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수요일
검색
'주거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서울 월세 비중 첫 50% 돌파…임대차시장 '뉴노멀' 굳어지나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전세를 앞서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중심’이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들어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은 자치구도 서울 25개구 가운데 절반을 웃돌았다. 전세 거래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 가격까지 오르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함께 커지는 흐름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모두 17만20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가 8만7740건으로 51.0%를 기록하면서 전세 8만4287건을 처음 앞질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43.7%였다. 당시 월세 거래는 9만310건, 전세는 11만6272건으로 전세가 월세를 2만5000건 이상 앞섰다. 불과 1년 만에 월세 비중이 7.3%포인트 뛰며 거래 구조가 역전된 모양새다. 월세 비중 확대는 월세 거래가 급증해서라기보다 전세가 빠르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올해 1~9월 월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전세는 27.5% 줄었다. 전세 거래 감소 폭이 월세의 약 10배에 달하면서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다. 현재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기준으로도 처음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월세 거래가 연간 임대차 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적은 없다. 지난해 기록한 44.5%가 종전 최고치였다. 월세가 임대차시장의 뉴노멀로 자리 잡는 흐름은 지역별로도 확인된다. 올해 1~9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은 곳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금천·종로·중·구로구 등 4곳에 그쳤지만 올해 강남·강북·관악·광진·동대문·마포·영등포·용산·중랑구가 새로 합류했다. 종로구의 월세 비중이 65.6%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 64.9% △구로구 63.1% △중구 59.6% △금천구 58.7% 순이었다. △용산구 56.9% △동대문구 56.7% △관악구 56.1% △마포구 54.1% △강남구 54.0% 등에서도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중랑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44.6%에서 올해 64.9%로 20.3%포인트 상승했다. 월세 거래가 2166건에서 4151건으로 91.6% 늘어난 반면 전세 거래는 2687건에서 2244건으로 16.5% 감소했다. 강남구 역시 월세 거래 8406건으로 전세 7170건을 앞섰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48.6%에서 올해 54.0%로 높아졌다. 반면 양천구는 42.1%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으며 성북·도봉구 각각 44.7%, 강서구 45.6%, 동작구 46.0% 등은 아직 전세 거래가 월세보다 많았다. 거래 구조 변화와 함께 가격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4만3000원보다 21만8000원 올랐다. 중위 월세도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승했다.2026-10-20 08:37:59
-
![[2026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 확대 재확인…한강은 생활공간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9/20261019112051981086.jpg)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 확대 재확인…한강은 생활공간으로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 한강 공간 재편 등을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급 기반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동시에 한강의 교통·문화·여가 기능도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며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를 정책 추진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 분야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다. 오 시장은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통합기획 등을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해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착공한 주택은 약 1만5000가구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 단지가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의 사업 지연 요인과 규제를 추가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해 임대차시장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 관련 사업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누적 탑승객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수변문화공간을 개방했고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한강의 역할을 단순한 수변공간에서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강을 교통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공간으로 한강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강북권의 창동 서울아래나를 언급했다. 창동 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 달빛야장’과 문화시설 개방을 확대해 관광·소비와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2026-10-19 11:21:43
-
구직 청년 취업 준비에 월 58만원…69.3% "비용 부담" [경제일보] 구직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한 달 평균 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9.3%는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였으며, 비용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부모·가족 지원이 가장 많이 꼽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34세 구직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약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입사지원과 면접, 필기시험, 자격증·어학시험 준비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청년이다. 취업 준비 기간별로는 3년 이상 준비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출이 약 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준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응답자는 56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응답자는 52만원이었다. 연령별 월평균 비용은 만 30~34세가 60만원, 만 25~29세가 58만원, 만 19~24세가 5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교육·의약·보건계열이 7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예체능계열은 69만원, 자연·공학계열은 55만원, 인문·사회계열은 52만원이었다. 희망 기업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대기업 취업 희망자는 월평균 70만원을 지출해 중견기업 희망자 63만원, 중소기업 희망자 59만원보다 많았다.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9.3%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 7.3%를 웃돌았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를 선택한 응답자가 30.7%로 가장 많았다. 교육비 22.6%, 교재·학습자료 구입비 16.1%, 교통비 12.4%, 카페·스터디카페 등 공간 이용료 7.3%가 뒤를 이었다. 비용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부모·가족 지원이 32.8%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은 29.5%, 본인 저축은 27.3%,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7.9%였다. 주거 형태는 부모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70.8%, 독립생활을 한다는 응답이 29.2%로 집계됐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자격시험·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 25.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월세 등 주거비 지원 16.7%, 취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16.1%, 교통비 지원 11.4%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교육 수강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6-10-19 09:01:55
-
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
서울 아파트 주거비 부담 더 커졌다…매매·전세·분양가 동반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을 돌파했다. 매매시장에서는 강남권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2주째 넘어섰다. 특히 최근 이어졌던 상승폭 둔화가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부터 5주 연속 줄어 직전 주 0.09%까지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는 0.03%포인트 확대됐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비강남권은 여전히 서울 전체 상승세를 받치고 있다. 서대문구가 0.36% 오른 것을 비롯해 강북구 0.35%, 금천구 0.34%, 관악구 0.33%, 도봉구 0.32%, 노원구 0.31% 등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의 오름폭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3구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강남구는 0.34%, 서초구는 0.27%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0.19% 내려 5주째 약세를 이어갔다. 용산구 역시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매매시장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이 8.35%에 달했다. 같은 기간 매매 누적 상승률인 8.31%를 처음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87%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 속도는 4배 이상 빠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올해 14.0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도 13.52%, 강북구 10.94%, 성동구 10.84%, 도봉구 10.8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진입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1억3608만원으로 처음 20억원을 넘어선 뒤 19억원대로 내려왔지만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대에 진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권 조정 속에서도 비강남권 실수요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세 매물 부족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전셋값·분양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는 양상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가운데 전세와 신규 분양가격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10-09 06:00:00
-
강남보다 더 오른 강북 전셋값…서울 외곽 부담 커지자 '탈서울' 확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외곽 지역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성북·노원·도봉 등의 상승폭이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월세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서울을 떠나 경기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증가하는 추세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3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1월 6억3424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며 2024년 8월 5억5394만6000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8268만원, 14.9% 상승했다. 중위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6.7% 올랐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 부담이 덜했던 서울 외곽의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 9월 셋째 주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누적 8% 올랐는데 성북구는 13.32%, 노원구 12.78%, 강북구 10.34%, 도봉구 10.17% 상승했다. 반면 강남구는 2.26%, 서초구는 4.33%에 그쳤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시장에서는 매물 부족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76건으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 매물 감소폭이 컸다. 동대문구는 1년 사이 1064건에서 327건으로 약 69.3% 줄었고 구로구도 487건에서 174건으로 64.3% 감소했다. 중랑·금천·도봉·노원 등에서도 매물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과 물량 감소가 큰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흐름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도 함께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으로 2년 전 132만원보다 32만1000원, 24.3% 올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월세만 약 197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 보증금은 0.3% 낮아져 보증금 부담이 줄었다기보다 임대료 부담이 월세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 역시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17만8178명으로 파악됐다.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15만7103명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2만1075명이 순유출된 것이다. 2분기 순유출 규모는 1만5555명으로 1분기 9813명보다 58.5% 증가하기도 했다. 향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의 회복 여부가 가격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월세 전환까지 계속될 경우 전세와 월세 모두에서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강북과 외곽 지역의 전세 매물 감소 및 가격 상승이 강남권보다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세와 월세 부담이 함께 커질 경우 경기로 이동하는 수요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10-03 06:00:00
-
![[데스크 칼럼] 서울 집값 85주 상승…규제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능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8/20260928092411421391.jpg)
서울 집값 85주 상승…규제보다 무서운 건 예측 불능이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5주째 올랐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같은 기록이다. 다음 조사에서도 오르면 새 기록을 쓴다. 그러나 85주냐 86주냐가 본질은 아니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고 거래까지 줄었는데도 집값 상승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은 아직 안정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이다.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졌던 종전 최장 상승 기간과 같아졌다. 상승폭은 최근 4주 연속 줄었지만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상승 지역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서초·송파는 약세인데 노원·도봉·중랑·서대문·동대문 등 중저가 지역은 오른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금융 규제가 강해지자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규제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강남권 가격이 내려가고 서울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그러나 규제의 목표가 특정 지역의 가격표를 낮추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풍선을 눌러 옆으로 옮겨 놓은 것을 안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강남에서 밀려난 수요가 노원과 도봉으로 가고 매매를 망설이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문다면 주거비 부담의 장소만 달라질 뿐이다. 국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도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기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익을 위해 대출과 거래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규칙을 자주 바꿔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 가능하던 거래가 내일 막히고 대출 기준과 세 부담이 짧은 간격으로 달라지면 국민은 정책의 취지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계산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조급해지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 시점을 재기 시작한다. 규제가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되면 정책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제도는 거래 자체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강한 수단이다. 강한 규제일수록 적용 대상과 기간, 해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언제 묶이고 언제 풀리는지 알 수 없는 제도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거래를 왜곡할 수 있다. 정책의 정당성은 목적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수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적용 기준이 일관적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공급 정책도 같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보는 것은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언제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다. 집은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공급할 수 없다.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금융을 조달해 착공한 뒤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오늘 가격을 누르는 기술보다 몇 년 뒤 공급을 믿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공급 일정이 분명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반대로 공급 계획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미래의 집보다 오늘의 집을 산다.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다.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매매를 막는 정책이 전세 수요를 늘리고 전셋값 상승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한다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 매매와 전세를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다. 거래량 역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7월보다 크게 줄었다. 거래가 줄었다고 곧바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가격이 오르면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간극만 커질 수 있다. 거래가 없다는 것과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상승폭은 최근 줄고 있고 강남3구도 약세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상승세가 더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85주 동안 오르고도 여전히 플러스라는 사실까지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정책 당국이 봐야 할 것은 다음 주 발표될 숫자 하나가 아니다. 86주라는 기록을 피한다고 성공도 아니고 기록을 세웠다고 곧바로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몇 달 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지역이 다시 묶일지 몰라 서둘러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을 끝내는 일이다. 규칙이 분명해야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안정은 가격을 행정력으로 멈춰 세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사고팔고 빌리는 사람이 내일의 규칙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 기록보다 더 무겁게 봐야 할 것은 그 예측 가능성이 아직 시장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2026-09-28 09:24:51
-
용산공원부터 '영끌' 논란까지…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검증을 받는다.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택·교통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가 정책 분야의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도시·주택과 교통 분야 행정을 두루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과 도시정책을 담당했고,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과 국토부 2차관을 거쳤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뒤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예산·법령·관계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정책 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 수요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입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만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후보자의 주택 매입 방식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홍 후보자는 당시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기존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자녀 대학원 진학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인연 발탁’ 논란도 거론된다. 야당은 과거 근무 인연이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인선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의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2026-09-16 08:35:02
-
20년 만기 앞둔 장기전세…오세훈 서울시장 "연장 없다"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서울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맞으면서 기존 입주자의 계속 거주 요구와 공공임대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원칙이 맞서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집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외 없이 퇴거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 사다리 희망 토크’에서 20년 만기 이후 계약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 무주택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 관련 시행규칙에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첫 만기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5년간 9361가구가 순차적으로 20년 거주기간을 채운다. 서울시는 반환되는 주택을 기존 장기전세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논란은 첫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커졌다. 일부 입주민은 20년 사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입주 당시 중년이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이 된 만큼 추가 계약이나 분양전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에서 출산 가구에 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존 장기전세 모집공고와 계약에는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어 일부 가구의 거주기간을 늘리면 새 입주자를 위한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오 시장도 이날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라며 순환 공급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9%가 만기 입주자의 퇴거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가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중간 단계 역할도 했다고 보고 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4개월이었으며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조사에서는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은 83.7%였다. 다만 20년을 채운 가구 모두가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남은 과제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 가구가 만기와 동시에 민간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괄적인 거주기간 연장보다는 소득과 자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제도로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는 만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환되는 약 9300가구를 다시 공급해 기존 장기전세의 순환 구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첫 퇴거가 시작되면 20년이라는 장기 거주기간 이후 공공임대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6-09-08 14:33:18
-
노사갈등 일단락됐는데…노란봉투법 지침에 재계 '새 쟁점' 경계 [경제일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기업의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면서 향후 노사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올해 임단협에서도 AI·로봇 도입과 고용안정, 생산물량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방식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직무·근무형태 변경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영진의 투자·기술 도입 결정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가 새로운 교섭 범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제조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가운데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해 지급되는 이른바 ‘N%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이전, 인수합병(M&A), AI·자동화 기술 도입 등 경영권에 속하는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배치전환이나 근무장소 변경, 직무 변경, 근무형태 변화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제조업 현장에서는 투자 결정 이후 생산라인 구축과 장비 설치, 인력 배치, 직무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자동차 생산공정의 AI·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교섭 범위를 투자 결정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주요 제조기업의 임단협에서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근로조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대차 노조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을 요구안에 포함했고, 올해 합의안에는 피지컬 AI·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과 오는 2027~2028년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이 담겼다. 현대차의 경우 향후 AI·로봇이 생산공정에 실제 적용되면서 기존 직무가 바뀌거나 인력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교섭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도입 자체는 경영상 결정으로 분류되지만, 그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은 별도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반도체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문제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거나 생산라인에 맞춰 직무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조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였다고 밝히고 관련 내용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장 건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인력 이동이나 근무지 변경, 직무 조정 등이 구체화될 경우 해당 사안의 교섭·쟁의 가능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두고,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별도로 교섭하는 방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N% 성과급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등 특정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침에 담겼다. 기본급이나 정액급여처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은 별도로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도의 변수다. 이번 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행정지침이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 내용과 인력운영계획, 근무조건 변화의 구체성 등을 놓고 개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사업 목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기업들도 투자 결정과 인력 운영 계획, 근무지 변경이나 직무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2026-09-04 16:39:56
-
역세권·84㎡ 공공임대 중산층에 연다…저소득층 우선 원칙은 [경제일보]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주택의 문을 중산층까지 넓힌다.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전용면적 84㎡까지 공급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은 정책 선택의 영역이다. 문제는 선호도가 높은 공공임대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기존 공공임대의 주요 대상이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새 제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역세권·중형 평형에 6조2000억원 투입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과 상품 구성부터 다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지역에 공급하고 건설형은 전용 50~84㎡ 중형 면적을 중심으로 짓는다. 평면과 마감재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입주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 공공임대에 적용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 대상을 넓히기로 한 배경에는 현행 공공임대 기준이 실제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산이 거의 없어도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입주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물량 따로 배정 다만 기존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신청자와 경쟁하다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현행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에 전체 공급물량의 45% 이상을 공급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는 30% 이상을 배정한다. 중위소득 100%를 넘는 세대에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몫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방식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주택시장에서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에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최소 공급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 우선공급이 곧 저소득층 우선공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과 자산, 실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주거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입주 대상만 넓힐 경우 기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 문제는 숫자보다 ‘좋은 공공임대’ 배분 정부는 공공임대 전체 공급량도 늘릴 계획이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늘어난 21만8000가구로 잡았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를 차지한다. 전체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 곧바로 기존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방침을 함께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급 숫자만으로 문제를 끝낼 수는 없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입지가 좋고 면적도 넓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에 들어서고 최대 전용 84㎡까지 공급된다. 저소득층은 외곽이나 소형 임대주택에 머물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될 경우 공공임대 안에서도 주거 여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공공이 새로 공급하는 선호도 높은 주택을 어떤 계층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중요한 이유다. 단순히 입주 자격을 넓히는 것과 저소득층의 주거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별개다. 결국 관건은 보편형 공공임대에 저소득층 최소 공급비율을 둘지, 기존 영구·국민·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얼마나 유지할지다. 서울 도심과 역세권 등 선호지역 물량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나눌지도 남은 과제다. 정부가 이달 내놓을 세부 입주기준에 이런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보편형 공공임대의 성격을 가를 전망이다.2026-09-04 07:56:30
-
서울시,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보증금 부담도 낮춘다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연간 약 4000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인정 범위도 손질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미리내집 공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증금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출산·육아, 내 집 마련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잠실르엘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된 단지다. 전체 1865가구 가운데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됐다.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중 74가구인 76%는 분할납부제를 신청해 입주 시 한꺼번에 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납부하고 있다. 제도 이용률은 다른 단지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인 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분할 대상 보증금은 총 765억원으로 입주 단계에서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낮췄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 집 마련 지원제도도 보완한다. 현재 우선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녀 수 인정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리내집 입주 이후 출산 계획이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올해 1월 입주자 21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9가구인 36.6%가 입주 이후 출산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84.7%는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흐름을 확실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리내집 공급을 차질 없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결혼·주거부터 임신·출산, 돌봄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을 촘촘히 연결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9-01 11:01:12
-
![[데스크칼럼]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085825227732.png)
청년은 고시원으로 밀리는데 정부는 고시원부터 손봤다 [경제일보] 서울 대학가에서 원룸 한 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이었다. 관리비 8만4000원을 더하면 한 달 주거비가 70만원을 넘어선다. 서울대 인근 월세는 1년 만에 26% 뛰었다. 아직 제대로 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월 70만원은 가벼운 돈이 아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 버거운 학생들은 원룸에서 밀려나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하숙집을 찾는다. 서울의 고시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대학가 원룸은 이제 학생들만의 주거 공간도 아니다. 도심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직장인까지 상대적으로 싼 대학가로 들어온다. 지난해 서울의 20~34세 1인 가구는 66만 가구로 5년 새 약 21% 늘었다. 수요는 커졌지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지불 능력이 약한 대학생부터 주거 사다리 아래로 밀려난다.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도 다시 더 좁고 싼 방으로 내려간다. 청년 주거난이라는 말보다 주거의 하향 이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먼저 손댄 곳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시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원 개별실의 욕조 설치 제한을 풀고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도 없애는 내용이다. 고시원이 학생의 학습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현실을 건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바로 그 대목에서 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대학생들이 원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청년이 고시원까지 내려왔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청년을 고시원에서 나오게 할 방법보다 고시원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만드는 기준부터 손봤다. 주거난을 해결하기보다 주거난이 만들어낸 결과에 제도를 맞추려 한 셈이다. 청년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원룸이 비싸면 고시원에서라도 살아가라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청년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와 수도권 역세권에 청년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도 사과했다. 그러나 왜 이런 발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보다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을 어디에 넣어둘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 주택이 연달아 논란이 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 사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와 다른 부지를 활용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어느 부지를 택하든 사업계획과 인허가, 착공을 거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생에게 필요한 방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학기다. 정부가 5년 뒤, 10년 뒤 공급할 주택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지금 당장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정부 정책의 시간과 청년이 살아가는 시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택정책에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거비 충격을 막는 정책이다. 대학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를 확충하며 공공임대와 청년주택을 실제 수요가 몰린 지역에 연결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한다. 결혼과 출산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70만원씩 빠져나가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 한 칸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순서가 거꾸로다. 청년 주거정책의 성적표는 공급계획에 적힌 몇만 가구라는 숫자로 매길 일이 아니다. 새 학기를 앞둔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대로 된 방을 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어야 한다. 원룸에서 밀려난 청년이 고시원을 찾고, 정치권에서는 폐버스 주택이 거론되는 현실이라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주거정책의 숫자는 아무리 커도 자랑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고시원 건축기준이 아니다. 청년을 고시원으로 밀어내는 주거시장부터 고쳐야 한다.2026-08-28 08:59:01
-
소비심리 4개월 만에 하락…집값 전망도 5개월 만에 꺾였다 [경제일보]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다. 소비자들의 향후 집값 상승 전망도 5개월 만에 낮아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크면 소비자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99.2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5월 106.1 △6월 106.6 △7월 106.8로 상승했으나 8월 104.5로 낮아졌다. 한은은 국내 증시 조정과 누적된 물가 상승 부담이 소비심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그동안 생활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온 영향이 누적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이번 소비심리 하락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최근 증시 조정이 국내 경기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닌 만큼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2,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전월보다 각각 1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100,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각각 1p 낮아졌다.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교육비와 의료·보건비가 각각 1p 상승했다. 반면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주거비는 각각 1p 하락했고 여행비는 2p 낮아졌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9로 전월보다 5p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89로 3p 낮아졌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6으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CSI도 125로 1p 낮아졌다. 가계 저축과 부채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가계저축CSI가 94로 전월보다 3p 하락했다. 가계저축전망CSI는 100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가계부채CSI는 100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부채전망CSI는 97로 1p 낮아졌다. 물가 관련 지표는 대체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과 같았고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도 3.0%로 변동이 없었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과 같았다. 3년 후와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제품을 꼽은 응답이 5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축수산물 42.0%, 공공요금 33.3%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농축수산물과 집세 응답 비중은 각각 7.9%p, 3.4%p 상승했다. 반면 석유류제품은 7.3%p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25로 전월보다 2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 3월 96에서 △4월 104 △5월 112 △6월 120 △7월 127로 네 달 연속 상승한 뒤 이달 하락 전환했다. 임금수준전망CSI는 123으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2026-08-25 08:35:56
-
주택에 20조 쓰자는 與…어디에 얼마 써 몇 채 짓나 [경제일보]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 이후 여당에서 추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쓰고 용산공원 일부에는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도 거론됐다. 정부 대책보다 한발 더 나간 공급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서울처럼 새 택지를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이 가진 땅과 재정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다만 20조원을 어느 사업에 얼마씩 투입할지, 용산에 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공공택지,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급 계획과 겹치지 않는 추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여기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간담회 뒤 추가 세수 가운데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공주택과 주거복지에 정부 재정을 더 넣자는 제안이다. ◆ 20조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안 정해져 20조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공급 효과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넣을 수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나 전세대출 부담을 낮추는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각각 효과가 다르다. 공공주택 건설에 재정을 넣으면 주택 수를 늘릴 수 있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주거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 새 주택을 추가하는 정책은 아니다. 현재 10조~20조원 투입안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사업별 배분액이나 추가 공급 물량도 나오지 않았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공공주택에 돈을 넣더라도 예산 투입과 입주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부지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인허가와 착공, 공사를 거쳐야 한다. 택지를 새로 조성하는 곳에서는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 용산공원 카드도 넘어야 할 절차 많아 용산공원 활용 방안도 아직 구상 단계에 가깝다. 여권에서는 공원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일부 공간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대 2만호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가 확정한 공급량은 아니다. 대상 부지의 면적과 용적률, 주택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진다.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사업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용산 일대는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사용됐고 일부 반환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주택을 짓기 전에 어느 범위까지 정화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부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공급 수단에서는 차이가 있다. 정부·여당은 공공부지와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예산보다 먼저 나와야 할 공급 일정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공공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민간 토지를 새로 사들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대로 재원이 확보됐다고 곧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을 지을 부지와 사업자가 정해져야 하고 인허가와 공사를 거쳐야 한다. 용산공원처럼 법 개정과 토양 정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까지 필요한 부지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공급과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 20조원을 추가로 쓸 경우 기존 23만호 외에 몇 채가 더 공급되는지, 기존 사업을 앞당기는 데 쓰는지, 주거비 지원에 사용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정책은 발표한 예산과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산을 확보한 시점, 착공한 시점, 준공한 시점, 입주가 시작된 시점은 모두 다르다. 실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시점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나왔을 때다. 여당이 제안한 20조원 투입과 용산공원 활용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 공급 수단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숫자를 하나 더 제시하는 일이 아니다. 20조원 가운데 얼마를 주택 건설에 쓸지, 어느 지역에 몇 채를 지을지, 착공과 입주를 언제 시작할지까지 나와야 공급 대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2026-08-20 09:33:5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0/2026102016062595293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