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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경제일보]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
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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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모듈러 교량 PC 바닥판' 공개시험 성료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구조실험동에서 유관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리섬유보강근(GFRP)과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활용한 전단면 PC 바닥판’의 공개 실험을 성료하고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모듈과 모듈을 잇는 접합부의 일체화에 있다. 기존 PC 바닥판은 접합부의 철근 부식이나 균열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GS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부철근 대신 철보다 강하면서도 녹슬지 않는 유리섬유보강근(GFRP)을 채택했다. 접합부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4배 이상 강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를 타설하는 혁신 공법을 고안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자재 경량화를 통해 운반과 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염해나 균열 및 누수로 인한 부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교량의 유지관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개 실험 결과 해당 기술은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해당 모듈러 전단면 PC바닥판은 설계하중의 약 1.6배에 달하는 극한 하중을 견뎌냈다. 차량의 반복 하중을 모사한 피로시험에서도 200만 회를 거뜬히 통과하며 압도적인 구조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GS건설과 자회사 GPC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현재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기존 현장 타설 방식 대비 공기는 약 50% 단축할 수 있으며 타사 PC 공법과 비교해도 약 5%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해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GS건설 관계자는 “교량 모듈러 기술의 핵심은 결국 접합부의 내구성과 일체화에 있고 이번 기술은 신소재를 통해 이를 완벽히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는 2027년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노후 교량 교체 및 신설 교량 시장에서 탈현장건설(OSC)의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프랑스 ‘퐁피두센터 한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쌍용건설은 ‘퐁피두센터 한화(여의도 63빌딩 별관 및 지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최근 준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1152㎡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한화생명과 한화문화재단이 발주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4년 착공해 올해 2월 준공했다. ‘퐁피두센터 한화’ 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해외 분관이다. 서울 도심에서 피카소·샤갈·미로 등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유럽 공공미술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높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빈 방한 중 현장을 방문하면서 ‘퐁피두센터 한화’ 는 글로벌 문화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형 복합건물인 63빌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철거, 구조보강, 전시공간 조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복합 고난도 리모델링 사업이다. 쌍용건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정 간섭을 최소화 해 단기간 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구조 측면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허공법인 MPT 보강공법을 적용해 구조 내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켰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에 대한 보강 방안도 실시간 수립함으로써 시공 안정성을 확보했다. 외장 공사에서는 전통 기와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백색 곡면유리를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에서 고난도 문화시설의 특화 외장과 정밀 MEP 시공에 BIM 및 레이저 스캐닝 기반의 디지털 트윈 관리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독보적인 스마트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복합문화시설 수주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지자체 협력 ‘만원임대주택’ 실질적인 주거 복지 모델로 안착 부영그룹은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전남 화순군을 비롯해 여수, 나주, 전북 남원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룹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내부 보수 및 현장 민원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3일 전남 화순군에서 진행된 만원임대주택 2차분 공급 결과 총 100세대 모집에 청년 436명, 신혼부부 53명이 신청해 각 8.8대 1,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인구 유입 효과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중 40%에 달하는 199명이 타 지역 거주자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42%를 차지해 본 사업이 젊은 층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부영아파트 25세대를 만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결과 79명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를 확인했다.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으로 경제 안정과 미래 설계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6-04-14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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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위빌드와 대형 인프라·에너지 협력 MOU 체결 外
[경제일보]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기업 위빌드(Webuild)와 ‘대형 인프라 및 양수발전 등 에너지 사업 협력’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탈리아의 위빌드 로마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피에트로 살리니(Pietro Salini) 위빌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위빌드는 초대형 복합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톱티어 건설기업이다. 철도, 터널, 댐, 수력 및 양수발전 분야에 주력한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북미, 호주 등 선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ENR 인터내셔널 건설사 최상위권, 특히 댐 및 저수지 등 수자원 부문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인프라 건설 분야의 우수한 역량과 세계적 경험을 보유한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과 위빌드는 유럽, 북미 등 선진시장과 아시아·태평양, 중동 지역 전반을 아울러 사회기반시설과 양수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를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독점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한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협력 분야와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전력 저장이 가능한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 전력계통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로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수력협회(IHA)에서 발표한 ‘2025 세계 수력발전 전망’ 따르면 지난 2024년 전 세계 양수발전의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189GW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 전력 그리드에 대한 수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 등지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큰 역할을 해온 현대건설은 다양한 국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양사 간 전략적·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시장 확대에 매진하고 양수발전 분야의 영향력까지 확대해 글로벌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BS한양,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4월 분양 ㈜BS한양과 제일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P2 패키지 사업으로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위치한 2개 단지, 총 11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670세대(△84㎡ 425세대 △101㎡ 245세대)로 조성되며,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총 456세대(△84㎡ 289세대 △101㎡ 167세대)를 공급한다. 단지는 앞서 조성된 1단계 권역 인프라를 입주 초기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전부터 주목받고 있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내달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민세초·민세중·송탄고가 위치해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을 한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평택시 거주자는 물론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청약이 가능해 평택 입성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고덕국제신도시의 내 핵심 입지로 삼성전자 확장과 국제학교 유치 등 굵직한 호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돼 분양 전부터 고객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신사업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자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22년부터 서울가좌행복주택(국민DR). 인천소래3단지(중소형DR) 등 전국 29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에너지신사업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먼저 ’중소형 DR‘은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에서 27개 이상 단지로 늘린다. 해당 방식은 전력이 부족하거나 정점일 때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대신 공급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형태다.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원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기대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인 ’국민 DR‘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LH는 참여 단지를 24개 단지에서 51개 단지로 늘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동 수요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자동 수요관리 방식은 조명·에어컨 등 전력 기기의 원격제어를 통해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감축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약 39.2% 추가 전력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여건 역시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단지 내 설치된 충전설비를 민간사업자의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위탁사업자들과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을 총괄하고 민간사업자는 2029년 11월까지 LH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전력거래소 등과 연계해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 사업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주택 에너지 인프라에 민간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신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입주민 주거비 부담은 낮출 것이다”라며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6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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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 속 LH 전세임대 확대…올해 3만7580호 공급
[경제일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에 나섰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전국에 3만7000가구가 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일 LH는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인 3만3000호보다 약 4500호 늘어난 규모다.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 제도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고 입주자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은 LH 공공임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약 6만4000호였는데 이 가운데 전세임대가 3만300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공이 전세 계약의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추진 목표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설정하고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은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나뉜다. 일반·고령자 유형이 1만3099호로 가장 많고 청년 1만285호,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6661호, 비아파트 2830호, 전세사기 피해자 2500호, 다자녀 가구 2205호 순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공급이 절반 이상이다. 전체 물량의 58.1%인 2만1836호가 수도권에 배정됐고 광역시는 8707호, 기타 지방 도시는 7037호가 공급된다. 전세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시장 구조가 반영됐다. 전세금 지원 한도도 지역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유형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 유형의 경우 1인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 지원 한도다. LH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일정도 예년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2월 청년 1순위 7000호 모집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수시 모집이 진행된다. 이어 5월에는 기존주택 일반·고령자 정기 모집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LH는 지난해 4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청년 및 든든주택 7500호를 추가 공급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공 전세임대 확대가 임대차 시장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이 전세 계약의 중간 역할을 맡으면서 임차인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앞당겼다”며 “더 많은 국민께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4 15: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