리책임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양측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판매위탁에 따른 제3자 위험 관리 △민원 예방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가치 중심 판매문화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는 보험사 본사와 GA 영업현장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매 이후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와 KB손해보험도 지난 7월 영진에셋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생명·손해보험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 위탁업무 위험에 대한 자율점검과 민원 예방·처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KGA에셋과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보험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와 자율점검, 민원 예방·처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주요 GA와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GA 협력 확대는 판매위탁 관리책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GA가 주요 보험 판매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사 밖에서 이뤄지는 모집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며 GA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행위에 대한 계약상 조치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됐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보험사와 GA 등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GA에 특화된 보안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과 모집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GA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뿐 아니라 실제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GA의 소비자보호 체계와 판매 과정까지 직접 평가하려는 목적이다.2026-09-09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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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기준 바뀐다…경상환자 8주 초과 땐 심사 필요 [경제일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된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뜻한다. 주로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환자가 해당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절차에 따라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CD도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료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요청 시 보험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은 상해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로 한정된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 보장은 이어진다. 환자가 7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심사기구 검토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완료 이후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지불보증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돼 왔다. 앞으로는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는 대신 치료 완료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오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중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지난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가 누적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안내 절차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처리 중에도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와 6~7주차 등 두 차례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2026-09-02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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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보험민원 한곳서 처리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민원 처리와 상담 기능을 통합한 전담 센터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송되는 보험민원과 보험가입 조회, 보험 모집종사자 직접 말소 업무 등을 한곳에서 처리해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손해보험협회가 서울 금천구 금천롯데타워에서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센터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방향을 공유했다. 통합민원지원센터는 금감원에서 이송되는 협회 처리 민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보험가입 조회와 보험 모집종사자 직접 말소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협회는 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업무 간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협회는 센터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민원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민원처리와 소비자보호 업무 개선에 활용한다. 협회는 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시작으로 금감원 이송 민원 처리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7월 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금감원에서 협회로 이송된 처리 대상 민원은 211건이다. 이 중 130건은 처리를 마쳤고 81건은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비율은 61.6%다. 처리 완료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11.6일로 집계됐다. 자율조정과 사실조회 기간, 민원서류 보완기간 등 처리기간 불산입 대상도 모두 포함한 기준이다. 이달부터는 보험협회 처리 민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상에는 보험모집인 수수료와 위·해촉 관련 민원, 보험회사 직원의 불친절과 불편사항 등이 추가된다. 보험설계사 상설시험장도 확대했다. 협회는 통합민원지원센터에 총 3개의 상설시험장을 마련했다. 상설시험장 동시 수용 규모는 1교시당 220명에서 330명으로 약 50% 늘었다. 하루 최대 응시 가능 인원도 1100명에서 1650명으로 550명 증가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민원 현장에서 확인되는 불편사항을 면밀히 살펴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보험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9-02 1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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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1.08%…기업대출 중심 상승 [경제일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아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난 6월 말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3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129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신용대출은 8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대출 잔액은 4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8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분기보다 0.2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보다 0.04%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7%로 0.04%p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연체율도 2.88%로 0.03%p 하락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21%로 전분기보다 0.41%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71%로 0.10%p 낮아졌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1.46%로 0.66%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도 상승했다. 6월 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1.31%로 전분기보다 0.18%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 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수치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0.01%p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도 2.43%로 0.01%p 하락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62%로 전분기보다 0.27%p 상승했다.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1.47%로 0.12%p 올랐고 중소기업은 1.69%로 0.33%p 높아졌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보험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8 0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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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반기 순익 13% 증가…투자손익 개선 영향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 투자손익이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52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생보사 22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7.7% 늘었다. 이자·배당과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 영향으로 투자손익이 51.6%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생보사 보험손익은 26.2% 감소했다. 손실부담비용과 예실차손실이 반영되면서 본업 수익성은 악화했다. 손보사 30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금융자산처분·평가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10.2% 개선됐고 보험손익도 14.0% 늘었다. 손보사는 손실계약 환입과 일반보험 손익 증가 등이 보험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투자손익과 보험손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생보사보다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보였다. 보험영업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8.4% 늘었다. 항목별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10.8% △변액보험 3.9% △퇴직연금 등 18.4% 순으로 집계됐. 반면 저축성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이 중 장기보험은 5.8%, 자동차보험은 4.3%늘었다. 이 외 일반보험은 8.2%, 퇴직연금 등은 24.1%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는 엇갈렸다.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28%로 전년 동기보다 0.04%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2%로 2.75%p 하락했다. 생보사의 ROA는 0.78%로 0.05%p 올랐고 손보사는 2.59%로 0.07%p 상승했다. ROE는 생보사가 5.84%로 2.33%p, 손보사가 13.21%로 2.28%p 각각 낮아졌다. 재무상태는 개선됐다. 지난 6월 말 보험사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9.2% 증가했다. 총부채는 3.2% 늘었고 총자본은 51.1% 늘었다. 생보사 총자본은 전년 말보다 63.3% 늘었고 손보사는 32.3% 증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에도 보험부채 감소와 주식 가치 상승 등이 총자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 순이익이 투자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 등으로 금리·환율·주가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손익과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2026-08-27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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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공모…10명 시상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는 가운데 개별 회사에 쌓인 조사 노하우를 공유해 업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적발 사례와 예방 활동을 발굴·포상해 보험업계 조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해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에는 창의적인 조사기법이나 공조·협업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가 포함된다.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공모 대상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시에는 해외 여행 중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지 경찰·의료기관과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사고임을 입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부문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과 개선 사례, 대내외 홍보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청구서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편집 흔적을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방식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적발 부문 6명, 보험사기 방지 사전 예방활동 부문 3명을 뽑고 2개 부문을 통틀어 최우수 1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이 수여된다.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주어지며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손해사정업계의 보험사기 적발 수법과 예방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을 대외 공개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간은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2026-08-11 1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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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수수료 분급제, 생보 '머니게임' 정상화 계기" [경제일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확대를 계기로 생명보험 산업의 단기 매출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계약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험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책임지는 영업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등 제도 변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장은 기념사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업계는 외형 확대 경쟁으로 사업비 집행이 늘면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 하락과 배당 재원 축소로 이어져 고객과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장은 "지난달 시행된 GA(보험대리점) 설계사 판매수수료(1200%룰) 규제에 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기간 확대는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는 설계사 수수료를 판매 이후 1년 안에 대부분 지급하던 관행을 줄이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4년, 오는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판매수수료가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등 신계약 매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계약 유지관리가 보험사와 설계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커질 전망이다. 신 의장은 교보생명도 회계제도 변화에 맞춰 고객과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치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적자생존'을 넘어 환경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속자생존’의 시대가 됐다"며 "교보생명도 IFRS17 회계제도가 요구하는 고객∙주주가치 중심의 가치경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 현장에는 고객보장 완주를 위한 서비스 문화를 주문했다. 보험 가입 단계에 그치지 않고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고객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장은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를 환기해 완전가입시킨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며 "설계사 정착률과 보장유지율을 높여 보험 가입에서부터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고객보장 완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업계를 선도하는 100년 영속 기업, 교보생명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새롭게 각오를 다질 때"라고 덧붙였다.2026-08-10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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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거친다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환자에게 검토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일부 상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체계도 별도로 구축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했다. 2019년 1조원이었던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3: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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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된다 [경제일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화된다. 보험업계는 가입과 유지,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와 증명서류 등을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회사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35종 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도 보험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KB손해보험이 이달 먼저 도입하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는 오는 8~10월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사례도 확대된다. 가족결합 할인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가족이 추가로 같은 유형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결합 할인은 상품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5%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자녀특약 할인 신청도 간편해진다. 태아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녀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보험회사와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23.2%까지 할인된다.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관련 변경 업무에도 활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해 행정기관 방문이나 증명서 제출 없이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편의가 높아진다. 피보험자가 가족으로 설정된 상품에서 자녀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업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혜택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21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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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인다…신용위험도 증가 전망 [경제일보] 국내은행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7로 집계됐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차주별로 보면 가계 부문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11,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14로 모두 음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전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모두 0으로 나타났다. 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은행의 종합 신용위험지수는 22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 가계는 19를 기록했다. 기업 신용위험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59%에서 지난 3월 0.68%, 5월 0.84%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72%에서 1%로 상승했다. 가계 신용위험도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수요는 부문별로 엇갈렸다.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수요지수는 17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25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대출수요 증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와 회사채 금리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AA-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연초 3.46%에서 지난달 말 4.38%로 상승했다. 가계대출 수요는 일반대출과 주택관련대출이 다른 방향을 보였다.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14로 생활자금과 증시 투자자금 수요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6으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체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상호저축은행 -14, 상호금융조합 -35, 생명보험회사 -7로 집계됐다. 신용카드회사는 0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행권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 업권별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 26 △상호금융조합 33 △신용카드사 7 △생명보험사 16으로 집계됐다. 일부 취약업종 업황 부진과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은행권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생명보험회사는 기업 운전자금과 가계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는 지방 부동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2026-07-20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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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5332149829.jpg)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와 위험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의 장기 운용 자산은 벤처·첨단산업·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지만 현행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는 자본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보험산업도 장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본 압박은 있지만 보험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근본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득·자산 불평등"이라며 "그동안의 모방성장 전략은 중국과 베트남의 등장 이후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혁신기업 △신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기술선도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김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개념검증 기관 설치 △벤처기업 전자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은행 벤처대출 위험가중치 특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GP·LP 거버넌스 정비 △인수합병(M&A)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차대조표의 포괄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장기자본 혹은 인내자본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인내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 투자를 포함해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험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한 업권 특성상 장기자산 운용이 필요하지만 국내 장기투자물이 제한돼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이뤄져 왔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대규모 초장기 국고채 수요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할인율을 낮춰 자본을 추가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 참여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 참여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되는 상황에서 벤처·비상장주식·펀드 투자는 높은 시장위험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변동성은 높은 요구자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험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해 벤처기업에 24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이 기타주식 요구자본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요구자본은 8조원 늘고 지급여력비율은 208%에서 19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평가이익이 가용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요구자본 증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 시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주식위험액 완화가 제시됐다. 매칭조정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부채 부담을 낮추고 생산적 자산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매칭조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 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수익률을 높이고 할인율을 높여 부채 부담은 경감하면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위험액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충격수준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확대 △적격 벤처투자 충격수준 완화, 신규 인프라의 적격 인프라 인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부의 후순위 보강이나 장기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를 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장기보유주식 특례와 후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12%포인트에서 4%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8%에서 196%로 낮아졌지만 특례 적용 시 204% 수준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주식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박이 줄고 자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산업 차원의 과제로는 △자본관리 효율화 △상품구조 정비 △자산운용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을 맞출 수 있는 상품 개발, 전문 인력 확충, 전문기관과의 제휴, 내부 위험관리·투자 의사결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보험산업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2026-07-09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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