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차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공급 속도·서울시 조율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정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가운데 8·13 공급대책 후속 실행과 서울시와의 조율이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홍 후보자는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국토·도시 정책 경험을 주로 쌓은 정통 관료다. 약 28년 동안 도로와 철도, 건설·도시주택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정책 설계뿐 아니라 지방정부 현장에서 실제 집행 과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내 수도권 주택·도시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중앙·지방정부 간 조율이 필요한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주할 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라 직전 주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2% 상승해 전주 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 13일 발표한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가 이어받아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직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2차관으로 담당했던 철도·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건설·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이날 출근길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시와의 공급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두 차례 만나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주변 부지까지 활용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아직 검토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역시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난 만큼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서울 공급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다시 꾸려야 한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8-31 10:29:03
-
![[사설]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0508547048.jpg)
개각의 성패, 장관 숫자가 아니라 문제를 풀 능력에 달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동산과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의 폭을 놓고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핵심 참모진 상당수가 유임되고 일부 부처는 현직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각의 폭이 아니다. 새로 기용된 인물들이 과연 지금의 국정 난맥을 풀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 하고 시장이 정부와 다른 신호를 보내면 그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사는 ‘누가 새로 들어왔는가’보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제가 특히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세제와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막중하다. 세입이 늘었다고 재정을 쉽게 풀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재정지출만 확대한다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재정은 민심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완화하는 냉·온탕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정책을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하다면 전임 장관의 정책이라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는 정권의 법률 참모실이 아니다. 법치와 공정한 형사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새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소신이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의 책임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각 부처 장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한다. 그런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장관 교체로만 정리하고 정책을 설계·조정해 온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사 교체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 역시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들에게 정책을 바꿀 권한과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유가 있느냐다. 장관이 대통령실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면 인물 교체는 국정 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인사의 기본이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민심 수습용 인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불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새 장관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은 이제 ‘중폭 개각’이라는 수식어에 관심이 없다. 누가 장관이 됐는지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는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지,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지를 볼 뿐이다. 법무행정이 정치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회복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개각은 시작이지 성과가 아니다. 사람을 바꾸었다고 국정이 쇄신되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비로소 인적 쇄신의 의미가 생긴다. 이번 개각의 성패는 장관 명단에 있지 않다. 새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에도 있지 않다. 국민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시장의 경고를 듣고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고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이 이번 개각이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2026-08-31 10:06:01
-
후임 지명된 구윤철, 예정대로 미국행…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경제일보] 후임자가 지명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개각 소식을 접한 뒤 출국 여부를 다시 검토했지만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당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한때 미국 출장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후임으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구 부총리는 출국 여부를 다시 검토한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후임 후보자가 지명됐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부총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점과 주요국 경제 당국자들과 예정된 회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출장 일정 자체가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각 소식이 전해진 뒤 출국 여부와 국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으며 구 부총리는 공항에서 대기한 뒤 예정대로 출국했다는 설명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애슈빌에서 열린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 상황과 부채, 국가 간 경제 불균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도 설명한다.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요국 경제 당국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금융 당국자들과의 양자 면담도 예정돼 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2026-08-30 15:14:27
-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AI수석 이해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젊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강 실장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형사법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4성 장군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며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분야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맡아왔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왔다”며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를 “일·가정 양립 여건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의원은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를 거쳤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하 후보자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민생과 성장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국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혁신은 앞당기기 위한 인사”라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2026-08-30 12:11:16
-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2차관…주택·건설·교통 두루 거친 관료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과 건설, 도로·철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정책을 담당한 뒤 국토부 제2차관으로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홍 후보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다.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정책을 담당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분야에서도 주요 보직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도로·철도·항공 등 국토부 소관 정책 전반을 맡게 된다.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교통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2026-08-30 11:59:54
-
AAII 1위 모티프는 왜 탈락했나…독파모 평가 공개 놓고 논란 [경제일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 2차 평가에서 글로벌 성능지표 1위를 기록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면서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모티프의 ‘Motif 3’는 글로벌 AI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에서 47점을 받아 업스테이지(37점), SK텔레콤(35점), LG AI연구원(31점)을 모두 앞섰다. 하지만 최종 종합평가에서는 4개 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전체 평가 항목별·업체별 점수와 판단 근거, 벤치마크 배점 산정 방식, 전문가 평가 기준, 사용자 평가 방법론 및 블라인드 평가 여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의 제기 결과와 관계없이 독파모 3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AAII 47점’이 탈락으로 이어진 이유 핵심은 AAII가 독파모 전체 평가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벤치마크 가운데 AAII가 25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평가가 15점이다. 전문가 평가는 AI 전문가 10명이 개발 전략·기술, 개발 성과·계획, 파급효과·기여계획 등을 평가했고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185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AAII에서 47점을 받은 것이 곧 독파모 2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정부 발표에서도 4개 팀의 벤치마크 점수 평균은 22.5점이었고 1위와 4위의 격차는 4점에 그쳤다. 전문가 평가의 1·4위 격차는 2.4점, 사용자 평가에서는 5점이었다. 즉 글로벌 벤치마크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있었지만 100점짜리 종합평가에서는 다른 항목이 순위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구조였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탈락 사유도 여기에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모티프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냈지만 “사용성·활용성 측면에서는 다른 모델보다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스테이지는 포털 다음 서비스 실증과 국산 NPU 협업, SK텔레콤은 대규모 상용 서비스 및 산업 특화 에이전트 실증, LG AI연구원은 국제기구 협업과 에이전틱 AI 차별성 및 위험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성능 좋은 모델’과 ‘쓸 수 있는 모델’은 다르다 정부가 사용성과 활용성을 별도로 본 이유도 있다. 이번 독파모 사업의 다음 단계는 단순히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델의 답변 성능뿐 아니라 서비스 적용 계획, 산업 생태계 기여, 실제 사용 효용 등을 평가하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실제 AAII 역시 모델의 추론·지식·코딩 등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글로벌 지표지만 특정 모델의 실제 서비스 안정성이나 한국 산업 환경에서의 활용성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모티프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가치는 챗봇 사용성보다 여러 분야로 확장 가능한 기반 성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결국 ‘국가대표 AI를 무엇으로 뽑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글로벌 성능을 우선하면 모티프의 탈락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실제 국민 서비스와 산업 적용까지 고려한다면 모델 성능 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에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그 판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평가 기준을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느냐다. 모티프가 제기한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모티프는 AAII 47점과 다른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린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점수와 전문가·사용자 평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나 선입견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평가방식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차 평가를 앞두고 소수 승자만 뽑는 기존 방식을 넘어 프런티어급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진출팀에는 엔비디아 B200 GPU 지원도 상반기 768장에서 하반기 약 1000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모티프를 다시 선정하느냐가 아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면 왜 탈락했는지를 외부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와 실제 활용성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높은 가치를 둘지는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점수와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번 이의 제기가 독파모의 기술 경쟁뿐 아니라 국가 AI 선발 시스템 자체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8-27 09:38:30
-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
'국가대표 AI' 2차 관문, 모티프 탈락…업스테이지·SKT·LG AI연구원 3단계 진출 확정 [경제일보] 정부의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선발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단계 평가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18일 탈락했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팀이 3단계로 넘어간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LG AI연구원 'K-엑사원 2.0', SK텔레콤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2',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 3' 네 모델을 대상으로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벤치마크 결과와 최종 순위의 엇갈림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글로벌 AI 성능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AAII(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에서 모티프 3는 47점으로 4개 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거대언어모델(LLM) 가운데 10위, 오픈웨이트 모델 중 4위에 오르며 금융 업무 AI 에이전트와 코딩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다. 이어 업스테이지 '솔라 오픈2 250B'가 37점, SK텔레콤 '에이닷엑스-K2'가 35점,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이 31점 순이었다. 30명 미만 인력이 5개월간 개발한 모델이 대기업 두 곳을 제친 결과였지만, AAII가 벤치마크 40점 중 25점만 차지하는 구조여서 이 점수가 곧바로 최종 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문가 평가에서는 개발 전략·기술(10점), 개발 성과·계획(10점), 파급효과·기여계획(15점)을 심층 평가했다. 특히 독자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능 향상 수준을 반영했다. 사용자 평가는 AI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 사용자 49명과 일반 국민 평가단 185명이 나눠 참여했다. 벤치마크 평가에서 4개 팀 평균은 22.5점으로 1·4위 격차가 4점, 전문가 평가는 평균 28.8점에 격차 2.4점, 사용자 평가는 평균 17.6점에 격차 5점이었다. 세 항목 모두 격차가 크지 않아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렸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15일 1차 단계 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90.2점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SK텔레콤과 업스테이지도 관문을 넘었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이때 탈락했다. NC AI는 종합 점수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에서 밀렸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추가 공모를 거쳐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합류시켜 현재의 4팀 체제를 만들었다. 2차 평가는 1차와 성격이 달랐다. 1차가 기본 언어 이해·생성 능력과 모델 완성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는 외부 도구를 호출해 실제 업무를 자율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역량과 오케스트레이션 능력 검증 비중이 커졌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의 에이전트 작업 수행 능력 강화에 주력했고, 24개 벤치마크 지표 평균 점수를 1차 63.3점에서 70.1점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단계에 진출한 3개 팀에 고성능 GPU(B200)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3개 모델에는 GPU 1000장 지원 등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추가 탈락 없이 3개 팀을 그대로 프론티어급 AI 개발 프로젝트로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AI 모델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AI 모델의 범분야 성능이 눈에 띄게 도약하는 가운데, 주요 선도국에서 AI 모델의 국가 안보 전략 자산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AI 모델 개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관계 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곧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8 11:23:40
-
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
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2026-08-09 13:27:18
-
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여야 공방 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자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그동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의원들이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고 국회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 ISA 혜택 축소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재검토 논란의 중심에 선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에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기존 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활용해 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계좌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 예상보다 큰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가 당초 마련한 개편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관리한 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소영·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동안 관련 법안과 정부안의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 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 공개적인 이견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 국민의힘 “졸속 국정…책임 회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판했다. 정책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이 담당 부처를 질책하며 방향을 바꾸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ISA 개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문제,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제출 전 정부안 얼마나 바뀔까 이번 재검토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개편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정안을 내놓느냐에 달렸다. 당초 정부안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ISA 혜택과 투자자의 장기투자 유인 사이의 충돌, PBR을 활용한 규제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되면서 세부 설계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기존 ISA 가입자의 혜택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산적 금융 ISA를 기존 ISA와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PBR 기준만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특정 기간의 주가나 PBR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업의 배당,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 실제 주주환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달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제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의 입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6-08-08 12:23:13
-
보훈부, 美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과 MOU…유가족 예우 협력 국가보훈부는 7일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보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와 DPAA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들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해 추모 사업 발굴·추진, 정보 교류, 공동 회의 개최 등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DPAA 주관 한국전·냉전 참전 유가족 초청 행사 현장에서 강윤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보훈부는 양해각서 체결식 후 오마하 전략공군사령부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강 차관 주재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 500여 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한편 보훈부는 6·25전쟁 전쟁포로·실종자 등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 7359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3만6574명이 전사했으며 아직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 숫자는 7359명에 이른다. 보훈부는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배지 총 7359개를 제작하고,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해 유해를 찾지 못한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배포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2026-08-07 10:18:52
-
호르무즈 뱃길 다시 열리나…이란·오만 항로 합의 [경제일보] 닫혔던 호르무즈 뱃길이 다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상선 통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이란이 선박을 어디까지 통제할지가 정리되지 않아 해협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국영 IRNA통신을 통해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 내용을 담은 양국 공동성명이 최종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해협을 사이에 둔 두 나라는 두 달 동안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합의된 항로의 성격은 뚜렷하다. 상선이 이란 영해를 지나는 구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진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로운 통항 방식이 시행되면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항로를 여는 대가로 이란이 통항 관리 권한을 손에 쥐는 구조인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잠정 합의안에 걸프해역으로 진입하는 선박이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 이란이 이들의 통항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테헤란에 상당한 양보를 하는 안이라는 평가다. 반면 걸프해역을 빠져나가는 선박에 이란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지, 통제권을 문서에 어떻게 못 박을지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 선박 검사 방식과 통항료 부과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지금 논의되는 항로는 장기 통항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만 쓰는 임시 방안이다. ◆ 지난 2월 이후 통항량 95% 급감 해협이 닫힌 것은 지난 2월 28일부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48시간 만에 세계 최대 원유 관문이 사실상 멈춰 섰다. 머스크와 MSC, CMA CGM, 하파그로이드 등 주요 선사가 일제히 운항을 중단했다. 3월 4일에는 컨테이너선 사페엔 프레스티지호가 피격됐고 카타르에너지는 라스라판 시설이 공격받자 액화천연가스(LNG) 선적 전체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미국은 4월 13일 이란에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전쟁 이전 하루 60~140척이 오가던 해협의 통항량은 4월 기준 95% 이상 사라졌다. 이란이 통과 선박 수를 제한하고 척당 100만달러가 넘는 통항료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선박 1550척과 선원 2만2500명이 발이 묶였다. 한국에도 직결된 문제다. 지난해 기준 한국 원유 수입의 중동 비중은 68.8%로 대부분이 이 해협을 거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가 모두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를 실어 나른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합의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 오만의 합의만으로는 선박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합의 원해" 발언에도 온도차 같은 날 미국에서는 다른 결의 발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 취소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작 이란과 오만의 협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협상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남아 있다며 이런 낙관론과 거리를 뒀다.2026-08-06 08:40:07
-
네이버, 남미 AI 인프라 시장 문 두드린다 [경제일보]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기간 현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기업과 잇따라 만나 남미 AI 인프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최수연 대표와 구동현 전략기획부문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경영진이 이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현지 AI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네이버는 4일 밝혔다. ◆ 브라질서 스칼라·텍토와 회동…GPU 직접 운영 모델 논의 팀네이버 경영진은 첫 방문지 브라질에서 스칼라 데이터센터즈(SDC), 텍토 데이터센터즈(TDC) 경영진과 각각 만났다. SDC는 브라질 남부 엘도라두두술에 최종 4.75기가와트(GW) 규모 초대형 AI 데이터센터(AIDC) 단지를 조성하는 '스칼라 AI 시티' 프로젝트를, TDC는 상파울루 광역권 산타나지파르나이바에 최대 200메가와트(㎿) 규모 고밀도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TGRU1'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이들 AIDC에서 팀네이버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하고 브라질과 인근 국가 기업·AI 스타트업에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춘천·세종 데이터센터의 무중단 운영 경험과 고효율 액체냉각 기술, GW급 AIDC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교류와 운영 협력 방안도 다뤘다. SDC와 TDC 경영진은 네이버의 풀스택 AI 역량을 평가하고 후속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브라질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 생산의 약 9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다 인구 기반이 커 라틴아메리카 AI 인프라의 요충지로 꼽힌다. 현재 18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남미 지역 AI·데이터센터 투자 약정의 75%가 브라질에 몰려 있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도 2000억 헤알을 들여 최종 1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칠레선 엔텔·정부와 접촉…공공 AI 전환 겨냥 칠레에서는 현지 최대 통신사 엔텔 경영진과 만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유통, 스마트시티 사업, GPU 클러스터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엔텔은 칠레 모바일 시장 1위, 페루 2위 사업자로 기업용 보안·클라우드와 사물인터넷(IoT) 사업도 한다. 정부 접촉도 이어졌다. 카롤리나 로시 과학기술혁신부 차관과 로드리고 두란 국립인공지능센터 사무총장, 에두아르도 문트 재무부 차관 비서실장 등을 만나 칠레 정부·공공기관의 AI 전환과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팀네이버는 범정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네이버웍스'와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 등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현장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을 소개했다. 칠레 측은 '디지털정부전략 2030'에 따라 공공 AI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관심을 보였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이번 남미 접촉은 네이버가 이어온 소버린 AI 수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네이버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고 태국에서는 시암AI클라우드와 태국어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협약을 맺었다. 필리핀과도 소버린 AI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수연 대표는 "남미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인프라의 새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후속 실무 논의로 남미 지역의 AI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8-04 17:10:34
-
李 대통령 "한-칠레, 글로벌 격변기 위기를 공동번영의 기회로"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이며, 아시아와 칠레를 포함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칠레는 세계적인 리튬과 구리 생산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이며, 한국은 배터리와 첨단 소재,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양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 기업 코델코의 합작 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004년 FTA 협정 체결 당시에는 농산물과 광산물 교역 확대가 주요 관심사였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양국이 미래 협력의 새로운 측면을 더 넓혀가면 좋겠다"며 협정의 현대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그리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장인화 포스코 회장, 구자은 LS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했고, 칠레 측에서도 경제계 인사 11명이 자리했다. 파트리시오 토레스 칠레 외교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환경 속에서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명확한 규범을 갖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칠레와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해 양국이 공유하는 경제 통합의 기반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사리오 나바로 칠레 산업협회장은 "양국의 협력 기반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국 FTA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 한-칠레 민간 경협위원장인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은 "이제 양국 협력은 핵심 광물에서 공급망, AI와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며 "양국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6-07-31 08:16:0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