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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흔들리나…항공업계 2분기 수익성 후퇴 전망
[경제일보] 항공업계가 올해 2분기 여객 수요 회복세를 이어가지만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하락과 고환율, 정비비 등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이익 감소 또는 적자가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효과보다 비용 관리와 노선별 수익성 확보가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7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손실은 1843억원, 당기순손실은 3160억원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여객 수요가 이어지고 화물 사업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선 공급이 늘면서 운임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달러 기반 비용 부담이 확대된 점이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후 높은 수익을 이끌었던 화물 운임이 정상화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2분기 매출액은 1조68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7%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349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확대보다 기존 노선 운영 효율화에 집중한 점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리스료와 정비비 등 고정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운임 하락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항공사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국제선 공급 확대에 힘입어 매출액이 4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영업손실은 540억원, 당기순손실은 757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선 여객 수요는 이어졌지만 경쟁 심화로 평균 운임이 낮아지고 항공기 운항 확대에 따른 정비비와 공항 이용료, 인건비 증가가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도 상황은 비슷하다. 2분기 매출액은 4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업손실은 1200억원, 당기순손실은 9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국제선 공급 증가가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신규 노선 안착 과정에서 운항비와 정비비, 기재 운영 비용이 늘어난 데다 운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는 여름 성수기 수요와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국제선 운임 흐름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 발권분부터 19단계로 전월보다 8단계 인하됐으며, 8월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료비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선 공급 확대에 따른 운임 경쟁과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운항하느냐보다 얼마나 수익성 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졌다”며 “운임 관리와 비용 절감, 프리미엄 좌석 판매 확대, 부가서비스 강화가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6-26 1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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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달러대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정부, '해제 땐 유가 급등 우려'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흐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전쟁 국면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실제 원유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19일 0시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 등을 이번 주말부터 지켜볼 계획"이라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79달러, 두바이유는 73.91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기간 한때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유류 가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즉시 종료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상 영업활동을 고려한 적정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채택하지 않았다. MOPS는 국제 가격평가기관 플래츠가 산정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손실 역시 MOPS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업계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통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손실보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가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액 산정과 보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당장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과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고시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제가 대비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가 지속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3조~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MOPS 기준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실제 보전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손실보전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적정 마진 수준과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격 통제 종료 시점과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6-19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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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차 생존 '판매·전동화·서비스'가 갈랐다
수입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격차가 확대되며 ‘생존 경쟁’이 본격화됐다. 판매 규모와 전동화 대응 여부에 따라 시장 내 위치가 재편되는 가운데, 일부 브랜드는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일부는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시리즈는 시장 재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와 그 배경을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연간 1만대 이상 판매와 전동화 대응, 서비스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입차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판매 규모가 유지된 브랜드는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요를 유지한 반면,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판매 감소와 비용 부담이 맞물리며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규모와 고객 기반이 결합된 구조가 형성되면서 브랜드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판매 1만대 이상 ‘안정 구간’…서비스·만족도가 격차 확대 국내 수입차 시장은 판매 규모 확대와 함께 상위 브랜드 중심으로 판매가 집중되고 있다. 일부 브랜드만 1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수 브랜드는 5000대 이하로 내려가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30만7377대로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간 판매 격차도 함께 커졌다. 작년 판매 상위권은 BMW 7만7127대, 메르세데스-벤츠 6만8467대, 테슬라 5만9916대 등 일부 브랜드에 집중됐다. 볼보자동차는 1만4903대, 렉서스는 1만4891대, 아우디는 1만1001대, 포르쉐는 1만746대를 기록하며 1만대 이상 구간을 유지했다. 반면 다수 브랜드는 5000대 이하로 내려갔고 일부는 3000대 미만으로 축소됐다. 판매 규모는 서비스 경쟁력과 연결된다. 렉서스는 전시장 31곳과 서비스센터 3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볼보자동차는 전국 7개 공식 딜러사와 39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 규모가 작은 브랜드는 서비스 거점이 10곳 이하에 머무르기도 했다. 서비스망 격차는 정비 대기 기간과 부품 수급 안정성으로 이어지며 구매 결정 변수로 작용한다. 자동차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진행하는 ‘자동차 기획조사’ 2025년 결과에서 렉서스는 AS 만족도 855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볼보자동차는 853점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상품성 만족도에서는 볼보자동차가 855점으로 1위, 렉서스가 854점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와 상품성 평가가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되면서 고객 유지 기반이 형성되는 구조다. 전동화 대응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포함한 라인업을 확보한 브랜드는 연료비와 유지비 부담 변화에 대응하며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전동화 선택지가 제한된 브랜드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 5000대 이하부터 구조 흔들…테슬라·BYD ‘중간 체급’ 압박 연간 판매 5000대 이하로 내려간 브랜드는 수익성과 비용 구조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판매 감소는 서비스망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구매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만든다. 일부 브랜드가 딜러망 축소나 서비스센터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 중심 브랜드의 성장이 기존 중간 체급 브랜드를 압박하고 있다. 테슬라는 2017년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전기차 수요 확대와 함께 판매 기반을 빠르게 넓혔다. 2025년에는 5만9916대를 판매하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수입차 3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카이즈유 집계 기준 테슬라는 올해 1분기 국내에서 2만964대를 등록해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고, 3월 한 달 판매량은 1만1134대에 달했다. 모델Y와 모델3 중심 판매가 이어지며 수입 전기차 시장 내 점유를 확대하는 흐름이다. BYD는 2025년 국내 승용차 시장에 진입한 이후 빠른 확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진입 첫해 6107대를 판매한 데 이어 2026년 1분기 3968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75대를 기록했다. 시장 구조는 상하단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중심으로 상위 수요를 흡수하는 반면, BYD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간 가격대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중간 체급 브랜드는 판매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까지 겹치며 서비스망 유지와 마케팅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중심 브랜드가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존 중간 규모 브랜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판매 규모와 서비스망, 전동화 대응이 동시에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 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5-0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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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업 고용경고등…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업종 검토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무급휴직 검토와 채용 보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대응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주요 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항공업계는 특히 연료비와 환율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비용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권 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성수기 수요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광업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패키지 상품 수요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인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 업황 악화 초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전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지표 악화가 12개월 기준으로 확인돼야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6-04-2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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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채권 의무화'…경기 소비자 구매심리 흔들릴까
[경제일보] 경기도에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에 수십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 시점에 따른 수요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때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부담이 작고, 내연기관차보다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워 왔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잔존가치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영향도 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연간 50만대 안팎 증가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은 약 59만대, 누적 등록 기준 증가분도 52만6000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정책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는 등록 시점에 따라 구매 비용이 달라질 예정이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 6월에 차량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등록이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6월 내 등록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고 지연으로 7월 이후 등록이 불가피한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직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도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차량가 대비 약 4~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000만원대 차량은 약 100만원대 초중반, 5000만원대 차량은 200만~300만원대 채권 매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대비 약 0.5~2% 수준의 부담으로, 3000만원대 차량은 30만~70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최대 1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중형 세단, 준중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패밀리카 수요층은 연비와 유지비를 동시에 따지는 경향이 크다. 이번 변화가 곧바로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 충전 여건과 배터리 가격 부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상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우위는 일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차급의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가격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 비용까지 늘어나면, 연비 절감으로 초기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망은 제도 변화로 구매 시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판매 전략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등록을 앞세운 단기 판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채권 부담을 반영한 금융·프로모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실구매 비용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 이후 취소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매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제도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등록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유지비 측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수요 급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로 시행 전 수요가 일부 앞당겨지고 이후에는 가격 민감 수요를 중심으로 차종 간 재비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7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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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
[경제일보]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휘몰아친 고유가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묶어둔 것은 분명 정책적 성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대로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서민들의 급한 불을 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4차 고시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위험한 독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정책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득 수준이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기름을 넣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1차와 2차 시행 단 4주 만에 정유사 손실 보전액으로 나간 돈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확보한 4조 2,000억 원의 예산은 국제 유가 상승폭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과연 고급 승용차를 몰며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계층의 기름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작 유가 폭등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 배달 기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고소득층의 연료비 절감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상위 20%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타겟팅 되지 않은 보편적 가격 통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라는 가림막에 가려진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조차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것은 이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생산자물가는 30% 넘게 폭등했는데 소비자물가만 2%대에 머무는 이 기형적인 ‘착시 현상’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치러야 할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긴급 처방'의 단계를 넘어 '정밀 타격'의 단계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4차 시행 기간 중이라도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격 누르기에서 벗어나, 생계형 종사자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바우처나 유류비 환급 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세금으로 유가를 통제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안보든 경제든 '정치적 편의주의'가 상식을 앞설 때 시스템은 망가진다. 물가 수치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형평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4차 고시 이후의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변질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다 정교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6-04-23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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