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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1822235330.jpg)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포르쉐와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이 리콜에 들어갔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와 뒷좌석 고정 구조 문제가, 현대차에서는 아동용 카시트 고정장치와 구동축 부품 문제가 각각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르쉐는 911 카레라, 911 카레라 4, 911 타르가, 911 터보 S 등 17차종을 대상으로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형식 992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물량이다. 전자기 간섭으로 일부 상황에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후진 시 후방 카메라 미작동으로 후방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엔 계열 7차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결함이 확인됐다. 카이엔, 카이엔 쿠페, 카이엔 E-하이브리드, 터보 라인업 등 형식 9YA 차량이 대상이며 생산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전자기 간섭에 따른 카메라 미작동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뒷좌석 안전띠와 등받이 고정 구조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대상은 컬리넌과 컬리넌 블랙 배지 2개 차종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조립 공정에서 일부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시간이 경과하면 체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충돌 시 안전띠 고정력 저하와 등받이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리콜은 4월 14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며, 안전띠 고정 나사와 등받이 브라켓을 재체결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현대자동차는 두 건의 리콜을 동시에 시행한다. 캐스퍼와 캐스퍼 EV 일부 차량에서는 차일드 로워 앵커(ISO FIX) 볼트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장치로, 체결력이 저하될 경우 외부 충격 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4월 17일부터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투싼(NX4)에서는 드라이브 샤프트 열처리 불량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에서 부품 강도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행 중 파손 시 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생산 차량과 과거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적용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방식으로 4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2026-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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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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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026-04-16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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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EZ손보 적자 지속…장기보험 확대로 수익성 개선 나서 [경제일보] 하나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이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디지털 채널 영업을 중심으로 출범한 보험사 특성상 마진이 낮은 단기 상품과 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영향이다. 이에 양사는 최근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과 대면 채널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관련 계약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50억원으로 전년(-280억원) 대비 25.1%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손익은 -508억원으로 전년(-367억원) 대비 38.3% 손실이 늘어난 가운데 투자손익은 33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35.5% 줄었다. 하나손보의 손실 확대는 보험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 장기보험·대면영업 확대로 인한 사업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다. 실제로 하나손보의 지난해 순사업비는 2621억원으로 전년(2024억원) 대비 29.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47.36%로 전년(39.52%) 대비 7.84%p 상승했다.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의 비중으로 비율 상승 시 동일 규모 계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다만 하나손보 측은 지난 2024년 1분기 보험업법 시행세칙개정 기저효과로 인한 순익 증가분 10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한EZ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으로 전년(-174억원) 대비 85.7% 손실이 급증했다. 이 중 보험손익은 -283억원으로 전년(-151억원) 대비 87.4% 손실이 늘었고 투자손익은 -40억원으로 전년(-23억원) 대비 73.9% 적자가 확대됐다. 신한EZ손보의 적자 확대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비용 상각,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다. 특히 신한EZ손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신한EZ손보의 적자 유지는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영업 채널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디지털 채널은 마진율이 낮은 단기 상품·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해 수익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이들 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틀어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 대비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보험료 수입·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대에 이점이 있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014억원으로 전년(2488억원) 대비 21.1%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보험사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도 2802억원으로 전년(1835억원) 대비 52.7%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6억원으로 전년(1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CSM 잔액은 1억6900만원으로 전년(7100만원)보다 183% 늘었다. 다만 전체 계약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도 하나·신한EZ손보는 장기보험 중심 영업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영업 조직 재편·확대 및 주요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장기보험 영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 조직을 9개 사업단·35개 지점으로 재편했다. 또한 지난해 등록 설계사도 405명으로 전년 대비 100명 이상 늘렸다. 이를 통해 장기보험 판매·CSM 배수를 늘려 오는 2027년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EZ손보는 주력 장기손해보험 상품 출시 및 GA 제휴를 통한 외형 확장에 나선다. 지난달에는 뱅크샐러드 제휴를 맺었으며 대형 GA 2~3개사와 업무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중 고객 수요가 높은 간편보험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단기적인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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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24 의원·약국 연계 확대 추진…보험사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지원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원·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 플랫폼 연계 등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연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10만4925개 요양기관 중 실손24에 연계된 곳은 2만9849곳으로 연계율은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56.1%였지만 의원과 약국은 26.2%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연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를 꼽았다. 현재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6만628곳으로 전체의 57.8% 수준이다. 금융위는 미참여 대형 EMR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참여한 EMR 업체를 쓰는 병·의원의 연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현재 요양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SSL 인증서와 고정 IP 관련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2분기 안에는 관련 준비 주체를 보험개발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참여 유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연계한 병·의원이 소개글과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의 실손24 청구건수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기관이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실손24에서 실손보험 외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와 연계한다. 또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실손24를 연결해 별도 앱 다운로드나 가입 없이 보험사 앱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 앱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 방식도 바뀐다. 연계 병원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실손24 청구를 유도하고 지도 서비스에서 연계 약국 표시를 강화한다. 실손24 내 참여 병원 검색 화면도 지도 기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5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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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가정2 공공분양 308가구 공급…올해 공공분양 신호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지구에서 공공분양 공급에 나서며 올해 주택 공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간 사업자의 철수로 중단됐던 사업지를 공공이 이어받아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이후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이 중단됐던 곳으로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308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74㎡ 41가구, 84㎡ 267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형 위주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 평균 6억2000만원대로 3.3㎡당 약 1830만원 수준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 사이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가칭 심곡천역)이 2027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되며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부 구조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은 LH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LH는 올해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 경기 위축과 민간 분양 감소로 공급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인천가정2지구 사례는 공공이 직접 공급을 이어받아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올해 첫 LH 공공분양 단지인 인천가정2 B2 블록은 합리적인 가격에 청라, 루원, 가정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도심 내 우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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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통신 이상 막는다…KT, 산불 대비 복구 훈련 실시 [경제일보] KT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통신망 긴급 복구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후 변화로 산불과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대응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KT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이나 국사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통신망 장애 발생 시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최근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 인프라를 넘어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 활동과 안전 안내, 금융·교통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기능이 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가 필수 요소로 꼽힌다. 특히 산불이나 태풍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신 장애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사의 재난 대응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KT는 이번 훈련에서 자체 개발한 현장 소통 플랫폼 'SFC(스마트 필드 체크)'를 활용해 복구 체계 효율성을 점검한다. SFC는 재난·재해 발생 시 KT와 그룹사, 시설 협력사 간 무선 및 전송 시설 복구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중복 출동을 방지하고 복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기반 협업 체계를 통해 복구 조직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KT는 재난 대응 기술로 '수퍼셀'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수퍼셀은 고성능 렌즈 안테나와 비지상망(NTN) 기술을 결합해 기존보다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지상 기지국이 손상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어 재난 대응 기술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산악·도서·해상 등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KT는 산악·도서·해상 지역 등 지상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는 수퍼셀 고고도 기지국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고고도 플랫폼과 저궤도 위성 등 비지상망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재난 대응뿐 아니라 차세대 6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통신업계에서는 위성·고고도 플랫폼·지상망을 결합한 비지상망 기술이 6G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훈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비지상망 기술과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결합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국 단위 통신망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랩 랩장은 "KT는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위성 등 비지상망 기술 진화를 통해 6G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진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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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21일 열린다…'배달라이더 적용'도 논의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개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이날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들은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통상 첫 회의 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자세를 밝혀왔으나, 올해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양대 노총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았던 만큼, 올해도 노동계가 강도 높은 안을 제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지난해 14.7% 인상을 첫 제시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는 노동계가 주장해 온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최임위에서 처음 논의된다. 김 장관은 올해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2027년도 심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해당 조사 등을 토대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재차 논의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도 적용 여부를 두고 위원끼리 투표했으나,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큰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 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 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 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 간 또는 초기업 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2026-04-15 0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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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에 대형사 6곳 몰렸다…1조4000억 재개발 경쟁 본격화 [경제일보]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됐다. 1조원대 중반 규모 사업지에 주요 건설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날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상도15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상도15구역은 동작구 상도동 일대 약 14만1286㎡ 부지에 지하 8층~지상 35층, 총 3204가구 규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예정 공사금액은 약 1조4367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860만원 수준이다. 사업 규모와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 실적과 브랜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지로 평가된다.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등 총 6개 건설사가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개별 건설사 간 경쟁이 직접적으로 맞붙는 구조다. 입찰보증금은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형태로 납부해야 하며 마감 전까지 제출이 완료돼야 입찰 자격이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다음 달 29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안내서를 수령한 뒤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장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가운데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으로 꼽힌다.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진입했다.2026-04-14 1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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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업데이트·교체 18만건…예약 운영으로 혼잡 최소화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유심 무료 교체와 업데이트를 본격 시행한 첫날 18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흐름을 보였다. 최근 보안 이슈 이후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고객 불안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첫날 실적은 총 18만1009건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유심 업데이트는 9만5986건, 유심 교체는 8만5023건으로 나타났다. 유심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U+one'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치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부 발생한 연결 지연 외에는 오랜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교체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 중심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고객은 방문 매장과 날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약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11일까지 15만7811건의 매장 방문 예약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확대도 진행됐다. LG유플러스는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 예약 확인과 유심 교체, 대기 동선 안내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대기 없이 교체가 진행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경상북도 울릉군 등 도서 지역을 포함해 전국 현장에서 고령층과 군 장병 등 고객이 원활하게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지역별 대응 체계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심 교체 조치는 IMSI(가입자 식별번호) 생성 방식 논란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LG유플러스는 기존 IMSI 생성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반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부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SI는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로 보안 중요성이 높은 요소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방식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IMSI 난수화 적용과 함께 유심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를 결정하며 보안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LG유플러스가 해킹 피해 관련 자료 관리 문제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보안 대응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유심 교체가 고객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는 향후 추가 대응 과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3가역 직영점과 종각역 파트너사 매장을 방문해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전일 기준 유심 업데이트·교체 실적과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며 고객 안내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 부문장 부사장은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약 기반 운영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며 "운영 첫날에는 일시 지연 현상이 있었지만 용량 증설 등 추가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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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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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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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제시된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발언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 및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방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관리 상황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규제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대출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 보고 이후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언급하며 세제 영역까지 포함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대출 규제에 이어 보유·거래 단계까지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신뢰 확보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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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 "면담 요청하더니..." 계룡 고교서 고3 학생이 옛 스승에 흉기 휘둘러 '충격' 평온해야 할 학기 초 아침,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가 비명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다. 중학생 시절 스승이었던 교사를 상대로 고등학교 3학년 제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시 소재 A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3학년인 B군(18)이 30대 교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B군은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날 사건은 B군의 사전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B군은 당일 교장을 통해 C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교복 바지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긴 채 교장실을 찾은 B군은 교장이 중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C 교사와 단둘이 남게 되자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입은 C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급소는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가장 큰 충격은 두 사람의 인연이다. 피해 교사 C씨는 B군의 현재 담임은 아니지만, B군이 중학생이던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했던 스승이었다. 공교롭게도 C교사가 지난달 1일 자로 B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깊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도 이를 인지하고 학기 초부터 분리 조치를 시행해 왔다. B군과 C교사를 옆 반에 배치하고 수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과목 선택 과정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담 지원을 받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은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상태였다. 학교 측은 갈등 완화를 위해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게 하거나 교장이 직접 나서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혹은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건을 접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갈등이 교내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은 공교육 현장의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라며 "분리 조치 등 기존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6-04-14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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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EZ손보 적자 지속…장기보험 확대로 수익성 개선 나서 [경제일보] 하나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이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디지털 채널 영업을 중심으로 출범한 보험사 특성상 마진이 낮은 단기 상품과 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영향이다. 이에 양사는 최근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과 대면 채널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관련 계약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50억원으로 전년(-280억원) 대비 25.1%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손익은 -508억원으로 전년(-367억원) 대비 38.3% 손실이 늘어난 가운데 투자손익은 33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35.5% 줄었다. 하나손보의 손실 확대는 보험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 장기보험·대면영업 확대로 인한 사업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다. 실제로 하나손보의 지난해 순사업비는 2621억원으로 전년(2024억원) 대비 29.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47.36%로 전년(39.52%) 대비 7.84%p 상승했다.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의 비중으로 비율 상승 시 동일 규모 계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다만 하나손보 측은 지난 2024년 1분기 보험업법 시행세칙개정 기저효과로 인한 순익 증가분 10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한EZ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으로 전년(-174억원) 대비 85.7% 손실이 급증했다. 이 중 보험손익은 -283억원으로 전년(-151억원) 대비 87.4% 손실이 늘었고 투자손익은 -40억원으로 전년(-23억원) 대비 73.9% 적자가 확대됐다. 신한EZ손보의 적자 확대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비용 상각,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다. 특히 신한EZ손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신한EZ손보의 적자 유지는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영업 채널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디지털 채널은 마진율이 낮은 단기 상품·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해 수익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이들 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틀어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014억원으로 전년(2488억원) 대비 21.1%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보험사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도 2802억원으로 전년(1835억원) 대비 52.7%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6억원으로 전년(1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CSM 잔액은 1억6900만원으로 전년(7100만원)보다 183% 늘었다. 다만 전체 계약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도 하나·신한EZ손보는 장기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나손보는 장기보험 영업 강화, CSM 배수 확대를 통해 오는 2027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신한EZ손보는 주력 장기손해보험 상품 출시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제휴를 통한 외형 확장에 나선다. 지난달에는 뱅크샐러드 제휴를 맺었으며 대형 GA 2~3개사와 업무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중 고객 수요가 높은 간편보험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단기적인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4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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