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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이플 모비온, 클릭만 하고 떠난 고객에 다른 질문으로 AI 광고 바꾼다 [경제일보] 상품을 눌렀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다음 광고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인라이플의 광고 플랫폼 모비온이 고객의 구매·이탈 등 행동에 따라 질문과 메시지를 바꾸는 AI 광고 기능을 선보인다. 소비자가 상품을 살펴본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후속 광고에 반영해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라이플은 오는 26~2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리는 ‘콘텐츠 마케팅 서밋 2026(CMS 2026)’에서 ‘AI ASK AD’의 새 인터랙션 기능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시한 질문형 광고에 고객 반응에 따른 후속 메시지 기능을 추가했다. AI ASK AD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보고 있는 콘텐츠의 맥락을 분석해 질문형 광고 문구를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다. 광고주가 전달하려는 브랜드의 특징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고, 반응한 이용자에게 AI 답변으로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다. 제품의 인증이나 기술력 등 구매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질문과 답변에 담는다. 관심을 끄는 문구와 상품 설명을 연결해 브랜드 이해와 구매 전환을 함께 높이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새 기능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행동까지 반영한다. 구매 여부와 이탈, 결제 단계의 반응, 장기간 무반응 등을 살펴 후속 질문과 혜택을 달리 제시한다. 같은 고객에게도 반응에 따라 광고 내용을 바꿔 가며 구매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소비자가 AI에 질문하며 정보를 찾고 비교하는 흐름에 맞춰 광고에도 묻고 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고객이 관심을 보인 뒤에도 구매하지 않을 때 어떤 정보와 혜택을 제시할지 세분화하는 수단이다. 모비온은 기존에도 이용자 관심상품을 사이트 안에서 추천하거나, 기사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관련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AI ASK AD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반에 질문과 답변 형식을 적용하고, 이후 반응을 다음 광고 메시지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확장한 것이다. 이근옥 인라이플 부대표는 27일 ‘소비자는 AI에게 묻는다: 당신의 광고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를 주제로 발표한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프레드릭 콘스탄트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등의 캠페인 사례를 시연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전시 부스에서는 서비스 영상과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상담을 신청한 기업에는 AI ASK AD를 체험할 수 있는 광고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부대표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30년 넘게 사각형 프레임 안에서 혼잣말만 해 왔다”며 “이제는 광고가 소비자의 반응을 읽고 먼저 말을 걸어야 할 때다. 이번 CMS 2026에서 브랜드의 신뢰를 쌓는 질문부터 구매를 이끄는 질문까지, 광고가 소비자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현장의 마케터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2026-10-22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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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가 끌어올렸다…IMF,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 [경제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높아지는 것은 지난 1986~1987년 이후 약 40년 만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0.20%포인트(p) 상승한 뒤 내년에도 0.06%p 추가로 오르는 경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23년 2.06%에서 지난 2024년 1.96%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추산치인 2.14%는 지난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의 과거 시계열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하는 것은 이른바 '3저 호황'이 이어졌던 1986~198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잠재성장률은 지난 1986년 9.77%에서 다음해 9.91%로 높아졌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다. 경기 회복이나 수출 호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실제 GDP 성장률과 달리 노동·자본 투입과 기술 발전 등 경제의 기초적인 생산 능력을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잠재성장률이 반등한다는 것은 경제가 보유한 생산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투자와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중장기 성장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노동 투입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자본 축적과 생산성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수치는 IMF가 제시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과 GDP갭률을 토대로 역산한 결과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올해 3.33%, 내년 2.83%로 전망했다. GDP갭률은 올해 0.548%, 내년 1.168%로 추산했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적인 생산 수준을 얼마나 웃돌거나 밑도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이번 전망만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지표인 만큼 산출 기관과 모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가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85%, 올해 1.66%, 내년 1.52%로 전망했다. IMF의 이번 추산과는 방향부터 차이가 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14%에서 올해 2.22%, 내년 2.28%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주요 선진국 웃도는 잠재성장률…정부 목표 달성은 과제 IMF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27개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7위 수준이다. 지난해 12위에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몰타 4.10%, 키프로스 3.39%, 덴마크 2.68%, 슬로베니아 2.53%, 스페인 2.50%, 미국 2.33%에 이어 한국이 뒤를 이었다. 내년에도 몰타 4.04%, 아일랜드 3.88%, 키프로스 3.29%, 슬로베니아 2.53%, 덴마크 2.34%, 미국 2.2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영국(1.29%, 1.26%), 프랑스(0.85%, 0.85%), 일본(0.82%, 0.84%), 독일(0.64%, 0.7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 생산 수준을 얼마나 웃도는지를 나타내는 GDP갭률도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의 GDP갭률 순위는 지난해 20위(-0.610%)에서 올해 6위(0.548%)로 올라서고, 내년에는 1위(1.1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2위인 그리스(0.750%), 3위 덴마크(0.737%)와 비교해도 격차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제시했다.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약 6700만원)와 함께 '3·4·5 경제 대도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올해 4만3512 달러(약 5800만원)로 내년 4만9277 달러(약 6600만원), 오는 2028년 5만2100 달러(약 7000만원)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31년에는 5만9919 달러(약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 AI·반도체 투자, 성장 여력 끌어올릴까…산업 간 온도 차는 변수 전문가들이 잠재성장률 반등 가능성에서 주목하는 요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 투자와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TFP) 등의 영향을 받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산 효율의 개선을 의미하며, 기술 발전과 업무 방식 변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 설비와 자본 축적이 늘어날 것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같은 인력과 자원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생산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에서 자동화와 업무 효율화가 노동 투입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I 관련 투자가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투자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 현장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AI 도입 비용과 인력 재교육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까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특정 기업과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이 개선되는 속도는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성장의 과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지도 과제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성과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집중되면 거시지표와 가계·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라는 구조적 제약도 남아 있다. AI와 자동화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지만 모든 산업과 직무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재설계와 인력 전환, 산업 간 자원 배분 개선으로 연결해야 생산성 상승 효과가 경제 전반에 축적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IMF 전망은 장기간 하락해 온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AI·반도체 호황이 단기적인 수출 증가를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과 노동력 감소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10-18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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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달빛 축제·쿠툼 서버 성장 지원 [경제일보]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달빛 축제와 10월 출석부, ‘쿠툼’ 서버 전용 성장 지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용자는 임무 수행과 접속으로 성장 재화를 얻고, 전투 경험치 증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달빛 축제의 핵심은 ‘달빛 파편’을 모아 달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매일 달빛 축제 즐기기’와 ‘달맞이 토끼의 제안’에서 일일 임무, 우두머리 제압 등의 미션을 수행하면 파편을 획득한다. 달의 성장 단계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고, 전투 경험치 획득량이 최대 15% 증가하는 효과도 적용된다. 보름달 성장 이벤트와 경험치 증가 혜택은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 이어진다. 접속 시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달맞이 토끼의 절구’도 운영한다. 이용자는 접속과 일정 시간 플레이로 모은 절구 100개를 달빛 파편 300개 또는 파편 복불복 보따리·상자로 교환할 수 있다. 복불복 상자에서는 확률에 따라 최대 400개의 파편을 획득한다. 10월 출석부는 이달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운영한다. 일자별 보상으로 ‘공허의 눈’, ‘정제수·유자차·시계 태엽 선택 상자’, ‘안개를 머금은 결정’ 등을 지급한다. 누적 출석 5일에는 협동 토벌대 입장권 2개, 15일에는 돌파 복구권 3만개, 25일에는 블랙펄 1000개를 추가로 제공한다. 일일 미션을 완료한 뒤 출석 버튼을 눌러야 출석이 누적된다. 쿠툼 서버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11월 17일 오전 9시까지 8주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이트메어’ 몬스터 제압 미션을 수행하면 ‘최고급 경험의 서’를 최대 29만개 받을 수 있다. ‘빛의 성수’ 사용량에 따른 보상도 마련했다. 누적 사용량을 1만개씩 늘리는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빛의 성수 3000개를 지급한다. 펄어비스는 쿠툼 서버 지원 기간에 주차별 미션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오는 6일에는 명예 훈장 미션, 13일에는 협동 토벌대 미션을 선보여 성장 재화를 얻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2026-10-02 1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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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명품 옆에 예술, 다음은 재건축…갤러리아, 압구정 명품관 새 얼굴 준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152650320950.jpg)
명품 옆에 예술, 다음은 재건축…갤러리아, 압구정 명품관 새 얼굴 준비 [경제일보]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압구정 명품관에서 대형 조형물과 미술 전시를 선보이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명품관 안팎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대규모 재건축에 착수해 압구정 핵심 점포의 공간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0일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 이스트 앞에 들어서자 건물 한쪽을 크게 차지한 소녀 조형물이 시선을 끌었다. 명품 브랜드가 늘어선 백화점 외벽 앞에 눈을 감은 채 웅크려 앉은 소녀가 자리하면서 익숙한 명품관 풍경에 낯선 장면을 만들었다. 문형태 작가의 '슬리핑 프린세스(Sleeping Princess)'로 높이 8m에 달하는 풍선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갤러리아가 아트 플랫폼 프린트베이커리와 함께 마련한 문형태 작가의 '캐러셀(Carousel)' 전시의 일부다. 야외광장 대형 조형물에서 시작한 전시는 웨스트 5층으로 이어져 회화와 입체 작품, 에디션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어 관람과 판매가 함께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갤러리아는 명품관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 역시 이스트 야외광장과 웨스트 실내 공간을 함께 활용해 백화점 안팎에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와 함께 압구정 명품관 자체에도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6년에 걸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명품관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웨스트와 이스트로 나뉜 명품관 영업면적은 2만7438㎡로 재건축 이후 5만9504㎡ 이상으로 두 배 넘게 확대될 전망이다. 새 명품관은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의 2개 동으로 조성된다. 재건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단순한 영업면적 확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압구정 갤러리아 동·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아 모래시계 형태의 유리 외관을 적용하고 지하광장과 중층·옥상정원 등 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명품관은 높은 매출 효율을 내는 핵심 점포지만 강남권 주요 백화점과 비교하면 영업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별도의 지하 주차공간도 없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갤러리아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판매 공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방형 공간, 조경, 문화 요소를 함께 확충해 기존의 공간 한계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명품관 재건축은 최근 한화갤러리아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최근 백화점 상품본부를 해체하고 대표이사 직속 부동산개발실을 신설했다. 대전 타임월드점 매각도 추진하는 한편 서울 중구 순화동과 강남구 신사동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잇달아 확보하며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화갤러리아의 행보를 지방 점포와 기존 자산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압구정 명품관과 서울 핵심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사업 재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압구정 명품관 재건축에는 약 9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명품·VIP 중심의 기존 경쟁력을 공간과 부동산 개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번 '캐러셀' 전시는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단기 프로젝트지만 대규모 공간 재편을 앞둔 명품관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영업면적이 두 배 이상 확대되고 개방형 공간이 새롭게 들어서는 만큼 갤러리아의 확대된 공간을 활용한 상품·문화 콘텐츠 구성 전략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현재 명품관은 영업면적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과 노후 인프라 등 공간적 제약이 큰 상황"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새 명품관을 세계적인 럭셔리 쇼핑 공간이자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9-30 16: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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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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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속속 정해지고 대교는 이주…여의도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경제일보] 여의도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사업 추진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리처분과 이주를 앞둔 단지가 나오는 한편 주요 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까지 올해 잇따르면서 여의도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과 이주까지 서로 다른 절차를 밟으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교아파트가 이주를 앞두고 있으며 한양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이 잇달아 시공사를 정한 데 이어 시범·화랑·삼익·은하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5월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주를 진행한 뒤 철거에 들어가 2027년 말 착공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 576가구는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 ‘래미안 와이츠’로 재건축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는다. 시공사 선정은 이미 여러 단지에서 마무리됐다. 공작아파트는 2023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며 여의도 재건축 가운데 첫 번째로 시공사를 확정했다. 기존 단지를 최고 49층, 58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한양아파트는 2024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경쟁 끝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정했다. 최고 56층, 99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후 연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에는 목화아파트와 광장아파트38-1의 시공사 선정도 끝났다. 목화는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한 뒤 이달 12일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공사비는 약 5122억원으로 최고 49층, 420가구를 짓는다. 광장38-1은 19일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고 49층, 405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전체 조합원 164명 가운데 총회에 참여한 145명 중 142명이 현대건설 선정안에 찬성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시범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올해 5월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지만 지난달 25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응찰했다. 재입찰 현장설명회도 삼성물산만 참석해 유찰된 만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1584가구를 최고 59층, 249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3.3㎡당 1150만원 수준이다. 화랑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18일 마감한 첫 시공사 선정 입찰은 대우건설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현장설명회에는 대우건설과 자이에스앤디가 참석했지만 자이에스앤디가 본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후발 단지인 삼익아파트와 은하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다. 두 단지는 21일 각각 현장설명회를 열었지만 GS건설 한 곳만 참석하면서 모두 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GS건설과 롯데건설의 경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첫 현장설명회에서는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삼익아파트는 최고 56층, 630가구, 은하아파트는 최고 49층, 67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 재건축의 특징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시공사 선정에서는 경쟁입찰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양에서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었지만 최근에는 한 회사만 끝까지 참여하거나 현장설명회부터 단독 참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원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 참여 사업장을 좁히는 선별 수주 기조가 여의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대교와 한양의 실제 이주 진행과 시범·화랑의 재입찰 결과가 여의도 재건축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점이다. 삼익·은하 역시 후속 현장설명회나 본입찰에서 경쟁사가 추가로 나설지가 변수다. 시공사를 확보한 단지는 사업시행·관리처분과 이주 등 후속 단계로 넘어가는 반면 후발 단지에서는 경쟁입찰 성립 여부가 시공사 선정 속도를 좌우하면서 단지별 사업 단계의 차이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9-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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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03218780586.png)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2026-09-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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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개막 다음 날부터 금빛 레이스…한국 첫 금메달 주인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05649628954.png)
개막 다음 날부터 금빛 레이스…한국 첫 금메달 주인공? [경제일보]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간다. 19일 공식 개회식에 이어 20일부터 근대5종과 우슈, 사격, 수영 등에서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펼쳐진다. 금메달 40~45개와 종합 3위를 목표로 내건 한국으로서는 대회 초반 분위기를 결정할 첫 번째 승부처다. 한국 선수단은 20일 오전부터 여러 종목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시간상 가장 먼저 금메달 가능성이 열리는 종목은 우슈다. 오전 9시 시작되는 투로 남자 장권에 이용현이 출전한다. 그러나 한국의 첫 금메달 후보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종목은 근대5종이다. 여자 개인·단체전 결승이 이날 오전 10시 아이치현 안조 스포츠파크에서 시작된다. 성승민을 비롯해 신수민, 김은주, 장하은이 출전한다. ◆성승민 조 2위 결승행…여자 4명 전원 살아남았다 선봉은 성승민이다. 성승민은 17일 열린 여자부 준결승에서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레이저 런을 합쳐 1365점을 얻어 A조 2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특히 펜싱에서는 250점으로 1위, 장애물 경기에서는 353점으로 3위에 오르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수영에서는 7위를 기록한 뒤 레이저 런에서도 종합 2위를 지켰다. 한국은 성승민뿐 아니라 여자부에 출전한 선수 전원이 결승에 올랐다. 대표팀 막내 신수민은 A조 6위, 장하은과 김은주는 B조에서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은 물론 선수들의 성적을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성승민에게 이번 대회는 특별하다. 그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의 올림픽 근대5종 메달리스트가 됐다. 지난달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는 서창완과 혼성계주 금메달을 합작하며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세계 정상급 경기력을 확인했다. 세계선수권 당시 성승민과 서창완은 펜싱에서 1위에 오른 뒤 레이저 런에서 역전에 성공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혼성계주는 이번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아니지만 두 선수의 최근 컨디션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자 근대5종도 금메달 후보다. 20일 오후 2시30분 시작하는 남자 개인·단체전 결승에는 전웅태와 서창완, 이종현, 김영하가 도전한다. 다만 남자부는 18일 준결승이 진행되는 만큼 최종 결승 진출자는 이날 경기 결과를 확인한 뒤 출고 시점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출발은 좋았다. 서창완은 16일 펜싱 시드라운드에서 35경기 중 31승4패를 기록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전웅태도 26승으로 4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성승민이 2위, 김은주가 4위였다. 특히 서창완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5월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개인전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지난달 세계선수권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 새로운 근대5종 체제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 근대5종에서는 개회식 다음 날 하루에만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등 금메달 4개의 주인이 결정된다. 한국으로서는 대회 초반 금메달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메달 박스'인 셈이다. ◆사격·수영까지 출격…20일이 첫 번째 ‘골든데이’ 근대5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격도 20일 여자 10ｍ 공기소총에서 첫 메달 사냥에 들어간다. 예선은 오전 9시45분 시작되며 개인전과 단체전 메달이 걸려 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정상권으로 올라선 한국 사격이 아시안게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수영도 같은 날 스타트한다. 남자 자유형 100ｍ의 김영범, 배영 100ｍ의 이주호·윤지환, 개인혼영 200ｍ의 김지훈·김민석 등이 출전한다. 여자 자유형 1500ｍ에는 한다경과 김채윤이 나서고 여자 계영 400ｍ도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다만 황선우와 김우민은 20일 경기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제가 6번 아이템을 소개하며 20일 첫 메달 레이스와 함께 두 선수를 거론했던 부분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황선우와 김우민은 대회 전체 수영 종목의 핵심 금메달 후보지만 20일 첫날 메달 경쟁의 직접적인 출전 선수는 아니다. 트라이애슬론과 사이클에서도 메달이 걸려 있다. 남자 트라이애슬론에는 김태기·박상민·허민호, 여자부에는 정혜림·김혜랑·김지연이 출전한다. 여자 사이클 개인도로독주에는 신지은이 나선다. 가라테와 테크볼에서도 메달 결정전이 예정돼 있다. 첫날 성적은 한국 선수단 전체에도 중요하다. 목표로 잡은 금메달 40~45개를 달성하려면 강세 종목에서 예상한 메달을 초반부터 확보해야 한다. 첫 금메달이 어느 종목에서 나오느냐 못지않게 근대5종과 사격 등에서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묶어내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근대5종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종목이다. 여자부의 성승민, 남자부의 전웅태와 서창완 등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서 경쟁력을 확인한 선수들이 동시에 출격한다. 개막 다음 날부터 개인전과 단체전을 한꺼번에 치르는 일정도 한국에는 기회다. 19일 성화가 타오르면 축제는 시작된다. 하지만 태극전사에게 진짜 승부는 그다음 날이다. 오전 9시 우슈에서 첫 금메달의 문을 두드리고, 한 시간 뒤 근대5종 성승민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사격과 수영, 트라이애슬론까지 가세한다.2026-09-18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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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게임즈, 도쿄게임쇼서 '파레이돌리아' 첫 시연…日 서브컬처 공략 [경제일보] 넥슨게임즈의 신작 미소녀 게임 ‘파레이돌리아’가 도쿄게임쇼(TGS) 2026에서 처음으로 플레이 가능한 모습을 공개했다. ‘블루 아카이브’를 개발한 넥슨게임즈 IO본부 산하 RX스튜디오의 신작으로, 일본 서브컬처 시장에서 캐릭터와 세계관을 직접 체험하게 하며 글로벌 팬층 확보에 나선다. 넥슨게임즈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 7홀 C04에서 ‘파레이돌리아’ 시연 빌드를 운영한다. 게임 속 주요 공간인 ‘타소가레관’을 재현한 부스와 12석 규모의 시연존을 마련했으며, 관람객은 약 10분 동안 탐험과 전투, 캐릭터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다. 파레이돌리아는 지구와 닮은 이세계 ‘아니마시’의 부흥센터를 배경으로 한다. 이용자는 부흥센터장 겸 공무원 기숙사인 타소가레관의 관리인이 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메이츠’들과 생활하며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다. 타소가레관에서 일상을 보내다 이상현상과 침식이 발생하면 탐험과 전투에 나서고, 임무를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캐릭터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전투는 ‘라이브 턴 배틀’ 방식이다. 이용자는 턴 순서와 남은 행동 시간을 확인하며 다음 행동을 정하고, 그 사이에도 움직이는 적의 위치와 전황을 읽어야 한다. 공격으로 부스트 게이지를 채우면 메이츠의 행동 순서를 앞당길 수 있어 정해진 턴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도 가능하다. 시연 빌드에서는 미니에·오하나·샤미 3인 파티를 직접 조작하고 캐릭터를 교체하며 던전을 공략한다. 음성 기반 상호작용도 차별화 요소다. 일부 대화 선택지를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고, 타소가레관에서는 음성으로 메이츠를 호출해 교감할 수 있다. 캐릭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과 대화를 플레이의 일부로 연결한 구조다. 부스에는 대형 괘종시계와 엘리베이터, 메이츠 패널을 배치해 ‘이세계 홈스테이’ 콘셉트를 구현했다. 지난 7월 애니메 엑스포에서 선보인 ‘메이츠 가위바위보’ 콘텐츠와 스탬프 랠리도 운영하며 TGS 한정 굿즈를 제공한다. 파레이돌리아는 2024년 ‘프로젝트 RX’로 처음 공개된 뒤 올해 7월 애니메 엑스포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진행했고, 8월 24일 공식 타이틀명을 확정했다. 이번 TGS는 홍보용 영상과 이미지에서 실제 플레이 검증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다. 차민서 RX스튜디오 PD는 “이세계와 메이츠들이 실재감 있는 존재로 전달되도록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9-17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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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무장' 볼보자동차 차세대 플래그십 'Volvo ES90', 사전 계약 3000대 돌파 [경제일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경쟁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로 이어졌던 경쟁이 이제는 충전 속도와 소프트웨어, 공간 활용성, 가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상품성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차세대 순수 전기 플래그십 ‘Volvo ES90’은 이와 같은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본격적인 고객 인도를 앞둔 ES90은 최근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했다. 유럽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은 파격적인 가격 정책과 세단과 SUV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디자인, 800V 고전압 시스템 및 초고속 충전, 엔비디아·퀄컴 등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SDV(Software-Defined Vehicle) 기술, 동급을 뛰어넘는 편의사양 등이 주효한 결과다. 이 같은 압도적인 상품성을 바탕으로 5천만원 이하의 SUV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며, 전동화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다양해진 전기차 수요 겨냥한 새로운 플래그십 ES90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통적인 세단의 틀에서 벗어난 차체 설계다. EV 설계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세단의 우아한 비례와 패스트백의 실용성, SUV의 넓은 실내 공간과 높은 지상고를 하나의 차체에 결합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SUV에 집중됐던 소비자 선택지를 확장하면서도 전통적인 프리미엄 세단 고객이 기대하는 안락함과 정숙성, 공간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상위 클래스 수준의 5m가 넘는 전장과 3.1m가 넘는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대형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일상적인 짐부터 부피가 큰 짐까지 편리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역학적 설계도 전동화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낮은 보닛과 유려하게 이어지는 루프라인 등을 통해 볼보자동차 역사상 가장 낮은 0.25의 공기저항계수(Cd)를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디자인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주행 효율과 주행거리까지 고려한 설계다. ES90에는 볼보자동차 최초로 차세대 800V 고전압 시스템이 적용됐다. 배터리 셀부터 전기 모터, 인버터, 충전 및 열 관리 시스템까지 전기 시스템 전반을 800V 환경에 맞춰 새롭게 설계했다. 국내 인증을 완료한 106kWh 배터리 기반 트윈모터 AWD는 상온 기준 1회 충전 복합 52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도심에서는 548km, 고속도로에서는 486km를 인증 받았다. 이는 국내 시판 중인 동급 수입 프리미엄 세그먼트 중 최장 거리로 단순 환산 시 서울부터 부산까지 약 400km를 이동하고도 120km 더 달릴 수 있는 수치다. 저온에서도 복합 469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해 계절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부담도 낮췄다. 커피 한 잔이면 300km…배터리도 소프트웨어의 시대 ES90의 800V 시스템이 만들어낸 또 다른 변화는 충전 속도다. 35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최대 300km의 주행거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역할도 있다. 볼보자동차는 볼보자동차 테크 펀드가 투자한 영국 배터리 소프트웨어 기업 브리드 배터리 테크놀로지(Breathe Battery Technologies)의 적응형 충전 소프트웨어를 ES90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볼보 전기차 대비 10~80% 충전 시간을 최대 30% 단축했다. 800V 시스템은 동일한 전류에서 더 높은 출력을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충전과 높은 효율을 동시에 지원한다. 전기 모터와 주요 구성 요소의 경량화 역시 차량 전체의 에너지 효율과 주행거리 향상에 기여한다. ES90의 경쟁력은 배터리와 충전에 그치지 않는다. 엔비디아와 퀄컴 등 글로벌 기술 기업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지능형 플랫폼 ‘휴긴코어(HuginCore™)’를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다. 휴긴코어(HuginCore™)는 볼보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전기·전자 아키텍처와 코어 컴퓨터, 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코어 시스템이다. 차량의 주요 기능을 중앙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OTA(Over-the-Air)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첨단 센싱 기술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코어 컴퓨팅을 결합한 ‘안전 공간 기술(Safe Space Technology)’을 적용했다. 5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 등을 활용해 차량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를 지원한다. 70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플래그십 EV…프리미엄 대중화 리드 ES90은 플래그십 전기차에 대한 가격의 문턱도 낮췄다. 국내 판매 가격은 싱글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플러스 기준 7294만원부터 시작하고, 트윈모터 플러스는 7960만원부터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약 5000만원 낮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이다. 여기에 전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및 안전 등의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보조금 산정 시 서울시 기준 최대 213만원(Single Motor ER)에서 220만원(Twin Motor)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장 5m에 달하는 최신의 순수 전기 플래그십 모델을 트림에 따라 7081만원(환경친화적 세제 혜택 적용 가격)에서 시작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은 실제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ES90은 국내 사전계약 3000대를 돌파했고,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트윈모터 모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단과 SUV의 장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디자인, 장거리 주행과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800V 전동화 기술,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사용자 경험까지. ES90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소비자가 고려해야 했던 기존의 타협을 줄이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2026-09-16 1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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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 암세포'로 유방암 치료제 고른다 [경제일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암세포'가 삼중음성유방암(TNBC)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가 효과적일지 미리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웨스트레이크대 연구진이 지난 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삼중음성유방암(TNBC) '가상 세포 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델의 정교함 자체보다 실험실 세포주를 넘어 실제 환자 생검 조직에서까지 예측이 들어맞았다는 데 있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5~20%를 차지하지만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성장 조절 단백질 수용체가 모두 없어 호르몬요법이나 표적치료가 통하지 않는다. 그만큼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이 듣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암종이었다. 연구진이 굳이 이 암종을 첫 임상 검증 대상으로 택한 것도 예측 모델의 효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나온 AI 기반 in silico(컴퓨터 시뮬레이션) 신약 개발 도구들은 대체로 시계열 섭동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예측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약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모델을 만들면서 유방암 세포주 18종(이 중 16종이 TNBC)에서 얻은 단백질 측정값 3800만개 이상과 FDA 승인 항암제 63종·조합 59가지에 대한 반응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조건부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델링한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세포주뿐 아니라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와 실제 생검 시료로까지 확장 적용되는 범용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를 이끈 티안난 궈 박사가 "가상 세포 모델이 임상 환경에서 시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단순한 자평이 아니다. 그간 가상 세포 모델은 대부분 세포주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실제 환자 조직에서 예측이 들어맞아야만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번 연구는 그 문턱을 처음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궈 박사가 이 모델을 "세포 행동 전반을 포괄하기보다 TNBC 치료제 개발이라는 구체적 목표"에 맞췄다고 설명한 것도 범용 AI보다 좁고 깊게 파고드는 것이 임상 적용의 현실적 경로임을 시사한다. 다만 이 모델은 스스로 밝혔듯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다. 예측이 실제 환자 치료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전향적 임상시험을 거쳐야 확인된다. 최근 각광받는 면역항암요법 관련 데이터도 이번 모델 학습에는 포함되지 않아 연구팀은 이를 추가해 성능을 높이는 후속 작업을 예고했다. 약물 효능·시너지 예측부터 내성 관련 단백질 탐색, 환자 반응 분류까지 이 모델이 노리는 활용처는 넓지만 그 폭만큼 검증해야 할 구간도 길다는 뜻이다. 이번 연구는 AI가 신약 후보물질을 '골라내는' 단계를 넘어 '누구에게 어떤 약이 들을지' 판단하는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단과 처방을 잇는 정밀의료의 다음 단계가 어디로 향할지, 후속 임상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9-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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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03910768309.jpg)
의무지출에 포박된 나라살림,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재정이 거대한 ‘의무지출의 덫’에 걸렸다. 한번 법으로 못 박힌 지출은 경기가 나빠져도, 세수가 줄어도, 국가채무가 늘어도 줄이기 어렵다. 복지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만성 적자에 빠져 있고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향해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몰고 올 재정 충격을 수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국민에게 인기 없는 개혁은 뒤로 미루고 당장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오늘의 정치가 내일의 청구서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굳어졌다. 특히 1981년에 만들어진 만 65세 노인 기준을 지금까지 성역처럼 유지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례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여건도 달라졌다. 그런데도 기초연금과 교통복지 등 주요 제도의 기준은 수십 년 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령만으로 복지 대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 소득과 건강, 경제활동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대면 ‘노인 복지 축소’라는 프레임에 갇힐까 두려워한다. 정부 역시 개편 필요성을 말하다가 선거와 민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물러서기 일쑤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개혁 회피’다. 개혁을 하지 않는 데 드는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국민 전체와 미래 세대가 세금과 국가채무로 부담하게 된다. 이제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해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단순히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수명과 소득,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역시 재정 여건과 복지의 형평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년과 복지 수급 연령의 불일치도 해소해야 한다.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고 65세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현재의 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연계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 의무지출에 제동을 거는 장치도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때는 재원과 함께 종료 또는 재검토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검증하는 일몰제나 재평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되는 ‘복지의 관성’도 깨야 한다. 새로운 지출을 늘리기에 앞서 기존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고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 역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확대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자재정으로 다시 돈을 푸는 식의 반복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의 방향도 바꿔야 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와 일자리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취업, 의료·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회복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다. 재정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려 해도 기존 복지와 이자 비용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결국 재정의 경직성이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에게 ‘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다. 지금처럼 복지 확대에는 여야가 경쟁하면서 재원 마련과 제도 개혁은 서로 미루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가재정은 머지않아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 재정은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의 정치인이 마음대로 쓰고 미래의 청년들이 갚는 돈도 아니다.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자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표를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개혁이다. 65세라는 숫자에 묶여 있는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며, 의무지출에 제동을 걸고 재정준칙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켜야 한다.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더 늦으면 재정개혁의 선택지가 아니라 재정위기의 선택지만 남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다음 선거를 계산하는 동안 국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선택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는 ‘더 주는 정치’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국가재정’을 만드는 일이다.2026-09-03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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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인파 예상…통신 3사, AI·5G로 불꽃축제 '트래픽 폭주' 막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오는 5일 서울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를 앞두고 특별 소통 대책을 가동한다.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면서 발생하는 통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이동기지국과 임시 장비를 배치하고 24시간 관제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전야 행사와 본행사가 이어지는 4~5일 행사장과 인접 지역에 약 1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 3사는 불꽃쇼 시간뿐 아니라 관람객이 몰리는 입장 시간과 행사가 끝난 뒤 귀가 시간대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SKT, 지난해 접속 데이터 기반으로 AI 예측 SKT는 지난해 불꽃축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통신 수요를 예측했다. 지난해 SKT망 기준 순 방문자는 19만3000명, 불꽃쇼 시간대 최대 동시 접속자는 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인파가 여의도 한강공원을 넘어 노량진수산시장과 마포대교 물빛광장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확인했다. 이를 반영해 여의도 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과 시계탑, 여의나루역 등에 고정 통신시설을 보강한다. 이동기지국과 전기차 기반 이동기지국 등 임시 시설도 추가 투입한다. 행사 당일에는 트래픽이 집중되는 구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장비 운용과 현장 대응에 반영할 방침이다. 망 운용에는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 ‘A-One(Access All-in-One)’을 적용한다. 지도에서 행사 장소를 지정하면 AI가 예상 관중 수와 자사 가입자 수, 기존 기지국의 수용 인원과 부하율을 분석해 보강 필요 여부와 이동기지국의 수량·위치를 추천한다. SKT는 AI 도입으로 행사 분석과 대응 계획 수립 시간이 기존 약 5일에서 30분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복재원 SKT 네트워크 운용담당은 “AI 기반 혼잡도 사전 예측과 통신망 관리를 통해 고객들이 축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KT, 5G망 나눠 행사장 CCTV 통신 보호 KT는 여의도 한강공원과 인근 지하철역 등 주요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을 사전 점검했다.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의 기지국 용량을 미리 증설하고 이동식 기지국을 추가 배치해 네트워크 수용 능력을 확대했다. 행사장 안전 관리에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한다. 하나의 5G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망으로 나눠 특정 서비스에 독립적인 통신 자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일반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더라도 주최 측이 행사장 전역의 CCTV 영상을 지체 없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 KT는 최근 대규모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에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해 무전형 커뮤니케이션과 현장 상황 공유, 긴급 대응 연락을 지원한 바 있다. 불꽃축제 당일에는 종합관제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현장·지원 인력을 평소보다 늘려 장애나 품질 저하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 LG유플러스, AI가 기지국 과부하 예측해 자동 제어 LG유플러스는 행사 기간 약 100만명 규모의 유동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비상 운영 체계에 들어갔다. 무선 트래픽 수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동기지국과 임시 장비를 추가로 구축하고 행사장과 주변 지역의 무선망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사전 통화 품질 측정과 네트워크 점검도 완료했다. 행사 현장에는 통화 품질 점검과 장애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현장 인력은 통신 품질과 트래픽 변화를 상시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특정 구간에 이용량이 집중되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 마곡사옥에는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장비별 트래픽과 무선망 품질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AION’을 활용해 기지국 과부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상황에 따라 트래픽을 자동 분산·제어한다. 현장 대응과 원격 관제를 함께 운용해 장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구상이다.2026-09-02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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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25523197190.jpg)
100일의 국회, '국가의 시간' 아껴야 [경제일보] 국회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국회에서 법안 한 건이 한 회기 미뤄지는 것은 단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처럼 치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변전소 하나, 산업용수 관로 하나, 공장 인허가 하나가 늦어지는 사이 경쟁국에서는 생산라인이 돌아가고 고객사의 공급망이 굳어진다. 정치에는 다음 회기가 있지만 산업에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12월 9일까지 꼭 100일이다. 8·30 개각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정책과 사법개혁 법안, 세제 개편에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짜리 2027년도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당은 국정과제 입법과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 예산’을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충돌할 사안이 적지 않다.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세금과 부동산,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에는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821조원의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야당이 매섭게 따져야 한다. 다수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도,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끄는 것도 모두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을 같은 정치의 시계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서는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이자는 주문도 내놨다. 표현이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문제의식은 정확하다. 세계의 기술경쟁은 국회의 의사일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산업의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돈을 걸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1조원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기술개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도 39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렸다. 돈만 놓고 보면 한국이 AI와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예산의 속도와 법의 속도가 다르면 돈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만 해도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와 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손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도 전력과 물을 공급할 제도와 시설이 제때 따라오지 못하면 장부 위 투자는 공장이 되지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GPU를 사놓는다고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전력망과 부지, 냉각설비와 인허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끼어든다.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법안 하나가 상임위를 붙잡으면 그와 직접 관계없는 법안까지 함께 기다린다. 원내 협상이 틀어지면 본회의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서로 상대 당 법안에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민생·산업법안도 협상카드가 된다. 정치에는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흥정하려는 유혹이 있다.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낸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신규 채용이 밀리고, 기업의 투자금은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 스타트업은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모델을 바꾸고,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기다리다 토지가 묶인다. 법안이 국회 서랍에서 보낸 시간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가의 대기시간’도 비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법은 충분히 싸우고, 어떤 법은 싸움과 분리해 빨리 처리할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여야가 국가전략산업과 민생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당적 신속처리 트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남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초기에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 심사와 공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처리 시한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다. 기준도 까다롭게 세우면 된다. 첫째,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특혜를 주기보다 국가 전체의 산업 기반과 직결되는 법이어야 한다. 둘째, 여야가 정책목표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고 방법론만 조정하면 되는 법이어야 한다. 셋째, 처리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해외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안전·환경·노동권을 속도라는 이름으로 우회하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입법은 졸속 입법과 같은 말이 아니다. 전력망 건설을 서두른다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기준을 백지수표처럼 풀어주는 것도 곤란하다. 필요한 것은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엄격한 규제 자체보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일 때가 많다. 여당의 책임이 먼저 무겁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속도’를 ‘독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내놓은 법이라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국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거나 완벽할 수 없다’며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새겨들을 말이다. 야당도 달라야 한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것과 정책을 멈춰 세우는 것은 다르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송전망이나 AI 데이터센터의 기반시설까지 정권의 성패와 연결해 지연시키면 정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경쟁국에 뒤처진다. 잘못된 조항을 고치되 필요한 법은 통과시키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다. 국회는 벌써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국회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여야 논의를 거쳐 처리된 반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서는 여야가 충돌했다. 정치적 이해가 첨예한 법과 합의 가능한 법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비자’ 심도편에는 ‘법여시전즉치 치여세의즉유공(法與時轉則治 治與世宜則有功)’이라는 구절이 있다. ‘법이 시대와 함께 변하면 다스려지고, 제도가 세상 형편에 맞으면 성과가 난다’는 뜻이다. 2000년도 더 된 문장이지만 기술이 몇 달 단위로 바뀌는 지금의 국회에 오히려 더 절실하다. 법은 산업보다 앞서기 어렵다. 적어도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만큼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82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보다 더 귀한 자원이 하나 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정쟁의 밀도를 높이는 데 쓸 것인지,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쓸 것인지가 국회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법만 처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래 토론해야 할 문제도 있다. 다만 반도체와 AI가 세계시장에서 하루를 다투고 있는데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론 내지 못한 다른 문제 때문에 전력망과 산업용수 법안까지 세워두는 것은 민주적 숙의가 아니라 행정적 낭비에 가깝다. 법안 처리 건수 몇 백 건을 자랑하는 국회보다 대한민국이 기다리는 시간을 몇 달 줄인 국회가 더 유능하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때 국민이 보고 싶은 것도 그것이다. 여야가 몇 번 이겼는지가 아니라 공장과 기업, 청년과 지역이 얼마나 덜 기다리게 됐는가. 정기국회 100일의 진짜 경쟁은 법안 숫자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을 누가 더 아껴줬느냐의 경쟁이어야 한다.2026-09-0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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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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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26103969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