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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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2026-10-0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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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최대 3억원 대출 지원 [경제일보]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이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하며 지원 사업장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금리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관련 기관이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 35곳뿐 아니라 이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만 적용했던 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일정까지 밀릴 수 있는 만큼 이주 단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기존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자의 이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본이주비 대출에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사업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이를 통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이차보전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1800만원의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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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091707259586.png)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과제는 대규모 수소 생산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 패키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시스템, 핵심 공정 설계부터 운영 구성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및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본 국책과제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한화글로벌, 한국중부발전, 미래기준연구소,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 및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 인공지능(AI)과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플랜트 가동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제주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수전해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는 결과는 향후 국내외 수전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HMG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형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수전해 수소 사업의 선도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5개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각국 출신의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맡았다.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한 체험형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기도폐쇄 발생 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 및 초기 대응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도 선발·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리더는 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회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등을 제공해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장 대면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H,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 호에 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도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 모델이다”이라며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9-18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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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속도전 나선 국토부…거여새마을 1700가구 착공 앞당긴다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주문했다. 20년 넘게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공재개발 전환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거여새마을에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제·사업비 지원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거여새마을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민대표 등과 사업 진행 상황을 살폈다. 도보로 사업지를 둘러보며 도로와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확인한 뒤 LH로부터 8·13 대책을 반영한 사업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거여새마을은 주민들이 지난 2005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표류하면서 2013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다시 추진됐고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튼 지 약 5년 만에 착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넘어온 셈이다. 국토부는 향후 약 17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거여새마을처럼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장에 8·13 대책의 인센티브를 적용해 착공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는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를 감면한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한해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PF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적용하는 특례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8·13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차관도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LH와 HUG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꺼번에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해진다. 여러 사업장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시작하면 인근 전월세 물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LH 등이 참여하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별 이주 규모와 시기를 점검하고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인허가 등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9-08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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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임대하라"면서 세제혜택은 미정…누가 사업 뛰어드나 [경제일보] 정부가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했지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좌우할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임대사업에 금융지원만 늘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세제지원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서 기존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에 20년 이상 장기임대 유형을 추가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늘리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은 우선 금융에 집중돼 있다. 20년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가구당 융자 한도도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HUG 보증을 활용해 건설기간과 임대운영기간을 합쳐 최대 34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도 도입한다. 문제는 20년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금융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을 20년 동안 보유하면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보유세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한다. 분양사업처럼 준공 뒤 분양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임대료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 단계의 세금은 사업 수익률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는 20년 의무임대에 상응해 도시계획·세제·금융·택지 등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법인이 신축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세제 당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8·13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금융 지원부터 먼저 확대한 이유도 장기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수입만으로 20년간 사업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 HUG가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장기 모기지도 보증비율과 보증료, 취급 금융기관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사업자의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면 그만큼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원이 지나치면 특혜 논란이 생기지만 지원이 부족하면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과거 경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간참여형 임대주택 제도가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유형 장기임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제혜택과 임대료 규제, 공급조건이 계속 달라져 민간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잠시 임대하다 파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20년 뒤까지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다.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은 정했는데 세금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기준부터 부족하다.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장기민간임대는 공급대책이 될 수 없다.2026-09-07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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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도권 주거 PF 325곳 밀착관리…18만호 공급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곳을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내년까지 착공이나 준공이 기대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을 연계한다. 3일 금감원은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해당 대책에는 정상사업장에 대한 PF 보증·자금공급 확대와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등이 담겼다. 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거용 PF 사업장은 502개, 약 30만호 규모다. 금융권이 펀드에 매각한 수도권 주거사업장 99개, 약 3만호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리 대상은 601개, 약 33만호다. 금감원은 이 중 내년까지 착공 또는 준공이 기대되는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 등 325개를 최우선 밀착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약 18만호다. 밀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각각 1명씩 담당자를 지정한다. 금감원은 사업 지연요인을 전수 확인한 뒤 사업장을 △정상진행 △공급촉진 △정상화지원 △매각유도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정상진행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다. 공급촉진 사업장은 일시적 애로요인을 해소하면 정상 진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뜻한다. 정상화지원 사업장은 부실화 징후가 있어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매각유도 사업장은 매각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공급촉진·정상화지원 사업장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금융권과 연계해 지연요인을 해소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디케이트론과 PF개발앵커리츠, 캠코펀드 등을 활용하고 PF 보증 수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연결한다. 공공임대 매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한다. 인허가 등 비금융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넘겨 협의한다. 정상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허가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착공·준공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장에는 지원대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마땅한 정상화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금융지원단'을 운영한다. PF 사업장 관리 담당인력은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부동산PF평가관리반이 총괄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소속된 검사국과 공조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금융회사도 사업장별 담당인력을 배정한다. 각 금융회사는 사업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관리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센터는 PF 대주단, 시행사 등 시장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사안별 검토를 거쳐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범정부 신속공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토부와 금융위, 산업은행, LH 등과도 협업한다.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는 PF 사업장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연요인 해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2026-09-03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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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13 대책으로 PF 보증 86조 풀지만…착공·준공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업장으로 흘러가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증 규모 확대만으로는 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PF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 병목을 해소하려면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6~2028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평균 보증료도 0.25%에서 0.17%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와 한시적 100% 보증을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거시설 PF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1.0%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부실·지연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 3조원+α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 펀드 10조원 등을 투입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에는 HUG 특별보증을 연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건산연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금융 흐름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랐다. 건산연은 전체 PF의 약 10% 이내인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기피로 번져 정상 사업장의 착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PF 실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추가 금융 한도를 미리 설정해 사업 중간에 자금이 끊기는 상황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로 멈춘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 신속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급자 금융과 실수요자 금융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분양 사업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이 PF 상환 재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적 보증을 받은 정상 사업장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사업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집중된 PF 위험을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원, PF 자본구조 개선,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관련 모든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PF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각 주체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2026-09-02 1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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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가격·심사 기준 손질…8·13 대책 후속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과 신청 기준을 손질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신축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 요건과 서류심사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추가 인정 가능한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설계 검토 기준,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LH와 HUG,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담부스도 운영해 사업자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2026-08-31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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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2.2% 저리 융자 신설 [경제일보] 서울시가 모아주택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에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융자한다. 금리는 연 2.2%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등에 의존해 초기 사업비를 마련해온 만큼 이번 자체 융자를 통해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 정비사업보다 금융 조달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고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설계와 각종 용역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대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실행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이용 기간은 7년이다. 다만 기존에 HUG를 통해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사업장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의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사업장의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초기사업비 융자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자금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모아주택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8-27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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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훼손지 아닌 공원 예정지"…용산공원 일부 개발론에 재반박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활용하려는 정부 구상에 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상으로 보는 곳을 ‘훼손된 부지’라고 설명한 데 대해 서울시는 애초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며 부지 성격 자체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21일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정해진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전날 김 장관이 오 시장과의 회동 뒤 내놓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장교숙소 등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을 잃은 곳에 한정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원 보존과 도심 주택 공급을 함께 충족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 가능한 유휴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후보로 언급한 장교숙소 등도 본체부지에 포함돼 있어 서울시는 이곳 역시 향후 녹지로 복원할 공간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서도 공공부지와 정비사업, 비아파트 등 가용 수단을 동원해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용산공원도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국유지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 공급 후보로 부상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사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절차상 넘어야 할 문턱도 적지 않다. 정부가 언급한 장교숙소 등은 현행 특별법상 본체부지에 해당해 현재 건축물이 남아 있더라도 공원 조성이 기본 원칙이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계획을 손질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조사·정화도 남아 있어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역시 용산공원 개발보다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를 높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과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원 내 이미 개발되거나 건축물이 있는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서울시는 해당 지역도 향후 공원으로 조성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출발점부터 차이가 난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는 반대하면서 공원 주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훼손지’와 ‘공원 예정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가 다음 협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6-08-21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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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비중 12.9%…공급 줄고 수요도 달라졌다 [경제일보] 서울 빌라 시장에서 신축 주택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주택 2만4651건 가운데 준공 5년 이내 주택은 3191건으로 12.9%를 차지했다. 2021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 거래 3만8055건 중 31.2%가 준공 5년 이내 주택이었다. 전체 빌라 거래보다 신축 거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같은 기간 서울 연립·다세대 전체 거래는 35.2% 줄었지만 준공 5년 이내 주택 거래는 73.2% 감소했다. 최근 빌라 거래가 일부 회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요 부진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올해 1~4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만4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 증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연립·다세대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규 공급은 크게 줄었다. 서울 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은 2021년 2만3751가구에서 지난해 4597가구로 80.6% 감소했다. 거래시장보다 주택을 새로 짓는 시장의 위축이 더 두드러진 셈이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강동구의 신축급 빌라 거래 비중은 2021년 51.4%에서 올해 17.5%로 낮아졌다. 영등포구는 47.5%에서 13.0%, 구로구는 41.0%에서 6.8%, 송파구는 38.6%에서 8.4%로 줄었다. ◆ 거래보다 더 많이 줄어든 착공 신축 빌라 감소의 배경에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전세사기 여파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계가 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빌라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적지 않았다. 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전세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사업 방식은 어려워졌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도 신규 사업의 부담을 키웠다. 빌라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과 도심 접근성이 주요 선택 기준이었다면 전세사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과 주택가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함께 따지는 경우가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비아파트가 가격과 입지 측면에서 청년층 등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주택 관리와 자산가치, 거래 유동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매입 수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제적 격차도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아파트 거주 가구의 소득은 비아파트 거주 가구보다 1.8배, 자산은 2.2배 많았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단순히 한 주택 유형의 시장 위축만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추진 정부도 비아파트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3747가구로 약 78% 감소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회복해 수도권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건축과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하고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 공급자에게는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에게는 매입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이다.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과 거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공급 늘어도 수요 회복은 별도 문제 다만 금융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신축 빌라 공급과 거래가 동시에 회복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전세사기 이후 시장의 신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실제 매수·임차 수요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가격과 보증금 안전성, 건물 관리,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 상승도 변수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는 새로 공급되는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임대료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늘더라도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를 벗어나면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13만호 역시 준공이나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이다.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한 뒤 준공과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계획된 물량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정책에서는 세입자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 기준이나 금융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공급 확대와 임대차 안전장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주택 관리와 하자보수, 시세 정보 제공 등 비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서울 빌라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일부 살아나는 가운데 신축 주택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조건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13만호 공급정책의 효과도 착공 물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 분양·임대가격, 전세보증 안전성, 매수·임차 수요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축 빌라 공급 감소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비아파트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인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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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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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임대·안심신탁 잇달아 도입…청년 주거안정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가동해 임대와 내 집 마련, 보증금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따르면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더해 20년 장기임대가 신설된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붙인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마련한다. 건설에 3~4년, 임대 운영에 20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 특성을 감안해 최장 24년 동안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20년 임대는 총사업비의 14%까지 기금 출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 한도도 최대 2억원, 금리는 연 2.0~2.8%로 10년 임대보다 지원 폭을 넓힌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정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확대와 함께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 주택 지분 일부만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올해 4분기 분양 물량부터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남양주 왕숙 S-10블록 883가구와 인천 계양 AC2-1블록 793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을 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도입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 기구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구는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만기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정부는 임대인이 받을 수익을 연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해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원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으로 첫 집을 마련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으로 이동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한 명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디딤돌·버팀목대출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2026-08-13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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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금융 차질 우려…금융권 대응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비대면 금융거래 차질 가능성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권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대법원 시스템 스크래핑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행정기관과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된다.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전반에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금융 이용 차질 가능성도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지원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차단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돼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체 수단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이 거론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 금융회사들은 스크래핑 업무 과정에서 적용 중인 △정보 수집 △전송 △보관 관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8-12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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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임차인 보호 확대 [경제일보]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절차가 앱으로 옮겨가면서 전세 계약 이후 보증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상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HUG는 전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신고 여부를 안심전세 앱에서 함께 확인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임차인은 앱에서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보호 상태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며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6-08-12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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