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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20조 선납 제안…전력망 책임은 누구 몫인가
[경제일보] 수백조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첨단 팹은 거대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경쟁이 기술과 자본의 싸움인 동시에 전력망 경쟁인 이유다. 하지만 그 전력망을 깔 돈이 부족해지자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전이 제안한 규모는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이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 약 4조1000억원과 9000억원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치를 계산했다. 선납금은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에 투입하고, 기업에는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참여 여부와 금리, 금액과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도 ‘제안’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도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지난해 선납액은 약 3900억원이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용했다. 기업이 미래에 낼 전기료를 먼저 내고 한전은 그 돈을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기업은 이자를 받는 구조라면 금융거래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다. 적기에 전력망이 완공되지 못해 수십조원짜리 공장이 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이해관계가 있다. 문제는 규모와 목적이다. 3900억원 수준이던 선납제도를 단숨에 25조원짜리 전력망 조달수단으로 바꾸면 제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25조원은 한전 연간 매출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이다. 전기요금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국가 핵심 인프라를 조달하는 금융수단으로 변하는 셈이다. 한전이 이 방안을 고민하는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과 호남 클러스터 건설 등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는 20.6GW로 추산되고, AI 데이터센터까지 더하면 필요한 전력이 더 늘어난다. 한전은 당초 2038년까지 전력망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투자 수요는 더 커졌다. 반면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지난 6월 말 2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비용으로 2조1000억원을 썼다. 공기업의 재무제표와 국가 산업정책의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곧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쓰는 전기니 두 회사가 망을 깔면 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공장 안의 생산설비가 아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업단지와 도시로 실어 나르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 송·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법의 목적부터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데 있다. 국가가 스스로 ‘기간망’이라고 이름 붙인 인프라의 책임을 특정 기업의 현금 여력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반대편 원칙도 분명하다.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이 자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프라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10GW, 20GW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전선과 변전소, 계통보강 비용이 따라온다. 그 비용을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똑같이 떠넘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제5편에서 개인이나 소수에게 맡길 수 없는 공공사업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봤다. 동시에 도로와 교량 같은 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에게 받는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250년 전에도 공공 인프라의 책임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었던 셈이다. 지금 필요한 것도 ‘국가가 전부 낼 것이냐, 기업이 전부 낼 것이냐’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누가 어느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다. 국가 전체가 이용하는 기간 송전망과 장거리 간선망은 국가와 한전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반면 특정 산업단지나 초대형 수요처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용선로와 변전소, 접속설비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기업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보는 계통보강 비용이라면 수익 범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선이 먼저 그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한전이 재무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가 몇 년 뒤 받을 전기료를 미리 달라고 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내일은 데이터센터, 배터리, 철강·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 인프라 투자비가 전력 수요자의 현금 보유액이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는 산업정책도, 요금정책도 아니다. 더구나 한전은 독점적인 송·배전망 사업자다. 기업 입장에서는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으로 거래의 자발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 공장에 제때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기업과 그 전력을 공급할 사실상의 유일한 사업자가 20조원 규모의 선납을 협상한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납제를 확대하려면 세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다. 선납금은 해당 전력망 건설에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업별 부담액은 전력 사용량과 추가 계통투자 비용 등에 따른 객관적 산식으로 정하고 동일한 조건의 대규모 수요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력 공급 일정이 어긋났을 때 선납기업이 부담할 위험과 보상 원칙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문제와 전력망 투자 문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선납금으로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 전기요금 정책과 연료비 급등으로 쌓인 210조원대 부채를 반도체 기업의 미래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전력망에 들어갈 돈과 한전의 누적 재무부담을 한 통장에 넣는 순간 비용 부담의 원칙은 흐려진다.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용인과 호남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는 수십조원,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주문하면서 정작 공장을 돌릴 전력망은 한전과 기업이 돈을 마련해 알아서 깔라는 식이어서는 산업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공장 유치는 국가전략이고 송전망은 기업 사정이라는 식의 역할 분담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의 속도는 전력망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송전선로 인허가를 풀고 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해 기간망을 미리 확보하는 일은 개별 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국가의 몫이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법이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전력망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자가 되는 전력설비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이 합리적이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전기료 선납도 하나의 재원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해야 한다. 먼저 국가가 어떤 전력망을 언제까지 책임질 것인지 정하고, 그 다음 특정 수요자가 추가로 발생시킨 비용의 몫을 투명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전의 재무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순서를 거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전기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지만, 그 전기가 흐르는 국가기간망은 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다. 상품의 값을 기업에 받을 수는 있다. 더 많이 쓰는 기업에 더 많은 인프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제때 준비하지 못한 기간망의 책임까지 ‘5년치 전기료 선납’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 25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그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6-09-0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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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유가를 이기는 경영방식이 필요하다
[경제일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항공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여객 수요 회복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성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항공사들은 신형기 도입과 운항 효율화, 비용 절감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이제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실적이 흔들리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고민도 해야 한다. 항공업계에서 유가는 가장 민감한 경영 변수다. 연료비는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조정과 비용 절감에 나서지만, 유가 상승분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유 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공사들이 외부 변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고 운항 경로를 최적화하고, 디지털 운항 시스템과 기재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도 부가매출 확대와 노선 재편, 비용 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 수익성 방어는 쉽지 않다. 항공사의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가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실적과 투자, 노선 전략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영 구조다. 유가가 안정되면 실적이 개선되고, 유가가 오르면 비용 절감과 유류할증료 조정이 반복되는 대응만으로는 같은 고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유가가 안정됐을 때의 경영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유가 하락으로 확보한 수익을 단기 실적 개선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음 유가 급등에도 버틸 수 있는 재무 체력을 키우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여력이 있어야 외부 변수에도 투자와 노선 운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만드는 방식도 다양해져야 한다. 유류할증료와 여객 운임에 의존하는 구조만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다. 화물과 정비(MRO), 프리미엄 서비스, 마일리지 제휴 등 유가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업을 키워 수익 기반을 넓혀야 한다. 항공업계는 비용을 더 줄이는 데 머물지 말고, 유가가 올라도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2026-07-23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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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흔들리나…항공업계 2분기 수익성 후퇴 전망
[경제일보] 항공업계가 올해 2분기 여객 수요 회복세를 이어가지만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하락과 고환율, 정비비 등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이익 감소 또는 적자가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효과보다 비용 관리와 노선별 수익성 확보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7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손실은 1843억원, 당기순손실은 3160억원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여객 수요가 이어지고 화물 사업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선 공급이 늘면서 운임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달러 기반 비용 부담이 확대된 점이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후 높은 수익을 이끌었던 화물 운임이 정상화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1조68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7%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34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확대보다 기존 노선 운영 효율화에 집중한 점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리스료와 정비비 등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운임 하락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4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영업손실은 540억원, 당기순손실은 757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선 여객 수요는 이어졌지만 경쟁 심화로 평균 운임이 낮아지고 항공기 운항 확대에 따른 정비비와 공항 이용료, 인건비 증가가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도 상황은 비슷하다. 2분기 매출액은 4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업손실은 1200억원, 당기순손실은 9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국제선 공급 증가가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신규 노선 안착 과정에서 운항비와 정비비, 기재 운영 비용이 늘어난 데다 운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여름 성수기 수요와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국제선 운임 흐름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 발권분부터 19단계로 전월보다 8단계 인하됐으며, 8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료비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선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경쟁과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운항하느냐보다 얼마나 수익성 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며 “운임 관리와 비용 절감, 프리미엄 좌석 판매 확대, 부가서비스 강화가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6-26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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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달러대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정부, '해제 땐 유가 급등 우려'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흐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전쟁 국면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실제 원유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19일 0시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 등을 이번 주말부터 지켜볼 계획"이라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79달러, 두바이유는 73.91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기간 한때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유류 가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즉시 종료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상 영업활동을 고려한 적정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채택하지 않았다. MOPS는 국제 가격평가기관 플래츠가 산정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손실 역시 MOPS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업계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통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손실보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가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액 산정과 보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당장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과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고시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제가 대비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가 지속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3조~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MOPS 기준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실제 보전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손실보전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적정 마진 수준과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격 통제 종료 시점과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19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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