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와 해외 주식, 가족 관련 의혹이 잇따라 부각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당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장관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겹치며 청문회 전부터 악재가 쌓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한 후보자를 향해 다주택 논란과 해외 주식 투자 등을 둘러싼 야당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한 후보자의 재산 문제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로 25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갖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고위공직자 적합성을 두고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이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고, 매각 과정에서 3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식 보유 내역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12억9457만 원), 애플(약 4억2000만 원), 엔비디아(약 1억46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는 태도를 이미 밝힌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의 고액 주식 보유 적절성과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한층 격화하는 분위기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루카 831' 1개 호실(전용 면적 54.56㎡)을 20억 7463만 원에 취득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S 법인과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에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S 법인의 대표가 한 후보자의 지인인 A 씨인데,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격히 낮다는 점이다.
A 씨는 현재 강남구 청담동 소재 미용실 원장으로,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한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는 약 300만~4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A 씨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한옥을 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편법 증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여동생에게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가 성남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39억 원을 후원한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올려놨다.
국민의힘은 이를 따져 묻겠다며 한 후보자의 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신상 털기”와 “정권 흠집 내기”라며 가로막아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 해명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맹탕 청문회’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 정국에 부담을 키우는 변수도 잇따라 터졌다.
앞서 한 후보자는 22일 중기부 장관 명의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직접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은 이용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창업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참가자 지원 업체가 해킹당하며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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