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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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신청까지…카카오, 공공 AI 에이전트 확장
[경제일보] 카카오가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부터 임의가입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정 업무를 대화창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카카오톡을 공공서비스 이용 창구로 활용해 AI 서비스의 실용성을 높이고, 향후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30일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 중인 대화형 공공서비스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예상 보험료 계산, 임의가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부터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날부터 임의가입 신청 기능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방법은 대화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내역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가입기간과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신청할 수 있어?'라고 물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도 계산해 준다. 가입을 신청할 때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를 확인하고 최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청 직전에는 예상 보험료와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이용자가 최종 동의하도록 구성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거나 임의 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별도 채널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카카오는 AI 국민비서에 카카오톡 대화 흐름 안에서 조회와 자격 확인, 보험료 계산, 신청을 연결해 이용자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최근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연어로 요청하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찾아 실행까지 이어주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용자가 별도의 서비스나 앱을 찾아 이동하는 대신 익숙한 대화창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AI 활용 범위를 일상생활로 넓히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서비스 연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하나의 대화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도 AI 국민비서 운영 경험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구현한 경험을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과정에 적용해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 서비스 연동은 민감한 공공 서비스도 안전한 절차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행형 공공 AI 서비스'로의 진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 대화 속에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30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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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항균 신약 개발 인프라 연결한다…일동 AIMS, 지원체계 설계 착수
[경제일보] 일동제약그룹의 신약개발 전략 컨설팅 회사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AIMS BioScience·AIMS)가 국내 신규 항균물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한다. 후보물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와 시험·분석·제조 인프라를 연결하는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MS는 ‘신규 항균물질 개발 촉진을 위한 분산 인프라 연계형 기술지원단 운영모델 기획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약제내성연구과가 기획하고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GFID)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6개월이다. 항균물질 개발에는 항균활성과 작용기전 평가부터 감염동물모델, 비임상시험, 약동학·약력학(PK/PD), 독성평가, 분석법 개발, 제조공정 구축 등 다양한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 병원, 바이오벤처 등이 개별적으로 적합한 전문가와 시험기관을 찾고 각 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해 다음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AIMS의 설명이다. 이번 과제는 특정 후보물질에 연구비나 시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후보물질의 개발 단계와 병목을 진단한 뒤 필요한 전문가와 시험·분석·제조 인프라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MS는 연구를 통해 지원 기능과 운영 절차, 전문가·인프라 매칭 기준, 비용 구조와 검증 체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후보물질 개발자가 어떤 지원을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를 표준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저분자 항균제를 비롯해 항균 펩타이드, 박테리오파지, 생균치료제(LBP), 엔도라이신 등 다양한 유형의 항균물질을 포괄한다. 물질의 특성과 개발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유형별 지원 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MS는 국내 관련 전문가와 시험·분석·제조 인프라를 기능별로 정리하고 국내 항균물질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 접수부터 자료 검토, 병목 진단, 전문가·인프라 매칭, 수행 관리, 종료 평가까지 이어지는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할 예정이다. 비용 모델도 연구 대상이다. 지원 범위와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 구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 검토한다. AIMS는 신약개발 전략과 비임상·임상약리, CMC·규제과학, 의사결정 전략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바이오기업 및 전문 CRO·CDMO 등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물은 기술지원 기능 정의서와 항균물질 유형별 지원 매트릭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물적 인프라 맵, 수요조사 결과, 전문가·인프라 매칭 기준, 표준운영절차와 관련 서식, 비용모델 및 재원 시나리오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7~2028년 시범운영을 진행해 운영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한 뒤 2029~2031년 본운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승훈 AIMS 대표이사는 “국내에는 우수한 항균물질 연구 역량과 시험·분석·제조 인프라가 있지만 후보물질별 개발 병목에 맞춰 연계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다”며 “AIMS가 보유한 신약개발 컨설팅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발자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8 1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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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3상 성공…JW중외제약, 실적에 신약까지 '두 토끼'
[경제일보] JW중외제약이 통풍 치료제 후보물질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에서 주력 용량인 6mg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기존 표준 치료제인 페북소스타트 40mg보다 혈중 요산을 낮추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허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한국과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 52개 기관에서 통풍 환자 612명을 대상으로 에파미뉴라드의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에파미뉴라드 6mg과 9mg을 각각 페북소스타트 40mg과 80mg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이 이뤄졌다. 핵심 평가 결과는 6mg에서 확인됐다. 주 연구기간 마지막 3회 혈청 요산 수치가 모두 6mg/dL 미만인 환자의 비율은 에파미뉴라드 6mg 투여군에서 50.0%(152명 중 76명)로 나타났다. 페북소스타트 40mg 투여군은 38.3%(154명 중 59명)였다. 두 치료군의 차이는 12.0%포인트였으며 95% 신뢰구간은 1.26~22.6이었다. 회사 측은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통계적 우월성도 확인했다. 에파미뉴라드는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진다. 신장에서 요산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요산수송체(hURAT1)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경구용 요산배설촉진제다. 현재 통풍 치료에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잔틴산화효소 억제제(XOI) 계열 치료제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성분이 페북소스타트와 알로푸리놀이다. 에파미뉴라드는 요산 배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기전을 갖고 있다. 다만 9mg 용량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에파미뉴라드 9mg 투여군의 혈청 요산 6mg/dL 미만 달성률은 59.6%(146명 중 87명)로 페북소스타트 80mg 투여군의 63.3%(150명 중 95명)보다 낮았다. 두 치료군 간 차이는 약 4%포인트였다. 9mg은 1차 평가변수에서 통계적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JW중외제약은 전체 임상 데이터와 환자 하위집단 분석 등을 토대로 9mg 용량의 허가 추진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성에서는 에파미뉴라드와 페북소스타트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 중대한 이상사례 등의 발생률은 두 치료군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임상 기간 중 약물과 관련된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신약 개발 성과와 함께 JW중외제약의 기존 사업 실적도 개선됐다. 회사는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매출 2203억원, 영업이익 3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6.1%, 영업이익은 32.7%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5.3%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2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전문의약품 사업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2분기 전문의약품 매출은 18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매출은 305억원으로 20% 늘었다. 리바로 단일제와 리바로젯, 리바로브이, 리바로하이, 리바로페노 등을 포함한 리바로 패밀리 매출은 532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매출은 81억원으로 90.1% 증가했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 매출도 40억원으로 50.6% 늘었다. 수액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2분기 수액제 매출은 7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 증가했다.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 제품군 매출은 211억원, 기초수액은 227억원, 경장영양수액제 ‘엔커버’는 109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의약품 매출은 147억원으로 19.9% 증가했다. JW중외제약은 기존 의약품 사업에서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신약 연구개발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에파미뉴라드는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하나다. 국내 통풍 치료제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국내 통풍 환자는 2020년 46만8083명에서 2024년 55만3254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 국내 통풍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411억원이며 이 가운데 페북소스타트 계열이 약 3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토대로 2027년 국내 품목허가를 목표로 신약허가신청(NDA)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파미뉴라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약 허가·심사 혁신 방안’ 시범운영 과제로 선정됐으며 회사는 지난 7월 두 차례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를 진행했다. 향후 변수는 허가 절차와 함께 실제 시장에서의 처방 확대 여부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 통계적 우월성이 확인된 용량은 6mg이며 9mg은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종 허가 과정에서 용량별 개발 전략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JW중외제약은 국내 허가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전문의약품과 수액 사업의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에파미뉴라드의 허가와 상업화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기업의 성장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26-08-12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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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이버대, 베트남 고등교육시장 진출 본격화… 원대협-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MOU 체결
한국 사이버대학이 베트남과의 교육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는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USSH-VNUHCM)와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간 디지털 고등교육 교류 확대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2026년 6월 29일 원대협 이동진 회장과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응오 프엉 란(Ngo Phuong Lan) 총장이 서명했으며, K-사이버대학의 베트남 진출과 양국 간 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문적 교류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자원 공유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원격교육 협력부터 장학금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 협력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베트남 학생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 등 원격교육 협력 허브 구축 ▲베트남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첨단 원격교육 모델 시범 운영 ▲원대협 회원 대학과 연계한 입학·편입 및 학사관리 협력 ▲추천 학생 대상 등록금 감면과 장학금 지원 ▲학생 교류와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학생들은 본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한국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는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에는 복수전공, 공동교육과정, 학점교류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새로운 교육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사업은 양 기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별도의 종료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며, 진행 중인 사업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는 건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등 전국 20개 사이버대학교가 참여한다. ◆ 세계 고등교육의 새로운 흐름, 온라인 교육 사이버대학 교육계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대학 간 교류를 넘어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고등교육 흐름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를 비롯한 세계 유수 대학들도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교육은 이제 보조적인 교육 방식이 아니라 미래 고등교육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중심의 평생교육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베트남 고등교육 확대와 K-사이버대의 새로운 기회 베트남은 젊은 인구가 많고 고등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률은 아직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제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대학은 직장생활을 병행하거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학생들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재직자와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대학 재학생들도 본교 수업과 병행해 한국 사이버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향후 복수전공 등 다양한 학업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국제적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위 인정 기반 마련 기대 그동안 한국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 내 학위 인정 문제였다. 사이버대학 교육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대학 간 학술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면 향후 베트남 정부의 한국 사이버대학 학위 인정 논의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위 인정이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사이버대학 진학이 더욱 활성화되고, 양국 간 공동학위, 학점교류, 교수 교류,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한·베 디지털 교육교류협력의 새로운 출발점"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석권 사무총장은 "K-콘텐츠와 K-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한국 사이버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베트남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 대학 재학생들이 재학 중 한국 사이버대학의 교육과정을 병행하거나 향후 복수전공 등 다양한 학업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학점교류와 공동교육과정,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내 한국 사이버대학 학위 인정과 K-사이버대의 글로벌 진출 기반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7-30 1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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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에 AI 도입, 새로운 기회인가 새로운 차별인가
[경제일보] 매출과 상권, 업력, 고용 등 비금융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존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상품에 AI 기반의 새로운 평가모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향은 옳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은 사업체의 경쟁력보다 개인의 신용점수와 담보 수준에 크게 의존해 평가받았다. 매출이 꾸준하고 거래처 평판이 좋아도 금융거래 실적이 짧거나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업력과 사업 평판, 상권의 성장성 같은 정보를 반영하면 금융권이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우량 차주를 찾아낼 수 있다. 금융당국도 사업체가 쌓아온 평판과 업력 등 비정형 정보를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에 활용하는 정보가 많다고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데이터가 편향돼 있거나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면 기존의 신용점수보다 더 정교한 차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같은 매출을 올려도 어느 지역에서 영업하는지, 어떤 업종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나 경기 변동이 큰 업종의 사업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과 관계없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다. 과거 금융시장에서 특정 지역과 업종, 영세 사업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새로운 평가모형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겉으로는 AI가 내린 객관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금융 관행을 자동화하는 데 그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거절당한 소상공인이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내부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거나 AI 모형이 산출한 결과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출 변동성이 문제였는지, 상권 정보가 불리하게 반영됐는지, 고용이나 업력 자료가 잘못 입력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오류를 바로잡거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설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주요 정보의 종류와 점수에 미친 영향을 알리고 대출 거절이나 금리 산정의 핵심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알고리즘 전체를 공개할 수 없더라도 고객의 금융 조건을 좌우한 주요 판단 근거까지 감춰서는 안 된다. 이의제기 절차도 제도화해야 한다. 매출이나 고용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폐업한 점포의 정보가 반영됐을 경우 이를 수정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화된 평가 결과를 사람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AI가 한 번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아무런 판단 없이 대출을 거절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은행별로 같은 사업자를 지나치게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평가모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정보를 사용하면서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업종·지역·성별·연령별 승인율과 금리 차이를 분석해 불합리한 편향이 나타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와 검증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정보 활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출과 업력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온라인 후기, 위치정보, 배달앱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금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소상공인 특화 평가가 은행의 위험을 줄이는 수단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평가체계가 정교해졌다는 이유로 우량 사업자에게만 자금을 몰아주고 어려운 업종의 금리를 더 높인다면 포용금융과 거리가 멀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되, 일시적인 매출 감소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만기 조정과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평가모형을 정책대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시범 운영 뒤 실제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승인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금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연체율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거나 특정 집단이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형을 즉시 고쳐야 한다. 신용평가 혁신의 목적은 은행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 사업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금융제도에서 소외됐던 사람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데 있다. AI는 그 기회를 넓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하는 방패가 돼선 안 된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세운 또 하나의 문턱이 아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고 잘못된 판단에는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이다. 대출 문턱은 낮추되 알고리즘의 문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AI 신용평가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새로운 차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6-07-28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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