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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53046448903.jpg)
오세훈 "서울 집값 해법은 공급 신뢰"…용산공원 주택 공급엔 선 긋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급에는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과 향후 공급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모아타운 등을 꼽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 배경에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한다고 봤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거주 중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매물까지 줄어들자 일부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된 배경에도 임대차시장 불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내세웠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호씩 공급될 물량이 당시 한꺼번에 사라진 영향이 이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이를 3년가량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주면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공급 확대 필요성도 꺼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의 공급을 늘리려면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 등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답했다. 대안으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탄천 부지도 장기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지만 용산공원 토양 정화와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주택 공급 시점에 큰 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2026-10-15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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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34635170742.jpg)
다시 도마 오른 주간 집값 통계…국토부 "추가 의견수렴" [경제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주 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주간 통계의 지속적인 공개를 원하고 있어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조사 방식과 공표 주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 공인중개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간 단위로 가격 변동률을 산출하는 현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실제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도 가격 수준을 매주 판단해야 하는 만큼 표본 부족이나 조사자 판단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흐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통계 정확성 논란과 별개로 실수요자와 현장에서는 주간 지표 자체를 시장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도 이날 주간 통계가 갖는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활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간 통계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부동산원은 조사 과정에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 통계기법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세 정보를 병행해 기존 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등 조사자의 판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변화를 매주 보여주는 국가승인통계다. 시장 변화가 빠를 때는 정책 당국과 수요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지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적은 지역이나 시기에는 실제 시장 흐름과 지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문가 의견과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가 엇갈린 만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처럼 매주 공개할지, 공표 주기를 조정할지, 조사 방식 자체를 손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2026-10-15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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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000억원으로 축소…기업대출은 10.7조원 ↑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6000억원으로 축소된 반면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감소폭 확대로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1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 전월 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세거래 둔화와 입주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기타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55조5000억원, 기타대출은 242조6000억원이다. 반면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9조7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인 5조3000억원도 웃돌았다. 대기업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월 4조9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회사채 상환과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 자금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전월 4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추석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전월 4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4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336조7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1104조9000억원이다.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감소했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과 만기도래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3조4000억원 순상환됐다. 전월 순상환액인 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전월 4조1000억원 순발행에서 지난달 1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기업들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부채 상환을 늘린 영향이다.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감소로 전월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수신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9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인 1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전월 14조원 감소에서 지난달 24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기예금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 예금의 만기도래가 늘었지만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과 가계자금 예치 확대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전월 증가액인 20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1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23조5000억원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머니마켓펀드(MMF)는 전월 5조6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25조6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법인자금이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채권형펀드는 1조원 증가해 전월 3000억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주식형펀드는 5조1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액인 15조5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9월 중 큰 폭으로 올랐다가 10월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중동 불안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8월 말 연 3.84%에서 9월 말 4.01%로 상승한 뒤 지난 14일 3.88%로 낮아졌다. 국고채 10년물도 같은 기간 4.31%에서 4.41%로 올랐다가 4.26%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과 중동전쟁 전개 상황,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했다. 지난달 말 6838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인공지능(AI) 투자 둔화와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하락해 이달 14일 6009를 기록했다.2026-10-15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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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원 감소…올해 들어 첫 순감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9개월 만의 순감이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3조5000억원 증가한 뒤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제2금융권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4조원 커졌다. 특히 신용대출 감소액이 8월 4000억원에서 9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9000억원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월 2조9000억원에서 9월 1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감소해 전월 6000억원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7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2조1000억원 커졌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 7000억원 △보험 8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9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전월 3000억원 증가에서 지난달 4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감소에 주택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월 6만3000가구에서 8월 4만8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2만6000가구에서 1만9000가구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과 8·13 부동산 금융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연간 증가율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8·13 대책 후속조치인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확대 방안이 시행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인 소득요건을 개편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인정한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은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한도도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해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 취급 현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8·13 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의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된 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남은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26-10-15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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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개발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13325482409.png)
GS건설, AI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개발 나서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LG전자,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및 통합 냉각솔루션 기술개발과 설비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AI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냉각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8월 LS일렉트릭과 업무협약을 맺고 AI데이터센터 사업에 필요한 전력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LG유플러스, 자이C&A, 간삼건축, D&O CM 등 5개사와 함께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AI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냉각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공동개발하는 ‘액침냉각’은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공기를 이용해 서버를 냉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유가 직접 흡수해 제거하는 것이 특징이다. 액침냉각 방식을 실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각장비뿐 아니라 건물 구조와 배관, 전력 인프라, 유지보수 공간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향후 3사는 데이터센터 건축·설비와 액침냉각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솔루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번 연구에서, AI데이터센터 건축 표준설계안 및 사전검증(PoC)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액침냉각 장비의 배치와 구조 하중, 배관·전력연결, 운영 및 유지보수 동선 등의 실증을 담당한다. GS건설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설계·시공, 운영뿐 아니라 냉각 분야까지 전문기업들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액침냉각 기술의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설계·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고창 데시앙’ 내달 분양 예정 태영건설은 다음달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고창 데시앙’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고창 데시앙은 고창 덕산지구 B2·B3블록에 들어서는 총 888세대 규모의 공공·민간분양 아파트다. 전용면적별로는 84㎡ 711세대, 104㎡ 101세대, 125㎡ 76세대로 구성된다. B2블록에는 357세대, B3블록에는 531세대가 들어선다. 단지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주거 브랜드 ‘데시앙’이 적용되며 공공·민간분양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견본주택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덕산지구는 고창읍 덕산리 일원 약 15만㎡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전체 지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총 1211호가 계획돼 있으며 주거시설과 함께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준주거·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덕산지구는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대응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들의 정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인근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서는 삼성전자가 총 3500억원을 투자해 약 18만㎡ 규모의 스마트허브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고창문화터미널, 하나로마트, 고창전통시장, 고창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위치에 고창남초등학교와 고창중학교, 강호항공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고창 데시앙은 새롭게 조성되는 덕산지구에 들어서는 888세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기존 고창읍의 생활 인프라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신생활권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산업 기반 확대와 새로운 주거 공급이 맞물리면서 고창에서 새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LH, 공동주택 하자 예방부터 처리까지 품질관리 전면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입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전 단계에 걸친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LH의 주택 품질 개선 노력 결과 2022년 534건에 달했던 중대하자는 2025년 71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40건을 기록 중이다. 반면 주거 품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입주 전세대점검 과정이 세밀해짐에 따라 전체 하자 건수는 호당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증가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올해 6월 말 기준 호당 8.0건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6월 말 기준 주요 하자 접수 공종은 도배(20%), 창호(18%), 바닥(11%), 가구(11%), 타일(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벽지 오염 방지를 위해 골판지 보양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벽체에는 긁힘·오염 방지용 시트패널 옵션을 도입했다. 또한 창틀 처짐과 떨림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성능 개선으로 창틀폭을 축소했고 고정력 강화를 위한 하부 고정철물 확대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욕실 타일은 습식에서 건식 마감 공법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하는 한편 준공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관리와 시공사·감리사의 책임 시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자 보수율과 처리 기간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중대하자가 크게 감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하자 건수가 증가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하자 예방과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10-14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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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료 인상 철회…온라인 무료화해야" [경제일보] 공인중개사업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최대 57% 넘게 올리면 거래 안전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11만5000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 성명을 내며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와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수수료 인상이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임차인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인과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잔금 지급 등 거래 단계마다 등기사항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는 이런 절차가 중개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를 특정 직역에 돌아가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의 매물 검증 등에 드는 비용까지 늘면 관련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등기정보 이용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는 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기 열람 가운데 인터넷 이용 비중은 99.97%에 달했고 방문 열람은 0.026%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은 약 4300억원이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특성상 전산망이 구축된 이후 개별 열람·발급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용자가 직접 출력할 경우 종이와 토너 등도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을 이유로 인터넷 이용료를 한 번에 40~57% 올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공적 장부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고 법원 소관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없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등기사항증명서만 유료로 유지하면서 비용까지 높이는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기부의 법적 성격도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현행 법제상 부동산 등기에 일반적인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정보 확인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위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접근 비용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무료화하면 등기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다. 협회가 제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발급을 무료로 전환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이용자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공적 장부의 전산망처럼 부동산 등기시스템 역시 거래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3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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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3644163846.jpg)
이성훈 LH 사장 "입지·브랜드·디자인 전면 개선"…공공주택 품질 혁신 강조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주택의 입지와 평형, 디자인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을 늘려 공공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의 입지와 면적 기준을 함께 손보겠다는 점이다. LH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의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도 최소화한다. 공급 방식은 기존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바뀐다. 공사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물량을 늘리고 내부 조직과 인력도 공급 확대에 맞춰 재배치했고 설명했다. 도심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다. 노후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의 사전 절차를 서둘러 내년부터 도심권 착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매입임대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와 단계별 일정 단축을 통해 입주 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공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사업지의 경우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 생산 방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을 확대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공사기간과 품질을 함께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망과 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개통 시점을 입주 일정과 맞추고 앵커기업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지속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이상을 매입하고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사전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조기 착공에 나서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정보 공개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택지사업 공정률과 주택공급 일정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26-10-12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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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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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도 속도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2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자 인정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주거 지원으로 연결되는 LH 매입 물량도 올해 월평균 680호 수준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됐다. 심의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83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한 7만1058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1559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의 58.5% 수준이다.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게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1366건이 심의돼 1251건이 받아들여졌다. 피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1만1148호다. 2024년 90호에 불과했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6157호를 추가로 사들였다. 올해 월평균 매입량은 약 684호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 과정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LH의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2만4884건이며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7346건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LH가 매입 가능 판정을 내린 주택 가운데 실제 매입까지 이어지지 않은 물량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심의 물량을 실제 매입과 주거 지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지원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2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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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주거비 부담 더 커졌다…매매·전세·분양가 동반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을 돌파했다. 매매시장에서는 강남권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2주째 넘어섰다. 특히 최근 이어졌던 상승폭 둔화가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줄어 직전 주 0.09%까지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는 0.03%포인트 확대됐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비강남권은 여전히 서울 전체 상승세를 받치고 있다. 서대문구가 0.36% 오른 것을 비롯해 강북구 0.35%, 금천구 0.34%, 관악구 0.33%, 도봉구 0.32%, 노원구 0.31% 등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의 오름폭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3구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구는 0.34%, 서초구는 0.27%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0.19% 내려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용산구 역시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매매시장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이 8.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매 누적 상승률인 8.31%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 속도는 4배 이상 빠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올해 14.0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도 13.52%, 강북구 10.94%, 성동구 10.84%, 도봉구 10.8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진입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1억3608만원으로 처음 20억원을 넘어선 뒤 19억원대로 내려왔지만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권 조정 속에서도 비강남권 실수요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전셋값·분양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는 양상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10-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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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10218555856.jpg)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 첫 국감서 '공급 실행' 강조…재건축 지연요인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가 빠른 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서는 착공 물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신규 공급 기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심 공급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은 사업성뿐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인허가, 공사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신속 추진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설 경우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 장관은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활용해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국토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에 홍 장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핵심 실행기관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공급 실행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주택공급 속도와 별개로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이용자 체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이 첫 국감에서 공급부터 정비사업, LH 개혁,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안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각 정책이 실제 사업 속도와 국민 체감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2026-10-07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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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10-06 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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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13구역 품은 IPARK현대산업개발…숙대입구역·하안주공서 추가 수주 채비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잇달아 늘리며 연간 누적 수주액을 1조7000억원대로 끌어올렸다. 성남 태평3구역과 의정부 장암2구역에 이어 부산 연산13구역까지 확보한 가운데 서울 숙대입구역세권과 경기 광명 하안주공6·7단지에서도 시공권 확보를 추진하며 추가 수주에 나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일 열린 부산 연산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투표된 249표 가운데 208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득표율은 약 84%이며 공사예정금액은 2812억원이다. 연산13구역 재개발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5개동, 공동주택 7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수주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이며 입지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상부 구조물과 측벽을 한선으로 잇는 루프라인 링크 파사드와 지상 데크까지 흐름을 확장한 컨티뉴어스 스케이프를 적용한 외관을 형성했다. 또 중앙광장에 이어지는 6가지 테마 정원과 순환형 산책로를 구성하는 등 단지 전반에 연결의 가치를 구체화했다. 특히 기존 조합안보다 주동 수를 줄여 약 5000㎡ 규모의 중앙광장을 확보하고 최고층에는 황령산과 배산,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인접한 연산16구역까지 연계 수주해 일대를 1200여가구 규모 아이파크 단지로 묶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수주를 더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7666억원으로 늘었다. 상반기까지는 수주 실적이 없었지만 7월 성남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에서 IPARK현대산업개발 지분 기준 5852억원을 확보했고 8월에는 공사비 9002억원 규모의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냈다. 여기에 연산13구역까지 추가하면서 하반기에만 세 사업지에서 수주 실적을 쌓았다. 하반기 추가 수주 후보 중 하나는 서울 용산구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오는 8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90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며 예정 공사비는 약 5400억원이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 극동건설, 제일건설, 진흥기업 등 5개사가 참석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자리한 용산에서 HDC아이파크몰과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을 진행해왔고 지난해에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도 확보한 바 있다. 숙대입구역세권에서는 서울원 아이파크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서 호흡을 맞춘 글로벌 설계사 SMDP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광명 하안주공6·7단지 재건축에서는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기존 2603가구를 최고 44층, 324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가 1조1549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18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만 응찰하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재공고 이후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도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참여했으며 조합은 시공사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올리며 입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숙대입구역세권과 하안주공6·7단지의 예정 공사비는 합쳐 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 두 사업 모두 아직 시공권 확보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연말 수주 실적을 가를 주요 사업지로 꼽힌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의 차별화된 설계와 진정성 있는 사업 제안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연산13구역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접한 연산16구역과 연계 수주를 추진해 1,200여 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당사의 노하우와 상품성을 더해 연산13구역을 연제구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이익보다 아이파크가 지역 시세를 선도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10-06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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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어 전국으로…LH,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호 공급 [경제일보] LH가 대학가와 역세권의 주택을 먼저 확보해 대학생과 청년에게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서울대학교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공공기숙사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LH는 대학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기숙사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숙사형 전세임대는 LH가 대학가와 역세권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 운영기관을 통해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전세임대와 달리 입주희망자가 직접 주택을 찾을 필요가 없으며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노후 기숙사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머물 대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LH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은 주택 물색과 입주자 선정·관리, 월세와 임대료 등을 포함한 사용료 산정을 맡는다. 이번 학기에는 30호를 우선 공급하며 지난 1일부터 청년 60명이 입주했다. 해당 주택은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시설이 가까운 신축 건물로 냉장고와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시설을 갖췄다. 서울대는 침대와 책상, 옷장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가구도 추가로 설치했다. LH와 서울대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월세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입주 학생의 월 임대료 부담도 낮췄다. 이번 서울대 사례에 이어 전국 단위 공급도 확대하며 오는 7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총 500호 규모의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진행한다. 지자체나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2개 이상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 LH는 사업 추진 의지와 추진체계, 사업계획의 구체성, 주택 확보·운영관리 계획, 입주자 지원 방안,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12월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기숙사형 전세임대 사업은 학교, 지자체 등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주택을 공공 기숙사로 공급하여 청년이 주거 부담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청년들이 주거 부담 없이 안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6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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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86주째 상승 '최장'…강남은 조정·비강남은 숨고르기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새로 썼다. 다만 강남3구의 하락세가 용산 등 한강변으로 번지고 강북권에서도 상승폭이 줄면서 서울 전체 오름폭은 5주째 둔화했다. 상승 기간은 길어졌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가격 조정 움직임이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상승해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졌던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선 것이다. 상승 기간과 달리 오름폭은 빠르게 줄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29%에서 이번 주 0.09%까지 다섯 주 동안 0.2%포인트 줄었다. 서울 전체 상승세를 받치는 곳은 비강남권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플러스 변동률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전주 대비 상승 탄력은 약해졌다. 성북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0.39%에서 0.36%로 오름폭이 줄었고 중랑구는 0.36%에서 0.25%, 도봉구는 0.35%에서 0.23%로 낮아졌다. 강서구도 0.33%에서 0.23%, 관악구는 0.30%에서 0.21%로 둔화했다. 은평구는 전주 0.22%에서 0.07%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비강남권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사이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이 보다 뚜렷해졌다. 강남구는 한 주 새 -0.42%에서 -0.56%로 낙폭이 커졌고 송파구도 -0.14%에서 -0.19%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초구는 -0.37%에서 -0.33%로 낙폭이 다소 줄었지만 약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에 머물던 조정은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도 번졌다. 용산구는 이번 주 0.01% 떨어지며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2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내린 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 등 4곳으로 늘었다. 성동구는 전주 0.12%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는 0.08% 올랐다. 서울 안에서도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한층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강남권에서는 실수요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지만 상승폭은 낮아지고 강남권과 일부 한강변에서는 하향 조정 거래가 나타나면서 서울 전체 지수의 상승 강도도 약해지는 흐름이다. 경기 아파트값은 0.1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직전 주 0.2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화성 동탄구는 0.47%, 성남 중원구는 0.39% 올랐다. 1.09% 급등했던 수원 영통구는 이번 주 0.37%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인천 역시 0.02% 올라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3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6% 상승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온도차도 이어졌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강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19% 올랐으며 성북·강북·노원구가 각각 0.36%, 도봉구는 0.30% 상승했다. 동대문구와 금천구도 각각 0.28%, 0.27% 늘었다. 반면 서초구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0.23%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했고 강남구는 4주간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 전셋값은 각각 0.13%, 0.14%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2026-10-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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