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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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임명에 '與 강경파 반발' 잠잠…김민석 "중수청장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했던 당내 강경파 목소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김 청장 임명안 재가를 계기로 잦아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청장이 수사 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잘 자리매김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전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종합 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부적격 성을 주장한 것이 반영된 결과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을 맡으면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날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분위기다. 인사청문회에서의 '현미경 검증'에 이어 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까지 나온 상황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더는 분란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내에서 큰 분열이나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중수청장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있는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임명 전에는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과거의 흔적들에 대해서 후보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임명된 만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김 청장이 잘하는 잘 수행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당 유튜브 방송에서 "김 청장이 잘할 것"이라며 "과거에 1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 청장은 업무 처리가 정말 정확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사 경험과 능력, 균형 감각, 리더십으로 보아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청장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은 '중수청장 역할론'을 부각했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임명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처지긴 했지만, 임명됐으니 이후 중수청 안정을 위해 수장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10-16 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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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길4·녹번·송중동 복합사업 속도전…5032가구 공급 앞당긴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지구지정을 마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곳의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총 5032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협의와 시공사 선정, 설계·시공 통합공모 등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LH는 신길4구역,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지구의 지구지정에 이어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4곳에서 약 7만3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신길4구역과 녹번동근린공원,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복합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세 지구의 공급 물량을 합하면 모두 5032가구에 달한다. 신길4구역은 5만1824.97㎡ 부지에 127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역과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직주근접을 원하는 주거수요를 수용할 배후 주거지 역할로 기대를 모은다. 녹번동근린공원 지구는 9만1162㎡ 규모로 2676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녹번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자리해 교통과 녹지 접근성을 함께 갖췄다.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지구는 3만6322㎡에 1083가구가 계획됐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가깝고 향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창문여고역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인근 장위12구역과 미아16구역에서도 도심복합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비가 마무리되면 일대에 약 3000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LH는 지구 지정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협의해 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에게 관련 도면과 설계지침 등을 사전에 제공해 시공사 선정 절차도 앞당길 방침이다. 설계·시공 통합공모도 적용한다. 민간사업자가 설계부터 사업승인, 시공까지 맡도록 해 별도 현상설계 절차를 줄이고 민간의 설계·시공 기술을 공공주택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지정에 이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6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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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9만원…'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월 9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 8만5500원을 전액 부담한다. 소득이 더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지만, 현행 지원 기준인 월 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끊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기에 저소득층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되면 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입자도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나눠 낼 사업주가 없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내년에는 10%가 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형태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90만원을 예로 들면 내년 보험료는 월 9만원이다. 지원 기준 확대와 50% 지원 방식이 함께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은 지원 기간 중 월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하면 1년간 54만원 차이다. 100만원 기준은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730억원 증액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시행 기준은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당시 추산은 지난해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년 확대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방식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람만 지원했지만, 1월부터는 계속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납부 이력에 따른 문턱을 없앤 데 이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가 지원 기간 연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지원은 보험료의 50%,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시적 지원이 납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적은 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제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뒤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실적으로, 올해 확대된 전체 저소득 가입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이번 계획은 예산 확보와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야 시행된다. 월 90만원 가입자가 내년부터 절반 지원을 받더라도 12개월을 모두 쓰면 다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지원 종료 후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2026-10-16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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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 4F² D램 추격 가시화…韓 반도체 기술 우위 지키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45636726303.jpg)
중국 4F² D램 추격 가시화…韓 반도체 기술 우위 지키려면 [경제일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연구해 온 기술에 중국이 도전하면서 기존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발표에 대응해 양산을 서두르는 것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산업 지원 정책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CXMT가 최근 서버용 D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4F² 기술은 기존 6F² 구조보다 메모리 셀 면적을 약 33%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설계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관련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으나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해당 구조를 적용한 제품은 아직 양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은 새로운 공정을 구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산 현장에서 입증된다. 차세대 D램 구조를 적용하려면 공정 안정화와 수율 확보를 위한 반복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기술 개발 성과가 곧바로 대량생산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상용화 여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기업은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따져 양산 시점을 판단하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공정 구조의 적용 계획을 내놓았다. 후발주자가 단기 수익성보다 기술 확보에 무게를 두고 개발을 지속한다면 기존의 기술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CXMT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기업들을 가까이 따라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제품 사양과 양산 시점, 수율 등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4F² 구조의 양산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미 관련 기술을 연구해 온 만큼 기존 공정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세대 구조의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 실제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생산 원가와 수익성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차세대 공정은 반복적인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만큼 전문 연구인력 확보와 유연한 연구 환경,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이 양산 일정에 쫓기지 않고 충분한 기술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질수록 우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 투자에 필요한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일은 기업의 몫이지만 안정적인 생산·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2026-10-15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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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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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확대에 금융위 긴급회의 진행…시장교란행위엔 '무관용 대응'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와 KB증권·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의 투자·수익 전망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 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주가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반도체·방산·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도 견조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는 유지하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국내외 시장 동향과 외국인·기관투자자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을 이용한 허위 풍문 유포와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비상 대응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신용공여를 자제하고 고객 보호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입에 의존한 투자로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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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부터 정서 지원까지…LH,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에 더해 관계기관·기업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돕는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주거·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생활·정서 등으로까지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약통장 납입 지원, 임대보증금·입주지원금, 에너지비용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부터 각종 생활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마련했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기존 주거·경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서적 돌봄과 생활 지원을 결합한 ‘온:청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 자립 역량 강화를 돕는 구조다. LH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매월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안부박스’를 전달한다. 오는 24~25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주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도 연다. 스포츠·레저 체험과 함께 주거·진로 특강 등을 진행해 일상 적응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까지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도 진행한다. 현재까지 2만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 같은 참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기존 ‘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을 없애 주거지원 문턱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낮췄다. 생활 지원 대상에도 새로 포함해 유스타트 플랫폼을 통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관계자는 “주거,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돌봄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다양한 기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꿈을 향한 새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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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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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10-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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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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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바젤평가 최고등급 획득 [경제일보]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우리나라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 결과 종합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ompliant'를 부여했다. RCAP는 바젤 기준이 각국 감독규정 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BCBS는 바젤 기준 이행을 통한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바젤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평가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첫 그룹형 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산출해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경영지도비율 3%로 도입됐다. 금감원은 자체평가와 평가단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대응했다. BCBS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승인했고 지난 13일 대외 공표했다. 우리나라는 종합등급뿐 아니라 3개 세부 부문에서도 모두 '준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 부문은 △정의, 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이다. 평가 등급은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1개는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당 지적사항은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다. 한국은 20%, 바젤 기준은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RCAP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바젤 국제기준 제·개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2026-10-14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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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데이트부터 오프라인 축제까지…넥슨 블루 아카이브, 5주년 준비 [경제일보] 넥슨이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수영복 콘셉트 신규 캐릭터를 추가하고 5주년 오프라인 페스티벌을 준비한다. 게임 내 콘텐츠 업데이트와 이용자 참여형 행사를 연계해 기존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고 팬덤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구상이다. 13일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에 이벤트 스토리 '람과천청'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토리는 산해경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휴가를 맞아 계곡 마을을 찾고, 말썽을 부리는 후배들을 지도하며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고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벤트 스토리와 퀘스트를 완료하면 '감사계획서'와 '시설 입장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를 이벤트 상점에서 산해경 소속 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전술 교육 BD'와 '기술 노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고난도 전투 콘텐츠인 챌린지 스테이지에서는 각 스테이지를 완료할 때마다 청휘석 30개를 지급하며, '챌린지 EX'에서는 비의서 조각 5개를 얻을 수 있다. 신규 수영복 캐릭터 2종도 추가됐다. '키사키(수영복)'는 진동 타입 서포터로, EX 스킬 '시행: 튼튼체조'를 두 차례 사용하면 '선언: 금일휴업'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스킬 코스트 회복을 높이고 아군 스트라이커 3명의 스킬 코스트를 줄여 전투 운영을 지원한다. 진동 타입 딜러인 '슌(수영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축적되는 '꽃망울'을 활용해 단일 적에게 높은 피해를 주는 캐릭터다. 전투 중 다른 수영복 캐릭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다만 반복해서 EX 공격을 사용하면 공격력이 최대 3회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 스킬 사용 순서와 전투 상황을 고려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임 업데이트와 함께 오프라인 이용자 행사도 마련된다. 넥슨은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블루 아카이브 글로벌 서비스 5주년을 기념하는 '5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2차 창작 부스가 들어서며, 게임 속 세계관과 캐릭터를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입장권 예매는 이용자 멤버십 레벨에 따라 두 차례 진행된다. 멤버십 코드 사전 발급 대상자는 13일과 오는 15일 각각 1차·2차 인증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1차 예매는 오는 14일 오후 8시부터 멤버십 레벨 70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예매는 오는 16일 오후 8시부터 레벨 30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의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람과천청' 이벤트 스토리를 업데이트하고 5주년 페스티벌 예매를 진행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2차 창작 부스를 비롯해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게임 속 세계관과 캐릭터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10-13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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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3기 신도시로…고양창릉 첫 입주 준비 점검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다음 날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을 찾아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공정을 점검했다. 전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첫 입주를 앞둔 현장에서 공급 일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겼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지구 조성과 주택 건설 현황을 살펴봤다. 첫마을 입주 일정과 교통·생활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도 점검했다. 고양창릉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가구,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2020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첫 입주가 예정된 A4·S5·S6블록은 모두 2089가구 규모다. 2024년 10월 주택 공사를 시작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며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조성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줄이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는 한편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절차도 병행한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주택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에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창릉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주거 품질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수도권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13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국감에서도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디자인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를 늘리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재나 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날 고양창릉에서도 이 같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사장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평면과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주거 서비스 등 주택 전반의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확보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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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금융·공공 유출 중점 조사…최대 10% 과징금 엄정 운영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금융권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중점 조사한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 제재 체계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기업의 예방 투자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고에 대한 집중 조사 방침을 제시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사고 신고 증가가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7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근접했다. 사고 이후 조사·처분과 함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관리하는 예방체계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제재의 중심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 등 최종 책임자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했다. 송 위원장은 새 과징금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비협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조사력을 높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각 부처가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고, 주요 시스템은 개인정보위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공공부문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대규모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시스템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피해구제 방식도 손질한다. 송 위원장은 유출 발생 시 기업이 관련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기금도 추진한다. 제재로 거둔 재원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특례는 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과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작업하는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도 검토한다. 송 위원장은 “AI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글라스와 사망자 정보 처리기준 등 새로운 기술·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도 다룬다. 송 위원장은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6-10-13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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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대기업 첫 주주 우대제 도입…1주만 있어도 할인 혜택 [경제일보] 롯데쇼핑이 다음 달부터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할인쿠폰과 백화점 라운지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주주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배당 중심이던 기존 주주환원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넓혀 장기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13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주주 우대제도 '엘.아너스 클럽(L.HONORS CLUB)'을 운영한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주주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우대제도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제품 할인이나 서비스 이용권 등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체 상장사의 약 40%가 활용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롯데쇼핑은 우선 1주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 가입 시 백화점과 마트·슈퍼, e커머스 등에서 한도 내 사용할 수 있는 10~2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구매 실적에 따라 포인트도 적립해준다. 혜택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 주기로 제공한다. 제도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에는 올해 9월 말 기준 주주가 대상이며 올해 말 기준 주주는 내년 2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1000주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주주는 백화점 라운지와 발렛·주차 이용권을 비롯해 마트·슈퍼와 e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무료배송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식 보유 규모와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단기적인 주식 보유를 넘어 장기 주주를 확대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구상이다. 기존 현금배당 등 재무적 환원에 유통 사업의 강점을 활용한 혜택을 더해 주주환원 방식도 다변화한다. 세부 혜택과 신청 방법은 오는 15일부터 엘포인트 앱 내 사전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주 우대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주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3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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