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요일
검색
'정비사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7.3만호+α 신규택지 다음달 나온다…서울 그린벨트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가용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훼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등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발표에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일대 등 과거 공급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후보지 발표가 남아 있어 서울 그린벨트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주변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투기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는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에 그린벨트가 분포한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약 149㎢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는 공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다.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자곡동 등은 서울 도심과 가까우면서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과거에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실제 정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서울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추가 해제보다는 정비사업과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다. 서울시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정부의 대규모 공급 필요성이 충돌할 경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대상과 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자체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정부 직권 해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심의·환경 검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에는 상당한 절차적·정책적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어디까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해 강남권 등 서울 내 부지를 선택할 경우 서울시와의 정책 충돌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서울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추가 물량을 채울 경우 공급 규모는 확보할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에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시장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주택정책의 주도권도 함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2026-08-16 10:00:14
-
![[현장]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출격…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43421370807.png)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출격…'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 가보니 [경제일보] 신풍역 5번 출구 바로 앞이라는 입지와 신길뉴타운 첫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상징성을 앞세운 ‘써밋 클라비온’이 청약에 나선다.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8억원대 중반까지 책정된 가운데 견본주택을 찾은 관람객들의 관심은 역세권 입지와 향후 주변 개발에 쏠렸다. 반면 일반분양 물량이 소형 위주인 데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비해 커뮤니티 차별화가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전날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갔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81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신길뉴타운에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되는 첫 단지다. 일반분양 최고가는 전용 44㎡ 13억2510만원, 49㎡ 14억6600만원, 59㎡ 18억6630만원으로 책정됐다.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지역, 20일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8~10일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1월 예정이다. 지난 14일 방문한 ‘써밋 클라비온’ 견본주택에는 일반분양 주택형 가운데 전용 59㎡D 타입의 유닛만 구현돼 있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거실을 연결한 구조로 구성됐으며 59㎡ 가운데 유일한 타워형이다. 다른 주택형은 단지 모형과 평면을 통해 확인 가능했고 별도 공간에는 조합원용 전용 84㎡를 기준으로 한 주방 특화 상품도 전시됐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강점은 입지였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5번 출구와 가까우며 주변에는 래미안 에스티움과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신길파크자이 등 신길뉴타운의 기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신풍역에서 여의도 방면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 정거장 떨어진 보라매역에서는 신림선 환승도 가능하다. 주변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관람객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단지 맞은편 신길동 3922 일대는 올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풍역을 중심으로 보행과 주거환경을 함께 정비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뉴타운 개발에 인접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까지 이어지면서 신풍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추가로 바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상품 구성을 비교하는 시선도 있었다. 써밋 클라비온 상층부에는 신길뉴타운 최초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내부에는 건식 세차장과 라이브러리 카페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다만 일부 관람객은 하이엔드 브랜드란 명성에 비해 커뮤니티의 특별함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견본주택 방문객은 “다른 하이엔드 단지들에 다양한 특화 커뮤니티가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아쉬워 보인다”며 “그래도 신길뉴타운에서 처음으로 스카이 커뮤니티를 선보인다는 점은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일반분양이 전용 44~59㎡ 소형에 집중된 데다 견본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닛이 59㎡D 한 종류에 그쳐 전체 상품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단지 배치는 주변 주거지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영등포구 신길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써밋 클라비온과 인접한 빌라들의 경우 2007년 구역 지정 당시에는 사업 구역에 포함됐지만 이후 정비사업 추진 중 2014년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풍역과 가장 가까운 105동은 용적률과 인접 빌라의 일조권 등을 고려해 낮은 층수로 들어서게 됐다. 써밋 클라비온의 청약 성적은 결국 신풍역 초역세권과 신길뉴타운 첫 써밋이라는 희소성이 59㎡ 최고 18억원대라는 가격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주변 정비사업과 신안산선 등 중장기 개발 여건은 강점이지만 이미 신길뉴타운에 대형 브랜드 단지가 자리 잡은 만큼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와 하이엔드 브랜드에 어느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인정할지가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다.2026-08-15 12:00:00
-
두산건설, 2분기 매출·영업익 감소…선별 수주로 상반기 수익성은 개선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2분기 매출은 405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7%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3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2분기 외형과 이익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7645억원, 영업이익은 727억원, 당기순이익은 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536억원보다 35.6%, 당기순이익은 357억원보다 47.1% 각각 증가했다. 원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9.5%에서 올해 84.8%로 4.7%포인트 낮아졌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6.2%에서 9.5%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수익성을 고려해 선별 수주한 사업장의 공정이 본격화하면서 매출 감소에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주택사업에서도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우선한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주요 사업장의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일감을 확대하고 있다. 분양을 마친 현장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상반기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두산건설은 서울·수도권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 기반을 넓히면서 주요 지역의 대형 사업장에도 선별적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9조9817억원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 공공 주택사업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 1·2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설1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도 참여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 주택사업을 함께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하반기에도 서울·수도권 도시정비사업과 공공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다. 2분기 실적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상반기 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만큼 선별 수주 사업장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반기 실적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선별수주 전략의 성과가 주요 사업장의 공정 본격화와 함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공공 주택사업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4 17:00:41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K-디자인 어워드 8관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34717243515.jpg)
현대건설, K-디자인 어워드 8관왕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K-DESIGN AWARD 2026’에서 조경분야 최고상을 비롯해 최다 수상을 기록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K-DESIGN AWARD’는 독창성․심미성․실용성 등을 바탕으로 공간 디자인 전반의 완성도와 차별성을 평가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어워드에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2690개 작품이 출품됐다. 현대건설은 △그랜드 프라이즈 1개 △골드 위너 1개 △위너 6개 등 총 8개의 작품이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작을 배출했다. 먼저 디에이치 방배의 정원 ‘블러썸 가든’은 출품작 상위 0.1%에만 수여되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하며 조경분야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공간은 글로벌 아티스트 마크 포르네스와 협업해 조성됐다. 정원의 중심에서 꽃잎이 피어나듯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원 ‘가든 위스퍼스’와 놀이터 ‘블루밍 가든’, ‘어몽 더 클라우드’ 등 총 4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에서는 ‘빛’을 주제로 디자인한 티하우스 연작 ‘루네시아’와 ‘루아넬레’가 각각 골드 위너와 위너에 선정됐다. 힐스테이트 창원더퍼스트의 놀이터 ‘기타 리듬 로드’와 현대건설이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과 공동 주최하는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S.H.A.A’도 위너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국내 건설사 최다 수상과 조경분야 최고상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더하는 예술 작품들과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오픈 롯데건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원에 공급하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370가구 △113㎡ 308가구 △121㎡ 178가구 △153·187·192㎡ 펜트하우스 3가구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초역세권 입지로 가산디지털단지와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차량 이용 시에는 중동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입주는 2032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주어진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인 평면과 실내수영장, 실내골프클럽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갖춘 초역세권 대단지다”라며 “향후 부천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이끄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은 현대건설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9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1일이며 정당계약은 14일~16일 3일간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9월 예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에 가능하다. 인근 진주대로와 순환로를 이용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진주IC도 가까워 통영대전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사천·창원 등 주요 도시 접근성이 우수하다. 진주시외버스터미널과 진주고속버스터미널이 차량으로 10분대, KTX진주역도 2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화 건설부문 이중석 분양소장은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국내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진주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컨소시엄 대단지로 우수한 상품성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며 “신축 희소성과 상징성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8-14 13:51:02
-
동부건설, 2분기 영업익 전년比 1014.4%↑…매출도 44.3% 증가 [경제일보] 동부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4.4%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9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실적 개선세는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이어졌다. 매출은 1조3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69.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91억원으로 266.5% 증가했다. 동부건설 측은 공공 토목과 건축, 주택, 첨단산업시설 등 주요 사업 부문의 매출 확대가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도로·철도·항만을 비롯한 공공 인프라와 공공 건축 현장의 공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주택사업과 반도체 생산·지원시설 공사도 실적에 반영된 것이다. 주택 부문에서는 매출 증가와 함께 원가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관계기업인 HJ중공업의 실적 개선도 연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동부건설의 상반기 지분법손익은 지난해 141억원 손실에서 올해 182억원 이익으로 전환해 323억원 개선됐다. HJ중공업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이 늘고 건설 부문의 원가 관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다. 올해 누적 신규 수주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계양~강화 고속국도와 남부내륙철도, 고양창릉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일감을 추가했다. 첨단산업시설 분야에서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송도사업장 테스트동 증축공사와 SK하이닉스 청주4캠퍼스 부속시설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공사에 기반을 두면서 반도체 등 비주택 민간사업 비중을 늘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흐름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은 공공공사와 첨단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본업의 성장과 HJ중공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성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라며 “하반기에도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균형 잡힌 수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8-14 11:21:57
-
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
8·13 부동산 대책, 공급 기반 넓혔지만…전문가들 "숫자보다 착공이 중요" [경제일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기존 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손질하는 8·13 공급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한 물량이 실제 주택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업을 집행할 지방자치단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인허가와 보상, 주민 협의 등 현장 병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연내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이상을 발표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고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는 착공을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4만1000가구를 2030년 안으로 당기고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등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학교·상업·업무용지 등 공공이 보유한 도심 부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를 낮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부지 활용과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단축을 통해 도심 공급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13 공급대책 발표 후 진행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 확대와 속도를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감소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책 발표에 그치지 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을 두고 온도차가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며 유감도 표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 자산인 만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더 직접적인 공급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태릉골프장 6800가구 공급이 예정된 노원구 역시 공급 확대 방침에는 공감했지만 교통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연내 마치고 2029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태·강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근 도로망과 6호선 지선 등 광역교통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서구는 염창공원 1000가구 공급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년 넘게 방치된 훼손지 문제가 공공개발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숙원 해소로 받아들였다. 같은 공급대책이라도 사업지별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반응이 갈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비아파트까지 공급 경로를 넓힌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급 목표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인 만큼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사업성 확보 등 현장의 병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봤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은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도시공간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결국 발표된 공급 물량보다 사업승인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전환되고 준공·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급량 확대보다 공급 속도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23만가구+α라는 숫자보다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인허가와 보상, 정비사업 갈등을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내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인 민간 부문 활성화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8-14 08:19:25
-
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16:27:16
-
정부, 주택공급 PF 지원 확대…가계대출 여력은 실수요자에 집중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를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이어온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자금 애로 해소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사업장의 착공을 지원한다. 공사중단 사업장 정상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과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확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점은 기존 내년에서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기조는 이어간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대출 취급을 억제할 방침이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별도로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형태에 맞춰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해소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도 조정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 목적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3 14:05:10
-
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
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2026-08-13 07:36:20
-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손질…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질해 최대 75일가량 걸리는 검증 기간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 법에서 정한 검증 요건은 그대로 두되 서울시가 별도로 의무화했던 조합원 분양공고 전 검증은 사업장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낸 조합에 대해 분양공고 전 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를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5% 이상 공사비가 늘어날 때가 대상이다. 검증을 마친 뒤 다시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 적용해온 의무 검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거나 조합원 요청이 없는 사업장까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에는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서, 세부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건축·토목 등 공종별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을 살피는 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검증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밖의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 정도와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합이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해 소유자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 핵심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서식을 고쳤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두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성 개선과 절차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비 검증과 추진위 승인 절차를 손질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분양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22:20
-
수주전 피하는 건설사들…80조 정비시장서 맞대결 실종 [경제일보] 올해 80조원 안팎의 역대급 규모가 예상됐던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정작 건설사 간 맞대결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 건설사가 단독으로 입찰한 뒤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금융 부담에 더해 승산과 수익성을 따져 사업지를 고르는 선별 수주에 나선 결과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재개발은 지난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서도 삼성물산만 참여해 두 번째 유찰됐다. 이번 재입찰마저 경쟁이 무산되면서 조합은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비는 약 1조8275억원으로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총회에서 시공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마감한 목동10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예정 공사비가 2조6135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은 본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다. 재입찰에서도 현대건설 단독 응찰이 이어지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단독 입찰 구도는 여의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목화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 첫 입찰과 재입찰 현장설명회 모두 삼성물산만 모습을 드러냈다. 광장아파트38-1 재건축은 두 차례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해 조합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일찌감치 특정 사업지에 공을 들이면 다른 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피해 입찰을 접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최근 시공사 선정에 잇따라 나선 목동신시가지 역시 비슷한 흐름이 전망된다. 첫 주자인 6단지는 DL이앤씨가 단독 응찰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고, 12단지는 현장설명회에 4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GS건설의 단독 입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8단지와 13단지에서는 각각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일찌감치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두 사업지 역시 단독 응찰로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성수와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단독 입찰이 잇따르면서 시장 외형과 실제 수주 경쟁의 온도 차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전국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77조~8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반기 서울에서 10대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정비사업 25건 가운데 경쟁입찰이 성사된 곳은 압구정5구역과 성수4지구, 신반포19·25차 등 3곳에 그쳤다. 나머지 22곳은 단독 입찰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가 정해진 것이다. 경쟁이 줄어든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과 사업 리스크가 있다. 주요 핵심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공사비를 낮추거나 금융 지원과 특화설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경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특정 건설사나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조합원 선호가 뚜렷한 사업장에서는 경쟁사가 참여하더라도 승산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유찰이 사업 기간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경쟁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지난 6월 경쟁입찰이 한 차례 유찰된 뒤에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미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재입찰을 반복하기보다 시공사 선정 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의계약은 건설사 간 출혈 경쟁과 선정 과정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쟁사가 사라지면 조합이 공사비와 금융조건, 특화설계를 비교할 기회가 줄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단독 입찰이 일반적인 수주 방식으로 굳어질수록 조합의 사업 조건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로 남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성사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업성이 높은 일부 사업지에서도 건설사들이 출혈 경쟁을 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유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의 협상력을 보완할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8-12 09:42:35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
포스코이앤씨, 역촌역세권 2차 현설에 단독 참여 …수의계약 가능성 커져 [경제일보] 서울 은평구 역촌역세권 재개발의 시공권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의 단독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첫 입찰에 이어 재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도 포스코이앤씨만 모습을 드러내면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이 이날 진행한 2차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이앤씨만 참석했다. 경쟁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1차 입찰에 이어 단독 참여 구도가 이어졌다. 역촌역세권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59-1번지 일대 3만7274.5㎡를 정비하는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33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일반분양은 354가구, 공공주택은 577가구로 계획돼 있다. 앞선 1차 입찰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지난 3일 마감된 첫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됐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극동건설과 제일건설 등 3개사가 참석하며 경쟁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진 곳은 한 곳 뿐이었다. 2차 현장설명회에서 새로운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경쟁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과 3·6호선 불광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리한다. 조합원은 391명으로 전체 계획 가구 수와 비교해 일반분양과 공공주택 물량이 적지 않은 사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사업을 은평구 첫 ‘더샵’ 단지로 만들겠다는 점을 내세워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의정부9구역과 신길역세권, 중림동 재개발 등에서 시공권을 확보하며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역촌역세권에서도 경쟁사가 빠진 가운데 단독 참여를 이어가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여러 건설사가 참석한 뒤 본입찰에서는 한 곳만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성과 수주 가능성을 따져 사업지를 선별하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이다. 역촌역세권 역시 1차 입찰에 이어 2차 현장설명회에서도 포스코이앤씨의 단독 구도가 이어진 만큼 수의계약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1 17:01:2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중국 반도체·AI의 돈은 어디서 왔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7143882256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