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탈중앙화' 수순 밟을까…금융위 "방안 적극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한국산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 충격을 잠재우기 위해 '탈중앙화(디파이)' 금융 규제 카드를 꺼냈다. 새로운 트렌드의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을 검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셈이다.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중개 기관 없이 수행되는 금융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민의힘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지목하며 이같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글로벌 규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는 설명이 따랐다.

금융위 측은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상용중인 코인 중 가장 발달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루나·테라 사태에서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투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샀다.

코인 사상 통틀어 최대 폭으로 폭락한 테라의 경우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된 것이 특징이다. 루나는 디파이 등에 쓰이는 테라의 가격 유지를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발행됐으나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서 동반 폭락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관해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코인은 필요시 현행법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증권형 코인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 논의를 바탕으로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에 접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