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감사원 현장조사 공방…"포렌식 과다" "당사자 동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두 조로 나뉜 특위 위원들이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조작·강압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 동의받고 진행된 통상적인 감사였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800여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받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포렌식을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버젓이 포렌식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이 됐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에 비해 포렌식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렌식 근거 및 범위, 한계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애초 윤석열 정부 당시 실제로 공무원 조사가 이뤄진 현장인 명동 감사원 사무실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서 방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쌍방울 부정 거래를 확인했고, 검찰에 알려줬지만, 수원지검은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년 처음으로 자금 흐름을 봤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고, 수개월이 지난 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 대두됐다"며 "검찰 담당 팀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송금 진술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봐주고 회유해 얻은 것이라는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 여당이 금감원 현장 조사를 했다"며 "대북 송금 사건 자체를 희석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