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정상화'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홈플러스 희망퇴직 8일 만에 조기 마감…신청자 몰렸다 [경제일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수를 예정보다 일찍 마감했다. 별도의 위로금이 없는 조건에도 신청이 잇따르면서 회사의 향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4일 희망퇴직 접수를 조기 종료했다. 당초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접수 시작 8일 만에 마감했다. 홈플러스는 "당초 공지된 접수 기간 내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희망퇴직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 지급이다. 통상 희망퇴직 과정에서 지급되는 별도의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청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최근 기대했던 수준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대형마트 부문 인수 희망자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각과 경영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인력 이탈과 영업력 저하가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10-15 17:01:23
-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조합원 설득 나서…'그라투스' 홍보관 열었다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시공사 교체 갈등을 겪었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에서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고 사업 정상화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한 뒤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협상을 이어온 가운데 공사비와 설계, 마감재 등 구체적인 조건을 조합원에게 직접 설명하며 관계 회복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관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네 차례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관 직후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예약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를 정비해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성남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DL이앤씨는 대림산업 시절인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계약 조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이견이 커지면서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번졌다. 조합은 올해 상반기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으며 현재는 조합과 도급변경계약 및 착공 인허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홍보관은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후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조건과 향후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요청에 힘입어 단지의 가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남 최고의 랜드마크를 완성한다는 각오로 우수한 상품 설계는 물론 조합원 부담을 대폭 덜어줄 압도적인 조건을 충실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관에는 상대원2구역의 새 단지명인 ‘그라투스(GRATUS)’를 내걸었다. DL이앤씨는 외관 특화를 위해 옥탑 디자인과 커튼월룩, 금속패널, 대형 문주 등을 적용해 대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계획도 대규모로 마련했다. 약 2만200평의 녹지 공간에 특화정원 67곳과 수경시설 5곳, 총 5.9㎞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부 보행 동선과 휴식공간을 넓혀 대단지의 개방감과 조경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커뮤니티 시설은 약 5900평 규모로 마련했다. 총 58개 시설에 스카이풀과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프라이빗 스파 등 6개 스카이 커뮤니티를 배치하며 조식과 중식, 석식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시설도 2곳 마련할 예정이다. 조합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를 내걸었다. 일반분양가 100% 수용과 신속한 착공, 조합이 요구한 도급계약서안 수용, 프리미엄 가전제품 5년 구독 케어서비스 등 모두 20가지 조건도 포함했다. 특히 확정 공사비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과 향후 공사비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품 고급화만 강조하기보다 공사비와 분담금, 계약 조건까지 함께 제시해 도급변경계약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 운영을 계기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조합원들의 염원을 뼈저리게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조합과의 탄탄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원2구역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0:01:43
-
![[보험 포커스]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131914811300.png)
보험사 M&A 잇단 진전에도…새 주인 앞에 놓인 자본확충·경영 정상화 [경제일보] 장기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던 예별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의 인수 계약이 체결되며 보험사 매물들의 인수합병(M&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KDB생명은 한국투자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들 보험사의 적자 해소·자본적정성 관리 등 경영 정상화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빅튜라가 보유한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을 거쳐 잔여 지분 22.96%도 확보하고 기존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DB생명도 지난 8월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산업은행과 인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매각 절차가 진전된 이후에도 이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 예별손보는 자본잠식 해소와 보험영업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반기 말 총자산은 3조3562억원이지만 부채가 3조9264억원으로 자산을 웃돌았다. 자본총계는 -5702억원이며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비율(K-ICS)도 -35.03%를 기록했다. 상반기 순손실은 1335억원으로 보험손익에서만 10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 1267억원을 인식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의 수익성 개선도 필요한 상태다. 인수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과 OK금융의 자본확충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50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자본적정성·수익성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자본총계는 52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242억원에서 개선됐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82.4%로 당국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 전 기준 K-ICS 비율은 78.66%,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약 -26%로 향후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129억원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즉시연금 소송충당부채 환입에 따른 영업외수익이 반영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합친 영업손익은 6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손보 역시 자본구조 개선과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에서 537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투자손익에서 785억원 적자가 발생하면서 18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6월 말 K-ICS는 경과조치 적용 후 161.92%, 적용 전 129.68%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기존 신한EZ손보의 부족한 영업 기반을 보완하게 됐지만 양사의 적자 해소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신한EZ손보는 올해 상반기 18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 157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도 114억원 적자에서 150억원 적자로 악화됐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험 판매와 영업채널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롯데손보와 통합한 이후에도 양사의 보험·투자손익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인수 이후 기존 신한EZ손보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3000억원을 활용하고 감자 등 자본구조 조정을 통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산출에 적용하는 원칙모형 전환과 계리 가정 조정도 추진한다. 증권가에서는 신한금융이 손보사업 기반을 확보한 이후에도 자본확충과 수익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의 투자손익 개선과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에 더해 양사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K증권 장영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예상만큼 손익과 자본비율이 관리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며 실제 투입되는 1.2조원의 자본 대비 효율성을 증명해야 할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2026-10-14 17:13:09
-
쿠팡 전산장애 보상 나섰지만…'피해 범위 어디까지' 논란 [경제일보] 쿠팡이 최근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과 음식점주, 배달 라이더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플랫폼 장애에 따른 피해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선제 보상이 피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보상 범위와 규모가 기업의 자체 판단에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인 피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9일 발생한 전산장애의 원인을 내부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코드 오류로 파악하고 있다. 오류 발생 이후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진행해 당일 오전 2시31분께 정상화했으며 외부 공격 가능성도 점검했지만 관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애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쿠팡캐시 5000원을 지급하고 쿠팡이츠 이용 고객에게는 3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음식점주와 라이더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과 지난 7월 인천 물류센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자체적인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개별 피해 보상과 현금성 지원, 지역사회 회복 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직후 기업이 보상안을 마련할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영업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고 유형마다 피해 형태가 다른 데다 보상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기업별로 달라 자율적인 보상만으로 일관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전산장애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주문을 받아 조리를 마친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폐기된 경우처럼 직접적인 손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발생한 매출 감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는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쿠팡이츠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장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이나 수입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 야간 배달 수요를 기대하고 업무에 나섰지만 장애로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는 사례가 공유됐다. 전산장애 당시 고객센터 연결까지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음식점주의 피해 역시 주문 취소에만 한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일수록 전산장애로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배달앱 매출 비중이 40%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장애 시간대 매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조리한 음식을 폐기하는 직접적인 손실뿐 아니라 주문이 끊기면서 준비한 식재료를 소진하지 못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류 전문위원은 쿠팡이 보상안을 제시한 만큼 실제 피해 점주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장애에 따른 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장애 당시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아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 인정 기준과 일괄적인 보상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주요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보상 금액뿐 아니라 피해 인정 기준과 구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 재발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관리와 함께 실제 손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6-10-13 17:05:14
-
![[2026 국감]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에도 정상화 난항…M&A가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085602924150.jpg)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에도 정상화 난항…"M&A가 해법"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선지급과 현금거래 위주로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는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아 재고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수합병(M&A)이 경영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영업 상황에 대해 "선지급과 현금거래만 가능한 상황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발언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받을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DIP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회사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조달하는 신규 자금이다. 홈플러스는 당초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상품 공급을 정상화하고 매출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었다. 조 대표는 "2000억원 DIP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영업 정상화였다"며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여신거래를 통해 재고와 매출을 확대하려 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을 먼저 공급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는 기존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영업 정상화에도 제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앞서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대금과 인건비 등 유동성 부담이 커지면서 희망퇴직을 경영 정상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왔다. 조 대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M&A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계획대로 M&A가 진행돼야 지금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직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의에 조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2026-10-13 09:06:16
-
델 손잡은 기업은행…테이프리스 전환·3중 백업으로 금융 데이터 보호 [경제일보] 금융권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는 데서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핵심 데이터와 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를 별도 영역에 격리하고,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재난에 함께 대비하는 복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데이터센터 이전에 맞춰 백업 인프라를 전면 고도화하고 금융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호와 업무 연속성 확보에 나섰다. 13일 델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델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남 데이터센터의 백업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 물리적 테이프를 활용한 백업 환경을 테이프리스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 데이터와 분리된 백업 영역 및 다중 복제 체계를 마련해 랜섬웨어와 해킹, 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하남 데이터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트래픽 수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금융 거점이다. IBK기업은행은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전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체계도 함께 개선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테이프 기반 백업은 저장 매체의 손상이나 분실, 노후화 등에 따른 관리 부담이 있었다. 데이터 검색과 복구 과정에서도 제약이 있어 데이터 규모가 늘어나고 업무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하고 복구 속도와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테이프리스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구축의 핵심은 백업 데이터를 별도로 격리해 사이버 공격 이후에도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모두 공격에 노출되면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도 정상적인 업무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업 데이터를 운영 환경과 분리하고 임의 삭제나 변경을 방지하는 사이버 복원력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델의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인 '파워프로텍트 데이터도메인' DD9400·DD9900과 백업 관리 솔루션 '네트워커', 사이버 복구 솔루션 '파워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계정계와 정보계, 운영·서비스·단위업무 등 전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했다. 백업 구조는 원본 데이터 외에 3벌의 백업 카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남 운영 데이터센터에서 1차 로컬 백업을 수행한 뒤 별도의 소산센터에 데이터를 복제하고, 재해복구(DR)를 위한 추가 백업까지 구성하는 다중 복제 구조다. 운영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센터에 보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특히 서울 소산센터와 DR센터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과정에는 '에어갭'과 '리텐션 락' 기술을 적용했다. 에어갭은 백업 데이터를 운영 환경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분리해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이다. 리텐션 락은 설정된 보존 정책에 따라 백업 데이터의 임의 삭제나 변경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와 해킹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물리적 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소산센터에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방호 랙을 설치해 외부 전자파를 차단하고 화재로부터 내부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데이터 격리와 불변성 확보에 더해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호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 효율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파워프로텍트 데이터도메인의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을 활용해 실제 가동 환경에서 약 44대 1의 데이터 절감률을 구현했다.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여 저장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센터 상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업 성능과 소요 시간 등을 비교하는 개념 검증(POC)을 진행하고 델 솔루션을 선정했다. 델은 데이터 이관과 검증, 데이터센터 이전 준비 과정까지 지원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통합 백업 솔루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윤달현 IBK기업은행 차장은 "이번 하남 데이터센터 이전과 동시에 추진된 백업 인프라 고도화는 단순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 고객의 신뢰 자산인 금융 데이터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보 보호 조치"라며 "국가 금융 감독 기관의 보안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형 사이버 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단시간 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모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사장은 "금융 기관에 있어 사이버 복원력은 단순한 백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3 08:48:09
-
![[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
한국유니온제약, '부광유니파마'로 새 출발…부광약품 생산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마무리하고 생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 감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상호는 ‘한국유니온제약’에서 ‘부광유니파마 주식회사’로 변경됐다. 부광약품이 한국유니온제약을 인수한 뒤 경영 정상화와 사업 재편을 본격화하는 첫 후속 절차다. 부광약품은 부광유니파마가 보유한 생산시설과 의약품 제조 역량을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부광유니파마가 항생제와 주사제 등 기존 부광약품이 확보하지 못했던 생산 영역을 갖추고 있어 생산 포트폴리오 확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이 부광유니파마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생산 경쟁력과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광약품의 전문의약품 사업과 부광유니파마의 생산 인프라를 연계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신규 사업 기회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광약품은 회생절차를 밟던 한국유니온제약의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거쳐 최종 인수를 확정했다. 현재 부광유니파마는 회생절차도 종결한 상태다.2026-10-08 16:58:31
-
원가 부담 걷히자 이익 체력 회복…건설사들, 3분기 수익성 개선 기대 [경제일보]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 회복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과거 낮은 공사비로 수주한 주택 현장이 잇따라 준공됨에 따라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확보한 현장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IPARK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상장 건설사 5곳의 3분기 매출 합계는 14조2909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9851억원보다 10.6% 줄어드는 규모다. 영업이익은 772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984억원보다 5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건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조7255억원, 전년 동기보다 14.1%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2130억원, 105.8% 증가하는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과거 분양 감소 여파로 건축·주택 부문의 매출이 줄고 있지만 원가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미국 현대제철 전기로 제철소 등 최근 확보한 대형 프로젝트도 향후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탤 일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5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늘어나는 실적이 예상된다. 매출은 1조9975억원, 전년 동기 대비 0.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649억원, 191.6%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분양 실적 감소에 따른 건축 부문의 매출 감소 영향이 막바지에 접어든 데다 원가율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도급금액 증액과 준공 현장의 추가 원가 조정 여부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질 여지도 남는다. DL이앤씨의 3분기 매출은 1조73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업이익은 1277억원, 9.33% 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부문의 원가 안정과 플랜트 사업의 높은 수익성이 실적을 받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와 발전 플랜트 등 비주택 분야에서도 중장기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자체사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다. 3분기 매출은 1조4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줄지만 영업이익은 1478억원, 102.4%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원 아이파크 공정이 본격화하면서 자체주택 매출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청주 가경7·8단지와 천안 아이파크시티3단지 등 후속 자체사업도 순차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반면 GS건설은 5개사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3분기 매출은 2조7938억원, 전년 동기보다 12.9%, 영업이익은 1194억원, 19.6% 감소하는 수준이다. 과거 분양 감소 여파로 건축·주택 부문의 매출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와 가산·부산 장림·일산 식사 등 데이터센터 사업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수익성 회복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 가운데 하나는 주택 현장의 원가 구조 변화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뛰면서 과거 낮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수주한 현장들의 예정원가율이 높아졌고 이들 사업장이 매출에 반영되는 동안 건설사 수익성도 장기간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대규모 원가 조정을 통해 손실을 선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고원가 현장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수주한 현장의 매출 비중은 커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대손상각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출총이익률만 놓고 보면 저수익 현장의 손실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며 “원가율 정상화와 착공 회복을 바탕으로 업황 회복의 초입에 진입하는 중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며 “지난 다운사이클에서 누적된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개선이 순이익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2026-10-07 10:05:09
-
![[데스크칼럼]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1/20261001104123246394.png)
3.5% 성장에 가려진 숙제, '반도체 다음'을 준비할 때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좋은 숫자를 받아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보다 1.5%포인트 높였다. 수년간 1~2%대 성장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로서는 반가운 변화다. 오늘 아침 나온 수출 성적표는 더 화려하다. 9월 수출은 120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월 1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월 누적 수출도 8145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웃돌았다. 무역수지는 498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 달러로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8% 늘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수출 물량과 가격이 함께 뛰면서 한국 경제를 밀어 올리고 있다. 좋은 성적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확보한 몇 안 되는 확실한 비교우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커지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주문이 이어지고 설비투자가 늘어난다. 수출과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호황 자체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다음이다. 예정처가 내다본 내년 성장률은 2.7%다. 올해보다 0.8%포인트 낮다. 2026~2030년 연평균 성장률 역시 2.7%로 전망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2.2%, 앞으로 5년 평균은 2.3% 수준이다. 내년 2.7% 성장을 경기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예정처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도 회복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올해의 높은 성장세가 내년에는 다소 정상화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그런데도 3.5%와 2.7% 사이에는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숨어 있다. 올해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전체 수출 1209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가 603억 달러다. 거의 절반이다. 특정 월의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을 우리 수출의 평상시 구조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전체 수출과 성장률을 크게 좌우하는 현실만큼은 분명해졌다. 예정처도 반도체 쏠림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난 기업이익과 국민소득이 다른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가계소득으로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수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사이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 수출에도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선뜻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자동화 수준이 높다. 과거 제조업 호황처럼 수출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가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속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더 근본적인 숫자는 잠재성장률이다. 한 해 성장률은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불안을 키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체력에 가깝다. 예정처가 내다본 향후 5년 평균은 2.3%다. AI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과 생산성의 기여는 커지지만 인구 감소 탓에 노동의 성장 기여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저출생·고령화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아니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저절로 없애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도체의 힘과 한계를 함께 경험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설비투자, 세수가 한꺼번에 좋아졌다. 사이클이 돌아서면 세 지표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것은 한국 경제의 큰 자산이다. 그렇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오래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의 호황은 AI 투자 붐과도 맞물려 있다. 예정처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둔화 가능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향후 성장경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지금의 호황을 흔들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도체 호황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과 돈을 다음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다. 구조개혁은 불황보다 호황기에 하기 쉽다. 경기가 꺾이면 기업은 투자 여력을 잃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든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진다. 수출과 기업이익, 세수가 함께 좋아지는 지금이 오히려 손대기 어려웠던 숙제를 풀 기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부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까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력망과 용수, 연구개발,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 인프라의 영역이다. 동시에 산업정책의 시선을 그 너머로 넓혀야 한다. AI 서비스와 바이오, 로봇, 방산, 에너지, 콘텐츠 등에서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학과 직업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바꾸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에서 생긴 자본과 기술, 인재가 다른 산업으로 흘러갈 통로가 넓어져야 반도체 기업의 호황이 한국 경제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진다. <관자(管子)>에는 “일년지계 막여수곡, 십년지계 막여수목, 종신지계 막여수인(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해를 내다보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으며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라는 뜻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일은 몇 년 뒤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사람을 키우고 대학과 노동시장을 바꾸며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10년 뒤 나라의 성장률을 바꾼다. 9월 수출 1209억 달러와 반도체 603억 달러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다. 기록은 기록대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그 숫자가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까지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올해 3.5%와 내년 2.7% 사이에서 읽어야 할 것도 성장률의 단순한 오르내림이 아니다. 반도체가 밀어준 성장의 힘을 다른 산업과 가계, 다음 세대의 성장으로 얼마나 옮겨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호황은 언젠가 끝난다. 사이클도 다시 돈다. 좋은 시절에 할 일은 축배를 오래 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겨울을 견딜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지금의 시간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호황에도 또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번 호황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2026-10-01 13:47:00
-
이 대통령 "軍 지휘권 타국 의존하는 나라 없어…전작권 조속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해 진정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직후 오찬에서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는 당연히 강한 억지력, 국방력이 필요하다. 평화가 흔들릴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냉엄한 현실을 전 세계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지켜내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산의 저력을 우리 군의 혁신과 연결해야 한다"며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하나의 목표 아래 그 어떤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군 장병들 덕에 국민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오늘 국군의날 행사를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국군의 늠름한 모습을 확인했다"며 "특히 올해 행사는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 계룡시 군 문화 축제를 함께 연계해서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묶어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준 국방부 장관 애쓰셨다"고 격려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기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선배님들에 감사드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해 헌신하다 병상에 누워 있는 장병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건 그것이 이뤄졌을 때 우리 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라며 "국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6-10-01 13:46:12
-
![[사설]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114040798538.jpg)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9-30 11:41:31
-
5년 내 두 번 담합한 제약사, 영업정지 받는다 [경제일보]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과 형사고발 중심의 제재에 더해 실제 의약품 제조·수입 영업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 억지력 강화와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5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당정은 담합 사례가 발생한 민생 밀접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업과 소방시설업 등은 안전·생명 분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는 방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영업정지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질 경우 특정 품목의 공급 차질이나 거래처 이탈 등으로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의 담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앞서 백신 조달 과정에서 담합한 제약사들에 제재를 내렸으며 항암제 시장에서도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당정은 담합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뿐 아니라 적발과 시정조치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전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재결정명령’도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명문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과징금과 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담합 가담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과 영업정지 기간,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2026-09-29 13:45:03
-
트럼프, 이란 '7일 내 호르무즈 개방' 제안…해상 봉쇄 중간선거 뒤 재공습 가능성 [경제일보] 이란이 조건부로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해협 개방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실제로 이행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란 공습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7일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면 7일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란은 해당 조건이 새 요구가 아니라 앞선 휴전 논의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제안의 출발점은 양국에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군사·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야 해협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 개방에 합의하더라도 미국의 조치와 이란의 조치를 누가 먼저, 어떻게 검증할지 정하지 못하면 실행 단계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촉구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동시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은 선거 전에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주요 항로다. 통항 차질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이어지면 원유 운송과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진다. 이번 제안의 성패는 ‘7일’이라는 기간보다 해상 봉쇄 해제, 적대 행위 중단, 해협 개방을 양측이 검증 가능한 순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2026-09-26 12:26:43
-
![[AG 2026]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4/20260924152838475093.jpg)
'F급' 평가받은 나고야 아시안게임…숙박·수송 곳곳서 드러난 운영 구멍 [경제일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숙박과 수송, 훈련 환경 등 대회 운영 전반에서 잇따른 문제를 드러내면서 일본 조직위원회의 준비와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통적인 선수촌을 만들지 않고 호텔과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숙소를 분산 배치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수송과 숙박 관리에서 혼선이 반복되면서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 준비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일본 나고야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대회 운영에 대해 'F급'이라고 평가했다. 유 회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느낄 것"이라며 "초반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숙소, 수송 배차, 훈련 환경 등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제대회와 비교해) ABC 등급을 매기자면 F급"이라며 "선수 경기력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쓴소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심각한 무능"이라며 "현재 각 종목 국내 협회와 연맹들은 개별로 선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 전부터 숙박과 수송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조직위원회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약 1만5000명의 선수·임원을 호텔과 크루즈선, 임시 컨테이너형 숙소 등에 분산 배치했다. 이후 객실 부족과 숙박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선수단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숙소에서는 시설과 공간 문제가 반복됐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침대가 선수들의 신장에 비해 짧고 폭우 이후 숙소 내부에 물이 새는 문제까지 발생하자 호텔로 이동했다. 객실 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송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 준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예정된 셔틀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했다. 남자 축구대표팀 역시 버스가 잘못된 장소로 향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야구대표팀은 셔틀버스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KBO가 자체적으로 외부 셔틀을 확보했다. 한국 선수단만의 문제도 아니다. 베트남 여자 배구대표팀은 셔틀버스가 잘못된 호텔에 선수단을 내려줘 짐을 들고 직접 이동해야 했고, 인도 선수단에서도 객실 배정 지연과 장거리 이동 문제가 제기됐다. 태국 선수단은 숙소와 식사 문제로 자체적으로 대체 숙소와 식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조직위의 대응 방식이다. 조직위는 24일 숙박과 수송 문제에 대해 각국 선수단의 요구가 서로 다르고 일부 선수단은 밤늦게 셔틀 운영 변경을 요청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버스를 배차했으나 선수들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 문제 역시 일부 책임을 선수단에 돌리는 듯한 설명이 나왔다. 조직위는 크루즈선 탑승 과정에서 일부 선수단이 제출한 서류가 불완전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각국 선수단의 요구를 듣고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선수단의 일정 변경이나 협조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된 셔틀버스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수단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사례가 반복됐고, 결승전을 앞둔 농구대표팀이 훈련을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도 조직위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조직위원회가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외부 이슈에 관해 말을 아꼈던 이유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수촌을 건설하지 않고 숙소를 분산할 경우 객실 배정부터 훈련장·경기장 이동까지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셔틀이나 숙소, 식사를 마련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국가 상징과 관련한 실수도 발생했다.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 회장은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거나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트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이런 이슈에 관해선 1초도 늦장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숙박과 수송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다. 선수들이 제때 훈련장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운영 문제가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일본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역량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현재까지는 비용 절감을 앞세운 분산형 운영이 현장 혼선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은 대회 기간 조직위가 개별 사고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박과 수송 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할지가 관건이다.2026-09-24 15:31:2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73614583906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