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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비트코인, 1억원 붕괴…'극단적 공포'에 6만달러대 지지선 시험대 [경제일보]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선과 달러 기준 7만달러선을 동시에 내줬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꼽히는 스트래티지의 일부 매각 소식까지 겹치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3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1.88% 내린 9815만원에 거래됐다. 전날 밤 한때 낙폭이 5%를 넘어서며 1억원선이 무너졌다. 달러 기준으로도 6만달러대 중반까지 내려오며 주요 심리적 지지선이던 7만달러선을 하회했다. 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등 대형 알트코인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뚜렷해졌다. 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3점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렀다. 김치프리미엄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났다. ◆ ETF 수급 악화가 하락 압력 키웠다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기관 수급 둔화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최근 순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24억달러대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고, 일부 기간에는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유출이 나타났다. 현물 ETF가 비트코인 시장의 핵심 유동성 통로가 된 만큼 ETF 자금 이탈은 가격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각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스트래티지는 지난달 말 32BTC를 약 250만달러에 매각했다. 매각 규모 자체는 전체 보유량에 비하면 미미하다. 회사는 여전히 84만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래티지가 장기 보유 전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첫 순매각 소식은 투자심리에 상징적 충격을 줬다. 알트코인 약세도 비트코인 하락과 맞물려 있다.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을 잃으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비중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처럼 생태계 기대가 큰 자산도 단기 수급이 흔들리면 동반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 ◆ 6만달러대 방어 여부가 단기 변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6만달러대 중반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단기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7만달러선은 심리적 지지선이자 최근 반등 시도의 기준점이었다.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과 레버리지 청산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극단적 공포’ 자체가 곧 추가 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뜻이지만,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다. 문제는 반등의 지속성이다.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ETF 순유출이 멈추지 않거나 기관 매수세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승 탄력은 제한될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먼저 미국 현물 ETF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돌아서는지 여부다.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의 추가 매각 가능성이다. 이번 매각이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한 제한적 조치로 끝난다면 시장 충격은 완화될 수 있지만, 추가 매각이 반복되면 상징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미국 금리와 지정학 리스크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거나 중동 불안이 다시 커지면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기관 수급’의 시험대에 올랐다. 1억원 붕괴는 국내 투자자에게 심리적 충격이 크지만, 본질적인 변수는 해외 ETF 자금과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도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을 빠르게 회복하고 ETF 유출세가 진정된다면 낙폭 일부를 되돌릴 수 있다. 반대로 6만달러대 중반 지지에 실패하면 6만달러 초반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2026-06-03 12:49:42
삼전 날자 코스피,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8800 돌파 [경제일보]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 연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꿈의 고지인 9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0.15%) 상승한 8801.49에 장을 종료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08% 상승한 8883.19로 출발해 장 내내 상승폭을 키우다 하락세를 맞이하며 장중 8500선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막판 순매수로 지수 방어에 성공하며 전 거래일에 이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외국인은 6조5931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6조3478억원, 기관은 240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장중 거세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환율 상승폭을 크게 키웠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월 27일(7조812억원)과 5월 7일(6조7173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외국인의 '팔자' 기조는 지난달 7일부터 1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최장기 연속 매도이자 역대 1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외국인의 코스피 이탈과 이에 따른 환율 급등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한 이란이 대미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장중 8% 이상 폭등한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고스란히 전이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상승세를 고스란히 이어가며 3.30% 상승한 36만500원에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13% 소폭 하락한 236만원에 마감했다. 그외 △삼성전자우(1.09%) △SK스퀘어(7.17%) △삼성생명(17.07%) △삼성물산(6.70%)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반면 △현대차(-2.80%) △삼성전기(-9.58%) △LG에너지솔루션(-2.75%) △HD현대중공업(-1.61%)은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4.00포인트(-2.29%) 하락한 1026.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에코프로비엠(-4.35%) △알테오젠(-2.46%) △에코프로(-2.15%) △레인보우로보틱스(-3.30%) △주성엔지니어링(6.15%) △코오롱티슈진(15.26%) △삼천당제약(-7.50%) △리노공업(-4.62%) △HLB(-6.13%) △펩트론(-2.87%)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코스피 이탈 영향으로 전 거래일보다 12.1원 오른 1516.4원에 마감했다.
2026-06-02 17:47:37
홈플러스, 회생 시한 한 달…매각·자금조달 모두 '난항'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체 매각과 추가 자금 조달 등 핵심 과제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위기 탈출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긴급운영자금(DIP) 확보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홈플러스는 최근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매각가는 1206억원 수준에 그쳤다. 과거 1조원 안팎으로 평가되던 몸값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금 조달 역시 난항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확보 계획이 담겼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은 약 1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추가 금융 지원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일부 점포에서는 상품 공급 차질로 매대가 비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협력사 납품 대금 지연과 직원 급여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에 이어 대형마트 본체와 온라인 사업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내서(티저 레터)를 발송하며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대형마트 업황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심화로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업계 3위라는 타이틀만으로는 투자 매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통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사업부 분리 매각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동시에 ‘알짜 자산’을 먼저 매각했다는 점에서 기업 가치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연쇄 피해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의 움직임도 변수다.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은 임금 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약 700여 개 납품업체에 상품 공급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는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추가 자금 수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리츠금융의 대출 집행을 촉구하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이행보증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행보증이 이뤄졌음에도 금융 지원이 지연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6-06-02 17:24:01
'9천피' 눈앞의 코스피, 거품 경계하고 기초체력 다질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마침내 9000포인트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방한 소식과 뉴욕증시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하루 만에 3.6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을 넘어섰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700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우리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환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할수록 냉정한 점검도 병행돼야 한다. 역사는 과도한 낙관론이 언제나 거품의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상승세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초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착시효과인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증시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정 산업과 소수 대형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에도 반도체 업황 악화가 한국 경제와 증시에 큰 충격을 준 사례는 적지 않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다.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국제 자본의 시각은 여전히 신중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자금은 국내 투자자보다 훨씬 냉정하게 국가 경제의 성장성, 기업의 수익성,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는 현재의 상승세가 탄탄한 기초체력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진정한 증시 선진화는 단순히 지수 숫자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매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신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 주주가치 제고 정책 확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이다. 정부 역시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장의 활황이 실물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AI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넘어 바이오, 에너지, 첨단 제조업,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요구된다. 9000포인트 돌파는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숫자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들뜬 기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거품은 순간의 환호를 남기지만, 체질 개선은 오랜 번영을 만든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록 경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 시장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2026-06-02 09:27:53
빚으로 떠받친 증시 호황, 가계부채 시한폭탄 키워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한 달 만에 2조60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107조 원에 육박했다. 특히 증가분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생활자금 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억제되자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에 ‘빚투’ 열풍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자기 자본이 아닌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과열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활동이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현상’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역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의 호조가 경제 전체의 체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개인 투자자와 금융시장 전반에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칫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시장 활황의 부산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신용대출과 카드론의 용도와 증가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 차입 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 역시 단기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출 건전성 관리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수익을 기대하지만, 시장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손실도 배가시킨다. 투자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포모(FOMO) 심리에 휩쓸려 무리한 차입에 나선다면 결국 그 대가는 개인과 가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된다. 빚으로 만든 호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적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위험 관리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2026-06-01 09:39:59
'미래산업 수도' 외치는 후보들…표심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중심 의제는 복지와 교통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조선, 울산에서는 자동차·석유화학의 인공지능 전환, 충남에서는 디스플레이·철강·제조업의 AI 접목, 전북에서는 새만금 미래산업 벨트가 승부처로 떠올랐다. 특히 후보마다 ‘미래산업 수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시선은 실제 투자 규모와 기업 유치 가능성, 인프라(전력·용수·부지) 및 전문인력 확보, 규제 권한 등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산업 공약이 커진 배경은 지역경제가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 배분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우주항공, 조선, 석유화학, 철강 같은 전략산업은 모두 국가 경쟁력의 축이지만, 실제 공장과 항만, 산단과 주거지는 지방정부 관할 안에 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잡아도 인허가, 산단 조성, 도로·철도 연결, 인재 정착, 민원 조정은 광역단체장의 실행력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승패 가를 ‘병목 타개’ 가장 치열한 산업 공약 전장은 경기도지사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모두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 조기 개통, 신도시·구도심 재정비 등 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추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추진력과 행정 조정 능력을 강조하고, 양 후보는 반도체 현장 경험과 첨단산업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기 반도체 공약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목을 풀 수 있느냐’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 8개 시·군 후보들과 K-반도체 클러스터 공동 공약을 발표하며 설계·소부장·후공정까지 권역 안에서 완결되는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도민 1인당 GRDP 1억원,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권역별 첨단산단 조성 등을 제시하며 ‘돈 버는 경기도’를 강조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력망 확충, 용수 확보, 수도권 규제 완화, 인력 주거대책 없이는 공약이 클러스터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경남, 우주항공·조선-앵커 산업 시너지 경쟁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모두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진주권을 미래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남 고흥, 사천·진주·창원, 여수·광양, 하동까지 연결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상하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창원에는 기계·방산·원전 제조 기반이 있고, 거제에는 조선소가 있다. 또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산업 기반이 있다. 박 후보는 경남을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5개 권역으로 나눠 창원은 제조AI·SMR·방산, 동부권은 물류·첨단소재, 서부권은 우주항공, 남부권은 조선·해양플랜트로 육성하겠다는 권역별 전략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 일자리, 광역 교통망을 결합해 산업 인력의 정착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울산, 신산업 유치보다 절박한 주력산업 ‘AI 전환’ 울산은 산업 공약의 성격이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보다 기존 주력 산업의 생존 및 전환이 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울산을 산업수도로 만든 기반이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전기차 전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서로 다른 AI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겸 후보는 지난 4년간 기업 투자유치 36조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AI 수도, 소버린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양자융합원, UAM, K-배터리, 암모니아 벙커링, 북극항로 거점항만을 제시했다. 반면, 김상욱 후보는 노동 중심 산업AX, 울산형 직업전환 보장제, 청년AX아카데미, 숙련노동자 AI 동행사업, 석유화학 안전진단 특화 SLLM 모델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김두겸 후보의 공약은 현직 시장의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력이 강점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도시, 항만·에너지 허브 구상은 전력 수급과 주민 수용성,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김상욱 후보의 노동 중심 AX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실제 설비투자와 데이터 개방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가 숙제다. 울산의 진짜 승부처는 ‘신산업 유치’보다 ‘구산업의 고부가 전환’이다. 충남, 제조업 AI 접목…기업 유치-지역 정착 간극 ‘숙제’ 충남은 경기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공급망의 후방을 맡는 산업권이다. 이에 충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모두 AI와 충남·대전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과 협력사를 위한 AI 원스톱 지원체계, 직무 전환 노동자 재교육 수당,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를 내세웠고, 김 후보는 AI 전문인력 3만명 양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거점, 천안 종축장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 민선 9기 80조원 투자유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는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당진·서산의 석유화학·제철·제조 등에 AI를 접목하고 AI 오픈랩, GPU·NPU 클라우드 인프라, 현장형 AX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투자유치와 베이밸리 구상을 바탕으로 대기업·빅테크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약들의 관전 포인트는 AI가 실제 제조 현장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느냐다. 표면적으로 AI 교육이나 인재 양성을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바꾸며 인력을 재교육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충남의 산업 공약은 ‘기업 유치’와 ‘지역소득 정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 ‘기회의 땅’ 새만금 ‘실질적 대안’ 관건 전북도지사 선거는 가장 큰 변동성을 안고 있는 선거판이다. 새만금은 부지와 항만, 공항, 재생에너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전력망, 기반시설, 인허가, 기업 수요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모두 새만금을 전북 성장의 핵심 무대로 삼는다. 이 후보는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체감 성장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대기업 15개, 투자 50조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후보의 강점은 현직 도정에서 축적한 투자유치 성과를 확장하겠다는 실행 서사다. 그는 피지컬AI, 수소, 방산, 금융중심지, 새만금 미래산업 전진기지를 앞세워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자유치와 대기업 15개 유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 200조원 투자유치, 300만평 규모 AI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 구상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여당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전북 자체 산업 생태계의 두께와 전문인력 공급 능력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산업정책 승자는 산업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친 후보가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지, 중앙정부 권한이 필요한 규제를 풀 현실적 통로가 있는지, 전력·용수·항만·철도·주거 같은 인프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지역 대학과 직업교육이 산업 인력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투자유치가 지역소득과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는 장치를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사실상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다음 4년을 결정하는 선거가 됐다”며 “‘무엇을 유치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후보들의 막판 설득력이 선거 결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6-05-31 08:00:00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8연속 동결이라는 외형적 선택을 내렸으나, 그 이면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며 연내 긴축 전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연 3.00%를 향해 대거 쏠린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오는 7월 인상을 시작으로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까지 내다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은이 이토록 명확한 긴축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7%로 일제히 올려 잡았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와 원화 약세 압박,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통화 완화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음을 증명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이 물가 안정과 유동성 회수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칼을 빼 들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직시해야 할 대목은 이 찬란한 지표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지금의 경제성장률 상향은 오롯이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업종의 독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내수 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올 금리 인상은 ‘성공의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특히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부동산 불장에 뛰어든 ‘영끌족’과 주식시장에 편승한 ‘빚투족’의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과 실물경제 타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 글로벌 긴축 국면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금융 균열이 발생해 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거시경제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수순이다. 오히려 이번 동결은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닥쳐올 충격을 흡수하고 대비할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것에 가깝다. 이제 공은 정부와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다잡으며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설하기로 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서둘러 가동해,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전까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장기 추심 방지 등 구체적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방만한 재무구조를 정리하고 한계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가계 역시 고금리 리스크에 대비해 부채 다이어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성 파티의 불은 꺼졌고, 거품이 걷힌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 남을 것이다. 다가올 긴축의 폭풍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참혹한 대가를 요구했다.
2026-05-29 07:56:50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
2026-05-28 08:11:40
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
2026-05-27 22:41:57
바커케미칼코리아, AI 스마트 글라스용 실리콘 소재 시장 진출 [경제일보] 독일 화학기업 바커(WACKER)의 한국지사인 바커케미칼코리아가 AI 스마트 글라스용 실리콘 소재 시장에 진출한다. 27일 바커케미칼코리아는 신규 개발한 실리콘 소재를 앞세워 AI 스마트 글라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아크릴·과불화화합물(PFAS) 계열 소재의 한계로 꼽히는 발열, 내구성, 광학 성능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신소재에는 발열 제어, 마이크로 LED 보호, 접합·성형, 광학 코팅 등 4가지 기술이 적용됐다. 열전도성 박막 기술은 스마트 글라스 내부의 SoC, 배터리, 구동회로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프레임과 렌즈 외부로 빠르게 분산한다. 특정 부위에 열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 장시간 착용 시 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 LED 보호를 위한 봉지재 기술은 빛 손실을 줄여 화면 선명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다. 외부 충격, 온도 변화, 습기 등으로부터 칩을 보호해 제품 내구성과 신뢰성 개선에도 기여한다. 접합·성형에 쓰이는 경화 기술은 웨이브가이드와 기판 간 결합력을 높인다. 진동과 충격, 굽힘에 따른 균열을 줄이고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이나 틈새 형성을 방지해 방수 성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광학·코팅 기술은 웨이브가이드 안에서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투영 이미지의 선명도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PFAS를 쓰지 않은 소재도 적용돼 유럽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도 있다. 열관리 소재인 SEMICOSIL 993 TC와 SEMICOSIL 9910 TC, 디스플레이 보호용 소재 LUMISIL 530, 광학 본딩용 LUMISIL 1세대·2세대 UV, 조립접착제 SEMICOSIL 82 UV·83 시리즈 등이 대표적이다. 광학·터치 소재로 활용 가능한 초저굴절률·초고굴절률 물질은 개발 중이지만 즉시 평가가 가능한 단계다. 바커케미칼은 2012년 판교에 글로벌 전자재료연구소를 세운 뒤 본딩·방열 소재 등 고기능 실리콘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건설, 자동차,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에 실리콘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전자재료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실리콘 소재 개발 경험을 AI 스마트 글라스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고객사 제품 설계 단계부터 요구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바커케미칼 글로벌 전자재료연구소 이승아 소장은 “바커는 기존의 단순 소재 공급자 역할에서 벗어나 파트너로서 기술 선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디바이스 제조사와 부품 업체뿐 아니라 빅테크들과도 직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PFAS-Free 소재 개발을 통해 친환경 요구에 대응하고, 열관리·광학·본딩 등 핵심 기술을 고도화해 고객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커케미칼코리아 조달호 대표이사는 “바커케미칼은 차세대 소재·부품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를 지향한다”며 “AI 스마트 글라스를 시작으로 웨어러블·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패키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콘 기반 솔루션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26-05-27 09:39:56
현대건설, 창립기념 맞아 'With 79' 행사 실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일대에서 창립 79주년 기념행사 ‘With 79’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미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임직원이 직접 기증한 물품으로 ‘나눔 플리마켓’을 개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현대건설은 본사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장품과 지역 특산품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플리마켓과 자선경매를 진행했다. 임원 및 직책자들이 참여한 온라인 자선경매와 직원 참여형 오프라인 플리마켓, 임직원 사랑나눔기금으로 조성된 수익금 30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79개소 결식아동 지원 사업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현장과 본사를 연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했다. 현대건설 역사·상식 퀴즈대회와 임직원 사진대회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현장 임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문화 소통을 강화했다. 임직원이 공연의 주체로 나서는 버스킹과 럭키드로우, F&B 파티 등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회사의 과거와 현재, 본사와 국내외 현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기념영상도 공개됐다. 이번 영상은 ‘79년의 친구, 현대건설’을 주제로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구성원들의 도전과 협업의 시간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With 79’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구성원 간 신뢰와 연결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며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재생골재·폐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바닥제 개발 롯데건설은 친환경 복합소재 전문 스타트업 리젠티앤아이와 층간소음을 줄이면서 환경까지 생각한 바닥 자재 ‘소일라스틱(Soilastic) 차음 팔레트’를 공동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일라스틱 차음 팔레트’는 아파트 바닥의 완충재 위에 설치되어 난방 배관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동시에 층간소음을 흡수해 줄여주는 복합 기능성 자재다. 난방 배관을 고정하는 역할만 하던 팔레트에 소음 차단 기능을 더해 일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단하면서도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단면 설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배관 지지와 층간소음 저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성능 검증 결과 이 팔레트를 적용한 바닥 구조는 기존 바닥 대비 ‘중량 충격음’을 약 4~6dB가량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성능 기준을 최대 1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치다. 자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난방 배관 설치가 쉬워지고 전체 공정은 단순화됐다. 특히 기존 타사 팔레트 제품과 비교해 5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롯데건설은 이 기술을 적용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바닥구조 인증 취득을 추진 중이다. 차음 팔레트에 사용된 소재인 소일라스틱(Soilastic)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재생골재와 폐플라스틱을 결합해 만든 자원순환형 복합소재다. 현재 우수재활용제품(GR) 및 녹색제품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차음 팔레트는 층간소음 해소와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이라는 건설업계의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며 “우수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CC건설, 28년째 ‘생명 지키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KCC건설은 1999년부터 이어져 온 임직원 대상 FA/CPR(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2일부터 약 18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응급처치 및 응급상황 행동요령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은 다음 달까지 총 3회차에 걸쳐 운영되며 회차별 2개 반으로 나눠 실시된다.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를 초빙한 대면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행동요령과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심폐소생술(CPR)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응급 및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단순 사내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인사제도와 연계해 운영 중이다. 승진 대상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직급별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체계화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안전의식과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사옥 전 층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운영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사용법과 응급상황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모든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26 11:17:59
스타벅스 '탱크데이' 후폭풍…'운명공동체' 카드사들 제휴 리스크 [경제일보] 스타벅스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확산하면서 스타벅스와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정 브랜드와 수익·마케팅 구조를 공유하는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사업 특성상 제휴사 리스크가 카드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삼성카드는 최근 확산하는 스타벅스 논란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스타트래블 우리카드'를 출시했고 삼성카드는 지난해 '스타벅스 삼성카드'를 선보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카드 해지 움직임이 본격화한 수준은 아니지만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장기화할 경우 제휴 카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카드는 당초 올해 상반기 스타벅스 제휴 카드 출시를 준비했지만 내부 시스템 점검과 최근 논란 등을 고려해 출시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까지 카드사들이 스타벅스와 기존 제휴 계약 자체를 재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현대카드와 약 6년간 독점 제휴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략을 바꿔 복수 카드사와 협업을 확대해왔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표 소비 브랜드인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통해 충성 고객 확보 효과를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브랜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최근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배달의민족·무신사·빅테크·자동차 브랜드 등과 손잡고 PLCC 사업 확대에 집중해왔다. PLCC는 일반 제휴카드와 달리 특정 브랜드 혜택 중심으로 설계되는 구조다. 카드사와 제휴사가 비용과 수익을 공동 부담하는 만큼 브랜드 충성 고객 확보 효과는 크지만 제휴사 논란 발생 시 리스크 역시 함께 떠안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LCC는 특정 브랜드 팬덤과 소비층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매운동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하면 카드사 역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카드업계 전반의 PLCC 사업 자체를 흔들 정도의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25 15:02:20
호르무즈 30일 내 정상화?…美·이란 '60일 휴전안' 막판 조율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검토 중인 양해각서(MOU) 초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30일 안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전쟁 확산을 막고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를 다시 열기 위한 제한적 합의가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에는 이란이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완화하고 일부 제재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도 최신 MOU 초안에 이란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란과 미국, 관련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조항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일 현재 합의문에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 내용은 추가 조정될 수 있다. 합의 구조는 ‘전쟁 중단→호르무즈 정상화→핵 협상’의 단계적 방식에 가깝다. 로이터도 앞서 협상 틀이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더 넓은 합의를 위한 협상 기간 설정 등 3단계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 이후 이란의 통제와 미국의 봉쇄가 맞물리며 유조선 운항과 해상 보험, 에너지 가격에 충격이 확산됐다. AP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가 세계 경제에 연료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을 불러왔고, 페르시아만 일대 선박과 선원들이 묶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쟁점은 제재 완화와 핵물질 처리의 순서다. 이란 측은 해협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첫 단계에서 미국이 동결 자산 일부를 해제하고 봉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관영 타스님통신도 잠재적 MOU에는 전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면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60일 협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와 핵무기 비보유 확약에서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P는 협상안이 60일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러시아가 해당 물질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합의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합의와 “정반대”라며 “아직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성급한 합의에 뛰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 변수도 남아 있다. 로이터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레바논 등에서 위협에 대응할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제거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은 성과와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에서는 일정한 접점이 형성됐지만, 핵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 자산 해제 시점, 제재 완화 범위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24일 보고서에서 미국·이란·역내 보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가능한 MOU의 윤곽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와 에너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 문제를 후속 협상으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과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2026-05-25 11:50:15
파업권 위에 선 국가경제…반도체가 멈추면 정부가 움직인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자 정부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파업은 잠정합의로 유보됐지만, 이번 사태는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긴급조정은 가벼운 제도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와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에서 긴급조정 카드를 거론한 배경은 분명하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생태계와 맞물려 있고, 협력업체와 수출, 금융시장,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이는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긴급조정은 노동권 제한이라는 반대편의 문제를 동반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정권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노사 자율 원칙과 노동3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권 제한을 쉽게 정당화돼서는 안되지만, 국가 기간산업의 파업이 공급망과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압박자가 아니라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는 결과적으로 긴급조정 발동 없이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의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반복되는 구조는 위험하다. 파업 직전까지 가야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여야 노사가 접점을 찾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의 노사갈등은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경제의 이중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과 국가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초과이익을 둘러싼 배분 갈등이 산업 현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경 과정에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법인세 증가분 14조8000억원을 전망한 것도 반도체 경기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긴급조정 논란의 본질은 ‘파업을 막을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원칙으로 노사갈등을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가 늦으면 갈등은 거리로 나오고, 정치가 늦으면 행정권의 강제 카드가 먼저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조정 카드는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한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 압박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본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성과급 제도, 주주환원, 미래 투자 문제를 포함해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를 재정준칙 복원과 국가채무 관리, 미래 성장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2026-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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