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9건
-
'6G 앞둔 포석'…정부·통신사, 5G SA 전환 협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전환을 위한 추진반을 공식 출범시키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5G 전환이 본격화된다. 5G SA 전환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명시한 만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지면서 6G 시대를 앞두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추진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반은 통신사의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5G SA를 확산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통신사들의 전환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5G SA는 기존 4G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비자립형(NSA)과 달리 5G 전용 코어망을 사용하는 독립형 네트워크 구조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속 데이터 전송 등 5G의 핵심 기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향상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개선 등 이용자 체감 품질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공공안전, 응급 대응 등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도 중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통신사들에게 5G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5G 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NSA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이론적 성능 대비 체감 품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SA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G SA는 기존 NSA 대비 코어망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서비스 최적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초기 구축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SA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SA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글로벌 5G SA 전환 동향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제도 개선이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실무반을 구성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6G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완전한 5G SA 구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추진반 출범이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향후 6G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5G SA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SA 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속도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산업 활용 중심의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세대 이동통신 가교로서 더 나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전면 확산은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기업과 소비자가는 거래(B2C)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1:15:08
-
-
-
-
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
-
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공급 예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프리엘라’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일원 문래 진주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 37가구 △74㎡ 43가구 △84㎡ 44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 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래동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과 양평역 이용이 가능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안양천과 도림천, 안양천체육공원과 문래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 영문초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대형 유통시설과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 외관에는 독일산 창호와 함께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이 적용됐다. 주출입구와 동 전면의 필로티 공간은 단지의 접점 공간으로 특화했으며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계획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보행통로를 따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된다. 1층과 선큰 공간 인접 구조로 설계해 자연채광과 외부 녹지 요소가 유입되도록 했다. 세대 내부는 중소형 평형에 최적화된 수납 강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44㎡ 타입은 1~2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고 전용면적 74㎡ 타입은 실용성을 강조한 평면 설계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84㎡A 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와 함께 현관창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단지는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1차, 문래현대5차,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향후 총 5개 단지, 1776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문래동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곳이다”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브랜드 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6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인근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한 후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천역’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자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브랜드 단지다. 간석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면적별 공급은 △전용 49㎡ 46세대 △전용 59㎡A 383세대 △전용 59㎡B 306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6일 개관한다. 주요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입주 시기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천시청역으로는 향후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특히 상인천초교를 품은 ‘초품아’ 입지에 반경 1km 내 다수의 학교와 구월동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대형 쇼핑·의료시설과 주요 행정기관. 공원 역시 인접해 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마련된다.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특화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프라이빗 오피스와 스튜디오 등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들이 함께 들어선다.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닉’을 도입해 조명·가전 제어는 물론 관리비 확인과 커뮤니티 예약까지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환경도 구축한다. 주차장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최초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EV 에어스테이션’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실은 우물 천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배선기구류에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으로 세련된 내부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방은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오픈형 구조의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 역시 도입되고 일부 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상은 차가 없는 보행자 중심의 공원형 단지로 설계된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의 행정·교통 중심지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손을 맞잡은 2500세대급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라며 “GTX-B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와 더불어 합리적인 계약 조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출범 호반그룹은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과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용일 호반산업 대표를 비롯해 유관부서 임직원, 외부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은 안전·법률·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수시 자문을 통해 호반그룹 건설 계열의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도 검토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경영 전략 자문 △임직원 대상 안전 특강 및 전문 교육 지원 등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위원단을 도입했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안전경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0:26:11
-
-
-
-
-
약가 인하냐 산업 육성이냐…국회서 뜨거운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백종헌·한지아·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두 차례 발제 발표 이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목표로 ‘혁신을 촉진하는 제약산업 생태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으로 요약하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 촉진, 약가 산정 체계 개편, 사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기존 53.5%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인하 적용 시점을 기존 21번째 품목에서 11번째 품목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해 다수 품목이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경과 후 약가 인하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해 저가 구매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3~5년 주기의 주기적 약가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기간 확대, 인하율 감면 등 일부 우대책이 마련됐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약제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고 제약산업의 매출과 고용, R&D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네릭 수익성 악화로 해외 저가 원료 의존이 확대되고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개편 역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최대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R&D 투자 위축과 공급 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대형병원 중심의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의료기관 간 비용 격차, 과잉 처방 유인 등 과거의 문제점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질환군·공급 안정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네릭 약가 산정,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제도 재설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재평가 기준 마련, R&D 중심의 실질적 혁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단기 결론보다는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강점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합된 구조”라며 “제네릭 판매 수익이 신약 R&D의 재원이 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제네릭 산업은 국민 보건과 보건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네릭 산업의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도한 약가 인하 기전은 제네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가산제도, 가산 종료 후 산정률, 기등재 약제 조정은 서로 연동된 사안으로 종국적으로 40%대 약가로 귀결되는 구조가 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산 기준 역시 실제 가치 창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제언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 환자단체에서는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패널로 나섰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제약산업은 장기간의 투자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약가를 53%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실질적으로 20% 이상 매출 감소를 초래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역시 “제네릭 수익이 신약 개발의 주요 재원인 국내 구조상 급격한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축소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견·중소 제약사 측에서는 생존 위기를 호소했다. 조 이사장은 “제네릭 수익을 바탕으로 바이오벤처에 투자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해온 중소·중견 제약사의 역할이 위축될 경우 국내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제네릭을 통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며 단순한 약가 비율 논쟁보다는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가격을 낮춘 의약품이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일괄 인하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신약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산정률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보다 주기적인 조정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온 제도 운용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없었던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시장퇴출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등재 약제 조정 과정에서도 저가·단독 등재 품목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약가 인상 기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 가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산정률 대비 보상 수준을 확대하고 가산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네릭과 신약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어 “오리지널 신약의 가치와 약가 수준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40%대 산정률 역시 과거와 동일선상에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높은 의약품 자급률은 강점이지만 성분별·품목별 과도한 경쟁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조정 체계를 마련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6:0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