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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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민생·개혁 실질성과 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민생과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제도 변화의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며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당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짚고 설명해주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한 총리의 전임자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 열렸다. 한 총리는 김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2026-08-23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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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조합원 지위 규제 풀자는 서울시…정부 "집값 자극 최소화해야" [경제일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공감대를 보였지만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풀지를 놓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가 집값 상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18일 청와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을 손질해 민간 공급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시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 집값 급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관련 재량권을 확대하면 이주와 철거, 입주 시기를 지역·사업별로 조정해 전월세 불안이나 단기적인 가격 자극을 줄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미래세대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용산공원 관련 발언을 들은 바 없다며 오 시장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문제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 다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의 차이는 결국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방향보다 규제를 얼마나 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비사업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20일 회동에서 양측이 규제 완화 범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8-18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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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1년 만에 방한…정기선·최태원 만나 SMR 논의할까 [경제일보]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원전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테라파워가 미국에서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도 확대되고 있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 SMR 협력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은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김포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전용기편으로 입국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방한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됐으며, 게이츠 이사장 측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계와의 접점도 이어진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는 SMR 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바 있어 이번 회동은 약 7개월 만이다. SK그룹과의 만남도 관심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SK그룹은 테라파워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 일정과 의제, 배석자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이 성사될 경우 테라파워의 미국 사업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 회장과의 회동 및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 내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절차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 건설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미국에서 상업 규모 차세대 원전이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테라파워가 개발하는 나트륨은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적용한 소듐냉각고속로(SFR)다.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사업 단계가 구체화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자로 관련 핵심 설비 공급을 통해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의 테라파워 사업 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1월 테라파워에 4000만달러(약 600억원)를 투자했다. 지분 투자를 통해 테라파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과 차세대 원전 기술 간 연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MR을 둘러싼 국내 사업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육성에 나섰으며 창원·부산·경주에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자재 제작과 사업화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SMR 시장 확대의 배경이다. 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2026-08-14 0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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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퇴출'로 코스닥 무더기 상폐 현실화…흑자 기업마저 공포 떤다 [경제일보]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의 첫 적용 사례가 13일 나올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했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증시 변동성으로 흑자 기업까지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9개 종목, 코스닥시장 27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13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가 주가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온타이드는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가 동시에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등 15개 종목이 주가 미달 사유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4개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함께 발생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종목 중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된 코스닥 상장사는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등 총 6곳이다. 상장폐지를 피하려 아예 주식을 합쳐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병합에 나선 곳도 있다. 이에 코스피 3곳, 코스닥 7곳이 병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시행된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에 오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총액 최소 유지 기준도 함께 상향돼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조정됐다. 오는 2027년 1월에는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공시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벌점 한도는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됐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는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33곳으로 직전 5~6월 6곳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시가총액이 현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상장사 2578곳 중 192곳(7.4%)이었다. 오는 2027년 기준을 대입하면 479곳(18.6%)까지 늘어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일반기업 64~68곳에 비해 상반기 실제 신규 상장은 21곳에 그쳤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보다 상장폐지 기업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연쇄 상폐 공포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투자금이 쏠리며 코스닥 중소형주가 소외된 최근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 75곳 중 15곳을 비롯해 시가총액 미달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26곳 중 9곳이 올해 흑자를 낸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중소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매출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45곳이 흑자 기업이고 내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 적용되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300억원 기준 시행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결함을 안은 부실기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장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코스닥 전체 주가수익비율(PER)이 112.6배에서 31.3배로 떨어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하위 기업들이 기업설명회를 외면하고 잦은 병합으로 주당 가격만 높이는 등 주주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은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2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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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방학 중에도 돌봄 중단 없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여름 방학 기간 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모님들은 언제라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연속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돌봄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중단 없이 성장과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 총리는 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라며 "아이들과 학부모께서 누릴 수 있는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 간 적극 협업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문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 및 체험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지역아동센터 나눔 공부방 방문에 이어 한 총리의 두 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 일정이다.2026-08-07 1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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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세제개편 정면 비판…"전월세 피해 서민에게 간다"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강화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물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임대차 시장이다. 정부안대로 양도세와 보유세 체계가 바뀌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 매물이 늘기보다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에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시장의 수요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2억원 이하의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가격대의 인기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런 흐름을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 중심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작용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는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매물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세제 조정만으로는 핵심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 물량 감소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역시 공급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반영해 세부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후속 점검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2~3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공급 대책을 다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2026-08-04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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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귀국 당일 증시·부동산 '마라톤' 회의…레버리지 보완책 점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긴급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에 시작되어 7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오후 10시 30분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시장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최대한 신속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가용한 행정조치 동원 △금융과 재정 지원 △규제 완화 실행 등이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당부했으며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주택 공급 관련 후속 점검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2026-08-04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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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jpg)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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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로 올렸다 [경제일보] 정부가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 관리, 전력·용수 수급 점검을 주문했다. 기온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남 양산은 이날 닷새 연속 40도를 넘겨 국내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됐다. 전날 기록한 41.6도는 122년 관측 역사상 최고치다. 서울도 이날 오전 서북권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전역이 경보 구역이 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주말 이후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해야 할 한 주라고 밝힌 바 있다. 지시의 무게는 사람에 실렸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쉼터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안부 전화와 방문을 수시로 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정하고, 지방정부는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직접 살피도록 했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시가 뒤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령 농업인이 야외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며 무리한 논밭일을 자제해 달라는 마을방송을 적극 실시하고 비닐하우스와 논밭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 중지와 시간 변경이 이뤄지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5대 수칙은 물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다. 휴식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이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벌이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업 피해 대책도 함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냉방장치와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두 가지가 주어졌다. 냉방 수요가 급증해도 전력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비율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과, 댐과 저수지의 용수 저장 현황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부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도 살피도록 했다. 폭염과 가뭄이 함께 오면 냉방 전력과 농업용수 수요가 동시에 치솟는다. 각 부처에는 공영방송과 재난문자,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한 매체를 모두 써서 폭염 상황과 소관별 행동 요령을 알리도록 했다. 한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5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이다.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79명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의 75% 수준이다. 최근 나흘 사이에 사망자의 절반이 몰렸다. 환자는 줄었는데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다.2026-08-02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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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 토론회 연 한성숙 총리…"복잡한 이해관계 조율해야"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 담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생활과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모두가 전문가”라며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한 총리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이다. 한 총리는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의견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과 전세대출 관리, 실수요자 지원,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27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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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총리도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 전 막판 조율 [경제일보]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관리라는 큰 방향이 제시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후속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부 쟁점을 다시 점검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과 실거주자 감면, 전세대출 규제 범위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토론회 이후 나흘 만에 열리는 추가 논의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발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세부 방안으로 좁히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총리가 한 차례 더 의견을 듣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서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나섰다. 가장 민감한 의제는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봤지만 강화 범위와 차등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감면 기준,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우회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거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 주거와 연결되는 금융 수요에는 예외적 지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정책 조합을 가늠하는 절차에 가깝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 처방이지만 적용 기준이 거칠면 실수요자 부담과 거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 투기성 대출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7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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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한 번 더…27일 총리 주재 후속 논의 [경제일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대통령 주재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한 차례 더 열린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추가 논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하려는 흐름이다. 23일 국무총리실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으로 개최된다. 대통령 주재 행사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쯤 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공급 병목, 금융 규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의 쟁점이 폭넓게 제기된 만큼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는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급, 금융, 세제 분야별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를 운영해 왔다. 이번 총리 주재 토론회까지 이어지면서 하반기 부동산 정책 조율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026-07-23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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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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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속도감 있는 행정 필요…국회 도움 절실"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회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자 청사진”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성장 전략이다. 한 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의 행정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모두의 AI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처리와 규제 합리화도 언급했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잘 처리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취임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한 총리는 “돌이켜 보니 작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왔었다”며 “불과 1년 만에 초고속 승진해서 현기증 나는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역할을 받고 다시 서니까 장관일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들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늘 목소리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다”며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자주 뵙고 국회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 총리의 메시지는 새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방향을 압축한다. 목표는 대규모 성장 전략이고 방법은 속도이며 조건은 입법 협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예산, 법안, 규제 정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총리의 역할도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처를 조정하고 국회를 설득해 정책을 실제 성과로 바꾸는 능력이 한 총리 체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2026-07-04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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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1/20260701181643264536.png)
새 시대를 여는 두 바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 7월 1일,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 앞에 섰다. 전국에서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고, 중앙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며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체제가 문을 열었다. 지방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공간적 분산을 뜻하고, 새 총리의 등장은 행정부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출발점이다. 이 두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다. 새 출발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다. 《도덕경》은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도자의 권위는 높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민선 9기 단체장들과 신임 총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권력은 군림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받드는 책임의 자리다. 지방정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개발과 축제성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화려한 공약과 대형 사업을 앞세웠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늘어난 부채와 인구 소멸의 그림자였다. 《대학》은 “근본이 어지러운데 끝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안전,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같은 생활 행정에 있다. 도로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역 경제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역이 가진 문화, 산업, 지리적 특성을 살려 스스로 먹고사는 힘을 길러야 한다. 농어촌은 미래 식품과 관광 산업으로, 산업도시는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거점으로,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는 콘텐츠 산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임기 안에 치적을 남기겠다는 조급증은 경계해야 한다. 한성숙 총리 체제에 대한 기대도 작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 불안,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난제는 어느 한 정파의 힘만으로 풀 수 없다. 새 내각이 먼저 보여줘야 할 태도는 협치의 상식이다. 야당과 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경고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각부를 조율하며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 총리는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올려놓는 ‘민심의 총리’가 되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이나 정파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상식과 국익을 기준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공자는 정치를 두고 “정자정야”, 곧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바름을 잃은 정치는 권력투쟁으로 전락하고, 상식을 잃은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중앙은 지방에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되 책임 행정을 요구해야 하고, 지방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말고 성과와 투명성으로 답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다.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과 책임을 동시에 품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와 한성숙 내각이 다투지 않고 오직 민생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국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 《도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늘의 도는 이롭게만 하고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도는 행하되 다투지 않는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긴다면, 지방의 자치와 내각의 협치는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여는 든든한 두 바퀴가 될 것이다.2026-07-01 18: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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