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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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집 매수 다시 늘었다…중저가 지역으로 2030 실수요 이동 [경제일보]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실수요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과 중저가 주택부터 처분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강남권 핵심 주택 집중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에 거래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생애 첫 매수자는 노원구와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활발한 곳들이다.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대출 규제를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층 수요가 시장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체계 역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고가 주택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지만 15억원 이하 주택은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실수요 진입이 가능했다. 전세 시장 불안도 매매 전환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고 보증금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와 월세 전환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자 일부 무주택자는 “차라리 집을 사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실수요 유입과 함께 집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북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은 올해 들어 서울 평균보다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시장 흐름이 강남 초고가 지역 중심에서 중저가 실수요 시장으로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 불안과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매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5-20 07:52:54
정원오 vs 오세훈…'정권 견제'냐 '서울 안정론'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전국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면서다. 서울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 흐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실상 ‘미니 대선’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대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재건축·재개발 문제, 교통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불안, 생활 물가 상승,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 확대까지 서울 시민 삶 전반이 선거 이슈로 얽혀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개발과 성장’에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생활 안정과 균형’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둘러싼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판세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세 흐름 속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세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8%, 오 후보 32%로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응답률은 12.3%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5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 후보 50.2%, 오 후보 38.0%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이며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반면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서울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44.9%, 오 후보 39.8%로 격차가 5.1%p까지 좁혀지며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의 승부수, '생활 서울' 내세운 균형 발전 전략 정치권에서는 강북권과 중도층·청년층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오 후보 지지율이 일부 회복 흐름을 보이며 보수층 결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기대감과 현직 프리미엄이 오 후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정 후보는 정권 견제론과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중도층과 무주택층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민심이 여전히 부동산과 생활비 부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집값 급등은 중산층과 무주택층 민심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압구정·여의도·목동·노원·상계 등 주요 재건축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월세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서울에서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인식도 강하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생활SOC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 공급 확대보다 실제 거주 안정성과 생활 체감 정책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 이후 수도권 민심 흐름이 여전히 정권 견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특히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목하는 지역은 강북권과 젊은층 밀집 지역이다. 노원·도봉·은평·관악 등은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직접적인 민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포·성동·광진 같은 지역은 청년층과 중도층 이동 가능성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민심은 단순한 진보·보수 구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개발 요구가 강하지만 생활비와 주거 부담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복지와 생활 안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대별 이해관계 역시 뚜렷하게 갈린다. 오세훈의 수성전,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서울 안정론 2030 세대 내부에서도 표심이 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자산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달라지는 모습이다. 강남권 자산 보유층과 재건축 기대 지역에서는 오 후보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청년층과 일부 직장인 밀집 지역에서는 정 후보 우세 흐름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연속성을 앞세우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GTX·교통망 확대, 한강 개발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오 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기업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관광·MICE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서울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 선거를 “정권 안정론의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특히 최근 보수층 내부에서는 “서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오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 후보 시정 아래에서도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가 커졌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갈라진 서울 민심...'개발 확대'냐 '생활 안정'이냐 정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서울 시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 속도보다 실제 생활 안정과 공공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서울 선거는 교통 문제 역시 핵심 변수다. GTX와 광역 교통망 확대는 수도권 전체 민심과 연결된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과 교통 혼잡 문제가 생활 체감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강남 3구와 용산·한강벨트 지역은 재건축과 개발 이슈 영향으로 오 후보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물가와 주거 부담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수도권 전체 민심과 차기 대선 흐름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는 이후 대선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번 선거의 핵심은 서울 시민들이 ‘개발 확대’와 ‘생활 안정’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중도층과 청년층 표심을 실제 투표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개발 기대감을 생활 체감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이동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민심과 청년층 투표율, 강남권 결집 여부가 막판 서울 민심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17 11:51:21
급매는 사라지고 매물은 잠겼다…서울 시장 다시 버티기 흐름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잠기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하다.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당장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시장의 변화는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4383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한 수치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 12일 이후 물량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증가 폭은 0.6%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공급 증가로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집주인들의 계산은 단순하다. 지금 세금을 감수하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기보다 조금 더 버티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상당수는 이미 소화됐고 최근에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실제 가격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동대문구(0.24%), 강서구(0.30%), 송파구(0.17%)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전체로도 전주(0.1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가격 방어 심리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세 분위기는 더 예민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송파구는 0.49%, 광진구는 0.34%, 성북구는 0.36% 상승했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집을 팔기보다 임대를 유지하거나 실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단순한 거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관망 심리 역시 짙어지고 있다. 추가 세제 조정이나 공급 대책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서기 쉽다. 결국 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세금보다 앞으로의 가격 흐름과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착공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규제 조정만으로는 매물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세금이나 규제 완화보다 앞으로 실제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신뢰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2026-05-16 12:28:23
양도세 중과 재개 직후 서울 집값 급등…강남도 12주 만에 반등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직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된 데 이어 비강남권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서울 전역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매매 물건 감소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며 전셋값 상승폭도 10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랐다. 직전 주 상승률인 0.15%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0.13%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3주 동안 0.14~0.15%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 강도가 뚜렷하게 커졌다. 올해 1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동안 하락 흐름을 이어오던 강남구도 반등했다. 강남구는 이번 주 0.19% 상승하며 1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0.17%, 송파구는 0.3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 급매물이 빠르게 거래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송파구에서 먼저 나타난 급매 소진 흐름이 강남권 전반으로 퍼졌고 이후에는 추가 매물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비강남권 상승세는 더 강했다. 성북구는 종암·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며 0.54%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대문구 역시 0.45% 오르며 2014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서구(0.39%), 종로구(0.36%), 동대문구(0.33%), 강북구(0.33%), 구로구(0.33%)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0.69%, 광명시는 0.67%, 성남시 분당구는 0.43% 상승했다. 과천시도 12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8% 올라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전셋값은 0.51% 오르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고 송파구(0.50%), 성동구(0.40%), 강북구(0.40%), 광진구(0.37%)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매물 감소와 전세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며 시장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 확대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 전략으로 선회했고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층이 매수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가 대부분 정리된 이후에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크게 줄었다”며 “전세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도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5-16 06:00:00
전세절벽이 밀어올린 서울 집값…시장은 다시 불안을 사기 시작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거래가 폭증한 것도 아니다.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강남과 마포 성동 용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 현장에서는 “매물이 거둬들여진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까지 등장한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망하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흐름은 과거 상승장과 결이 다르다. 예전처럼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올리는 국면이 아니다. 지금 서울 집값을 다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전세 불안이다. 전세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매매시장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가장 민감한 신호를 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은 빠르게 메마르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고 있고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계약들이 한꺼번에 만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수요는 다시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집이 없다는 점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집을 잡으려 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에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오래된 공식이 있다. 전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매매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 시장이 딱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전셋값이 따라 올랐다. 지금은 반대다. 전셋값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자 세입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세 재계약 때 수억원 가까이 보증금이 뛰는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예고됐던 결과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 속에 속도를 잃었고 PF 시장 경색은 신규 사업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건설사들은 사업을 미루거나 접었고 인허가 물량도 줄었다. 공급 감소는 시간이 지나 결국 입주 절벽으로 돌아온다. 지금 시장은 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 들어섰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공급 확대를 말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체감한 것은 늘 공급 부족이었다. 발표는 많았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은 충분히 늘지 않았다. 숫자는 넘쳤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의 공급량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을 늦춘 대가가 가장 먼저 전세시장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셈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시장이 투자보다 불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시장을 밀어올렸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서울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돈이 넘쳐서 오른 시장은 금리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살 집이 부족해 흔들리는 시장은 훨씬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산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는 전세라도 살면 서울에서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지금은 그 마지막 안전판마저 흔들리고 있다. 월세 부담은 커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이 시장을 다시 밀어올리고 있다.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 역시 더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 핵심 지역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에서는 집이 남는데 서울에서는 집이 부족하다. 결국 수도권 집중과 공급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다. 시장은 지금 다시 불안을 사고 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시작은 전세시장이다. 전세라는 완충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값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급 공백이 누적된 시장에서 전세 불안까지 커지면 집값은 언제든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6-05-15 07:46:23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
2026-05-13 13:55:27
서울 전셋값 뛰자 분양 기대감 회복…전국 전망지수 반등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분양시장 분위기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세 부담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청약과 분양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9.1포인트 오른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향후 분양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아직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급격한 위축 흐름에서는 벗어나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전월 81.1에서 85.6으로 4.5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97.1에서 100.0으로 올라 기준선을 회복했고 인천은 66.7에서 75.0, 경기는 79.4에서 81.8로 각각 상승했다. 서울 전망지수가 기준치에 도달한 배경으로는 전셋값 상승 영향이 꼽힌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 주에 0.22% 올라 약 6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상승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비수도권 분위기도 다소 개선됐다.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56.6에서 78.8로 22.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전망치가 동반 상승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40.0에서 75.0으로 35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이 33.3에서 62.5로 29.2포인트 상승했고, 부산은 55.6에서 83.3으로 27.7포인트 올랐다. 전북과 울산, 강원 역시 20포인트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방 분양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 물량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역별 경기 차이가 커 실제 청약 성적은 단지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서 분양가 상승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분양 전망지수는 100.0까지 상승했다. 이는 향후 미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온도 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 미분양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시장 흐름이 정책 변수와 금융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금리 흐름, 중동 정세 등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6-05-12 15:09:36
포스코이앤씨, 송도 IBD 마지막 '더샵 송도그란테르' 분양 外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IBD) 마지막 주거단지인 ‘더샵 송도그란테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6층, 총 15개 동 규모로 아파트 1544가구와 전용 84㎡ 주거형 오피스텔 96실로 구성된다. 전용 84~198㎡ 중대형 중심 평면으로 고급 주거 수요를 고려해 설계했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 오는 14일 개관한다. 외관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워터프론트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반영한 입체적 디자인을 도입했다. 커튼월룩 설계도 적용해 단지 전반의 외관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였다. 내부에는 3면 개방형 중심 설계와 높은 천장고와 워터프론트와 공원을 향한 조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강화했다. 일부 세대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해 수변 경관을 넓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GTX-B 노선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단지 앞 송도 워터프론트와 약 19만㎡ 규모의 대형 공원, 센트럴파크가 인접해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전망이다. 청약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21일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송도 IBD 마지막 주거단지로서 희소성과 브랜드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다”라며 “송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 임대 부영그룹은 서울 중심 업무지구(CBD) 내 위치한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의 신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는 서울의 상징인 숭례문과 서울 지하철 시청역·서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비즈니스 공간이다. 주변에는 공공기관․금융사 및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으며 서울 대표 관광․쇼핑 명소가 위치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다. 부영태평빌딩은 지난 1984년 준공 이후 40여년간 서울 중심업무지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왔다. 우정아트센터는 부영태평빌딩 내 1층 전시공간과 2층 사무실 및 지하 1층 소규모 공간 (아트샵 등으로 활용 가능) 등 전용면적 1705㎡의 규모로 구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역 북측·서소문동·순화동 일대 대규모 오피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과거 광화문 중심의 도심 구조 축이 서울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영태평빌딩 우정아트센터는 안정적인 수요와 미래가치가 더해진 우수한 비즈니스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이달 수도권 든든전세주택 공급물량은 총 1253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03호, 인천 72호, 경기 1078호이다. 공고 일자는 서울 22일, 인천 28일, 경기 남부 21일, 경기 북부 21일이다. 모집대상 호수 및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05-12 14:18:35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5-11 10:28:35
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
양도세 중과 앞둔 부동산 시장, 집주인은 관망하고 세입자는 불안하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묘하다. 현장에서는 집을 내놓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거래 감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늘 전월세시장이다. 정부가 기대한 그림은 비교적 명확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공급이 늘면서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실제로 봄 들어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며 거래가 잠시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급매물은 빠르게 소화됐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다시 6만건대로 내려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다. 양도세 중과 재개뿐 아니라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몇 달 뒤 세제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시장에 퍼져 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모두 늦춰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전월세시장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선택은 결국 임대 물건 감소로 연결된다.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택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돌리면 시장에 남는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든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세시장은 원래 시장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다. 매매시장이 막히면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임대시장으로 이동한다. 집 구매를 미룬 사람들은 전세시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줄고 기존 임대 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시장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다시 늘어난 것도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처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동이 몰리고 있다. 단순한 생활권 이동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밀려나는 모습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은 정책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를 억누르면 시장이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거래 감소가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공급 전망까지 밝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착공 감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몇 년 뒤 공급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집주인들의 관망 분위기 역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은 추가 규제 경쟁이 아니다.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다.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공급은 실제 얼마나 이뤄질지, 임대시장은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집주인도 세입자도 움직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신호 역시 함께 볼 필요는 있다. 시장은 거래량보다 실제 체감 불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는 것은 집값보다 ‘살 집을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이다.
2026-05-10 09:45:22
정원오 '교체론' 우세냐, 오세훈 '현직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 경력을 앞세워 생활행정형 교체론을 내걸고 있고, 오 후보는 ‘4선 서울시장’의 경험과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행정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현재 판세는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동층, 세대별 투표율, 강남권 결집, 주거·교통 공약의 설득력 등이 남은 선거 기간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여론조사 흐름은 ‘정원오 우세, 오세훈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정 후보에게 우호적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4월 28~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양자 가상대결은 정원오 48%, 오세훈 32%였다. 조사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5월 1~3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정 후보는 41%, 오 후보는 34%를 기록했다. 두 후보 격차는 7.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층은 21%였고, 현 지지 후보를 선거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8%였다.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1~3일,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S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읽히는 흐름은 정 후보가 단순한 여당 후보가 아니라 ‘서울 교체론’의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반면 오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장기 재임에 따른 피로감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권 구도와 시정 평가, 생활 민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전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정원오, 생활행정은 ‘강점’...서울시 경험은 ‘과제’ 정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생활밀착 행정’의 실적이다. 그는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3연임했다. 구청장 시절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로 주목받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쌓았다. 서울시장은 거대 담론만으로 당선되는 자리가 아니다. 쓰레기, 보행로, 골목상권, 재개발 민원, 통근시간처럼 시민의 하루를 다루는 자리다. 정 후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을 생활 단위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 치러진다. SBS 조사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였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주택공급, 교통망, 복지 재정 집행이 빨라진다는 주장은 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레임이다. 그러나 약점도 분명하다. 서울시 전체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성동구의 성공은 자산이지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사업자, 시민단체, 글로벌 자본이 얽힌 복합 행정체다. ‘성동 모델’을 ‘서울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낮은 전국적 인지도 역시 과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해도, 오 후보의 장기 브랜드를 단기간에 완전히 압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 후보에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주거와 교통이다. MBC 조사에서 서울시민이 새 시장에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주거 안정이었다. 정 후보는 이를 의식하듯 ‘착착개발’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 15년 안팎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부담 가능한 ‘실속 주택’을 대규모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절차를 줄여 행정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교통 공약도 핵심 승부처다. 정 후보는 5월 7일 ‘30분 통근 도시’를 내걸고 강북 수유동과 강남 종합운동장을 잇는 동부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강북권 철도망 확충, 격자형 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환승거점 설치,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통합 구상도 함께 내놨다. 서울의 불평등은 집값에서 시작해 통근시간에서 굳어진다. 강남 접근성, 철도 소외지역, 광역교통 피로를 건드리는 공약은 정 후보가 중산층과 청년층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여당 프리미엄은 동시에 위협요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금과 규제 논란에서 정 후보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 서울 유권자는 공급 확대에는 호응하지만, 재산권 침해나 세 부담 증가에는 민감하다. 정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정책 동조를 강조할수록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반복”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4선 경험은 ‘자산’...장기재임은 ‘부담’ 오 후보의 강점은 경험과 즉시성이다. 그는 서울시청의 구조, 예산, 인허가, 도시계획, 의회 대응을 누구보다 잘 안다. 주택공급이나 교통망처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서울에서 행정 연속성은 가볍지 않은 무기다. 특히 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문제에서 오 후보는 “이미 해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정책 브랜드도 강점이다. 신속통합기획, 손목닥터 9988, 기후동행카드 등은 호불호와 별개로 이미 시민에게 알려진 서울시 정책명이다. 오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2031년까지 31만호 규모 정비사업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등 청년 주거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4선 시장이라는 이력은 안정감인 동시에 피로감이다. MBC 조사에서 오 시장의 시정 수행 평가는 긍정 40%, 부정 52%로 나타났다. 주거 불안, 교통 혼잡, 지역 간 격차 등 서울의 오래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오 후보의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 성격도 갖는다. 현직 프리미엄이 자산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 후보에게 기회는 남아 있다. 2030세대와 강남권, 중도 보수층의 재결집이다. SBS 조사에서 정 후보는 40·50대에서 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지만, 다른 연령대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MBC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이 포함된 권역에서는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서울 선거에서 강남권과 2030 투표율은 막판 판세를 바꾸는 핵심 변수다. 오 후보가 꺼낸 1호 공약은 ‘건강 도시’다. 그는 ‘강철 체력, 활력 서울’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며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AI 기반 건강관리 슈퍼앱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집 근처 10분 안에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10분 운세권’ 도시를 만들고, 생활권 중심 서울체력장을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부동산 공방만으로는 정 후보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정책·건강·고령화 의제로 전선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오 후보의 위협요인은 정권 구도다. 선거가 서울시정 평가가 아니라 ‘정권 지원 대 견제’ 구도로 굳어지면 여당 후보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보수층이 오 후보 개인 경쟁력에는 동의하더라도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면 투표장으로 나오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 '서울형 실행정부' 부각…오, ‘실현 가능성 검증’ 주력 아직 선거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후보의 막판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 후보가 힘든카드로 ‘서울형 실행정부’ 이미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착착개발의 재원·절차·기간을 숫자로 제시하고 강남권과 1주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여기에 30분 통근 도시를 단순한 철도 공약이 아니라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정 후보가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움직이면 시민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구체적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하면 현재의 우세를 굳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필승 히든카드는 ‘실현 가능성 검증’이다. 오 후보는 정 후보 공약을 단순히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법 개정은 언제 가능한가, 자치구 권한 이양이 책임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공급 속도와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치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후보에게 가장 좋은 구도는 ‘새 인물 대 낡은 인물’이 아니라 ‘실험 대 검증’이다”며 “이번 선거 표심의 최종 심판대는 생활이다. 정 후보는 변화의 기대를 현실의 설계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09 08:00:00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外 [경제일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전세사기피해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피해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으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만 30세 미만 청년이다. 지원금은 학자금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해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양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삼성화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 간 협력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토스인슈어런스, 3월 지에이코리아와의 협약에 이은 세 번째 협력 사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및 처리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동주 삼성화재 부사장은 "삼성화재는 GA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 KB국민은행 'KB달리자 적금' 고객에 대중교통안심보험 제공 KB라이프가 KB국민은행과 협업해 'KB달리자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제휴보험 상품 'KB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KB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은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한 온라인 제휴보험 상품으로 'KB달리자적금' 가입 고객에게 1년간 제공된다. 보험료는 KB국민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다. 항공기·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보장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장해 발생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의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KB금융그룹의 깃발 아래 은행과 보험 상품을 결합해 고객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고객의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08 17:16:21
HUG, '안심빌라 시세' 연내 공개…전세사기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운 빌라(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공개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임차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HUG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체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지역별·연식별 빌라 적정 시세를 산출할 계획이다.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 명칭은 ‘HUG 안심빌라 시세’다. HUG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격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 매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도 함께 도입한다. 자체 시세 데이터와 평균 보증금, 선순위채권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HUG 인증 우량전세’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역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저위험 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HUG는 민간 프롭테크 기업과 데이터를 연계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 분양 관련 정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 계약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공정률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요 공정 단계별 상황을 3D 그래픽 형태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HUG가 보유한 데이터 규모가 약 700억건에 달한다”며 “임차인 보호와 수분양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상품 역시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 미비 등으로 보증 지원이 제한됐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이주비·분담금 대출과 공공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과 신탁 방식 분양주택의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관련 보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올해 3000가구 이상 공급할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 역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05-0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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