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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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동 사태 '비상대응 TF' 가동…"24시간 점검"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계감 등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 달러에서 이달 3일 장중 79.5 달러까지 올랐다. 주요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는 장중 4.3% 하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460원대로 뛰었다. 금감원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어 위기 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주식·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 경제 악영향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시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금융시장 동향 점검, 대책 추진, 해외 사무소 및 현지 법인과의 핫라인 가동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별 외화 자산·부채 포지션 강화와 크레딧라인,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외화 자금 유출입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투자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동 지역에 진출했거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자금 상황도 점검한다. 금감원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유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 불안에 편승한 사이버 해킹 시도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융사들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원내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상황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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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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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임추위,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 추천
[경제일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를 추천했다. 임추위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뱅크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임추위는 올 1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토스뱅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고, 조직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 및 검증해 왔다. 이날 최종 회의를 통해 이은미 대표의 지난 경영 성과 및 역량,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차기 대표 후보에 선정했다. 정윤모 임추위원장은 "이은미 대표가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과 그 기반을 받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 영속성, 건전성 등 4가지 핵심 축이 토스뱅크를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추위는 이은미 대표 취임 이후 탄탄한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의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용대출 중심에서 보증부 대출 확대를 통한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을 달성했고,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은행의 기초체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BIS비율 등 각종 지표의 성장세 속에 토스뱅크의 흑자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또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월간 활성 유저수(MAU)의 증가, 계좌 개설 고객수 급등 등을 통해 토스뱅크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키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 플랫폼의 도약은 인터넷은행 최초의 자산관리(WM) 서비스인 '목돈굴리기'와 광주은행과의 상생 모델인 '함께대출', 외화통장과 연계된 '해외송금'의 성공적인 관계성을 이루며 비이자수익 창출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기여했다고 봤다. 각종 리스크 관리 능력도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미 대표는 취임 이후 금융회사로서의 내부통제, 사이버 보안, 사회공헌활동과 ESG 관리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 정 위원장은 "토스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AI 전환, 기술 기반 안전망 구축 및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은 비전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며 "고객들의 자산관리와 외환, 기업금융 등 비즈니스 영역을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을 갖춘 것이 이은미 대표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이은미 대표는 이달 31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
2026-03-03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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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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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무인소방로봇 기증, 타타대우모빌리티 사이버보안 설명회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격 화재 진압장비 '무인소방로봇' 4대를 소방청에 공식 기증했다. 무인소방로봇은 원격 주행이 가능한 현대로템의 전동화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 방수포, 시야 개선 카메라, 원격 제어기 등을 탑재해 고열과 짙은 연기에도 소방관을 대신해 원격 화재진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증된 무인소방로봇 총 4대 중 2대는 소방청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 및 영남 119특수구조대에 각 1대씩 미리 배치돼 화재 현장에 실전 투입되고 있다. 나머지 2대는 다음 달 초 경기 남부 및 충남 소방본부에 각 1대씩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소방청은 무인소방로봇이 고위험 화재 현장에 투입돼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6월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에는 차량과 재활장비를 지원해 소방관분들의 빠른 회복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타타대우모빌리티, 특장업체 사이버보안 설명회 개최 타타대우모빌리티가 지난 23일과 24일 특장업체를 대상으로 '특장업체 사이버보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강화되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특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과 연동되는 특장 작업에서 요구되는 보안 기준과 준수 사항, 향후 인증 절차 등이 안내됐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규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만큼, 완성차 영역을 넘어 특장 장비와 연동되는 분야까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특장업체와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연결 방식과 보안 절차를 기반으로 협력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사는 관련 교육 이수 및 절차를 완료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 인증 절차와 기술 지원을 제공해 협력 특장업체의 규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볼보차코리아, 장난감 병원서 수리 마친 장난감 707개 기부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주한스웨덴대사관 및 키니스(Kinis) 장난감 병원과 함께 진행한 '볼보 장난감 병원' 행사를 전국 주요 전시장으로 확대·운영해 총 707개의 장난감을 수거 및 기부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볼보자동차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난 장난감을 기부하며 연말 나눔에 동참했다. 전국 전시장을 통해 수거된 707개의 고장 난 장난감은 은퇴한 공학 박사와 교사, 제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키니스 장난감 병원의 '장난감 박사'들에게 전달돼 수리를 마쳤다. 새 생명을 얻은 장난감들은 키니스 장난감 병원을 통해 지역 돌봄센터와 환경 연합 등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26-02-25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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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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