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10년 이내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이슈를 고리로 부동산 현안의 쟁점화를 시도하자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사업을 통한 공급 구상을 전면에 내세워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착착 개발'로 명명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정 후보는 우선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신통기획'(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통합 기획)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자신은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 후보의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 파견을 통해 공사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500 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병목'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는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실속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3만2000 가구의 주택 공급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군부대 부지 등에서의 공사를 조기 착공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을 이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속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 기여분을 활용하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방식을 통한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을 신속히 공급해 소형주택 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의 매입 임대 공급 물량도 매년 7000∼9000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오 후보를 향해 "선거 때마다 세금 문제를 꺼내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갈등을 키운다"고 직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