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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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나나2', 허깅페이스 공개 두 모델, 안전성 평가 종합 1위 [경제일보] 카카오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경량언어모델(SLM) '카나나-2' 시리즈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18일 내놨다. 유사 규모 글로벌 모델과 비교해 종합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달 28일 허깅페이스에 공개한 4종 가운데 'Kanana-2-1.3B-Instruct'와 'Kanana-2-3B-Instruct'다. 카카오는 당시 4종을 상업적 활용까지 허용하는 '카나나 오픈 라이선스'로 배포했고,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토크나이저를 적용해 한국어 처리 효율을 30% 이상 높였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톡 대화·통화 요약, AI 국민비서 등에 카카오의 경량 모델이 쓰이고 있다. 이번 평가는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AI 안전성 평가 플랫폼'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KAIST, 카카오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공동 구축한 한국어 특화 벤치마크 'AssurAI'를 활용했다. AssurAI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AI 위험 요소를 측정하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오디오 등 멀티모달 환경과 악의적 프롬프트 입력 상황까지 평가할 수 있다. 총 35개 위험 범주에 9560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고, 카카오는 이를 △사회적 리스크 △성적 콘텐츠·아동보호 △범죄·불법 행위 △폭력 △권리 침해 등 5개 대분류로 재편해 집계했다. AI 모델이 사전 정의된 채점 기준에 따라 다른 모델의 응답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평가에서도 주관적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비교 대상은 유사 파라미터 규모의 구글 '젬마'와 알리바바 '큐웬'이었다. 결과는 카나나2 1.3B 모델이 종합점수 0.70으로 젬마(0.68), 큐웬(0.58)을 앞섰고, 3B 모델도 0.70으로 젬마(0.66), 큐웬(0.62)보다 높았다. 대분류별로는 1.3B 모델이 범죄·불법 행위 영역에서, 3B 모델이 성적 콘텐츠·아동보호와 권리 침해 영역에서 비교 모델을 크게 앞섰다. 카카오는 앞으로 자체 개발 모델에 상시적인 사전 안전성 평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텍스트 언어모델을 넘어 멀티모달 모델과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리스크 평가로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에 앞서 AI 안전성 검증 도구 '카나나 세이프가드'도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이번 평가는 자체 검증 체계를 통해 오픈소스 모델의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AI 개발 원칙 아래 안전성 검증을 모델 출시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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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유가공품 692건 검사했더니…3개 제품서 미생물 기준 초과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 692건을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는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이 폐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검사했다. 점검 대상 852곳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6곳이었다. 위반 유형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작업 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유통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일부 제품의 미생물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 우유 제품 1개에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발효유 1개와 농후발효유 1개에서도 각각 대장균군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을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품 변질과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에 유가공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우유와 발효유 등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인 데다 분유의 경우 영유아가 섭취하는 만큼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와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분유 생산업체를 별도로 확인하고 영양성분까지 검사해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축산물과 유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8-11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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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3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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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로 오른 증시, 반도체 때문에 무너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2144896790.png)
반도체로 오른 증시, 반도체 때문에 무너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다.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4% 내린 6023.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낙폭은 11.3%까지 커졌고 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 넘게 떨어졌다. 외국인은 약 5조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은 4조원가량을 받아냈다. 거래 종목 917개 가운데 오른 종목은 36개에 불과했다. 직접적인 충격은 글로벌 반도체주 매도세였다.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공적인 증시 상장과 중국의 노광장비 기술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인공지능 투자 과열과 반도체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도 매도세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 폭락을 중국 반도체 기업이나 외국인 매도, 공매도 세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외부 충격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격을 코스피 전체의 붕괴로 키운 것은 한국 증시의 편중된 구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두 종목이 흔들리면 업종과 실적이 다른 수백 개 기업까지 함께 추락하는 구조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호황을 타고 빠르게 올랐다. 코스피는 지난 6월 9114.55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반도체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고점 대비 34% 밀렸다. 7월 하락률만 2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0월의 월간 하락 폭까지 넘어섰다. 상승할 때는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지만 하락할 때도 같은 종목들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 것이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증시를 이끄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미국 증시도 대형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크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시장을 떠받칠 만한 두 번째, 세 번째 성장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자동차와 바이오, 조선, 방산, 콘텐츠, 금융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이 존재하지만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높여 장기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수급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하면 이를 받아줄 국내 장기투자 기반이 취약하다. 개인투자자는 시장이 급락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지만 단기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공모펀드 등 장기자금은 경직된 운용규정과 낮은 주식 비중, 투자자 불신에 묶여 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질 때마다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흔들리는 천수답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다. 장기투자자가 부족한 것은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불신도 장기투자를 가로막는다. 실적이 좋아도 지배주주의 결정에 따라 합병과 분할, 자사주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면 투자자는 장기 보유보다 단기 차익을 택하게 된다. 증시 안정은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기업이 주주의 신뢰를 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웠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대형주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키우지만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가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매도 불법행위와 시세조종은 엄벌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까지 막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과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도 공포를 진정시키는 안전장치이지 주가 하락 자체를 막는 수단은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주가 수준을 떠받치려 하기보다 구조적 취약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반도체 이외의 성장기업이 증시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성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되 부실기업의 우회 상장과 과도한 공모가 책정은 엄격히 걸러내야 한다. 퇴직연금과 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국내 우량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주주환원 확대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시장이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세제 혜택만 확대한다고 장기투자가 늘지는 않는다. 기업들도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과 인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와 시장에 기술 격차와 투자 성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부상을 단순한 저가 공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기술 자립 속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 <서경>의 ‘거안사위(居安思危)’는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끌어올릴 때 편중의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이제 시장이 무너진 뒤 투기세력과 공매도만 탓한다면 같은 충격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반도체는 한국경제와 증시의 강력한 엔진이다. 그러나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시장은 그 엔진이 멈추는 순간 전체가 흔들린다. 코스피 10% 폭락이 보여준 것은 반도체 산업의 실패가 아니라 반도체밖에 믿을 것이 부족한 증시의 취약성이다. 시장을 살리는 길은 주가를 임시로 떠받치는 데 있지 않다. 산업을 다변화하고 장기자금을 키우며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2026-07-29 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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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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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 지속…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에 7.7만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2가구에 7만7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이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C타입 2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7만73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만8664대 1을 기록했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당첨자 불법행위 적발로 나온 일반공급 계약 취소분이다. 공급된 가구는 전용 84㎡ C타입 5층과 8층 물량이다.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4200만~12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이며 잔금은 입주 예정 시점인 올해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당 물량에는 전매제한 3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C타입 분양권은 최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공급가와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인근 신축 단지 가격도 20억원대를 웃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시세차익 기대가 클수록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주변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이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2026-06-23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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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강동 이어 광진도 줍줍 나와…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2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면서 이른바 ‘줍줍’ 열기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분이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는 총 2만2235건이 접수돼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청약의 공급 물량은 전용 84㎡ 2가구다. 5층과 8층 물량으로 분양가는 12억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분양권과 입주권은 22억~23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공급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셈이다.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 사례를 보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쏠렸다. 지난달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에서는 전용 59㎡ 1가구 무순위 청약에 1만9476명이 신청했다. 공급가는 2023년 분양 당시 가격인 8억5690만원이었다. 인근 단지 전용 59㎡ 거래가와 비교해 약 4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집중됐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경쟁이 더 치열했다. 4월 전용 59㎡ 2가구 계약 취소분에 총 10만6093명이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5만3046.5대 1에 달했다. 분양가는 각각 7억3344만원과 7억8686만원으로 책정됐고 당시 동일 면적 시세가 17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10억원 수준의 차익 기대가 형성됐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급가와 최근 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12억원대인 데다 잔금 납부까지 나은 기간이 길지 않아 자금 걔획은 청약 전 따져봐야 할 변수다. 업계에서는 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지방과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는 반면 서울 핵심 입지의 취소분에는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무순위 청약은 단순히 남은 물량을 소화하는 절차라기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시세차익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잔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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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6-06-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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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2026-06-16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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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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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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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공급 시계 앞당긴다"…태릉CC·과천경마장 2029년 착공 추진 [경제일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현장에서는 문화재와 교통, 도시계획 문제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태릉CC 부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서 군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약 2900가구 규모 공급 계획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대출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일부 고액 대출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와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급 일정이 실제 사업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핵심 공급지 상당수가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 충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용산 일대 1만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주거 공급을 위해선 학교와 교통,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CC 부지도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약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조선왕릉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경관 훼손 논란과 세계유산 영향평가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 반발, 교통 인프라 부담 등이 동시에 얽혀 있다.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비용 문제까지 남아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속도전 카드로 내세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 특성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중심 공급이 많아 실수요자 선호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도시계획 변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조율 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다.2026-05-15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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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문 같은 날 무순위 청약했는데…수요는 '현실형 줍줍'으로 쏠려 [경제일보] 서울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 ‘시세차익 규모’보다 ‘실제 감당 가능한 분양가’가 더 강한 변수로 작용했다. 최대 20억원 안팎의 차익 기대감이 거론된 용산 단지보다 분양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에 청약자가 4배 가까이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 역시 현금 여력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전용면적 55㎡ 일반공급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4만6362명이 접수했다. 이 단지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3069가구 규모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가는 약 8억8300만원이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4억~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반면 같은 날 진행된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용 105㎡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 1가구에는 총 1만2299명이 신청했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는 사례다.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약 19억816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청약 경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두 단지 모두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고 당첨자 발표일도 같아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결국 청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단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용산 단지는 높은 초기 자금 부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수준이다.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약 16억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래미안 라그란데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접근성이 더 높았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단순 시세차익 규모보다 실제 마련해야 하는 현금 규모가 청약 경쟁률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은 시세차익 기대감 자체는 훨씬 컸지만 사실상 현금부자 중심 청약 구조에 가까웠다”며 “반면 이문동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하면서도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해 더 많은 수요가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14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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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문 '줍줍' 동시 출격…분상제 단지에 청약 대기수요 집중 [경제일보] 서울 주요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청약시장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이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줍줍’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과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먼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전용면적 105㎡ 1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약 과정에서 청약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계약이 취소된 뒤 재공급되는 물량이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분양가는 약 19억8000만원 수준이다. 용산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만큼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시세차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안팎 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 등이 부과된다. 단기 차익 목적 접근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함께 거론되는 배경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역시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가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 일대는 최근 서울 동북권 신축 주거벨트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며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시세 상승 흐름을 보여 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 55㎡ 일반공급 1가구다. 전용 55㎡ 분양가는 약 8억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4억~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래미안 라그란데는 전용 74㎡C 타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가구 청약을 받기도 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총 620명이 신청했다. 해당 주택형의 분양가는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9억5800만원으로 책정됐었며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 역시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청약 가점 부담도 적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일부 인기 단지에는 수만 명 단위 신청자가 몰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2026-05-13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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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 기능 변경이 확산될 경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에 비공식 장비와 외부 소스코드를 활용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 신고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이를 당국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원격 조치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된 FSD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 의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제가 된 FSD 기능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델Y 등에서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 제어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규제 초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함 중심의 리콜과 안전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원격 제어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관리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과 신고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차량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와 함께 원격 제어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행위 주체, 기술적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2026-04-24 0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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