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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청약자 전용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1.9~3.0% [경제일보]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양창릉 본청약 과정에서 기존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며 청약자 반발이 커지자 당시 제시한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논란은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2022년 뉴홈 정책을 처음 내놓을 당시 나눔형에는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를 핵심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되 향후 처분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는 대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 안내가 담겼다. 이후 사전청약 때 제시된 금융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사전청약자들은 전용 모기지를 전제로 분양대금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운 만큼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조건이 바뀌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눔형은 주택 처분 때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만큼 장기 저리대출이 제도의 핵심 혜택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물량에는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선택형 주택의 전세대출 역시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25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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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송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은행 앱 이색 서비스 뭐가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093105536720.png)
송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은행 앱 이색 서비스 뭐가 있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역할이 송금이나 예·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찾아 신청하거나 스미싱을 탐지하고 게임을 통해 현금 보상을 받는 등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도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봉사활동 찾기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 3개 서비스의 정보를 카카오뱅크 앱과 연계한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은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과 관심 분야 등 조건에 따라 활동을 찾을 수 있으며 과거 활동 이력과 누적 봉사 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도 넣었다. 각 봉사활동의 상세 내용과 일정, 신청 조건 등을 AI가 요약해 제공한다.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직접 후기를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기능을 앱 안으로 가져왔다. KB스타뱅킹에서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안티스미싱' 서비스다. 안티스미싱은 택배 조회나 청첩장, 정부기관 사칭 등을 가장한 모바일 악성 링크를 탐지해 위험 여부를 알려준다. KB스타뱅킹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앱으로 수신된 악성 링크를 실시간 탐지해 경고 알림을 보낸다. 이용자가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X 등 탐지 기능을 적용할 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악성 웹사이트 접속 시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전체메뉴를 누른 뒤 인증·보안, 보안서비스, 안티스미싱 순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 앱에 게임을 접목했다. 이달 초 선보인 '게임 라운지'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면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게임 라운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앱테크 서비스다. 현재 △사과게임 △햄스터타운 △퍼펙트골 등 총 6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단순히 화면을 누르는 방식뿐 아니라 게임 스테이지를 완료하거나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케이뱅크는 기존 '돈나무키우', '돈받기' 등에 이어 게임 종류와 관련 이벤트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비 절약이나 재테크를 돕는 서비스도 앱 안에 넣었다. 케이뱅크는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와 경·공매 정보를 제공하는 'AI 부동산 경매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비 비교 서비스에서는 티플러스 페이지와 연계해 통신 3사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해 요금을 납부하면 가입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달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은 3만원이다. AI 부동산 경매 찾기는 경매정보 플랫폼 '땅집고옥션'과 제휴한 서비스다. 전국 아파트와 상가 등 경·공매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을 대화하듯 입력하면 AI가 매물을 추천한다. 매물별 임차인·등기부 현황을 비롯해 권리분석, 예상 입찰가와 매각가, 시세차익 분석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케이뱅크 앱 안에서 금융거래뿐 아니라 생활비 절약과 앱테크,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2026-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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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양극화 심화…전국 5대 1인데 서울은 112대 1 [경제일보] 전국 청약시장의 온도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대 1 수준에 그치며 13개월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분양 단지 절반 이상이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전체 청약자의 4분의 1 이상이 단 2개 단지에 몰리면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흐름이 한층 뚜렷해졌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개월 이동평균 기준 5.86대 1로 집계됐다. 전월 5.90대 1보다 0.04포인트 낮아져 2023년 7월 5.56대 1 이후 3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경쟁률은 작년 5월 14.80대 1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7월 9.08대 1로 한 자릿수에 진입한 뒤 13개월째 반등하지 못했고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경쟁률 역시 일제히 낮아졌다. 서울은 113.14대 1에서 112.00대 1로 떨어져 지난 5월 153.00대 1 이후 두 달째 하락했다. 인천은 4.59대 1에서 4.23대 1로, 경기는 2.59대 1에서 2.57대 1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3.70대 1에서 2.14대 1로 1.56포인트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제주는 0.16대 1로 12개월 연속 1대 1을 밑돌았다. 반대로 세종은 13.31대 1에서 15.71대 1로 높아졌고 전북과 광주, 충북도 전월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전국적인 청약 위축 속에서도 지역별 분양 여건에 따라 수요가 선택적으로 움직인 셈이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양극화가 더 선명했다. 지난달 모집공고를 낸 24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전월 27곳 중 12곳보다 미달 비중이 높아졌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4곳 중에서도 3곳이 미달됐다. 김포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0.61대 1, 오산헤리티지자이 1단지는 0.38대 1,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는 0.10대 1에 머물렀다. 하지만 서울은 정반대였다.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2개 단지의 1순위 모집 물량은 96가구에 불과했지만 6927건이 접수됐다. 전국 전체 접수 2만6111건의 26.5%가 서울 2곳에 몰린 것이다. 동작 센트럴 동문 디 이스트는 34가구에 3903명이 신청해 114.79대 1을 기록했고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도 62가구 모집에 3024명이 몰려 48.77대 1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경쟁률 하락을 청약 수요 자체의 소멸로만 보기는 어렵다. 서울과 세종 등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반면 입지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대단지라도 미달을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와 입지, 향후 시세차익을 따져 청약하는 선별 수요가 강해질수록 같은 시기 공급되는 단지 사이의 성적 격차도 더 벌어질 전망이다.2026-08-21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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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아파트가 10억대에…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1가구 재공급 [경제일보] 서울 송파구에서 최근 실거래가보다 1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아파트 한 가구가 다시 청약시장에 나온다. 최근 장위뉴타운에서도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한 무순위 청약에 수요가 몰린 가운데 서울 핵심지에서 시세와 분양가 차이가 큰 물량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C 29층 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과거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물량이다. 이번 물량의 분양가는 9억4085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1억원에 거래됐다. 세부 주택형과 층에 따른 가격 차이는 있지만 최근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억6000만원의 격차가 난다. 서울 무순위 청약에는 최근에도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진행된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무순위 청약에는 39가구 모집에 1647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42.23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재공급 물량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거주지와 주택 보유 여부에는 제한이 있다. 지난 10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이미 끝났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19년 9월 17일부터 3년간 적용된 전매제한은 만료됐지만 새 당첨자에게는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당첨자는 향후 10년 동안 재당첨도 제한된다. 청약 접수는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된다. 계약은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입주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이 잔여 물량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물량은 공급가격과 주변 시세의 격차가 큰 만큼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08-11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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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봇물…오세훈 "전월세 불안 키울 수도"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쟁가 서울시 공개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 부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금 중심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크리에이터,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와 전월세 시장, 내 집 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 대책이 시장 안정 기대보다 혼란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며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토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며 시민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전월세 세입자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봤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이나 실거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개편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오래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컸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모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중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공간”이라며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전월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는 접근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파는 실무적으로 서울시가 고민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공급 확대 역시 용산공원과 같은 장기 도시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전월세 불안과 공급 방식 논쟁이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도 더 뚜렷해지고 있다.2026-08-06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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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1106637130.jpg)
청약통장이 버림받는 나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지난 6월 전국에서 청약통장 10만여개가 사라졌다. 하루 평균 3300개꼴이다.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올해 6월 2583만4034명으로 줄었다. 4년 동안 276만명 넘게 청약 대열에서 빠져나갔다. 금융상품 하나의 인기가 떨어진 정도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약통장은 오랫동안 무주택자가 국가의 주택정책을 믿고 가입한 통장이었다. 당장 집을 살 돈이 없어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디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를 마련할 기회를 얻는다는 약속이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오래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내 집에 다가갈 수 있었다. 청약제도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시간을 자산으로 바꿔주는 장치였다. 국가는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10년, 20년씩 돈을 넣었다. 지금 청약통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165만원이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을 33평 안팎으로 잡으면 평균 분양가가 20억원을 넘어선다.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도 2억원이다.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가입 기간을 따진다. 실제 입주는 현금 동원 능력이 결정한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돼도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있던 자리를 부모의 재산이 차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0년 넘게 납입해도 당첨 가능성은 낮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회를 위해 계속 돈을 묶어두는 편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장기 가입자까지 통장을 깨는 현상은 청약제도의 효용이 무너졌다는 경고다. 서울의 당첨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5.81점이었다.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에서 해마다 뛰었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평균 당첨선이 최고점과 불과 3점 차이로 붙었다. 미혼 청년과 결혼 초기 신혼부부는 가점제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권하면서 청약 점수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막 가정을 꾸린 부부를 뒤로 밀어낸다. 특별공급 유형을 늘려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경쟁자의 줄만 나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계속 덧붙였지만 살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자격 기준 개편으로 가려온 셈이다. 추첨 물량을 늘려도 분양가가 20억원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 계약한다. 가점에서 추첨으로 선정 방식을 바꿔도 입주 문턱은 그대로 남는다. 청약제도는 당첨자를 정할 뿐 당첨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공공분양에서도 자금력이 점수로 바뀌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납입총액으로 당첨 순위를 정하는 공공분양에서는 매달 25만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월 10만원과 25만원의 차이는 1년에 180만원이다. 10년이면 1800만원이다. 월세와 생활비,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는 청년에게 매달 25만원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저축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서울과 지방의 청약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2.6대 1에 달했다. 울산과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등에서는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단지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100명 가까이 줄을 서야 한 명이 당첨된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남는다. 서울의 청약통장은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이 됐고 지방의 청약통장은 쓸 곳을 찾기 어려운 통장이 됐다. 서울의 높은 경쟁률을 청약제도의 인기라고 내세울 수도 없다.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정상적인 주택 공급시장이 아니다. 필요한 곳에 집이 부족해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지방에는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집이 쌓였다. 지난 5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239가구였고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2만9350가구에 달했다.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사람이 떠나는 곳에는 빈집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대학, 교통망,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 실적을 채운 결과다. 정부의 공급 통계에서는 서울 도심의 한 채와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의 한 채가 똑같이 계산된다. 전국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해도 서울 출퇴근권의 무주택자가 들어갈 집은 늘지 않는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계획서에 적힌 가구 수가 아니라 실제 생활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다. 택지를 발표하고 지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주택이 생기지 않는다. 인허가와 착공이 늦어지고 준공이 몇 년씩 밀리는 동안 전셋값과 분양가는 오른다. 주택정책은 발표 물량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시점으로 평가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을 조이고 청약 요건을 손질했다. 공급 부족은 그대로 둔 채 수요자에게 더 높은 문턱을 세웠다. 대출을 줄이면 현금이 많은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집을 산다. 저축한 돈 2억∼3억원이 전 재산인 무주택자는 시장에서 밀려난다. 투기를 막는다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사다리부터 걷어찼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든 뒤 청약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양가는 20억원을 넘는데 금융 통로는 막혀 있다. 당첨권만 주고 입주할 길을 닫아놓은 셈이다. 청약제도는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소득, 자산,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주택 소유 이력을 모두 따진다. 모집공고문은 웬만한 법률 문서보다 어렵다. 한 항목을 잘못 판단하면 부적격 처리를 받고 당첨 기회까지 제한된다. 규칙이 복잡해진 만큼 무주택자의 기회가 넓어졌다면 감수할 수 있다. 현실은 반대다. 규정은 계속 늘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다. 청약제도 개편은 공급 부족과 고분양가를 가리는 장막이 됐다. 청약통장 금리를 조금 올리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처방도 본질을 비껴간다. 청약통장은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 아니다. 집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한다. 당첨 가능성이 낮고 당첨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데 금리 몇 푼을 더 준다고 국민이 돌아오지 않는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도시기금에도 부담을 준다. 청약저축 자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주요 재원이다. 청약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서민 주거정책을 떠받칠 자금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가 다시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서울 도심과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토지비와 개발이익을 낮춰 분양가를 억제해야 한다. 공공이 조성한 땅에서 민간 시세와 다를 바 없는 가격의 아파트를 내놓고 서민 주거정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통로를 열어야 한다. 분양가와 대출한도가 따로 움직이면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의 시장으로 남는다. 가점제도 현재의 가구 구조에 맞게 고쳐야 한다. 1인 가구와 결혼 초기 가구가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려야 한다. 부양가족 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년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방에서는 청약 조건을 다시 손보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미분양을 해소하고 실수요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과 교통, 교육 정책을 주택 공급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곳에 아파트만 짓고 청약 미달을 수요자의 선택 탓으로 돌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대목은 1순위 가입자까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통장을 유지한 사람들이 기다림을 끝내고 있다. 수년간 돈을 넣어온 가입자는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통장을 깨지 않는다.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떠난다. 4년 동안 276만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인 사정의 합계로 넘길 수 없는 규모다. 청년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을 떠나며 장기 무주택자가 통장을 깨는 사회에서는 근로소득보다 상속과 증여가 집의 주인을 결정한다. 집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자녀 세대의 주거와 결혼, 출산까지 갈라놓는다. 국가는 국민에게 통장을 만들고 기다리라고 했다. 국민은 돈을 넣고 무주택 기간을 견뎠다. 그 사이 필요한 곳의 공급은 부족해졌고 분양가는 20억원을 넘어섰으며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의 금융 통로는 좁아졌다. 청약통장을 깬 국민이 국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주택정책이 먼저 신뢰를 잃었다. 276만개의 해지 통장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다. 정부가 읽지 않는다면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청약통장만이 아니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 대한민국 중산층을 만들어온 통로가 함께 사라진다.2026-07-21 0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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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 지속…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에 7.7만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2가구에 7만7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진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계약 취소분이 공급되면서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행된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4㎡ C타입 2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7만73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3만8664대 1을 기록했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당첨자 불법행위 적발로 나온 일반공급 계약 취소분이다. 공급된 가구는 전용 84㎡ C타입 5층과 8층 물량이다. 분양가는 2024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12억4200만~12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이며 잔금은 입주 예정 시점인 올해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당 물량에는 전매제한 3년과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C타입 분양권은 최근 2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공급가와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인근 신축 단지 가격도 20억원대를 웃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입지에서 나오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시세차익 기대가 클수록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주변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큰 점이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2026-06-23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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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강동 이어 광진도 줍줍 나와…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2가구 공급 [경제일보]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2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면서 이른바 ‘줍줍’ 열기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번 물량은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분이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는 지상 10~15층, 4개 동, 총 21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입주는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일반공급 45가구 모집에는 총 2만2235건이 접수돼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청약의 공급 물량은 전용 84㎡ 2가구다. 5층과 8층 물량으로 분양가는 12억원대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잔금 90%는 입주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전매제한은 3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는 없다. 시장에서는 당첨 시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분양권과 입주권은 22억~23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공급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약 10억원 낮은 셈이다. 최근 서울 무순위 청약 사례를 보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물량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쏠렸다. 지난달 서대문구 DMC가재울아이파크에서는 전용 59㎡ 1가구 무순위 청약에 1만9476명이 신청했다. 공급가는 2023년 분양 당시 가격인 8억5690만원이었다. 인근 단지 전용 59㎡ 거래가와 비교해 약 4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자가 집중됐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경쟁이 더 치열했다. 4월 전용 59㎡ 2가구 계약 취소분에 총 10만6093명이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5만3046.5대 1에 달했다. 분양가는 각각 7억3344만원과 7억8686만원으로 책정됐고 당시 동일 면적 시세가 17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면서 10억원 수준의 차익 기대가 형성됐다.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급가와 최근 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12억원대인 데다 잔금 납부까지 나은 기간이 길지 않아 자금 걔획은 청약 전 따져봐야 할 변수다. 업계에서는 서울 무순위 청약 열기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지방과 비인기 지역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커지는 반면 서울 핵심 입지의 취소분에는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무순위 청약은 단순히 남은 물량을 소화하는 절차라기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다만 시세차익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잔금 납부 일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2026-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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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했던 가재울 무순위…1가구 모집에 1만9674명 몰려 [경제일보] 서울 신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몰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가재울 아이파크’ 재공급 물량 1가구 모집에 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면서 서울 핵심 지역 ‘줍줍’ 열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DMC 가재울 아이파크’ 전용면적 59㎡B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9674명이 접수했다. 이번 물량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사례다.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무순위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적용되면서 일정 기준은 충족해야 했다. 신청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과 함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도 갖춰야 했다. 일반 무순위 청약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대규모 신청자가 몰린 것은 높은 시세차익 기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가는 지난 2023년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억569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DMC금호리첸시아’ 전용 59㎡는 지난달 1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하면 당첨 시 4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단지는 가재울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7층, 3개 동, 총 283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DMC 생활권과 인접한 입지에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수요자 관심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 청약시장에서는 초기 분양가가 유지된 재공급 물량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격차가 벌어진 단지일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흐름이다. 실제 최근 진행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와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무순위 청약에도 수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업계에서는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약 당첨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서류 접수는 27일 진행되며 계약 체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입주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2026-05-19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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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문 같은 날 무순위 청약했는데…수요는 '현실형 줍줍'으로 쏠려 [경제일보] 서울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 ‘시세차익 규모’보다 ‘실제 감당 가능한 분양가’가 더 강한 변수로 작용했다. 최대 20억원 안팎의 차익 기대감이 거론된 용산 단지보다 분양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대문구 신축 아파트에 청약자가 4배 가까이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 역시 현금 여력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전용면적 55㎡ 일반공급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4만6362명이 접수했다. 이 단지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3069가구 규모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가는 약 8억8300만원이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최소 4억~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반면 같은 날 진행된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전용 105㎡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 1가구에는 총 1만2299명이 신청했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이 재공급되는 사례다.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약 19억816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청약 경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두 단지 모두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고 당첨자 발표일도 같아 중복 청약이 불가능했다. 결국 청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단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용산 단지는 높은 초기 자금 부담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수준이다.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약 16억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래미안 라그란데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접근성이 더 높았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단순 시세차익 규모보다 실제 마련해야 하는 현금 규모가 청약 경쟁률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은 시세차익 기대감 자체는 훨씬 컸지만 사실상 현금부자 중심 청약 구조에 가까웠다”며 “반면 이문동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하면서도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해 더 많은 수요가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5-14 1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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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이문 '줍줍' 동시 출격…분상제 단지에 청약 대기수요 집중 [경제일보] 서울 주요 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청약시장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형성된 영향이다.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줍줍’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과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먼저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전용면적 105㎡ 1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약 과정에서 청약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며 계약이 취소된 뒤 재공급되는 물량이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분양가는 약 19억8000만원 수준이다. 용산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만큼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시세차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근 신축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안팎 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 등이 부과된다. 단기 차익 목적 접근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함께 거론되는 배경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역시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가 위치한 이문·휘경뉴타운 일대는 최근 서울 동북권 신축 주거벨트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며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는 중이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시세 상승 흐름을 보여 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 55㎡ 일반공급 1가구다. 전용 55㎡ 분양가는 약 8억8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4억~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래미안 라그란데는 전용 74㎡C 타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가구 청약을 받기도 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는 총 620명이 신청했다. 해당 주택형의 분양가는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9억5800만원으로 책정됐었며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 역시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청약 가점 부담도 적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일부 인기 단지에는 수만 명 단위 신청자가 몰리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2026-05-13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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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서북부에 1080ha '빈홈즈 사이공 파크' 조성…150ha 교육·연구·스타트업 허브 구축 호찌민시는 최근 디지털 경제와 과학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북부 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빈홈즈가 추진하는 1080ha 규모 ‘빈홈즈 사이공 파크(Vinhomes Sai Gon Park)’ 프로젝트가 핵심 개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호찌민시는 2026년 경제 계획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30%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 분야 기여도를 1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백 개의 과학기술 기업과 고급 연구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쩐 반 바이(Tran Van Bay)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시장은 “빈홈즈 사이공 파크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 도시 전략을 구체화하는 프로젝트”라며 “도시와 교육,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가 들어서는 호찌민 서북부 지역은 지대가 높고 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데이터센터와 첨단 연구시설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적인 지반과 생활 환경 역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전문가와 연구 인력 유치에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특히 빈홈즈 사이공 파크는 전체 부지 가운데 약 150ha를 교육·연구·스타트업 허브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한 학교 단지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식 공원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글로벌 전문가와 교수진, 우수 학생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급 인재 유입이 확대될 경우 주거뿐 아니라 상업·서비스·문화 분야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도시 사례에서도 교육·연구 중심 복합도시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형성해왔다. 싱가포르 ‘원노스(One-North)’는 첨단기술 클러스터로 성장하며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끌었고 영국 케임브리지 역시 세계적 대학 도시로서 높은 주택 수요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빈홈즈 사이공 파크 역시 150ha 규모 대학·연구 단지와 30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높은 교육 밀집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리에이티브 허브, 스타트업 빌리지, 연구시설, 공유 오피스 등 특화 공간을 조성해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 스탠퍼드대와 실리콘밸리의 연계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교육·연구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임대 수요와 실거주 수요를 동시에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빈홈즈 그랜드 파크에 투자한 도 민 뚜언(Do Minh Tuan) 씨는 “교육 생태계가 강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이전 투자 경험을 통해 배웠다”며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는 젊은 가족과 미래 수요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 역시 단기 시세차익보다 장기 임대 수익을 목표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빈홈즈 측이 제공하는 연 0~6% 수준 고정금리 금융 지원 정책이 장기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호찌민 서북부 지역이 대학과 연구시설, 교통 인프라 확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2026-05-12 0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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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래미안 라그란데' 줍줍 나온다…최대 6억 시세차익 기대 [경제일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라그란데’에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다시 공급된다. 기존 계약 과정에서 청약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재공급되는 것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라그란데는 전용면적 55㎡ 1가구와 전용 7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전용 55㎡는 일반공급 물량이며 전용 74㎡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이번 공급은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전용 55㎡ 분양가는 8억8300만원, 전용 74㎡는 9억58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6억원 안팎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전용 59㎡ 기준 실거래 및 호가가 15억원 안팎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고 설명한다. 전용 55㎡ 역시 14억원대 수준, 전용 74㎡는 16억~17억원 수준의 시세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초기 분양가와 현재 시세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진 데다 서울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대표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입주 이후 시세가 빠르게 상승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강남권뿐 아니라 강북권 주요 신축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기존 분양가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시세 차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무순위 청약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13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예정이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순위 청약 열기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반 청약보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시세 차익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기존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특히 브랜드 대단지이면서 입지가 검증된 단지는 수만 명 단위 청약자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5-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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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080008936451.jpg)
경자유전 무너진 자리… 법보다 요령이 강했던 농지의 시간 [경제일보] 대한민국 헌법은 오래전부터 답을 적어 놓고 있었다. 헌법 121조는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경자유전 원칙이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농업 정책 조항이 아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질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선언에 가깝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지는 오랫동안 가장 손쉬운 투기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도시 외곽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는 차명과 위장 영농으로 거래됐고 농업경영계획서는 사실상 형식 서류로 전락했다. 주말농장 수준의 경작 흔적만 남겨도 농지 취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LH 사태 당시 드러난 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역시 같은 뿌리였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농지 투기는 반복됐지만 처벌과 환수는 늘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제도의 근본적 손질을 주문한 것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나온 원칙 확인에 가깝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통령이 현행 처분명령 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현행 운용은 오래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법률 실무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돼 왔다. 행정기관은 적발한다. 당사자는 형식적 경작행위를 한다. 시간이 흐른다. 다시 원상 복귀된다. 결국 법 집행은 보여주기 수준에 머문다. 그 사이 법은 조금씩 권위를 잃었다.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법망을 비켜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직접 농사짓는 농민보다 도시 거주 투자자가 더 많은 자본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농지 가격은 올라갔고 청년 농업인과 신규 귀농인은 진입조차 어려워졌다. 경작을 위한 땅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자산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정작 국가 행정은 오랫동안 이를 느슨하게 다뤄 왔다. 농지 관리 권한은 지방 단위로 흩어져 있었고 현장 조사는 인력 부족 속에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사회 이해관계까지 얽히면 강한 단속은 더 어려워졌다.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담은 크지 않았고 처분명령 역시 실제 강제력은 약했다. 불법 보유로 얻는 시세차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갔다.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구하지 못했고 귀농 희망자는 치솟은 가격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농지는 농사를 위한 기반이 아니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 대통령이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지 조사까지 언급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장기간 방치된 농지인지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지는 영상 데이터 분석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상속 농지나 고령 농민 문제처럼 세밀한 보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예외 사정이 경자유전 원칙 자체를 흔들 이유는 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예외가 원칙을 잠식해 온 측면이 더 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이 유일하게 소유 원칙을 직접 규정한 재산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역시 일반 토지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거론한다. 그러나 경자유전 원칙은 애초부터 일반 사유재산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선택한 가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지적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법은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집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농지법 역시 마찬가지다. 위장 영농과 형식적 경작이 반복되는데도 처분명령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을 규범이 아니라 요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농지 문제는 결국 땅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비켜 가느냐의 문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공동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2026-05-09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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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1만명 몰린 3월…강남 분상제 단지로 수요 집중 [경제일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11만명에 가까운 청약 수요가 몰리며 청약 열기가 다시 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시장의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4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 단지는 27곳, 공급 물량은 854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 접수는 총 10만9928건으로 전월 대비 단지 수와 청약자 수 모두 증가했다. 월별 흐름을 보면 상승세가 뚜렷하다. 1월에는 8개 단지 2529가구 공급에 10만549건이 접수됐고, 2월에는 11개 단지 3842가구에 2만7313명이 청약했다. 이후 3월 들어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청약 수요도 다시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경쟁률 역시 빠르게 상승했다. 1월 평균 4.2대 1, 2월 7.1대 1에서 3월에는 12.9대 1로 올라서며 세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분양 단지 증가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 집중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3월 서울에서는 6개 단지가 분양됐는데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만 9만322건에 달했다. 전체 청약자의 약 82%가 서울에 몰린 셈이다. 이는 2024년 9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집중 현상의 배경에는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있다.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는 구조상 높은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해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는 30가구 일반분양에 3만2973명이 몰리며 평균 109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역시 43가구 모집에 3만540명이 청약해 평균 710.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강남권 청약 열기를 입증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일부 단지에서만 높은 경쟁률이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가 101.5대 1로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인천 서구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도 31.26대 1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수도권 핵심 입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4월 역시 청약 시장의 열기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주요 단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26.91대 1,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는 79.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다.2026-05-04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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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합법적 겸직보다 무거운 공직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1/2026091111150692365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