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재정경제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스크 칼럼]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090508205398.jpg)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데 한국 기업의 돈은 왜 해외로 가나 [경제일보] 외국인 자본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 기업의 자본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은 해외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힘을 쏟으면서 국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여건은 얼마나 개선했는지 돌아볼 때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은 148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다. 하지만 새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액은 78억9000만달러로 4.9% 감소했다. 기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M&A형 투자는 69억8000만달러로 126% 급증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도 34.5% 줄었다.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국내 투자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총투자율은 24.2%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하고 수출이 1.3%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0.1% 감소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활발하지만 다른 산업으로 투자 회복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실적은 좋아져도 국내 공장과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0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입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투자정책이 풀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해외투자가 모두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미래도 달라진다. 해외투자 확대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앞세워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투자를 대체할 경우 제조업 기반과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투자 부진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투자환경은 100점 만점에 58.3점이었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에서 해외 현지 생산의 필요성까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 기업에는 한국 투자를 적극 권유하면서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 결정은 수익성과 위험을 계산하는 문제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력 공급을 약속받더라도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하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 투자 이후 법령이나 행정기준이 바뀌면 사업비와 예상 수익도 달라진다. 정부가 아무리 투자 확대를 독려해도 기업이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투자 결정은 늦어진다. 법과 제도의 안정성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10개 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지방에 2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계획 발표와 실제 공장 착공은 다르다. 산업용지와 전력망 확보가 늦어지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투자 일정도 밀린다. 정부가 발표된 투자금액을 성과로 내세우기에 앞서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역대 최대인데 새 공장과 사업장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는 줄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었지만 국내 총투자율은 하락했다. 정부가 내세운 화려한 투자 실적과 국내 생산기반의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정책만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없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투자정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달러의 규모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을 차례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공장과 연구소, 그곳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늘어날 때 비로소 투자 확대의 성과를 국민도 체감할 수 있다.2026-10-08 09:07:30
-
![[2026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4254178911.png)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도입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10곳이다.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의 실제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금액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손실만 합산한 수치다. 아직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손실은 빠졌다. 10개 증권사 이외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와 지난 8월 14일 이후 발생한 손실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전체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고 미실현 손실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글로벌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최대 약 56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합산한 값이 아닌 추정치여서 금감원 집계와는 조사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투자 손실이 커진 배경에는 시장 환경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해당 상품 출시 직후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반도체 정점 후 하락세(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로 불어난다.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등락률의 단순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6월 23일 4만4385원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장중 6000원까지 떨어졌다. 6일 종가는 1만700원으로 지난 6월 고점보다 약 76%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우려가 커지자 투자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등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지난 7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렸다. 최소 주문단위는 오는 11월부터 20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출시 약 두 달 만에 확정 손실이 2조원을 넘으면서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품을 도입했는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피 같은 돈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졸속으로 풀어버린 정책 실패의 참혹한 결과"라며 "누가 왜 이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밀어붙였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6-10-07 17:55:19
-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 또 불발…행추위 재논의에도 최종 후보 선정 못해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의 차기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지난달 첫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후보 추천 요건을 충족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이날 차기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을 다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측 추천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측 추천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모에는 신 행장과 이 원장을 비롯해 △정철균·박양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형승 BNK증권 사외이사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등 6명이 지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 행장이 3표, 이 원장이 2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첫 후보 선정 회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어느 후보도 필요한 4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협은행장 선임이 한 차례 공모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이동빈 전 행장과 2020년 김진균 전 행장 선임 당시 재공모와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2022년 강신숙 전 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첫 공모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해 재공모와 추가 면접을 거쳤다. 신 행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7일까지다. 행추위가 조만간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재공모에 들어갈 경우 후임 행장 선임 일정이 임기 만료 시점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2026-10-06 13:32:36
-
![[2026 국감]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6/20261006123054192599.jpg)
재경부 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공방…野 자료 요구·與 "정무위 사안" [경제일보]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자료와 대통령실 지시사항 제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상품 감독과 청와대 회의가 재경위 소관을 벗어난다고 맞섰다. 이날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전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 요구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경위 차원의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기관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시장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 관련 사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련 회의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운영위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발생한 개인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10-06 12:31:20
-
9월 물가 2.9%로 다시 2%대…유가·가공식품·IT기기 '불씨' 여전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석유류와 가공식품, 컴퓨터·휴대전화 등 내구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워 물가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3.1%, 6월 3.2%까지 높아졌다가 7월 2.8%로 낮아졌고 8월 3.1%로 반등한 뒤 9월 다시 2%대로 내려왔다. 표면적인 상승률 하락에는 통신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한시적인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비교 대상이 낮아지면서 올해 8월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뛰어 보였던 효과가 9월에는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는 해당 영향을 제외하면 8월 물가 상승률이 약 2.5%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2.9%를 단순히 전월보다 물가 압력이 낮아진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서비스 가격의 오름폭은 둔화됐다. 공공서비스 상승률이 8월 6.5%에서 9월 1.5%로 크게 낮아지면서 전체 서비스 물가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인서비스는 3.5%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은 2.5%, 외식 이외 개인서비스는 4.3%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는 13.4%, 해외단체여행비는 19.3% 올랐다. 반면 상품 쪽에서는 상승 압력이 커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전체 물가를 1.3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가 14.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6%포인트 높였다. 경유는 20.0%, 등유는 19.5%, 휘발유는 11.8%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제유가 상승분의 국내 전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는 정책 효과를 반영한 정부 추정치다. 가공식품 가격도 다시 꿈틀거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2.1% 올라 8월 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빵과 즉석식품, 냉동식품 등의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추석 할인행사가 실제 판매가격 상승을 일부 누그러뜨렸지만 원가 인상 압력 자체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전자제품 가격 상승은 더욱 가팔랐다. 컴퓨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7.4%, 휴대전화기는 8.3% 뛰었다. 반도체·전자부품 가격 상승과 신제품 출시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내구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함께 근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설명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8% 올라 8월 3.4%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3.1%에서 2.7%로 내려왔다. 다만 두 지표 모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보다 0.3% 하락했고 농산물은 4.0% 떨어졌다. 추석을 앞둔 과일 출하 증가와 정부 할인 지원 등이 영향을 줬다. 신선식품지수도 3.3% 하락했다. 반면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4.5% 상승했다.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는 각각 6.6%, 7.2% 올랐고 고등어 8.6%, 갈치 12.9% 등 일부 먹거리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았지만 석유류와 축·수산물, 여행·보험 등 일부 생활밀착형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향후 물가의 최대 변수는 국제유가와 원가 상승의 파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석유류뿐 아니라 운송비와 항공료, 제조원가를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과 전자제품 가격의 추가 상승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 역시 물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현재 3.00%로 운용하고 있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9월 물가는 ‘2%대 복귀’와 ‘상방 압력 지속’이 동시에 나타난 지표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기저효과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전체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석유류와 공업제품,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는 오히려 강해졌다”며 “연말 물가가 안정 흐름을 이어갈지는 국제유가와 환율, 기업들의 원가 전가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10-02 10:49:24
-
3억짜리 4채는 과표 3배…20억대 '한 채'는 종부세 줄어든다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면 20억~30억원대 주택 한 채에 직접 사는 사람은 종부세를 지금보다 적게 낼 수 있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따지던 방식을 집값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집값에 따라 0.5~5.0%의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일부 다르다. 겉으로 보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된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집값에서 얼마를 빼주는지, 남은 금액 가운데 얼마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9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 9억원을 ‘기본공제’라고 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이다.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액 계산법이 바뀐다. 우선 4억원을 빼고 여기에 자신이 실제 사는 주택의 가격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빼준다. 여러 채를 비슷한 가격으로 갖고 있다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공제액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 4채를 갖고 그중 한 채에 산다고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네 채를 합친 공시가격은 12억원이다. 지금은 여기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면 3억원이 남는다. 이 3억원에 다시 60%를 곱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한다. 집값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일정 비율만 세금 계산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율을 곱하기 전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 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계산이 크게 달라진다. 3억원짜리 네 채 가운데 한 채에 살고 있으므로 거주 주택의 비중은 25%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이다. 기본공제 4억원을 더하면 모두 5억2500만원을 공제받는다. 12억원에서 5억2500만원을 빼면 6억7500만원이 남는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8년부터 80%로 올리도록 했다. 6억7500만원의 80%인 5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금 1억8000만원의 3배다. 다만 과세표준이 3배가 된다고 실제 종부세도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실제 납부액은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 등을 다시 계산해 정한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 채를 갖고 직접 사는 사람은 공제가 늘어난다.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14억원을 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60세가 한 집에서 10년간 거주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집 한 채라고 모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35억원 주택은 종부세가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시가 40억원은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편안도 일부 고쳤다. 자신이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이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종부세는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보다 집값이 얼마인지, 그 집에 실제 살고 있는지가 세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026-10-02 09:13:55
-
정부, 불법사금융·암표 등 민생침해 단속 지속 [경제일보] 정부가 식품·교육 분야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단속을 이어간다. 상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조사·단속 상황도 점검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및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주재하고 생활 밀접 분야의 민생침해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식품·교육 등 일상 소비와 관련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사금융, 암표매매, 슈링크플레이션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단속 진행 상황을 살폈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1359건을 수사해 1730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암표매매는 126건을 적발해 157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을 지속하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황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올라 8월 3.1%보다 상승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3%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국장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이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가 없었으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농축수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가격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를 통한 가격 관리, 유가연동보조금 등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앞으로 불공정행위 관련 단속을 이어가고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02 09:10:32
-
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SK하이닉스 팹 증설 규제 푼다 [경제일보]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울산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팹 증설 기간을 줄인다. 청정수소와 이차전지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7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도 규제 개선과 제도 지원을 집중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인허가와 공사 발주, 안전관리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첨단·신산업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추진하는 울산공장 전환 투자의 행정절차를 대폭 줄인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투입해 울산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현행 절차대로라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를 거치는 데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현대차가 업무협약(MOU)을 맺도록 지원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에는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건설 과정의 공사 방식을 손질한다. 현재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각각 분리해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사가 전체 공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반도체 팹에 한해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별 공사에 따른 일정 조정 부담을 낮추고 팹 증설에 필요한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에는 SK하이닉스가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도 반영됐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를 각각 진행하면서 작업 간 간섭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공정 일정 조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애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유지보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반도체 생산용 가스 공급 설비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실린더 캐비닛을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에 최소 건당 1주일이 소요된다. 생산 공정에 따라 실린더 캐비닛 수량 변경이 빈번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절차가 장비 가동 일정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여러 대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청정수소와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의 투자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이며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은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약 697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과 연계한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줄여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넓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에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을 뒷받침한다. 신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의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원을 투입한다.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을 개발하는 전용 R&D 사업에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원을 반영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조정한다.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안에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도 추진한다. 단독개질기는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투자 현장에서 겪는 행정·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산업과 이차전지,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6-10-01 10:20:54
-
금리 뛰자 채권시장 경계 높인 금융위…은행채·여전채 발행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를 살피고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연초보다 상승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 올랐다. 9월 중 상승폭은 17.3bp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과거 위기 때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52.3bp에서 지난달 30일 69.2bp로 16.9bp 확대됐다. 2022년 자금경색기 최대치인 177.2bp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위기 대응능력과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외환보유액은 4423억 달러였고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말 24.9bp에서 지난달 30일 23.8bp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악화되고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 △특정 부문 자금쏠림 △채권 발행·만기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도 점검 필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도 사전 점검한다. 특정 시기 발행 집중으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금융권 자산건전성,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살필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응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별 상환부담 가중 가능성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10-01 10:19:37
-
한미 '2천억 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정했는데…공식 발표는 닷새째 감감무소식 [경제일보] 한국 정부가 국회에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고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온 만큼 양국이 합의 내용을 서둘러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미 투자처 선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에서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국내 한미전략적투자 특별법 등 대미 투자처는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한 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국 측도 별도의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사업 추진 의사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이 절차를 마치고 지난 22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으로 223억 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고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미 투자 협상의 진전을 꼽았다. 당초 두 정상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미 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합의의 물꼬가 트이면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잇따르면서 대미 투자 공식 발표 일정도 늦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진 뒤 이르면 이달 말께 22억 달러 규모의 첫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협상은 사실상 사업 선정 단계에 들어갔지만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양국의 공식 발표 시점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2026-09-27 14:04:15
-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 불발…최종 후보 '4표 문턱' 못 넘어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이 불발됐다.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추천 요건인 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추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어 후보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측 추천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 측 추천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위원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최종 후보로 선정되려면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공모에는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을 비롯해 △정철균·박양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형승 BNK증권 사외이사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등 6명이 지원했다. 행추위는 지난 9일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자 6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날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한 뒤 이날 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수협은행장 선임이 한 차례 공모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이동빈 전 행장과 2020년 김진균 전 행장 선임 당시 재공모와 추가 논의가 진행됐다. 2022년 강신숙 전 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첫 공모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해 재공모와 추가 면접을 거쳤다. 차기 행장은 행추위의 최종 후보 추천 이후 수협은행 이사회와 수협중앙회 이사회, 수협은행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신학기 현 행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17일까지다.2026-09-22 15:36:22
-
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2026-09-22 10:49:48
-
![[사설] 美 금리 올리자 국채시장 경고등…통화·재정 따로 볼 때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2944727207.png)
美 금리 올리자 국채시장 경고등…통화·재정 따로 볼 때 아니다 [경제일보] 미국의 금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를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연 4.090%까지 올라 연고점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환율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도 경계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은 17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 인상의 국내 영향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의 쏠림이 과도해질 경우 필요한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대응이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장기금리에는 미국의 통화정책뿐 아니라 국내 물가와 경기 전망, 국채 수급과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와 물가 압력, 금융안정 위험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미국까지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 한국도 따라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금리만 바라봐서는 지금의 금리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물가 전망과 국채 공급, 글로벌 금리,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데 따른 기간 프리미엄 등이 함께 작용한다.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예상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강도를 높인다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 국채금리 상승이 회사채와 대출금리 등 민간의 자금조달 비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업과 가계가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시장금리가 높은 상태가 장기화하면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의 금융비용이 커진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은 자금조달 여건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가계 역시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화·재정·국채정책을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뿐 아니라 국채시장을 통해 금융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부도 재정을 확대할 때 필요한 지출 규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와 민간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시장안정조치도 원인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과도한 시장 쏠림 때문에 금리가 급등한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금리에 반영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 개입보다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회의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느냐다. 각 기관의 정책 목표는 다르지만 그 결과는 결국 하나의 금융시장에서 만난다. 금융시장의 가격은 정책기관의 업무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 현실을 다시 보여줬다. 환율과 국채금리가 움직이면 충격은 금융시장을 넘어 기업과 가계로 전달된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가격인 동시에 시장이 경제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가격이다. 물론 기준금리 전망과 물가, 국채 수급, 글로벌 금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단순한 시장의 ‘쏠림’으로만 설명해서도 안 된다. 재정은 재정대로, 통화는 통화대로, 국채는 국채대로 관리하던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가 얼마를 지출하고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재정과 통화가 각자의 역할을 하되 큰 틀에서는 정책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2026-09-18 10:11:34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인하 유지 [경제일보]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의 적용 기간을 2개월 늘리면서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이어진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했다. 원유 가격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유류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세를 낮춘 상태를 유지해 소비자와 운송업계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을 11월 말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2026-09-18 10:04:35
-
![[데스크칼럼]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90656982604.jpg)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2026-09-17 09:07:4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