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25%로 낮추면 최대 1900억 감세 효과"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약 1700억에서19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배당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는 추가 감세 규모가 2000억원 미만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배당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종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 세율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