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절한 수요·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정부가 규제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찾아온 수도권의 공급 불안과 주택 가격 상승은 전(前)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정부는 수요 측면에선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으며 유동성 공급도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했다"며 "또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임기 내 14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신축 주택 정비구역 43만 호를 해제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선 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집권 후 현실은 정반대로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에 양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당들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정책 추진"(강경숙 혁신당 의원), "주택 연금 활성화 및 맞춤형 공급"(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종합부동산세 원상 복구"(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제시했다.
고유가 충격 해소 방안을 놓고도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종욱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소비가 더 늘어나 결국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도걸 의원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차량 5부제·2부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량은 줄었으며, 공급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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