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정청래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 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 부역자를 처벌한 프랑스 사례를 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 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 재심 확대 등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더 무겁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고위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