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검색
'휴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카카오 첫 파업 기로…성과급 갈등 넘어 '플랫폼 신뢰' 시험대 [경제일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 앞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이어지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당장 카카오톡 등 핵심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 임금 갈등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성과 배분과 조직 신뢰를 둘러싼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노조와 함께 공동 단체행동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6월10일 판교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성과급 갈등서 조직 신뢰 문제로 확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1인당 500만원 규모의 RSU를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양측의 견해가 갈렸다. 노조는 이번 갈등을 단순한 보상 규모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 카카오 노조 측은 “지금의 갈등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경영쇄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진정한 쇄신은 비용 절감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노조 요구안이 회사의 투자 여력과 경영 부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보상안의 총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숫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뿌리는 더 깊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러나 본사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4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전체 성과와 본사 지급 여력, 구성원이 체감하는 보상 사이에 간극이 생긴 셈이다. 노조 요구안을 별도 영업이익 4402억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성과급 재원은 572억~616억원 수준이다. 이를 정규직 근무자와 휴직자 제외 인원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1600만~1700만원대가 산출된다. 다만 이는 RSU를 별도로 볼지, 성과급에 포함할지, 근무 기간과 지급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카톡 중단 가능성 낮지만 장기화 땐 부담 이번 갈등이 민감한 이유는 카카오가 단순 IT 기업을 넘어 국민 생활 인프라에 가까운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공동체 서비스는 일상 결제와 이동, 커뮤니케이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회사와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자동화된 운영 체계와 필수 인력 대응으로 당장 대규모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카카오 역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내부 프로토콜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서비스의 유지·보수, 장애 대응, 보안 점검, 신규 기능 배포, AI 서비스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카카오톡 개편을 주요 성장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조직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신사업 실행 속도와 대외 신뢰도에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남은 변수는 협상 재개 여부다. 양측 모두 대화 가능성은 닫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 노조 측 관계자는 “파업을 논의 중이고 다음 주 초에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사측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전”이라고 밝혔다. 결국 타협의 초점은 성과급 총액보다 산정 기준의 투명성, RSU의 성격, 계열사별 보상 형평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요구하는 보상 재원과 회사가 말하는 미래 투자 여력 사이에서 납득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로서는 파업 자체보다 그 이후가 더 큰 과제다. 이번 갈등을 봉합하더라도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 원칙과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 같은 갈등은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노사가 일정 수준의 기준을 합의한다면 플랫폼 기업의 성과 배분 모델을 새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대화를 통해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5-29 17:58:56
-
![[재계 DNA 분석-SK하이닉스] IMF 생존기업에서 AI 반도체 주역으로…하이닉스 불사조 DNA 서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60059352951.jpg)
IMF 생존기업에서 AI 반도체 주역으로…하이닉스 '불사조 DNA' 서사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 속에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한때 '불황형 메모리 기업'에서 AI 반도체 시장 주도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외환위기와 채권단 관리 속에서 상장 폐지 우려까지 나왔던 기업이 AI 시대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사조 서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의 뿌리는 범현대가(家)가 1983년 설립한 현대전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반도체를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삼성과 LG 역시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며 1980~1990년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삼성·현대·LG의 '빅3'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당시 현대전자는 공격적인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로 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다만 메모리 산업 특유의 대규모 투자 구조와 가격 변동성은 이후 현대전자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IMF가 바꾼 운명…'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전환점은 1997년 외환위기(IMF)였다.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업 간 사업 맞교환인 '빅딜'을 추진했고 현대전자는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했다. 그러나 막대한 차입 부담과 반도체 업황 침체가 겹치며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현대전자는 2001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사명 역시 현대(Hyundai)의 앞 글자와 전자(Electronics)의 뒷부분을 결합한 '하이닉스(Hynix)'로 변경됐다. 당시 하이닉스는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반복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정부 산하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하이닉스 정상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과 막대한 투자 부담 탓에 새 주인을 찾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해외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하이닉스는 10년 가까이 채권단 위탁경영 체제를 이어가야 했다. '승자의 저주' 우려됐던 SK 인수…반도체 승부수 되다 반전 계기는 2012년 SK그룹 인수였다. 당시 SK텔레콤은 채권단 보유 지분과 신주를 포함해 약 3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우려가 더 컸다. 메모리 산업은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었고 SK그룹 역시 정유·통신 중심 사업 구조였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SK의 선택은 그룹 체질 자체를 바꾸는 승부수가 됐다. SK하이닉스는 이후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고 AI 시대 전환과 맞물리며 기업 위상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생성형 AI 시장 확대는 메모리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HBM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범용 D램이 가격 경쟁 중심 산업이었다면 HBM은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제적인 기술 투자에 나섰다.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HBM3와 HBM3E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선점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역시 급반등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 1467억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 순이익 42조 9479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한때 적자와 구조조정을 반복했던 기업이 이제는 AI 시대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모습이다. 적자 기업에서 AI 반도체 주역으로…HBM 시대 열다 과거 범용 부품 산업으로 여겨졌던 메모리 시장의 위상도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과거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다면 현재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HBM 물량 확보에 직접 나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메모리 산업이 단순 범용 부품 사업에서 AI 인프라 핵심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하이닉스 인수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의 HBM 추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 둔화 가능성 역시 변수다. HBM4와 차세대 패키징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사례가 단순 기업 회생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역사 자체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채권단 관리, 대규모 기술 투자를 거쳐 살아남은 기업이 AI 시대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2026-05-13 16:26:59
-
고유가 직격탄 맞은 LCC…무급휴직 넘어 입사 연기까지 [경제일보]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전반에 고용 불안이 번지고 있다. 무급휴직과 노선 감편에 이어 신규 승무원 입사 일정까지 연기되면서 비용 절감 기조가 채용 시장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약 1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미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을 제외한 약 50명은 당초 지난 11일 입사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10월 초로 일정이 조정됐다. 회사 측은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상경영 체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용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 일정 변경보다 비용 통제 강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비중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성 방어 부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최근 비용 절감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던 안전격려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했고 국제선 운항 편수도 줄였다.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45편을 감편한 데 이어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왕복 131편을 추가 감축했다. 이달까지 누적 감편 규모는 왕복 176편 수준이다. LCC 업계 전반에서도 긴축 경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5~6월 무급휴직을 시행 중이며, 에어로케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선 배경에는 급격히 치솟은 항공유 가격이 있다. 항공업계에서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까지 오른 수치다. 유가 상승은 LCC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결된다. 저비용항공사는 단거리·중거리 국제선 의존도가 높고 가격 경쟁 비중이 큰 만큼 연료비 상승분을 운임에 즉각 반영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여행 수요 둔화 가능성도 변수다.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여름 성수기 수요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내 항공업계는 중동전쟁 이후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약 1000편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도 항공업계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업계에서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노선 감축이 장기화할 경우 업계 전반의 고용조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LCC 중심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류비와 환율, 유류할증료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방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LCC들은 유가와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구조”라며 “운항 축소와 비용 절감 조치가 이어질 경우 채용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5-12 10:41:19
-
![[데스크 칼럼]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091455727058.png)
검사들의 엑소더스…검찰은 왜 공감을 잃었나 [경제일보]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퇴직과 휴직이 이어지고 경력 법관 지원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은 더 빠져나갔다. 일부 지청에서는 실제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10월 조직 개편 전에 먼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검사는 오랫동안 가장 선망받는 법조 직역 가운데 하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한은 검찰 조직을 대한민국 권력 지형의 중심 가까이에 올려놓았다. 정권도 긴장했고 기업도 부담스러워했다. 사회 고위층 비리 수사 때마다 검찰은 스스로를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국민 반응은 묘하게 차갑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붕괴를 걱정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의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지금 검찰이 마주한 가장 불편한 현실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누구보다 강한 권한을 누려온 조직이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직접수사와 기소를 모두 쥔 기관이었다. 그 힘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절제와 자기 통제가 요구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 기대를 끝내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치수사 논란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었다. 어떤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어떤 사건은 몇 년째 잠잠하다는 인식도 누적됐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유독 조심스럽고 정권이 바뀌면 칼끝 방향도 달라진다는 냉소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특수수사 중심 문화 속에서 실적 경쟁은 강해졌고 압수수색은 때로 수사보다 장면으로 소비됐다. 형사사건을 오래 다뤄본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다. 검찰권은 법률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아무리 강한 권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검사들의 이탈 역시 단순한 인력 이동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직 내부 구성원들조차 검찰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력 법관 지원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탈락할 경우 조직 내 시선과 인사상 부담을 의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정치권 책임도 작지 않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개편론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 쌓아온 불신 역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과거처럼 검찰 조직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권력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국민은 검찰 역시 또 하나의 권력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 집행 기관인지 정치의 한 축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이 잃은 것은 단지 인력만이 아니다. 스스로 축적해온 공정성과 권위였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마냥 반길 일만도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유출과 특검 파견, 조직 개편이 동시에 이어지면 현장 수사 공백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범죄 피해자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검찰을 없애느냐 남기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다.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와 정치 논란이 반복된다면 어떤 조직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지금 검찰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조직 축소가 아닐 수 있다. 국민이 더 이상 검찰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인지도 모른다.2026-05-11 09:16:03
-
항공·관광업 고용경고등…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업종 검토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무급휴직 검토와 채용 보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대응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주요 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항공업계는 특히 연료비와 환율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비용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권 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성수기 수요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광업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패키지 상품 수요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인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 업황 악화 초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전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지표 악화가 12개월 기준으로 확인돼야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2026-04-28 08:49:0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