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시장의 규제자를 넘어 전력과 산업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차이를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라며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혁명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며 경쟁의 무대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며 “생산혁명 시대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생산의 성과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은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이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생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산과 분배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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