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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천안 부대동 '더샵 천안라크원' 내달 분양 예정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 부성2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더샵 천안라크원'을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10개 동, 총 129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374세대 △84㎡B 306세대 △102㎡ 408세대 △118㎡ 202세대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마련된다. ‘더샵 천안라크원’이 들어서는 성성생활권은 천안 최대 약 52만8140㎡ 규모의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성성·업성·부대·부성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약 2만5천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단지 반경 약 500m 거리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KTX·SRT 천안아산역과 천안IC를 통한 시내·외 이동이 용이하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천안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수월한 출퇴근이 가능하고 부성지구 내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도 계획돼 있다. 성성지구 및 부성지구 상업시설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 및 학원가 접근성도 갖췄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더샵 천안라크원은 성성호수공원의 쾌적한 수변 환경과 대단지 규모를 동시에 갖춘 상징적인 프로젝트다”라며 “1군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실거주 중심의 편안하고 완성도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쌍용건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분양 앞둬 쌍용건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지하 2층~최고 지상 19층, 6개동, 총 3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4㎡, 84㎡, 123㎡, 146㎡P까지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용 146㎡P는 펜트하우스로 설계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마련되며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단지는 양서면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3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다. 경의중앙선 양수역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양수역에서 급행열차 이용 시 서울 왕십리역과 청량리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차량 이용 시에도 하남·송파·강남 등 서울 동부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약 15분대 거리에는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초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지 앞에는 양수초등학교와 양수중학교가 있고 양서고등학교 역시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은 양수역 역세권을 비롯해 남·북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양서고, 세미원과 두물머리 등의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며 “양서면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 첫 브랜드 대단지로 양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H,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조성 내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용인 반도체 산단 1공구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 약 778만㎡ 부지에 반도체 공장 6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집적되는 단지다. LH는 지난 7월 이성훈 LH 사장 취임 직후 ’용인국가산단 조성사업 조기 완성‘을 위해 획기적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8년까지 반도체 팹(Fab) 1호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매주 실적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기간 단축 및 절차 병행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 왔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다음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개찰 일자를 이달 23일로 앞당기고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별 소요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또한 지난달 18일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입찰 참여사에게 공정가속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반도체 팹(Fab)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공정가속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시된 토지보상은 추진 7개월 만인 현재 발전소 등 주요시설이 들어가는 우선구역을 포함한 보상대상 사유지 전체 면적의 99%가 절차 완료됐다. LH는 정부와 협의해 수용재결 소요 기간 추가 단축을 통해 연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지 조성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벌목 공사, 문화재 조사, 지장물 철거 등 착공 전 사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산단 부지 조성 착공 조기화는 속도 혁신을 위해 종전의 업무 관행과 절차를 혁파한 결과이자 이례적 성과다”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후 절차를 과감히 병행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산단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01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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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혈관튼튼NH건강보험' 출시…순환계질환 검사부터 재활까지 보장 外
[경제일보] NH농협생명이 순환계질환의 검사부터 치료·재활까지 보장하는 신상품 ‘혈관튼튼NH건강보험’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혈전용해치료와 혈전제거술, 스텐트삽입술 등 순환계질환의 주요 수술·치료비를 매년 반복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단 이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치료비를 보험기간 동안 연 1회씩 보장한다. 종합형 연간 5000만원 한도형 기준으로 △급여 PET·급여 CT 검사 각각 연 1회 10만원 △혈전용해치료·급여 혈전제거술 각각 연 1회 1500만원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연 1회 800만원 △급여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1일 1회·연 15회 한도로 2만원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뇌·심장질환을 넘어 다양한 순환계질환으로 확대했다. 특정순환계질환을 보장 범위에 따라 3종부터 5종까지 구성했으며 선택특약 가입 시 순환계질환 진단비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유병자를 위한 간편가입형도 운영한다. 기존 '325간편가입형Ⅱ'보다 보험료가 낮은 '355간편가입형Ⅱ'를 새로 추가했으며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일반가입형은 15세부터, 간편가입형은 20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8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5년·10년·15년·20년납, 비갱신형은 30년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중대질환 발생 시 간호사 진료동행과 차량 에스코트, 케어스테이 등을 지원하는 'NH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NH농협생명 고객이 주계약 2종(비갱신형)에 가입하면 주계약 보험료를 2% 할인한다. 신명용 농협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 상품은 순환계질환으로 인한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 콜센터서 고객 상담 체험…소비자보호 강화 한화손해보험이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가 지난달 25일 청주고객상담센터를 방문해 고객 상담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나 대표가 취임 당시 찾았던 콜센터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 대표는 이날 상담 현장에 동석해 고객 문의와 불편 사항을 들었다. 콜센터가 단순 응대 기능을 넘어 고객유지관리 등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화손보는 직영 체계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고객 만족도는 △2024년 9.8점 △2025년 9.83점 △2026년 7월 9.84점으로 상승했다. 나 대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11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화손보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객 상담 내용을 직접 듣는 '상담콜 청취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팀장급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고객 상담 체험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고객 의견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은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시작된다"며 "전 임직원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iM라이프, 건강보험 시장 진출…치매·간병 전 과정 보장 iM라이프가 치매 검사부터 진단과 치료, 장기요양, 돌봄까지 노년기 전 과정을 보장하는 'iM Active Care(액티브 케어)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32종의 특약으로 구성해 치매·간병 관련 보장을 세분화했다. 재가 중심 통합돌봄 확대와 요양병원 기능 재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표 담보는 '장기요양 복합재가급여(3개 이상)보장 특약'이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가운데 3개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장한다. 재가급여와 복합재가급여 보장 특약을 함께 구성하면 이용에 따라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요양병원입원 특약'도 마련했다.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1~3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상품은 검사부터 장례비용까지 전 단계를 보장하는 'iM 올케어 플랜'과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시설 이용에 초점을 맞춘 '요양시설 케어 플랜'으로 구성했다. iM라이프는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기존 연금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건강·보장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곽찬희 iM라이프 영업전략본부장은 "고령화로 돌봄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도 보험금 지급을 넘어 노년의 삶 전반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고객이 어떤 돌봄 환경에 놓이더라도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상품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1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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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리 운세 2026년 8월 30일
양자리 ♈ (Aries) 행동력은 살아나지만 책임과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흐름이다. 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면 한결 수월할 수 있고, 관계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상대 반응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업무 - 긴급한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해 보자. 관계 - 솔직한 표현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의 상황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다. 소비·예산 - 충동적 소비보다는 필요 항목을 우선 정리하고 비교해보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을 넣어 감정과 에너지를 점검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속도 조절, 우선순위 점검, 책임 재정비 황소자리 ♉ (Taurus) 안정과 실무를 챙기기 좋은 날로, 정보 정리와 비교를 통해 결정을 다듬기 쉬운 흐름이다. 구매나 계약 관련해서는 조건을 비교해보고 필요하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문서나 자료 정리에 시간을 할애하면 실무적인 완성도가 올라간다. 관계 - 관계에서는 취향을 존중하되 의견 차이는 차분히 조율해 보자. 소비·예산 - 구매 전 비교와 조건 점검을 우선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컨디션 - 일상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소한 휴식으로 안정감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 비교, 신중 쌍둥이자리 ♊ (Gemini) 아이디어는 많지만 판단 속도가 빠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자료 전달은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새로운 제안은 세부를 정리한 뒤 시도해보는 편이 낫다. 업무 - 아이디어를 정리하되 문서와 일정을 재확인해 실수 가능성을 낮추자. 관계 - 대화는 활발하지만 말의 속도보다 정확성을 신경 쓰는 편이 좋다. 소비·예산 - 정보가 빠르게 오가니 비교 후 신중하게 선택하자. 컨디션 - 생각이 많을 때는 잠깐 몸을 움직여 머리를 환기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소통, 정보 확인, 신중 게자리 ♋ (Cancer) 감정적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되는 가운데 실무적 요구와 속도 조절이 필요한 흐름이다. 협업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되 과도한 부담은 분담을 요청해 조절하는 편이 좋다. 업무 - 팀 과제나 돌발 업무가 생기면 역할 분담으로 부담을 줄여보자. 관계 - 공감 능력을 활용해 대화를 이끌되 감정 소모가 크면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예산 - 긴급 지출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한 뒤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규칙적인 수면과 짧은 이완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협업, 속도 조절, 역할 분담 사자자리 ♌ (Leo) 자신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내보이기 좋은 흐름이지만 세부 조건과 현실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무에서는 기획을 발표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면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업무 - 표현력과 제안이 힘을 발휘하니 발표 전 최소 한 번 피드백을 받아보자. 관계 - 자신감 있는 표현은 좋지만 상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면 대화가 원만해진다. 소비·예산 - 아이디어 관련 지출은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자. 컨디션 - 창의적 활동은 도움이 되지만 과로는 피하고 휴식을 챙기자. 오늘의 키워드: 표현, 아이디어 활용, 계획 점검 처녀자리 ♍ (Virgo) 세부 정리와 판단이 잘되는 시기여서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은 흐름이다. 다만 감정적 반응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업무 - 세부 점검과 문서 정리에 집중하면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관계 - 솔직한 의견 전달이 도움이 되되 감정 표현에는 조금 더 부드러움을 섞어보자. 소비·예산 - 계약이나 조건은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자. 컨디션 - 집중력이 높은 편이니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자. 오늘의 키워드: 점검, 정보 확인, 유연성 천칭자리 ♎ (Libra) 관계와 협력이 원활해 아이디어를 나누기 좋은 흐름이다. 협업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 도움이 되고, 결정은 타협점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편하다. 업무 - 팀 내 조율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좋다. 관계 - 대화에서 균형을 잡는 태도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 소비·예산 - 공동 지출이나 협업 비용은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컨디션 - 사회적 활동은 도움되나 개인 시간도 소홀히 하지 말자. 오늘의 키워드: 협업, 관계 조율, 의견 조율 전갈자리 ♏ (Scorpio)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주제와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민감해지기 쉬운 흐름이다. 깊이 있는 작업이나 재검토는 성과를 내기 좋지만 대인관계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점검해 오해를 줄이는 편이 좋다. 업무 - 깊이 있는 분석이나 재검토 작업에 집중하면 결과를 정리하기 수월하다. 관계 - 감정 표현에는 신중을 기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예산 - 중대한 결정은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자. 컨디션 - 집중 후에는 의식적으로 휴식을 가져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집중, 점검, 신중 사수자리 ♐ (Sagittarius) 확장과 기회에 대한 감각은 살아나지만 현실적 검토도 병행하면 더 활용하기 쉬운 흐름이다. 새로운 제안은 큰 그림을 보되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업무 - 장뜻밖의 도움 관점의 기획은 유리하나 세부 실행 계획을 함께 마련해 두자. 관계 - 낙관적 제안은 분위기를 살리지만 실무적 사항은 명확히 해두자. 소비·예산 - 아이디어 기반의 지출은 단계별 예산을 세워 점검해 보자. 컨디션 - 활동적이고 외부 접촉이 많은 날이니 충분한 수면을 권한다. 오늘의 키워드: 확장, 계획 수정, 실행 염소자리 ♑ (Capricorn) 구조와 책임을 재정비하기 좋은 시기로 실무적 정리가 도움이 되는 흐름이다. 일정과 자원 배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 장뜻밖의 도움으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업무 - 프로젝트의 구조와 일정 재검토를 통해 무리 없는 추진 계획을 세우자. 관계 - 실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다듬어 보자. 소비·예산 - 예산과 지출 항목을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다. 컨디션 - 과로하지 않도록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배치하자. 오늘의 키워드: 구조 정비, 우선순위 점검, 관리 물병자리 ♒ (Aquarius) 새로운 관점과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기 좋은 흐름이며, 동시적으로 현실적인 완성도도 함께 고려하면 효과적이다. 협업에서는 독창적 제안과 실무적 조율을 함께 제시해보자. 업무 - 새로운 방식의 제안은 환영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 실행안을 함께 준비해보자. 관계 - 대화에서 독창적 아이디어를 나누되 상대의 현실적 제약도 들어보자. 소비·예산 - 혁신적 제안 관련 지출은 단계별 검토 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컨디션 - 아이디어가 많을 때는 메모로 정리하고 충분히 쉬어 창의성을 유지하자. 오늘의 키워드: 변화, 아이디어 활용, 완성도 물고기자리 ♓ (Pisces) 내면의 직관과 공감 능력이 잘 발휘되는 날이라 사람과의 조율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실무적 결정이나 계약 관련해서는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현실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업무 - 창의적·직관적 아이디어는 강하지만 문서화해 실무로 연결하는 과정을 갖자. 관계 - 공감과 수용의 태도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경계는 분명히 하자. 소비·예산 - 감정적 판단 대신 조건과 가격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자. 컨디션 - 감정적 소모가 있으면 물리적 휴식과 짧은 산책으로 회복해 보자. 오늘의 키워드: 직관, 관계 조율, 정보 확인 ※ 본 운세는 회귀황도 기준 행성 위치와 주요 각을 참고하고 AI분석을 통한 태양별자리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08-30 0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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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6년 연속 무분규 합의…성과금 300%+400만원 지급
[경제일보]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되기도 했지만 6년 연속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임금과 성과 보상에 더해 안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도 함께 마련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전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송민수 대표이사와 강성호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차 본교섭을 열고 2026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이 포함됐다. 경영성과금은 300%+4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은 100%+47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2026년 오토카 어워즈 수상 기념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금과 격려금을 합치면 400%+1270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2026년 단체교섭 타결 격려금으로 자사주 47주를 지급하고, 2026년 최대 생산·판매 목표 달성 시 특별 포인트 50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중대재해 예방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안정 합의도 체결했다.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종업원의 고용 안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사회공헌기금으로는 4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지역사회 공동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독일 등 전통적인 글로벌 차 업계 강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아는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이르는 풀라인업을 구축, 판매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투표에서 가결되면 기아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최종 타결된다. 현대차 노사도 지난 25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해시포인트 50만원 등의 보상안을 담았다. 현대차 노사는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에 노사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2027년 200명과 2028년 300명 규모의 핵심 직무 기술직 신규 채용도 합의했다. 현대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2026-08-26 0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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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시행인데 아직도 '누가 어떻게'가 없다
[경제일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날은 정해졌다. 10월 2일이다.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을 고쳐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이날 출범한다. 그런데 같은 날부터 전국 2만여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누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어떻게 수사할지는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 있다. 검찰청 폐지 날짜는 1년 전에 못 박아 놓고 현장에서 돌아갈 수사 방식은 시행 두 달 전까지 논란이다. 특사경은 일반인에게 이름부터 낯설다. 하는 일은 그렇지 않다. 세금과 관세, 노동, 환경, 식품, 의약품 등 생활과 맞닿은 범죄를 수사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인원만 2만 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특사경 수사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 10월 2일부터 이 지휘권이 사라진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지휘와 지도·조언은 다르다. 전자는 따를 의무가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놓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법을 그렇게 고쳤다. 여기까지는 입법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검사 지휘가 빠진 자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법률 판단은 어디서 받고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누가 바로잡을지까지 준비한 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특사경에게 수사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피고 수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행정 경험이 많다고 이런 일을 바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48%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었다. 검사가 하던 지휘를 없앤다고 법률 판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 짧을수록 그 필요는 커진다. 압수수색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를 어긴 증거는 재판에서 쓰지 못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놓치면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처벌할 길이 막힌다. 형사절차는 나중에 틀린 곳을 찾아 고치는 행정 서류와 다르다. 새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두고 있다.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온 뒤 기록을 검토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이 이미 끝났고 피의자 조사가 잘못 진행된 뒤라면 사후 보완에도 한계가 있다. 특사경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 경찰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지휘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특사경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같은 특사경이라도 조직과 수사 경험, 인력 여건이 제각각이다. 전국의 특사경을 한 덩어리로 놓고 검사 지휘만 걷어낸다고 새 수사 방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 밖 범죄를 발견했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특사경은 법에 정해진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본래 맡은 사건을 파다가 횡령이나 뇌물 같은 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면 어느 기관으로 넘기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정교한 연결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에게 직접수사권도 없고 특사경 지휘권도 없는 새 제도에서는 기관 사이의 사건 인계가 지금보다 중요해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10월 2일 시행된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보완수사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쟁점을 놓고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사경 지휘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같은 달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시간이 없었던 셈은 아니다. 그런데 10월 2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일선 특사경이 어디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지, 기관마다 다른 수사 역량을 어떻게 보완할지, 수사가 겹치면 어떻게 조정할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단계에서 바로잡을지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검사에게 다시 모든 지휘권을 주자는 얘기로 돌릴 필요도 없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으면 새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다.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과 그 자리를 대신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 없다. 형사사법 제도를 잘못 바꾸면 피해는 관청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고 압수수색을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범죄 혐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처벌해야 할 사람을 놓친다. 시행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정을 고치는 방식으로 버티기에는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검찰청을 없애는 날짜는 지난해 10월 이미 정했다. 준비할 시간도 그때부터 있었다. 10월 2일 아침 2만여 명의 특사경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가서 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검찰청을 없애는 데 1년을 썼다면 새 수사체계를 준비할 시간도 1년 있었다.
2026-08-20 08: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