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경제안보 이슈" 응답

[경제일보] 국민 대다수가 반도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최근 국민 1016명을 상대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나선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79.1%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업들이 경제안보 수준 문제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불과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정부, 기업, 전문가 진단이 아닌 국민 첨단산업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응답자 91.6%는 첨단산업에 대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보조금·세액공제에 나서고 있는 주요국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59%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금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도 17.7%였다.

반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24.2%,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6.8%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