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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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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탭', 개인정보위 사전검토 통과…6월 정식 출시 청신호 [경제일보]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이 6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AI 검색 고도화의 핵심인 개인화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는 대신 이용자 통제권과 민감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신청한 AI 탭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활용되는 제도다. 기업이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다.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와 관련 정보를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답변한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탭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상반기 전체 이용자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개인화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검색 이용기록, 공개된 블로그·카페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AI 탭의 맞춤형 답변 생성에 활용하고자 했다. 검색 의도와 이용자 맥락을 반영해야 더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세 가지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먼저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사후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계속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에 사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민감정보 보호 기준도 명확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AI 답변에 이용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AI 에이전트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AI 검색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이용자 권리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AI 탭을 쇼핑, 로컬, 블로그, 카페 등 자사 서비스와 연결해 검색에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통합 에이전트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AI 검색 생태계 강화를 위해 5년간 콘텐츠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개인화 AI 검색이 정착하려면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용자는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원하지만 자신의 검색·쇼핑·커뮤니티 활동 이력이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도 중요하게 본다. AI 탭의 성패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AI 서비스 전반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와 AI 특례 제도 등 혁신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2026-05-31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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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산운용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75952240760.jpg)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外 [경제일보] 삼성자산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첨단기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형 펀드다. 판매는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모인 투자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유망 섹터에 속한 비상장 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이다. 투자금은 엄격한 평가를 거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 기업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비상장사와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 투자 비중을 맞춰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10개 사모펀드가 보유한 운용 역량과 업종별 분산 투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번 펀드는 투자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린 손익차등형 구조를 채택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사모펀드가 출자한 후순위 자금이 먼저 타격을 흡수한다. 이는 17.5%에서 20.8% 하락 구간까지 작동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다. 다만 투자 원금 전체를 무조건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40%를 공제받는다. 3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는 20%를 적용받고 5000만원 초과부터 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 공제율이 매겨진다. 이를 통한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 수준이다. 펀드를 5년 이상 만기까지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더해진다. 단 혜택을 누리려면 일반 계좌 대신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나 15세 이상 근로자다.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이며 5년을 통틀어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서민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원을 별도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가 우선 가입 대상이다. 펀드 만기는 5년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후 3년 안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장기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입은 총 9개 금융기관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하다. 판매처는 은행 4곳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증권사 5곳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이다. 권순길 삼성자산운용 OCIO솔루션운용팀장은 "국민성장형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핵심은 우수 기업 선별 능력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역량이다"라며 "재무건전성 스크리닝은 물론 유니콘 기업 발굴 역량과 과거 상환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 장기 투자에 걸맞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가입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사업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국가적 핵심 산업인 △AI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 5년 동안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성과를 일반 대중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자금이 개인 투자금액의 20%를 후순위로 출자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먼저 방어하는 구조다. 하위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대략 17.5%에서 20.8% 손실 구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앞서 짊어지게 된다. 이번 공모의 전체 규모는 6000억원이다. 또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외에 공모운용사 두 곳이 더 참여해 동일한 전략으로 자금을 굴린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이 목표로 삼은 모집액은 2000억원이다. 가입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해당 펀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조건을 충족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펀드가 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면 전용계좌를 만들 수 없다. 납입 한도는 전용계좌를 기준으로 1명당 연간 1억원이며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투자 금액 7000만원 이하는 최대 40% 비율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배당소득 역시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가입 후 3년 안에 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다시 추징될 수 있다. 투자자 모집을 시작하고 첫 2주 동안은 전체 판매 금액의 20%를 서민층에 우선 배정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펀드 상품은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취급 기관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김승범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대표는 "범국가적 금융 프로젝트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10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대한 쏠림을 최소화했으며 정부재정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도 자기 자금을 후순위에 함께 출자하기 때문에 운용사와 투자자가 같은 배를 탄 구조”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국내외 VC·스타트업 파트너 초청 딥테크 세미나 성료 한화자산운용은 2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벤처 생태계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 첫 딥테크 세미나인 '한화 VC 커넥트 볼륨1'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화자산운용이 2017년 벤처투자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공식적으로 나선 자리다. 행사는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 딥테크와 라이프스타일 및 재간접펀드 위주의 투자 비전을 시장에 알리는 브랜딩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본 행사에 앞서 주요 벤처캐피탈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및 포트폴리오사 간 네트워킹을 돕는 일대일 사전 미팅이 열렸다. 이어 진행된 포트폴리오 기업 쇼케이스에는 △리얼월드 △베슬에이아이 △젠젠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코클 △퓨리오사에이아이 △프라임마스 등 7개사가 참여해 각자의 사업 전략과 비전을 소개했다. 패널 토크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방산과 보안 및 인공지능 데이터를 주제로 △아이스아이 △젠젠에이아이 △키페어 등 방산 특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퓨리오사에이아이 △슈퍼브에이아이 △베슬에이아이 등 산업 최전선 창업자들이 직접 나서 한국 피지컬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생존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협력사들이 보낸 축하 영상도 공개됐다. 스페이스X 공동창립자 톰 뮬러가 세운 우주 궤도 수송 기업 임펄스 스페이스와 전통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스라이브 홀딩스 운영사 스라이브 캐피탈이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실리콘밸리 핵심 플레이어들이 직접 연대를 표명하며 한화자산운용의 글로벌 벤처 투자 네트워크 역량을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 벤처투자부문은 2조3000억원의 총운용자산을 굴리고 있다. 국내 최초 방산 특화 펀드인 한화-군공 방산벤처펀드를 비롯해 북미 지역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ADID 펀드 등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글로벌 딥테크 생태계와 국내 산업계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임동준 한화자산운용 부사장은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오랜 기간 구축해 그록(Groq) 등 글로벌 딥테크 선도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이번 행사는 이 같은 글로벌 투자 실적과 국내 딥테크 생태계를 연결하는 공식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22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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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금융위, 전산·불완전판매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가입자 쏠림에 따른 전산 장애를 막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 과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각 판매사가 서버 용량을 확충하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입 수요 분산을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가입 희망자가 필요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접속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도 연계 시스템 처리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판매기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5년 만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사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펀드 가입 절차와 기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사들이 문의 응대와 홍보에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대상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가입은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다.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 납입하는 상품이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1등급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판매를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5-20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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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노사 미래전략 TFT 출범…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노사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미래전략 태스크포스팀(TFT)'을 공식 발족했다. 노사 공동 선언을 기반으로 단체교섭 효율화와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에 나서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20일 현대로템은 전날(19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공장에서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 TFT'를 발족했다. 이번 TFT 발족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노사갈등이 산업계 주요 변수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다. 현대로템 노사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장기 관점의 노사 관계 로드맵을 함께 수립에 나섰다. TFT는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 구축과 단체교섭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다. 임금체계·복리후생·근무환경 등 주요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와 체계적 논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 합의 도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효율적 요소 정비,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TFT는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선언문에는 ▲고용안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추진 ▲지속 가능 성장 동력 확보 등 4개 사항이 담겼다. 김익수 경영지원본부장과 남봉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 지회장이 각각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TFT는 오는 22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디펜스솔루션·레일솔루션·에코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별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TFT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노사가 공동으로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상징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상생 기반의 노사 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26-05-20 0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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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은 로봇, 공사는 원격…건설업계, '스마트 기술'로 미래 주거 바꾼다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을 앞세워 미래 주거 시장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홈 기능 중심이던 기술 적용이 자율주행 로봇과 AI 운영 시스템, 원격 시공 기술까지 확대되면서 경쟁 기준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과거 브랜드와 입지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생활 편의성과 현장 자동화 수준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 분위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과 신규 주택 사업에서 AI와 로봇 기술을 핵심 경쟁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지 내 생활 편의 서비스뿐 아니라 시공 효율과 안전관리까지 기술 적용 범위도 넓어지는 중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 가운데 하나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 홍보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거 모델을 공개했다. 수요응답교통(DRT) 기반 무인 셔틀과 주차·배송 로봇을 활용해 단지 내 이동과 생활 서비스를 자동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순찰과 화재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로봇도 함께 제시했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AI 기반 주거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건설은 LG전자 HS로보틱스연구소와 협업해 자이(Xi) 단지에 AI 홈 로봇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단지 설계 단계부터 로봇 이동 동선과 충전 공간, 엘리베이터 연동 시스템 등을 반영해 로봇 친화형 단지 구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물산은 자체 플랫폼 ‘홈닉(HomeNIC)’을 중심으로 생활형 AI 서비스를 확대했다. 일부 래미안 단지에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AI 주차 시스템도 도입했다. 차량 입출차와 단지 동선을 자동으로 관리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생활 서비스 경쟁은 실제 시공 현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현장 자동화 기술 역시 실증 단계를 넘어 실제 공정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건설은 타워크레인 원격 조종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자가 지상에서 장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 작업 위험을 줄이면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삼성물산은 천장 드릴링과 용접 등 고위험 공정에 시공 로봇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도 공동 개발했다. 로봇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층간 이동을 하며 자재를 운반하는 방식이다. 반복 작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 효율과 안전성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율주행 청소·검사 로봇을 활용한 준공 전 하자 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SK에코플랜트는 AI 기반 건설 폐기물 관리 시스템 ‘웨이블(Wayble)’을 구축했다. 현장에서도 반복 작업과 위험 공정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물론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안전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다 전용 이동 동선과 통합 관제 체계 구축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운영 비용이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규제 특례와 인허가 간소화가 본격화될 경우 AI·로봇 기반 주거 서비스 상용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홈 수준에 머물렀던 기술 경쟁이 이제는 생활 서비스와 시공 현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라며 “앞으로는 브랜드와 함께 실제 기술 운영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5-20 0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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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경기 주택사업 전망 후퇴…비수도권은 반등 조짐 [경제일보]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겹치면서 수도권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심리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다. 반면 지방에서는 산업 경기 회복과 거래 증가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업 전망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포인트 오른 77.6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아래면 부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국 지수와 달리 수도권 분위기는 오히려 악화했다. 수도권 전망지수는 72.9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지역이 68.4로 8.5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서울은 82.5로 5.3포인트, 인천은 67.8로 2.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세제 불확실성이 수도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수익성 전망이 악화했고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났다. 비수도권 전망지수는 78.6으로 전월 대비 18.0포인트 상승했다. 광역시는 82.8로 20.0포인트, 도지역은 75.4로 16.3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4.6으로 25.8포인트 상승했고 대전은 86.6으로 25.5포인트 올랐다. 광주(76.4)는 23.5포인트, 대구(86.3)는 18.2포인트, 세종(92.3)은 17.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도지역에서는 충북이 75.0으로 29.6포인트 올라 가장 큰 개선 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90.9) 29.4포인트, 강원(80.0) 21.7포인트, 전북(81.8) 20.3포인트, 경북(84.6) 18.0포인트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울산과 경남 등 부울경 지역에서는 조선·자동차 업황 회복이 주택시장 기대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단지와 제조업 경기 개선으로 지역 고용과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서 거래량 증가 기대도 함께 커졌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 여건 전망은 다소 개선됐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73.0으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 할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 연장 조치 등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재수급 전망은 악화했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12.5포인트 하락한 67.1로 조사됐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건설 자재 조달과 공사비 부담 우려가 다시 커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지방은 지역 산업 경기와 공급 여건에 따라 제한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6-05-19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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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휴머노이드 동료와 퇴근하는 저녁, 우리는 준비가 됐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5/20260515175216301962.jpg)
휴머노이드 동료와 퇴근하는 저녁, 우리는 준비가 됐나 [경제일보]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전시장 무대 위의 묘기가 아니라 공장 라인의 동료가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영국 로봇기업 휴머노이드는 독일 자동차·산업부품 기업 셰플러의 글로벌 제조 현장에 2032년까지 1000~2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다. 초기 배치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독일 헤르초게나우라흐와 슈바인푸르트에서 시작된다. 현대차그룹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질문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다. 인간의 일자리와 임금, 세금과 안전망은 준비돼 있는가다. 자동차 공장은 산업혁명의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다. 컨베이어벨트가 노동을 쪼갰고, 산업용 로봇 팔이 용접과 도장을 바꿨다. 이제 그 라인에 사람의 형태를 닮은 기계가 들어온다. 바퀴가 아니라 두 다리로 움직이고, 고정된 팔이 아니라 사람처럼 공간을 인식하며,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흉내 내는 기계다. 공장 안의 로봇은 더 이상 철제 울타리 안에 갇힌 설비가 아니다. 사람 옆에서 상자를 들고, 부품을 옮기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강철 동료’가 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앞에 서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332만명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동의 빈자리는 점점 커지고, 숙련 노동자의 은퇴는 빨라지며, 청년 인력은 제조 현장을 기피한다. 이 구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공상과학의 장난감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생존 수단이 된다. 기업 경영의 관점도 분명하다. 로봇은 피로를 덜 느끼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만 여기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완성된 해법이 아니다. 실제 공장 투입에는 안전성, 신뢰성, 유지보수 비용, 작업 전환 속도, 현장 노동자와의 협업 규칙이 필요하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2028년 공장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더 복잡한 공정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 기술이 오늘 당장 전면 대체가 아니라 단계적 검증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인구는 줄고, 제조 경쟁은 치열해지며, 글로벌 기업들은 더 싸고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요구한다. 한국 자동차·부품·조선·물류·전자 산업이 휴머노이드 도입을 외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로봇 도입 여부가 아니라 로봇 도입의 질서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는데 법과 제도, 교육과 세금, 노사관계는 아직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정의를 설명하며 각자가 자기 본성에 맞는 일을 하고 남의 일을 침범하지 않는 질서를 말했다. 이를 오늘의 공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통찰은 남는다. 사회는 역할이 새로 나뉠 때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고강도인 작업을 맡는다면 인간은 설계, 관리, 창의, 공감, 판단, 돌봄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 이동이 가능하려면 교육과 임금, 안전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기술의 승전보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 휴머노이드 도입은 어떤 노동자에게는 해방이지만, 어떤 노동자에게는 실직의 예고일 수 있다. 로봇이 허리를 굽혀 무거운 부품을 들 때 인간 노동자의 허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까지 대신한다면, 보호받은 것은 노동자의 몸인지 기업의 비용인지 묻게 된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어도 기술이 배치되는 시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여기서 ‘로봇세’ 논의가 나온다. 로봇세는 오래된 논쟁이다. 빌 게이츠는 2017년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 기업 비용을 줄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해 돌봄·교육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로봇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자동화가 과세 대상인지, 혁신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해외 이전을 부추기지 않을지 모두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로서의 로봇세가 아니라 설계로서의 사회계약이다. 로봇 한 대마다 단순히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로봇과 AI로 늘어난 생산성, 자동화로 절감한 인건비, 자본집약적 생산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전환 비용으로 연결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 재교육 기금, 고용 전환 계정, 지역 제조업 훈련센터, 중장년 노동자의 직무 재설계, 협력사 자동화 지원 같은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 핵심은 혁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혁신이 만든 과실로 혁신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그 생산성의 과실이 주주와 경영진, 일부 기술 인력에게만 집중된다면 산업의 정당성은 약해진다. 시장경제가 오래가려면 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다시 시장 안으로 데려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유럽도 이 문제를 완전히 풀지는 못했다. 다만 AI 시스템의 투명성, 표시 의무, 이용자 고지 같은 규범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달 AI법 제50조상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이행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것이 곧바로 ‘휴머노이드 노동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그러나 AI와 로봇이 인간의 생활세계로 들어올수록 기술 사용의 투명성, 책임성, 이용자 보호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도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쓰는 능력만큼, 로봇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오면 산업안전 규칙도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로봇 옆에서 일할 때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로봇이 학습한 작업 데이터는 누구의 자산인가. 로봇 도입으로 줄어든 인건비 중 일부를 노동 전환에 쓸 수 있는가. 협력사와 중소기업도 자동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로봇 산업은 기술적으로는 앞서가도 사회적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한쪽으로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실증 특례, 안전 인증, 데이터 표준, 로봇 보험, 산업안전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로봇 정비사, 로봇 운용 관리자, 공정 데이터 분석가, AI 안전 관리자, 현장 재교육 강사 같은 새 직무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속도보다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야 사회가 버틴다. 노동계도 냉정해야 한다. 휴머노이드 도입을 전면 거부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인구 구조와 글로벌 경쟁, 원가 압박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노동계는 더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로봇 도입 전 고용영향 평가, 전환 배치 계획, 재교육 시간의 유급 인정, 자동화 이익 공유, 산업안전 공동 점검, 협력사 노동자 보호를 교섭 의제로 올려야 한다. “로봇 반대”가 아니라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 로봇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도 바뀌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도입을 단순 비용 절감 프로젝트로만 보면 갈등은 커진다.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철학과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로봇을 들여오면서 노동자의 숙련을 무시하면 공장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반대로 로봇을 위험 작업과 반복 작업에 먼저 배치하고, 사람을 더 높은 가치의 업무로 옮기면 자동화는 갈등이 아니라 경쟁력이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동의 종말일 수도 있고, 생산성의 신대륙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결정한다. 로봇의 성능은 기업이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이 만든 사회의 품격은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동료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라인을 점검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저녁을 맞게 될 것이다. 그때 인간 노동자의 어깨가 패배감으로 처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준비해야 한다. 로봇이 대신한 노동의 빈자리를 인간의 배움과 이동, 돌봄과 창의의 자리로 바꿔야 한다. 로봇이 만든 부가 인간을 배제하는 자본의 성벽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 세우는 사회적 기반이 되게 해야 한다. 결국 모든 혁신의 마침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시장경제의 활력이다.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다. 차가운 금속음 속에 인간의 따뜻한 숨결을 남기는 것, 그것이 휴머노이드 시대 한국 산업이 지켜야 할 기본이고 원칙이며 상식이다.2026-05-17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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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대치·이촌 줄줄이 심의 통과…서울 한강·역세권 개발 가속 [경제일보] 강남권과 용산, 노원 일대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치선경아파트와 신반포7차, 이촌1구역, 상계한신3차 재건축 계획안을 잇따라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최고 49층, 15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치초등학교 인근에 선형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공공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기존 320세대 규모였던 노후 단지는 최고 49층, 총 965세대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117세대와 공공임대 18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59.97%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반포아파트지구와 연결되는 통학·보행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산에서는 이촌1구역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고 최고 49층, 806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촌1구역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500%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공공임대 176세대와 공공지원시설, 공공청사 부지 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와 공공 개방공간을 계획했다. 이촌로18길도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행정·지원시설 수요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상계한신3차아파트가 최고 35층, 464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상계한신3차는 인근 상계5동 재개발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상계한신1·2차 재건축과 연계해 통합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반영했다.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개방형 보행동선을 구축해 지역과 연결되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2026-05-15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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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베트남 원전 인프라 '국제 기준 부합' 평가…한국형 원전 수출 기대감 확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 인프라 준비 수준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강한 정책 추진력과 환경 모니터링 역량은 원전 도입 추진국의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방사선원자력안전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노이에서 진행된 IAEA의 ‘통합 원자력 인프라 리뷰(INIR)’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원전 건설 입찰과 계약 협상을 앞둔 2단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 원자력 인프라 전반에 대해 19개 항목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심사했다. IAEA 조사단은 베트남이 닌투언(Ninh Thuan) 원전 프로젝트 재개와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법·행정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IAEA는 베트남의 두 가지 사례를 ‘우수 사례(Good Practice)’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189/2025/QH15’다. 해당 결의안은 투자 절차 간소화와 부지 확보 가속화, 자금 조달 및 시공사 선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AEA는 이를 원전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로 평가했다. 두 번째는 기존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원전 준비 과정에 적극 활용한 점이다. IAEA는 이를 통해 환경 영향 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IAEA는 추가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방사선·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 구축, 핵연료 주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략 마련 등이 포함됐다. IAEA는 총 38개 권고 사항과 13개 제안 사항을 담은 예비 보고서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했다. 베트남 정부와 IAEA는 내년 1분기 중 보고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분기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베트남의 원전 도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형 원전 수출과 기술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5-13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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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KT 제재 절차 착수…"사전통지서 발송,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의견서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두 사건의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정책브리핑에서 “KT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 의견을 받는 단계”라며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 결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절차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KT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KT 사건은 팸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맞물린 사안이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팸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정성을 조사해왔다. 악성코드 ‘BPF도어’ 감염과 관련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팸토셀 문제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 측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현재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징벌적 과징금 특례는 쿠팡과 KT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 송 위원장은 “법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듀오는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규모가 12억원 수준에 그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경력 학력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송 위원장은 “현행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매출액 자체가 작은 기업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듀오는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감경을 적용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업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결혼정보업체 상조회사 고객상담센터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유통되고 있는지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나 상조업체 상담센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5-12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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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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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현대차 10월부터 2000대 실증 [경제일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단위 사용 계약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방식은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 사업 모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소비자 구독료 부담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리스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단순히 분할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치 산정 방식 역시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배터리 소유권이 차량 구매자에게 없는 구조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와 계약 조건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 책임 구조도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전체 안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제작사가 지속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인증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6-05-1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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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AI 관제망 구축한 LG유플러스… 용인시 도로관리 혁신 나서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초정밀측위(RTK)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도시 인프라 관리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스마트 행정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LG유플러스는 도로 관리 솔루션 기업 밀리웨이와 함께 구축한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을 경기 용인특례시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에 AI 영상 모니터링 단말과 초정밀측위(RTK) 장비를 탑재해 포트홀과 노면 균열, 도로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스템의 핵심이 LG유플러스의 RTK 기반 초정밀 위치 측위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경우 최대 수 미터에서 10여 미터 수준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RTK는 지상 기준국과 단말 간 실시간 보정 기술을 활용해 센티미터 단위 수준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AI가 도로 파손을 탐지하면 정확한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다. 기존 스마트시티 관제 체계가 고정형 CCTV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차량 이동 기반 관제 방식이 도입됐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이 도심 전역을 이동하며 도로 상태를 수집하기 때문에 한정된 구역만 감시하는 기존 CCTV 대비 넓은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도로 위험 관제 시스템은 행정 시스템과도 연계될 계획이다. AI가 도로 파손을 감지하면 민원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고 담당 부서가 즉시 보수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시민 신고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니라 AI 기반 사전 탐지·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00건의 도로 위험 요소가 감지됐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도로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고 도로 파손에 따른 영조물 배상금 역시 약 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와 공무 차량 등 총 300대 규모로 운영 범위를 넓히고 오는 6월부터는 도로 위 철물 파손이나 동물 사체 탐지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단순 포트홀 관리 시스템을 넘어 도시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시스템은 통신사의 공공 AX 사업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클라우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기업·공공 대상 AI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RTK와 AI 영상 분석 기술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도시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로 꼽힌다. LG유플러스와 밀리웨이는 이번 용인시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로 관리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공공 인프라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공공 AX 시장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준형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 TF 리드는 "초정밀 측위 기술과 도로 관리 AI의 결합으로 위치 정확도와 위험 요소 검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통신 인프라가 공공 스마트 행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5-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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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기준 내일 공개…부동산 보유 가구 제외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유가 장기화로 교통비와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선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정부는 지급 대상 선별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행정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로 대상이 좁아졌다. 그만큼 건강보험료 기준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중상위 소득층 일부는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더라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경우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구조가 일반 다인 가구와 다르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일률 판정할 경우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1인 가구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추가 인정하는 방식의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지만, 보육·교통·주거비 부담도 함께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지원액이 더 크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이동 거리가 긴 지역일수록 유류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지역 균형 지원 성격도 더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11일 공개할 세부 기준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액, 가구원 수 산정 방식, 맞벌이·1인 가구 특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 등이 담길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2026-05-1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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