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000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000명으로 거의 3배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건강을 챙겨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입소가 늦춰지면 그만큼 막대한 요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통합 판정 체계도 전면 도입한다. 어르신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금을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기관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소중한 보험료가 헛되이 새 나가는 재정 누수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살림살이를 깐깐하게 조이면서도 돌봄의 질은 오히려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병행한다.
예산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한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1등급과 2등급 중증 환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20만 원 이상 대폭 인상해 가족의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기간을 연간 12일로 늘리고 집안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도 1인당 평생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돌봄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장려금을 주고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나 숙련된 선임 인력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서비스의 핵심인 인력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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